[1/13(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리 먼저 맞게 해달라” 기관들 코로나 백신 로비작전
- 사설 ① :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 사설 ② :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 사설 ③ : ‘문빠’ 압박에 여당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중앙)
- 1면 : '벼락거지' 탄생시켰다, 문 정부가 확 벌려놓은 인생격차
- 사설 ① : 양극화 해소 책임은 정부 몫, 코로나 이익 공유라는 편가르기·반시장 정책 그만둬야
- 사설 ② : 챗봇 이루다 논쟁…AI시대 반면교사 삼고 미래 대비해야

(동아)
- 1면 :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 사설 ① :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는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비생산적 논의 당장 중단해야
- 사설 ② : 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여당은 지금이라도 책임의식 갖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해야
- 사설 ③ : 적금·전세금까지 털어 넣는 ‘묻지 마 투자’ 위험수위, 무모한 투자 자제해야

(경향)
- 1면 : “총리님, K방역은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보내온 편지
- 사설 ① : 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 사설 ② : 중대재해에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 양형위 권고의 의미,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 사설 ③ :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한겨레)
- 1면 : 이익공유·재난연대세…불붙은 ‘K자 양극화’ 해법 논쟁
- 사설 ① :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해 공존·공영 해법 찾는 일에 역량 집중해야
- 사설 ② : 해도 너무한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행렬,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
- 사설 ③ : 코로나발 학력 격차, 새학기엔 반복돼선 안된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완화 계획 없어, 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할 것(이낙연 대표)
- 당정은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낙연 대표)
-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이낙연 대표)
-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이번에도 그런 방식 원용할 수 있을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주호영 원내대표)
-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 요청,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익공유제, 기업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적 기여로, 의무를 공헌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심상정 의원)
- 집권세력, 코로나 민생 회복 위한 통치권 행사 책임 방기하고 유체이탈 정치로 일관하는 동안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삶은 한계 상황(심상정 의원)
- 집권여당 대표, ‘부자들의 선의’를 호소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통분담 방안 제시하고,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 연대세 또는 초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길(심상정 의원)

2021년 주요 일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14(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
- 사설 ① : 산은 회장 “파업하면 단돈 1원도 없다” 노조 영합 정부에 통할까
- 사설 ② : 경기도 공무원·공공기관 1만명 강제 동시 검사, 이재명 대선 정치 도구로 동원된 공무원들
- 사설 ③ : 월성 원전 괴담 몰이하는 여당,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중앙)
- 1면 : 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 사설 ①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태, 청와대가 해명하라
- 사설 ② : 주식 공매도는 거품 빼주는 증시 안정화 장치, 예정대로 3월에 재개해야

(동아)
- 1면 : ‘코로나 취포세대’ 청년 체감실업률 25%
- 사설 ① : 사상 최악 고용한파, 땜질대책에 끝 안 보이는 일자리 대란
- 사설 ② : 칠어지는 김여정의 입, 스스로 기회의 창을 좁히는 일 멈춰야
- 사설 ③ : 방통위, 시청자·중소방송사 이익 희생해 공룡 지상파 챙긴다는 비판 받지 않으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KBS 수신료 인상 백지화해야

(경향)
- 1면 : 21만명 일자리 빨아들인 코로나
- 사설 ① :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 인식 전환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외환위기급 코로나 고용 충격, 비상한 각오로 국력 집중해야
- 사설 ③ :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

(한겨레)
- 1면 : ‘코로나 방역’위해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손실 보상 추진
- 사설 ① : 남북미, 올 상반기 ‘평화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사설 ② : ‘코로나 양극화’ 대책,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언론
- 사설 ③ : 현직 검찰총장 두고 ‘별의 순간’ 운위되는 ‘비정상’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해나가며 세 가지 원칙을 염두할 것. Δ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원칙, Δ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 Δ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 개발(이낙연 대표)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 검토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
-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및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촉구
-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임대차 3법’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세금 즉각 철회해야
-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Δ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Δ공시가격 제도 손질 Δ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정의당)
-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 아냐.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코로나 4stop 법안' 중심으로 토론 이뤄지길 기대(김종철 대표)

