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32%(1%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6%(6%p▲), 경제/민생 12%(2%p▼), 소통 10%(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26%(4%p▲), 전반적으로 잘못함 9%(6%p▲), 친중정책 8%(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4%p▼), 국민의힘 24%(2%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신규 원전 건설)
- 해야 한다 54%, 하지 말아야 한다 25%, 모름/무응답 21%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25년 10월 3주 대비)
- 안전하다 63%(1%p▼), 위험하다 24%(2%p▲), 모름/무응답 13%
(주변국 정상 호감도)
- 다카이치 日 총리 : 호감 22%, 비호감 59%, 모름/무응답 19%
- 시진핑 中 국가주석 : 호감 21%, 비호감 66%, 모름/무응답 13%
- 트럼프 美 대통령 : 호감 19%,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10%
- 푸틴 露 대통령 : 호감 6%, 비호감 84%, 모름/무응답 10%
(美 베네수엘라 사태 인식)
- 범죄대응·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34%, 주권침해·내정개입 해선 안 될 일 54%, 모름/무응답 13%
- 조사기간 : 1/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32%(1%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6%(6%p▲), 경제/민생 12%(2%p▼), 소통 10%(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26%(4%p▲), 전반적으로 잘못함 9%(6%p▲), 친중정책 8%(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4%p▼), 국민의힘 24%(2%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신규 원전 건설)
- 해야 한다 54%, 하지 말아야 한다 25%, 모름/무응답 21%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25년 10월 3주 대비)
- 안전하다 63%(1%p▼), 위험하다 24%(2%p▲), 모름/무응답 13%
(주변국 정상 호감도)
- 다카이치 日 총리 : 호감 22%, 비호감 59%, 모름/무응답 19%
- 시진핑 中 국가주석 : 호감 21%, 비호감 66%, 모름/무응답 13%
- 트럼프 美 대통령 : 호감 19%,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10%
- 푸틴 露 대통령 : 호감 6%, 비호감 84%, 모름/무응답 10%
(美 베네수엘라 사태 인식)
- 범죄대응·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34%, 주권침해·내정개입 해선 안 될 일 54%, 모름/무응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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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윤석열 체포방해 1심 판결]
- 26.1.16.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내란수괴 尹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내란수괴 연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
· 25.12.26. 특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주요 혐의
·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혐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 연락 안 해 계엄 심의권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 뒤 여인형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양형 이유
· 계엄은 평시보다 더 엄격히 국무회의 개최하고 모든 위원 참여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대통령기록물·공문서 훼손
·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 일신의 안위 위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어
·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참작함
※ 초범이라서 형량을 낮게 줬다는데, 내란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
- 주요 내용
1)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유죄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 함 / 긴급상황 아니었음
2)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유죄
· 비상계엄 연관돼 작성된 문서는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
3) 허위공문서 행사죄 : 무죄
·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 유죄
· 허위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
· 한덕수·강의구 공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
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내란수괴가 공보라인에 PG 작성 지시했는데, 문제 없음
·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게 의무이지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할 의무는 없음
※ PG(Press Guidance) : 언론 대응 위한 정부 입장
6) 경호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 아님
·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 군사비밀 해당 + 대통령 기록물
·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된 증거물의 사후처리가 중요
· 따라서, 합동수사단이 비화폰과 통화목록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법
7)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죄 관련 : 유죄
· 김성훈 경호차장 지시는 내란범 보호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부하가 지시 안 따라 결과 침해 없었으나 위법한 지시는 맞음
·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내란수괴에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인정
8) 체포영장 집행 방해(공수처 수사권 및 법원 관할) : 공수처 수사 가능했고, 서부지법 관할 맞음
· 공수처, 대통령 관련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수사 가능
· 내란수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공수처 수사 가능
· 대통령실 소재는 용산구, 내란수괴 주소지도 용산구, 서부지법의 토지관할 인정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9)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호처장은 체포를 승인해야 마땅함
· 물건은 군사상 보호대상이나 장소는 보호대상 아님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시설 내 대상자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 가능
· 국회가 탄핵소추해 대통령 권한 정지된 내란수괴 체포, 국가 이익 해한다 볼 수 없음
10) 체포영장 집행 행위 : 적법
· 수색장소 이동 외 수색장소 외 지역을 수색한 행위 無
· 채증 관련, 수색영장 집행 목적 촬영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 체포영장 집행 적법했음
11) 체포방해행위 : 유죄
· 경호처장 지시에 경호처 공무원 차벽 설치, 영장 집행 저지 / 관련해 수뇌부 사전 공모
· 내란수괴, 경호처에 체포영장 거부 의사 강하게 피력
12) 체포영장집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
·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직권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킴(내란수괴 지시)
- 26.1.16.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내란수괴 尹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내란수괴 연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
· 25.12.26. 특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주요 혐의
·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혐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 연락 안 해 계엄 심의권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 뒤 여인형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양형 이유
· 계엄은 평시보다 더 엄격히 국무회의 개최하고 모든 위원 참여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대통령기록물·공문서 훼손
·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 일신의 안위 위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어
