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9 내란수괴 재판 진행상황]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 12·3 내란 주도
- 26.1.13. 사형 구형
- 26.2.19. 선고 예정
※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공수처 체포 방해
- 26.1.16. 징역 5년 선고
※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

3) 범인 도피 등 혐의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 26.1.14. 1차 공판
※ 형사 22부(재판장 조형우)

4) 외환 일반 이적 등 혐의
- 평양 무인기 투입, 대북 도발
- 26.1.19. 2차 공판
※ 형사 36부(재판장 이정엽)

5) 위증 혐의
-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 26.1.21. 1차 공판 준비
※ 형사 32부(재판장 류경진)

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26.1.27. 1차 공판 준비
※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

7)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 26.2.3. 1차 공판 준비
※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허위 발언
- 미정
※ 형사 21부(재판장 이현복)

구형이 아니라 선고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ㅠ

[260119 美 반도체 투자 압박]
- 26.1.16.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반도체 투자 압박 발언
· "반도체 기업들이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 부과 가능"
· "대만 무역협정 명시된 잠재적 관세, 韓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 가져, 100% 관세 내거나 美 내 생산시설 짓는 것"

- 26.1.14. 트럼프, 美로 수입됐다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 대만에서 AI 칩 만들어 美로 들여온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 H200 등 대상
· 다만, 美의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음

- 반도체 업계 고심, 추가 투자 여력 적은 美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 직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600조 규모 투자 확정
· 한편,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했음에도 추가 투자 예고
· 韓 기업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중심으로 역으로 지렛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 韓 기업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美 빅테그 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
※ 26.1.18. 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260119 美-그린란드 편입 논란]
- 26.1.17.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 발표
· 26.2.1.부터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 26.6.1.에는 관세 25%로 인상
· 그린란드 방어 위해 병력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대한 보복
· 해당 관세는 美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될 예정
· 77년간 유지된 NATO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 26.1.18. 유럽 8개국, "美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 훼손" 공동성명 발표
· 그린란드 훈련에 대해서는 NATO 회원국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훈련,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주장
· 獨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
·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트럼프·美 반대 시위가 곳곳에 열리는 분위기
· 2026.1. 그린란드 여론조사서 주민 85%가 美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

- 美, 오래 전부터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매입 시도
· 1867.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 러시아로부터 알레스카 매입 직후 북극권 확장 위해 그린란드·아이슬란드 매입 검토
· 1946. 트루먼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 위해 덴마크에 1억 달러 대가로 매입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2019.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매입을 '부동산 거래'로 묘사하며 관심 표명했으나, 거절당함

- 美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 지정학적 안보 요충지 : 러시아 잠수함·미사일 활동 감시, 美 본토 겨냥한 북극해 경로 차단
· 풍부한 자원 매장량 :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석유·천연가스·희토류·광물 자원 多
· 새로운 북극 항로 확보 : 북극해 얼음이 녹으며 생겨난 '북극항로' 통제권 확보해 물류 비용 절감

[1/2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새벽 2시 베이징… ‘중국 AI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 1면 : 현대차 타고, 코스피 4900 질주
- 1면 : 양파 의혹에 자료도 부실… 이혜훈 청문회 무산
- 1면 : 大寒에 온 大寒… 오늘 아침 -17도
- 사설 ① :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 사설 ② : 주택 공급 대책보다 ‘세금 인상’ 얘기 먼저 꺼낸 청와대
- 사설 ③ :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중앙)
- 1면 : 연봉 1400만원에 365일 근무…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
- 1면 : 올 성장률, 한국 1.9% 미국 2.4%…4년째 역전
- 사설 ① :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
- 사설 ② : 그린란드의 교훈…동맹을 못 믿는 시대가 닥쳤다

(동아)
- 1면 : 메모리 美서 생산땐 비용 최소 2배 든다
- 1면 : 김병기, 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당 탈당
- 1면 : EU ‘그린란드 반격’, 美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검토
- 1면 : 이혜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사설 ① :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 사설 ② : 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 사설 ③ : 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경향)
- 1면 :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 1면 :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발’
- 1면 :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 사설 ① :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 사설 ② :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한겨레)
- 1면 :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한다
- 1면 : 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 1면 : 코스피 ‘5천피’까지 95만 남아…현대차 질주 4900 돌파 마감
- 1면 : 수도권 폐기물 10만톤 충청에…“서울 쓰레기 왜 지방에 보내나”
- 사설 ① : 트럼프, 영토 야욕에 국제질서 뿌리째 흔들지 말아야
- 사설 ② : 북한에 드론 날린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라니
- 사설 ③ :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

(한국일보)
- 1면 : 양양공항 비행기 한 대도 못 채우는데...지방공항에 수십조 쓰려는 이유
- 1면 : 한미원자력 대표, 지난주 비공개 방미...'협정 개정' 요구 방침
- 1면 : EU, '159조 보복관세' 카드로 트럼프에 맞불… 월드컵 보이콧까지
- 1면 : 이혜훈, 청문회장도 못 들어갔다... '자료 제출 부실' 설전 끝 파행
- 1면 : "그는 히틀러" 트럼프 1년, '저항의 축' 미네소타에 가다
- 사설 ① : 김경 공천헌금, 가족회사 이권 연결고리였나
- 사설 ② : 환율 잡겠다고 고위험 ETF 도입... 투자자 보호 뒷전인가
- 사설 ③ :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