(2020년 고용동향)
- 고용률은 60.1%로 전년대비 0.8%p 하락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대비 0.9%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대비 1.3%p 하락

- 취업자는 2,690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21만 8천명 감소
· 산업별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5.9%), 운수및창고업(5만 1천명, 3.6%), 농림어업(5만명, 3.6%) 증가
· 도매및소매업(-16만명, -4.4%), 숙박및음식점업(-15만 9천명, -6.9%), 교육서비스업(-8만 6천명, -4.6%) 감소
· 종사상 지위별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만 5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31만 3천명, 일용근로자는 10만 1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5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5천명 각각 감소

- 실업자는 110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5천명 증가

-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9만 2천명, -2.5%)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28만 2천명, 13.5%), 가사(15만 4천명, 2.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45만 5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60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3천명 증가

[1/15(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김학의 일단 잡아라...출금 서류도 없이 출동한 법무부
- 사설 ① : 문 대통령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 주목
- 사설 ② : '한미일 협력' 기조 앞세운 바이든 앞에 선, ‘친중·친북·반일’ 한국 외교
- 사설 ③ : ‘박원순 성추행’ 법원 인정, 피해자에 작은 위로 되길

(중앙)
- 1면 : 박근혜 20년형 확정 날, 사면에 침묵한 청와대
- 사설 ① :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내야
- 사설 ② : 신속한 원전 수사·감사로 낯 뜨거운 정쟁 끝내야

(동아)
- 1면 : 박근혜 형확정, 사면론 재점화… 여당 “진솔하게 사과해야”
- 사설 ① : 퇴임 1주 전 트럼프 탄핵, 오만한 권력자의 흉한 퇴장
- 사설 ② : 전직 대통령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포용 위해 결단하라
- 사설 ③ : 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공무원제 보완 작업 서둘러야

(경향)
- 1면 : 박근혜 확정 판결…문 대통령의 고민
- 사설 ① : 자영업자 손실 보상, 파격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 사설 ② :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지금이라도 참회하라
- 사설 ③ :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감사, 탈원전 기조 손상은 안 돼

(한겨레)
- 1면 : 박근혜 20년형 확정…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 사설 ① : 감사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 부적절
- 사설 ② :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 사설 ③ :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2050 탄소중립 정책' 중심에 수소경제 있어, 수소경제 발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김태년 원내대표)
-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 과감히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문제 실패서 비롯됨, 문재인 정부 몰락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힐 노릇, 법치와 공정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 되고 있어 개탄(김종인 비대위원장)
- 탈원전 중 불법요소 개입됐다면 국가기관 산업·국가경제·국민삶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감사원은 적정성 여부 철저히 감사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 위헌적, 영업손실 보장할 방안과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 논의하고 2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해야(김종철 대표)
- 무주택 서민 정책 언급 안 한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무주택 서민들과 무관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 14일(목)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직권남용'죄로 징역 20년 확정
- 선거개입으로 인한 2년형까지 합하면 총 22년, 2039년 출소

※ 전국 정례조사(갤럽 1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3%(2%▼)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6%(2%▼), 전반적으로 잘한다 9%(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9%(7%▲), 코로나19 대처 미흡 11%(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1%▼) / 국민의힘 23%(1%▲) / 무당층 29%(1%▲)
- 정의당 5% / 국민의당 5% / 열린민주당 2%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 안철수 3%, 홍준표 3%, 유승민 1%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 현 정권 유지 39%, 정권교체 47%, 모름/무응답 14%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 부동산 41%(아파트·주택 27%, 땅·토지 14%), 주식 25%, 은행적금 12%, 펀드 2%, 가상화폐 2%
- 50대의 50%가 부동산 선택, 50대가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현재 주식투자 여부)
- 하고 있다 29%, 하고 있지 않다 71%
- 주식 투자 참여 꾸준한 증가추세
- 30~50대 남성, 주식투자 참여율 높음