·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참작함
※ 초범이라서 형량을 낮게 줬다는데, 내란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
- 주요 내용
1)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유죄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 함 / 긴급상황 아니었음
2)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유죄
· 비상계엄 연관돼 작성된 문서는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
3) 허위공문서 행사죄 : 무죄
·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 유죄
· 허위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
· 한덕수·강의구 공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
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내란수괴가 공보라인에 PG 작성 지시했는데, 문제 없음
·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게 의무이지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할 의무는 없음
※ PG(Press Guidance) : 언론 대응 위한 정부 입장
6) 경호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 아님
·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 군사비밀 해당 + 대통령 기록물
·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된 증거물의 사후처리가 중요
· 따라서, 합동수사단이 비화폰과 통화목록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법
7)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죄 관련 : 유죄
· 김성훈 경호차장 지시는 내란범 보호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부하가 지시 안 따라 결과 침해 없었으나 위법한 지시는 맞음
·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내란수괴에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인정
8) 체포영장 집행 방해(공수처 수사권 및 법원 관할) : 공수처 수사 가능했고, 서부지법 관할 맞음
· 공수처, 대통령 관련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수사 가능
· 내란수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공수처 수사 가능
· 대통령실 소재는 용산구, 내란수괴 주소지도 용산구, 서부지법의 토지관할 인정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9)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호처장은 체포를 승인해야 마땅함
· 물건은 군사상 보호대상이나 장소는 보호대상 아님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시설 내 대상자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 가능
· 국회가 탄핵소추해 대통령 권한 정지된 내란수괴 체포, 국가 이익 해한다 볼 수 없음
10) 체포영장 집행 행위 : 적법
· 수색장소 이동 외 수색장소 외 지역을 수색한 행위 無
· 채증 관련, 수색영장 집행 목적 촬영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 체포영장 집행 적법했음
11) 체포방해행위 : 유죄
· 경호처장 지시에 경호처 공무원 차벽 설치, 영장 집행 저지 / 관련해 수뇌부 사전 공모
· 내란수괴, 경호처에 체포영장 거부 의사 강하게 피력
12) 체포영장집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
·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직권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킴(내란수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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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
- 26.1.15. 대법원,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판결
· 피자헛 가맹점주의 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해야
※ 피자헛 본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옴
▶️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가맹금 :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금액
· 컨설팅비·교육비·개발비·업무지원비 등 모두 포함 →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면 모두 가맹금
·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음
- 차액가맹금 : 본사가 취하는 물류마진 / 적정 수준 물류마진은 영업상 이익으로 귀속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도 없고,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 차액가맹금은 한마디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는 수단
▶️ 차액가맹금은 유명한 치킨값 3만원 시대를 연 주역
-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
· 다만, 법적 근거도 없고 과정과 산정내역도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다른 얘기
·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가맹점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초강력 대응 통해 바로잡을 필요
- 26.1.15. 대법원,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판결
· 피자헛 가맹점주의 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해야
※ 피자헛 본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옴
▶️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가맹금 :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금액
· 컨설팅비·교육비·개발비·업무지원비 등 모두 포함 →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면 모두 가맹금
·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음
- 차액가맹금 : 본사가 취하는 물류마진 / 적정 수준 물류마진은 영업상 이익으로 귀속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도 없고,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 차액가맹금은 한마디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는 수단
▶️ 차액가맹금은 유명한 치킨값 3만원 시대를 연 주역
-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
· 다만, 법적 근거도 없고 과정과 산정내역도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다른 얘기
·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가맹점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초강력 대응 통해 바로잡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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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60116 윤석열 체포방해 1심 판결] - 26.1.16.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내란수괴 尹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내란수괴 연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 · 25.12.26. 특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주요 혐의 ·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혐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 연락 안 해 계엄 심의권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 뒤 여인형 등…
재판부_설명자료2025고합1010_특수공무집행방해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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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긴급 입장문>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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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긴급 입장문>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혜훈을 5번 공천한 바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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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동훈 “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 사과