※ 1/20(화) 키워드 : 이혜훈·청문회·파행 / 김병기·탈당 / 트럼프·그린란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1/2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의 핵심 전력 드론사령부 ‘해체’
- 1면 : “트럼프의 미친 짓… 우리 땅을 빼앗을 순 없다”
- 1면 :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
- 1면 : 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
- 사설 ① :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 사설 ② :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 사설 ③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중앙)
- 1면 :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 1면 : 콧대높던 실리콘밸리까지 갖다쓴다…AI전쟁 승기 잡은 中전략
- 1면 : 유산 10%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한국형 레거시10 추진
- 사설 ① :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 사설 ② :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동아)
- 1면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1면 : 원전 신설 꺼리던 李 “여론은 ‘필요’가 압도적”
- 1면 :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 1면 :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사설 ① :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 사설 ② :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 사설 ③ :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경향)
- 1면 :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 1면 :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1면 :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 1면 :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 1면 :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사설 ① :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 사설 ②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 사설 ③ :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와 같아”
- 1면 : 덴마크, 그린란드에 병력 증파…미군도 군용기 보내 ‘긴장 국면’
- 사설 ① :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 사설 ② :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한국일보)
- 1면 : '노인 성지' 탑골의 몰락... 흩어진 노인들은 도심 곳곳 숨어들었다
- 1면 :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됐다
- 1면 : 고환율에도 '달러 자산' 쏠림… 서학개미 美 주식 250조 담았다
- 1면 : 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
- 사설 ① : 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 사설 ② :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 사설 ③ : '금지 성분' 치약 2900만 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 1/21(수) 키워드 : 北무인기·전쟁개시 / 李대통령·피습사건·테러·지정 / 드론사·폐지·합동작전사·창설

[1/2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 이름 꺼내자, 주민들 눈빛이 달라졌다
- 1면 : “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국제언론인協 “한국, 정통망법 시행 중단하라”
- 1면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李, 핵 군축 협상 첫 언급
- 사설 ① : 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는 민주당
- 사설 ② :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 사설 ③ :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중앙)
- 1면 :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 1면 :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 사설 ② :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문제는 실천이다

(동아)
- 1면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 1면 :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 1면 :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사설 ① : “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 사설 ② : “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 사설 ③ :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경향)
- 1면 :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시민 70% “새 원전 추진해야”
- 1면 :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 1면 : “트럼프, 괴물이 될 건가” 유럽 정상들 다보스포럼서 성토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 사설 ③ :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한겨레)
- 1면 : 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뒤 법정구속
- 1면 :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개혁 핵심은 국민 권리구제”
- 사설 ① :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 사설 ② :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함께 ‘세제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③ :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 1면 : 내란 편에 선 한덕수 징역 23년..."尹 계엄은 친위 쿠데타"
- 1면 : '그린란드 야욕' 트럼프발 미-EU '자본 전쟁' 우려… 시장 '셀 아메리카'
- 1면 : 김경한테 돈 받은 '현역 국회의원' 더 있나…경찰 수사 확대 조짐
- 1면 : '부동산세'에 신중한 이 대통령 "집은 더 짓고 투기는 잡겠다"
- 사설 ① : 핵군축 협상하자는 이 대통령, 北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건가
- 사설 ② : 현실적 정책 접근 보여준 3시간 신년 기자회견...문제는 실행
- 사설 ③ :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 1/22(목) 키워드 : 한덕수·내란·징역23년 / 李대통령·신년기자회견 / 트럼프·그린란드

@정청래 긴급 기자회견
=당 대표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 독재 정권 심판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 정권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선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다 생각. 따라서 6.3 지선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 두 당 합당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 기다리겠다.

[260122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6.1.21.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진행
· '대한민국의 시간' 강조, 5대 대전환 통해 세계 미래 선도 강국 도약 포부 밝힘

- 기자회견 모두발언 요약
1) 국정 비전 :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거 성공공식에서 벗어나 성장 패러다임 바꿔야
· 국정운영 우선순위 재조정, 자원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 다시 그릴 것

2) 5대 대전환 과제
· 지방 주도 성장 : 대전·충남/광주·전남 광역 통합 성공시켜 수도권 1극 체제 타파
· 모두의 성장 : 'K자형 성장' 양극화 극복 위해 스타트업·벤처 육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경제 체질 개선
·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및 일터지킴이 신설 등 통해 생명 존중 일터 만들고 산재 줄이는 변화 추진
· 문화 주도 성장 : K-컬처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아 문화예산 증액, 미래 먹거리 및 국가 브랜드 제고 동력으로 활용
· 평화 기반 안정적 성장 : 9.19 군사합의 복원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 북미·남북 대화 조기 성사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수행해 '핵 없는 한반도' 지향