(주식투자 최근 손익 현황)
- 이익 69%, 손해 14%, 보합 15%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
- 오를 것 41%, 내릴 것 25%, 변화 없음 12%, 모름/무응답 22%
- 주가지수 상승 전망 : 30대 55%, 40대 51%, 주식투자 하고 있다 응답 중 53%
-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3040 중심으로 향후 1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14(토))
1.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일(Work)의 변화
- 온라인 홍보 : (前) 21.6% → (後) 21.9%
- 온라인 판매 : (前) 16.2% → (後) 16.7%
- 온라인 판매 개시·확대 계획 여부 : 있음(16.8%), 없음(83.2%)
- 월 평균 매출액 : (前) 3,583만원 → (後) 2,655만원 (△25.9%)
· 매출액 중 온라인 판매 비중 : (前) 4.9% → (後) 5.4%
· 매출액 중 오프라인 판매 비중 : (前) 95.1% → (後) 94.6%
- 월 평균 영업비용 : (前) 2,855만원 → (後) 2,187만원 (△23.4%)
- 월 평균 영업이익 : (前) 727만원 → (後) 468만원 (△35.6%)
- 부채 총액 : (前) 8,065만원 → (後) 8,193만원
- 월 평균 사업장 방문자 수 : (前) 566.5명 → (後) 366.2명 (△35.4%)
- 고객 결제 방법
· (前) 현금(31.5%)+카드(65.4%)+민간간편결제(0.6%)+제로페이(0.3%)+기타(2.3%)
· (後) 현금(29.7%)+카드(66.5%)+민간간편결제(0.7%)+제로페이(0.5%)+기타(2.6%)
- 일 평균 영업시간 : (前) 11.2시간 → (後) 11.0시간
- 월 평균 영업일 : (前) 26.1일 → (後) 25.9일
- 종업원 수 : (前) 1.3명 → (後) 1.1명
- 월 평균 종업원 1인당 임금 : (前) 127만원 → (後) 120만원
- 사업장 점유 형태
· (前) 소유(31.2%)+월세(65.8%)+전세(2.5%)+기타(0.5%)
· (後) 소유(31.3%)+월세(65.7%)+전세(2.5%)+기타(0.5%)
* 전·월세 보증금 : (前) 2,614만원 → (後) 2,563만원 / 월세 : (前) 142만원 → (後) 138만원
- 사업장 이전 경험 : (前) 12.0% → (後) 2.7%
· (前) 이전 사유는 △사업확장(47.9%) △임대료부담(24.0%) △상권쇠퇴(16.5%) 순
· (後) 이전 사유는 △임대료부담(40.7%) △상권쇠퇴(29.6%) △사업확장(14.8%) 순
- 정부지원정책 활용 경험
- (前) 지원 받음(9.4%)+신청하지 않음(81.3%)+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9.2%)
- (後) 지원 받음(52.3%)+신청하지 않음(35.3%)+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12.4%)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前) 31.1% → (後) 30.7%
- 노란우산공제 가입 : (前) 31.0% → (後) 32.5%
- 사업 전환/휴·폐업 고려 : (前) 4.9% → (後) 15.4%
- 주요 경영 애로 * 복수 응답
· (前) △상권쇠퇴(43.8%) △동일업종 경쟁심화(38.3%) △원재료비·재료매입비·매입원가(34.4%) △보증금·월세(24.6%) △인건비(17.6%)순
· (後) △상권쇠퇴(45.7%) △동일업종 경쟁심화(35.4%) △원재료비·재료매입비·매입원가(32.4%) △보증금·월세(24.4%) △인건비(17.8%)순

2.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삶(Life)의 변화
- 주거 점유 형태
· (前) 소유(76.4%)+월세(9.9%)+전세(12.6%)+기타(1.0%)
· (後) 소유(76.0%)+월세(10.4%)+전세(12.4%)+기타(1.1%)
- 여가 생활 여부 : (前) 47.1% → (後) 37.0%
- 월 평균 여가 시간 : (前) 23.2시간 → (後) 22.0시간
- 월 평균 여가 생활비 : (前) 26만원 → (後) 16만원
- 월 평균 가계비 지출 : (前) 282만원 → (後) 269만원
- 자기개발 : (前) 36.7% → (後) 33.5%
- 자기개발 정도(5점만점) : (前) 평균 3.37점 → (後) 평균 3.32점
- 노후 준비사항
· (前) 연금(64.2%)+저축(55.6%)+부동산(9.9%)+투자(2.7%)+없음(20.8%)
· (後) 연금(62.1%)+저축(50.2%)+부동산(9.0%)+투자(2.8%)+없음(24.7%)
- 노후대비 투자금액 : (前) 5,449만원 → (後) 5,639만원

3. 소상공인 일(Work)과 삶(Life)의 만족도 및 균형
1) 일(Work)의 만족도
- 전반적인 노동강도(10점 만점) : 6.27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10점 만점) : 5.11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사업 운영 만족도(5점 만점) : 평균 2.6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사업의 성공적 운영) 2.77점 ‘성공적이다’(17.3%) vs ‘그렇지 않다(34.4%)
· (월 평균 수입) 2.33점 ’수입에 만족‘(10.3%) vs ’만족하지 못함‘(58.1%)
· (노동시간의 적정도) 2.64점 ’노동시간이 적정‘(18.2%) vs ’적정하지 않음‘(44.2%)
· (소득의 생활 충분성) 2.59점 ’소득이 생활에 충분‘(13.4%) vs ’충분하지 않음‘(43.7%)
· (미래에 대한 불안감) 2.71점 ’미래 때문에 불안‘(43.5%) vs ’불안하지 않음‘(22.7%)
- 향후 사업체 운영 계획 : △계속 운영(86.4%) △은퇴(7.3%) △사업전환(3.4%) △폐업 후 임금근로자 희망(3.0%) 순
- 예상 은퇴 나이 : 68.6세

2) 삶(Life)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 5.22점 * 매우약함(0점)~매우강함(10점)
-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5점 만점) : 평균 3.4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 삶의 만족도(5점 만점) : 평균 2.92점 *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 삶의 만족도 항목 중 중요도 : △나의 건강과 안전(49.7%) △나의 수입(24.3%) △나의 가족관계(20.5%) △나의 인간관계(3.4%) △나의 자기개발/교육정도(1.5%) △나의 여가생활(0.7%)순

3) 일(Work)과 삶(Life)의 균형
- 일 평균 실제/희망 일하는 시간 : 10.1시간 / 8.2시간
- 일 평균 실제/희망 개인생활 시간 : 1.7시간 / 3.1시간
- 실제 일하는 시간과 개인생활 시간의 균형도(10점 만점) : 4.43점
*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매우 균형적이다(10점)
-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과 삶의 균형 변화(5점 만점) : 2.12점
* 매우 나빠짐(1점)~매우 좋아짐(5점)
· ‘일과 삶의 균형 나빠짐’(71.3%) vs ’일과 삶의 균형 좋아짐‘(0.1%)
· 균형이 나빠짐으로써 발생한 문제 :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이 많아짐(78.5%) △일의 질이 저하됨(74.1%) △일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37.2%) △개인 여가시간이 없어짐(32.4%) 순 * 복수응답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94.3%) △불안정한 수입으로 경제적 여유 부족(80.3%) △오랜 노동시간(36.0%)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35.3%) 순 * 복수응답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8%)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1.9%) △사회안전망 확대(36.1%) △사업활성화 지원(35.2%) △사업 영역 보호(24.5%)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23.5%) * 복수응답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7.9%(2.4%▲), 부정 57.6%(3.3%▼)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9%(1.6%▼) / 더불어민주당 30.9%(1.6%▲) / 무당층 16.5%(1.0%▲)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5.0% / 정의당 5.0%

[1/18(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말 안돼” 육군 주임원사들, 인권위에 진정
- 사설 ① : 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다신 이런 일 없어야”라고 말할 자격 있나
- 사설 ② :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
- 사설 ③ :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중앙)
- 1면 :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영호남大 78% 사실상 미달
- 사설 ① :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알박기’ 안 돼, 문 대통령 임기 말에라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 실천하길
- 사설 ② :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에 대한 협박 중단하라