3) 국정 운영 원칙과 개혁
· 실용주의 국정 :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집중
· 검찰개혁 및 공정 사회 : 반칙과 특권, 불공정 바로잡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개혁 본질 지킬 것

-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1) 경제 및 금융 시장
· 환율 및 거시경제 : 고환율은 엔저와 연결된 뉴노멀 측면, 무역 수지 흑자와 성장률 회복으로 잘 견디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안정 전망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인 한반도 평화 리스크와 경영·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 퇴직연금 기금화 : 현재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기금화 대안 논의, 외환시장 방어 위해 퇴직연금 쓴다는 건 가짜뉴스
· 시장-정부 관계 :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 적절한 유인책과 규제 통한 정부 역할 자신

2) 부동산 및 지역 균형 발전
· 부동산 정책 : 세금으로 집값 잡는 과거 방식 지양하되, 투기 수요 규제하고 주택 공급 늘리는 실용적 정책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월 15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시범 사업이 인구 증가 효과 보여, 지속 추진 검토
· 광역 통합 : 광역 통합 위해 지방 재원 배분 비율 높이고, 매년 최대 5조원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 약속

3) 미래 산업 및 일자리
· 창업 중심 사회 : 미래 사회는 AI 등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 기존 취업 중심에서 청년들의 시장 개척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 반도체 클러스터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 진행된 국가 프로젝트, 향후 재생에너지·용수 확보 고려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유도 정책 필요

4) 외교 및 안보
· 대북 정책 : 북한에 대한 '저자세' 비판에 대해 반문,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평화 정책 견지
· 북핵 문제 : 비핵화 이상을 포기 않되, 현실적으로 ICBM 개발 중단 등 실용적 단계부터 접근하는 로드맵 제시
· 대미 관계 : 트럼프 스타일이 북미 대화에 도움될 수 있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수행

5) 검찰개혁 및 인사 현안
· 검찰개혁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하되,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언급, 당내 숙의 필요
· 인사 검증(이혜훈) : 문제 제기된 부분 인지, '레드팀'처럼 반대편의 의견·근거를 충분히 듣고 시간 두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 견지

[26012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26.1.21.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형 선고
· 검찰 구형(15년)보다 8년이 추가된 것이 특징
· 법원이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인정한 중요한 판결

- 주요 유죄 인정 및 판결 결과
·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 내란수괴 비상계엄 선포 과정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조력 /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하고 이행되도록 독려
·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손상(유죄) :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무단 폐기
· 위증(유죄) :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문건 수령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진술

- 양형 이유
· 친위 쿠데타 : 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친위쿠데타)', 기존 내란 사건들과 궤를 달리함
· 민주주의 근간 훼손 :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법률 위반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듬
· 국격 손상과 경제적 충격 :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볼 때, 내란이 초래한 경제적·정치적 충격 막대함
· 책임 회피와 은폐 :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가담, 사후에는 문건 은닉과 위증으로 진실 은폐하려 함
· 사회적 갈등 심화 :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킴

- 법적 의의 및 판단 기준
· 내란의 정의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
· 국무총리의 책임 :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국민의 저항 강조 : 내란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가담자들의 배려가 아니라,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군인·경찰의 저항 덕분

출구전략이 박근혜였..

[NBS 전국지표조사(1월 4주)(1/2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9(월)-1/2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9%(2%p▼), 부정평가 31%(2%p▲), 모름/무응답 10%

(국정 방향성 평가)(25년 12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7%, 잘못된 방향 33%, 모름/무응답 33%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1%p▲), 국민의힘 20%(3%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5년 7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35%(18%p▼), 부정평가 47%(18%p▲), 모름/무응답 18%

(부동산 가격 심리)(25년 10월 5주 대비)
- 상승 전망 30%(-), 보합 전망 51%(2%p▲), 하락 전망 11%(4%p▼), 모름/무응답 8%

(한중 관계 설정 기조)
- 경제협력/실질적 이익 중심 관계 강화 50%, 한미동맹 고려한 거리 유지 41%, 모름/무응답 9%

(한일 관계 설정 기조)
- 협력 가능 분야 중심 관계 개선 65%, 과거사 문제 해결 우선한 신중한 관계 개선 31%, 모름/무응답 4%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47%,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40%, 모름/무응답 13%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41%, 야당 힘 실어야 45%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50%, 야당 힘 실어야 37%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4%, 야당 힘 실어야 38%
· PK : 여당 힘 실어야 39%, 야당 힘 실어야 50%

(행정통합 인식)
- 긍정인식 53%, 부정인식 30%, 모름/무응답 16%
· 충청권 : 긍정인식 44%, 부정인식 43%
· 호남권 : 긍정인식 64%, 부정인식 24%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 공천 시스템 구조적 문제 57%,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30%, 모름/무응답 13%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평가)
- 잘한 결정 43%, 잘못한 결정 38%, 모름/무응답 19%
· 국민의힘 지지층 : 잘한 결정 53%, 잘못한 결정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