(동아)
- 1면 :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
- 사설 ① : 북핵도 모자라 이란핵에 볼모로 잡힌 한국 외교
- 사설 ② :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에 “부차적 논란”이라는 법무부
- 사설 ③ : 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져, 코로나 지구전에 대비해 방역의 전열 재정비해야

(경향)
- 1면 : ‘5인 모임’ 계속 금지…헬스장·노래방 영업 밤 9시까지
- 사설 ① : 설 과로사 걱정하는 택배노동자 절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 사설 ② : 바이든의 새 북한통 외교팀, 유연하게 대북 첫 단추 끼우길
- 사설 ③ : 거리 두기 2주 연장, 시민 소통과 경제 보상 뒷받침돼야

(한겨레)
- 1면 : 방호복 못 벗은 1년 ‘끝모를 사투’ “공공병원이 언제까지 버틸는지…”
- 사설 ① : 이재용 선고에서 '시대착오적 경제논리' 배제해야,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 사설 ② : 더 복잡해진 거리두기, 세심한 실천이 중요
- 사설 ③ : 의사협회 찾아가 질병청 폄훼한 김종인 위원장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익공유제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이낙연 대표)
-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고 과감한 혁신 필요, 뉴한국판 뉴딜 동참 방법 강구해주길(이낙연 대표)
- 편리하고 빠름에 대한 우리의 욕구 뒤에 택배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어, 택배노동자 과로 해방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정부가 K방역 앞에웠지만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코로나 대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생각(김종인 비대위원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 관련 업무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 정치적인 요인 빼고 의료계의 전문적인 조언 참고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모든 언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한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 국민의힘은 가급적 전문적 조언 가능한 의사협회와 잘 협조해 깊이 정책적으로 논의할 것(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자영업자 임대료 국가·임대인·임차인의 3자 분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정호진 대변인)

※ 현안조사(리얼미터)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
- 찬성 50.1% / 반대 40.8% / 잘모름 9.1%
· 30대 찬성 58.4%(최근 부동산 불만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는 집단)

[1/19(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주택난 일거에 해소… 설날 전 특단의 대책”
- 사설 ① : ‘소득 주도 성장’까지 긍정 평가, 정권 홍보지 된 교과서
- 사설 ② :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 사설 ③ :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중앙)
- 1면 : “통합의 해” 11일만에 “사면 말할 때 아니다”
- 사설 ① : 국민 궁금증 못 풀어준 대통령 기자회견, 자화자찬·레토릭으론 위기 돌파 어려워
- 사설 ② : 대통령의 ‘입양 아동 교체’ 발언 부적절하다

(동아)
- 1면 : 文 “코로나 수혜기업 기금 바람직…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 사설 ① : 지지층만 쳐다보느라 국민통합 외면한 文 신년회견
- 사설 ② : 이재용 구속… 총수 부재로 글로벌경영 일대 위기 맞은 삼성
- 사설 ③ : 주택 공급 부족 자인하면서 실패 부른 정책은 왜 안 바꾸나

(경향)
- 1면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 사설 ① : 이재용 2년6개월 징역형, 정경유착의 고리 끊는 계기 되길
- 사설 ② : 임기 말 갈등 키우지 않겠다는 국정 기조 밝힌 문 대통령, 소통·갈등 조정에도 적극 나서길 기대
- 사설 ③ : ‘한반도 평화’ 재가동 위해 한·미 정상 조기에 만나야

(한겨레)
- 1면 : 이재용 법정구속…삼성 정경유착 대물림 ‘단죄
- 사설 ① :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
- 사설 ② : “국민 공감 없는 사면 불가” 분명히 밝힌 문 대통령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① 사면
-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 그래도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냐
-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어
-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

② 월성 원전
-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 윤석열
-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추윤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

④ 백신
-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더 빠를 것,
-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충분히 정부가 보상, 정부 믿고 방역과 접종에 협조해주길 당부

⑤ 부동산
-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함
-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릴 것

⑥ 한일관계
- 과거사 문제는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은 한·일 양국 간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아
- 양국간 외교적 해법 찾는 것이 우선, 원고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설득하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⑦ 남북관계
-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
-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어

⑧ 아동학대
-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이 논란이 됨, '전위탁제도'에 대한 언급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봄

(민주당)
-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법정 구속,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끊어낼 것(최인호 대변인)
-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흔들림 없이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소상공인·자영업자·피해업종·피해업자 중점지원이 코로나 피해지원의 대원칙 되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에 대한 명확힌 입장 밝히고 신속하게 보상 조치 강구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완전히 실패, 기존 대북정책 전면 폐기하고 한미동맹 정상화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할 것 촉구(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이 공수처장·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핵심증인 채택 거부,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당만이라도 별도의 인사검증청문회 할 수밖에 없어(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방역만큼 중요, 정부·국회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김종철 대표)
- 대통령의 아동학대 관련 발언은 입양에 대해 오해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 분명한 해명 요구됨(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
- 1심 징역 5년, 2심 집행유예, 대법원 파기환송 → 18일(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형이 확정될 경우 1년6개월의 형기를 더 채워야
- 삼성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
- 재판부는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

※ 전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01/19 발표)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 조시기간 : 21.01.16-17(토-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 지지 46.2% / 비지지 50.4% / 잘모름 3.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0.7% / 국민의힘 27.6% / 무당층 17.4%
- 국민의당 7.6% / 열린민주당 7.4% / 정의당 6.2%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력 인물)
- 윤석열 32.0% / 홍준표 10.7% / 유승민 7.2%
- 원희룡 4.5% / 김종인 4.4% / 홍정욱 2.7%
- 기타 5.5% / 없음·잘모름 33.1%
- 윤석열 : 국민의힘 지지층 내 57.7%

(민주당 대선 제3주자 유력 인물)
- 정세균 17.0% / 추미애 12.1% / 임종석 7.4%
- 김부겸 6.4% / 이광재 2.23% / 이인영 2.0%
- 기타 9.7% / 없음·잘모름 43.1%

(윤석열 대선 출마 가능성)
- 출마할 것 33.9% / 출마안할것 45.9% / 잘모름 20.2%

(가상대결 ① : 이낙연 vs. 윤석열)
- 이낙연 39.0% < 윤석열 46.8%

(가상대결 ② : 이재명 vs. 윤석열)
- 이재명 42.1% < 윤석열 45.1%

(향후 주식시장 전망)
-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 22.4%
- 현재 수준 유지할 것 23.0%
- 현재보다 소폭 하락할 것 23.4%
- 현대보다 대폭 하락할 것 17.7%
- 잘 모름 13.4%

[1/20(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8번째 세월호 조사, 외압·사찰 무혐의
- 사설 ① : 하지도 못할 ‘4대강 보 해체’ 결론, 비겁한 줄타기
- 사설 ② :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안 된다"며 돌변한 대통령, 4년 반일 몰이는 왜 했나
- 사설 ③ : 문 대통령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적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중앙)
- 1면 : "바이든 시대 대북제재, 영변+α 약속해야 완화할 것"
- 사설 ① :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위기
- 사설 ② : 결론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춘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납득할 수 없어

(동아)
- 1면 : 군 내부 “대통령이 북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주나”
- 사설 ① :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착한'시리즈 포퓰리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생색은 정치가 내는 구태정치 그만둬야
- 사설 ② : 한미훈련 북과 협의하겠다는 문 정부, 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어
- 사설 ③ : 4년 경제성과 자랑한 기재부, 줄 잇는 폐업 행렬 안 보이나

(경향)
- 1면 : 코로나 1년이 던진 물음…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설 ① : 시민 협조로 견딘 1년, 공공성 확대로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 사설 ② : 4대강 보 해체, 방향만 정하고 넘기겠다는 건지 의문... 환경부는 보 해체 시기·로드맵 논의에 속도 높여야
- 사설 ③ :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의 휴대폰 폐기 변명, 공수처가 이들 비위와 검찰 부실 수사 의혹까지 규명해주길

(한겨레)
- 1면 : 수업일수 채우기 바빴을 뿐, 학력 그 이상을 잃었다
- 사설 ① : 코로나 1년, 공공의료·양극화 문제 해결하고 큰 틀에서 사회 재구성해야
- 사설 ② : 재벌 총수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이란 상식 잊는 보수언론, 낯부끄러운 일
- 사설 ③ : ‘황교안 외압’ 면죄부 주고 끝난 세월호 검찰 수사, 안 하느니만 못해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근거 없는 방역 실패 주장하며 방역 정쟁화 부추기는 것은 흑색정치선동, 야당의 태도 전환 요청(김태년 원내대표)
- 야당의 태도는 방역의 짐만 될 뿐, 백신 접종을 질병청 대신 어떤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않을 수 없어(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문 대통령도 곧 전직 대통령, 본인도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역지사지' 자세 가져야(주호영 원내대표)
- 아동 바꾼다는 대통령 발언에 실망과 충격,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이 깨끗하게 사과하길(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바로 시작되어야, 임의적인 찔끔 지원이 아니라 헌법·법류에 의한 합당한 재난보상금이어야(심상정 의원)
-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 부적절,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들에게 상처 준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바로잡아주길(심상정 의원)
-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형 선고는 죄의 무게와도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음, 삼성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길(심상정 의원)

※ 엠바고. 브리핑(질의응답 포함) 종료 후 보도 가능

<<1/20(수) 장관 인사 발표 관련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 외교부장관 / 정의용 (鄭義溶, Chung Eui-yong), 1946년생

【 학 력 】
- 서울고
- 서울대 외교학과
- 美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

【 경 력 】
-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現)
- 국가안보실장
- 제17대 국회의원
- 駐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황희 (黃熙, Hwang Hee), 1967년생

【 학 력 】
- 서울 강서고
- 숭실대 경제학과
-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
-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

【 경 력 】
- 제21대 국회의원(現)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권칠승 (權七勝, Kwon Chil-seung), 1965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고
- 고려대 경제학과

【 경 력 】
- 제21대 국회의원(現)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
- 경기도의회 의원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21(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바이든 “미국의 새날이 밝았다”
- 사설 ① : 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 사설 ② : 이익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 되면 뭐든 다 한다
- 사설 ③ :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나

(중앙)
- 1면 : 바이든의 미국 열렸다…미·중 '뉴 투키디데스' 경쟁 시대로
- 사설 ① :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 산적한 외교현안 해결할 작임자 아냐
- 사설 ② :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이제 마침표 찍어야

(동아)
- 1면 :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미대통령 취임
- 사설 ① : 세금으로 뚝딱 만든 임시직, 청년도 기업도 원치 않는다
- 사설 ② : 바이든 시대 개막, '친절한 미국'의 귀환이라 착각하고 낙관하지 말아야
- 사설 ③ : 실패한 외교사령탑과 친문 둘러친 코드 개각, 국정쇄신이나 국민통합과 거리

(경향)
- 1면 : 바이든 취임에 맞춰 새 외교장관 정의용
- 사설 ① : 바이든 정부 출범 속 새 외교라인, 원활한 대북공조 기대... 상황관리에도 만전 기해야
- 사설 ② : 45일 동안 3차례 개각, 임기 말 국정 다잡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③ : 공수처는 수사역량 확보 위해 후속 인사 집중해야, 공수처가 제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겨레)
- 1면 : 여당 출신 장관 7명…짙어진 ‘친정체제’
- 사설 ① : 윤곽 나온 서울시장 후보군, ‘비전·정책’ 경쟁을
- 사설 ② : 수사 직전 휴대폰 폐기한 ‘룸살롱 검사들’ 낯 뜨거워,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교육 불평등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가까운 미래부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불할 것,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이낙연 대표)
- 바이드노믹스를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야(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시작된 코로나19 1년, 백신 접종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심(김종인 비대위원장)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지 적극 검토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책임 안 지려고 자살해서 생긴 선거(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신년기자회견)
- 보수정당은 불평등의 시대 끝낼 수 없어,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갈 것
-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갈 것
- '조세개혁, 연금개혁,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인 시야로 인구의 '데드크로스' 돌파해야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

[1/22(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심야 배송 금지…택배 늦어지고 비용은 오를 듯
- 사설 ① : “한·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 사설 ② : 대선 급해도 총리가 정부 부처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니, 아무리 급해도 못 할 일과 안 할 말 있어
- 사설 ③ : 허위로 판명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어

(중앙)
- 1면 :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 사설 ① : 정부, ‘한·미 동맹이 최우선’ 분명히 해야
- 사설 ② : 영업자 손실보상법, 필요하지만 졸속은 안 돼

(동아)
- 1면 : 바이든 취임 맞춰 NSC 연 文 “평화프로세스가 갈 길”
- 사설 ① : 문 대통령 “공수처, 與도 野도 아닌 국민 편”, 후속 인선부터 입증하라
- 사설 ② : 세계경제 판 뒤집는 바이드노믹스, 시험대 오른 한국 대응력
- 사설 ③ : 인구수축 시대, 납세자는 주는데 돈 쓸 공무원은 폭증

(경향)
- 1면 : 바이든 ‘민주주의와 통합의 미국’ 선언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 사설 ① : 노사정 뜻 모은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 사설 ② : 조재범 중형, ‘스포츠 성폭력 종식하라’는 시대적 경종이다
- 사설 ③ : 막 오른 바이든 시대, ‘돌아온 미국’의 역할 기대

(한겨레)
- 1면 : “택배 노동자, 28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되다”
- 사설 ① : ‘택배사 분류 책임’ 못박은 ‘과로사 대책’ 반드시 지켜야
- 사설 ② : 이재용 “준법경영” 옥중 약속, 실천으로 보여주길
- 사설 ③ : 더 미뤄선 안 될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도화는 정부·국가의 기본 책무,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 추진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공수처 출범에 마라톤 완주한 듯한 감화, 공수처 출범 뒷받침하는 동시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월말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선에 논란 제기될만한 후보 하마평 오르고 있어, 정연주 전 KBS사장 검토중이라면 즉각 철회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법원의 ‘임대료 5%룰’ 자의적 해석, 세입자 두 번 울리는 일(김종철 대표)
- 한국산연 폐업, 정부·국회가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노동자 보호해야(김종철 대표)
-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제정해 용산참사를 제대로 성찰해야(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 21일(목)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 합의주요내용
· 분류작업 : 택배사 책임 명시, 택배기사에게 비용 전가 금지,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 수립해야
· 노동시간 :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 12시간 목표
· 심야배송 : 오후 9시 이후 배송 제한, 문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 지연배송 : 배송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지연배송 책임 묻지 않기로 함
· 설 명절 특별대책 : 1월 25일(월)부터 2월 20일(토)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지정
· 표준계약서 : 분류작업 명확화, 작업범위 등 담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9월까지 이를 근거로 운송위탁계약 체결

※ NBS 전국지표조사(1월 3주)(1/21 발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4% / 부정 48%
- 올해 1월부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상승하는 양상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7%, 이낙연 13%, 윤석열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1%, 정의당 6%, 태도유보 29%

(행복감)
- 나는 행복하다 : 그렇다 47% , 보통이다 40%, 그렇지 않다 13%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 그렇다 67%, 보통이다 24%, 그렇지 않다 8%
- 나는 나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를 신뢰한다 : 그렇다 67%, 보통이다 24%, 그렇지 않다 7%
- 나는 처음 만난 사람도 신뢰한다 : 그렇다 18%, 보통이다 37%, 그렇지 않다 43%

(코로나19)
- 정부 방역 평가 : 긍정 68% > 부정 30%
- 시민들의 코로나19 상황 인식 : 심각하다 69% > 심각하지 않다 30%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이후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음
- 코로나19에 대한 불편감 : 불편하다 88% > 불편하지 않다 11%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 : 정부 발표안 적절 49% > 강화해야 27% > 완화해야 19%
-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 잘한 결정 87% > 잘 못 한 결정 9%

(4차 긴급재난지원금)
-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찬성 66% > 반대 30%
-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피해 계층 선별 지급 59% > 전 국민 보편 지급 40%

(기타)
-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 : 여당에 힘을 실어야 41% = 야당에 힘을 실어야 41%
-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인식 : 공감하지 않음 56% > 공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