- 1면 : 그린란드 놓고 무너지는 80년 대서양 동맹
- 1면 : 美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손 된 한국
- 1면 : “美에 투자 안 하면 반도체 100% 관세”
- 사설 ① : 가덕도 신공항 또 유찰, 이유가 있지 않겠나
- 사설 ② :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 사설 ③ :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중앙)
- 1면 : 美 "투자 안하면 100% 관세" 뒤통수…난감한 K반도체
- 1면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첫 사과
- 1면 :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 1면 : 트럼프의 이름 욕심…도로까지 ‘개명’
- 사설 ① : 가시화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청구서’…만반의 대비 갖춰야
- 사설 ② : 백화점 의혹 이혜훈, 여야는 청문회 검증마저 포기할 건가
(동아)
- 1면 : ‘그린란드 야욕’ 막아서자, 유럽 혈맹에 관세폭탄
- 1면 :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1면 :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1면 : 한동훈 “걱정끼쳐 송구”… 제명 징계엔 “정치보복”
- 사설 ① : 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 사설 ② :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 사설 ③ : 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
(경향)
- 1면 : 미, 또 관세 무기로 ‘반도체 투자’ 압박
- 1면 : 북 무인기 용의자, 윤 대통령실서 일했다
- 사설 ① :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
- 사설 ② :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사설 ③ : 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한겨레)
- 1면 : 러트닉, 삼성·하이닉스 정조준…“미 투자 안하면 100% 반도체 관세”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라”
- 1면 : 내란 ‘단죄’ 힘 실은 윤석열 ‘징역 5년형’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유럽 “무역협정 중단”
- 사설 ① :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 사설 ② :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
- 사설 ③ : 이번엔 ‘반도체 관세’ 위협, 끝나지 않는 관세전쟁
(한국일보)
- 1면 : 윤재순, 대기업 임원 자녀 '안보실 꽂기'… 배경엔 전직 검찰총장 있었다
- 1면 : 北 무인기 제작 업체 수상한 행적…"무인기 평양 비행은 자유" 기고도
- 사설 ① : 트럼프 나토 동맹국에 관세 철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 사설 ② : 민간 무인기 단속 필요하나 북한발 드론부터 대비하길
- 사설 ③ : 장동혁, 단식으로 여권 독주 견제할 수 있겠나
※ 1/19(월) 키워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 한동훈·당원게시판·사과 / 美·그린란드·나토·관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동훈 “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 사과
- 1면 : 그린란드 놓고 무너지는 80년 대서양 동맹
- 1면 : 美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손 된 한국
- 1면 : “美에 투자 안 하면 반도체 100% 관세”
- 사설 ① : 가덕도 신공항 또 유찰, 이유가 있지 않겠나
- 사설 ② :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 사설 ③ :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중앙)
- 1면 : 美 "투자 안하면 100% 관세" 뒤통수…난감한 K반도체
- 1면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첫 사과
- 1면 :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 1면 : 트럼프의 이름 욕심…도로까지 ‘개명’
- 사설 ① : 가시화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청구서’…만반의 대비 갖춰야
- 사설 ② : 백화점 의혹 이혜훈, 여야는 청문회 검증마저 포기할 건가
(동아)
- 1면 : ‘그린란드 야욕’ 막아서자, 유럽 혈맹에 관세폭탄
- 1면 :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1면 :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1면 : 한동훈 “걱정끼쳐 송구”… 제명 징계엔 “정치보복”
- 사설 ① : 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 사설 ② :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 사설 ③ : 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
(경향)
- 1면 : 미, 또 관세 무기로 ‘반도체 투자’ 압박
- 1면 : 북 무인기 용의자, 윤 대통령실서 일했다
- 사설 ① :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
- 사설 ② :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사설 ③ : 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한겨레)
- 1면 : 러트닉, 삼성·하이닉스 정조준…“미 투자 안하면 100% 반도체 관세”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라”
- 1면 : 내란 ‘단죄’ 힘 실은 윤석열 ‘징역 5년형’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유럽 “무역협정 중단”
- 사설 ① :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 사설 ② :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
- 사설 ③ : 이번엔 ‘반도체 관세’ 위협, 끝나지 않는 관세전쟁
(한국일보)
- 1면 : 윤재순, 대기업 임원 자녀 '안보실 꽂기'… 배경엔 전직 검찰총장 있었다
- 1면 : 北 무인기 제작 업체 수상한 행적…"무인기 평양 비행은 자유" 기고도
- 사설 ① : 트럼프 나토 동맹국에 관세 철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 사설 ② : 민간 무인기 단속 필요하나 북한발 드론부터 대비하길
- 사설 ③ : 장동혁, 단식으로 여권 독주 견제할 수 있겠나
※ 1/19(월) 키워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 한동훈·당원게시판·사과 / 美·그린란드·나토·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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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내란수괴 재판 진행상황]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 12·3 내란 주도
- 26.1.13. 사형 구형
- 26.2.19. 선고 예정
※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공수처 체포 방해
- 26.1.16. 징역 5년 선고
※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
3) 범인 도피 등 혐의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 26.1.14. 1차 공판
※ 형사 22부(재판장 조형우)
4) 외환 일반 이적 등 혐의
- 평양 무인기 투입, 대북 도발
- 26.1.19. 2차 공판
※ 형사 36부(재판장 이정엽)
5) 위증 혐의
-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 26.1.21. 1차 공판 준비
※ 형사 32부(재판장 류경진)
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26.1.27. 1차 공판 준비
※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
7)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 26.2.3. 1차 공판 준비
※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허위 발언
- 미정
※ 형사 21부(재판장 이현복)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 12·3 내란 주도
- 26.1.13. 사형 구형
- 26.2.19. 선고 예정
※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공수처 체포 방해
- 26.1.16. 징역 5년 선고
※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
3) 범인 도피 등 혐의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 26.1.14. 1차 공판
※ 형사 22부(재판장 조형우)
4) 외환 일반 이적 등 혐의
- 평양 무인기 투입, 대북 도발
- 26.1.19. 2차 공판
※ 형사 36부(재판장 이정엽)
5) 위증 혐의
-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 26.1.21. 1차 공판 준비
※ 형사 32부(재판장 류경진)
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26.1.27. 1차 공판 준비
※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
7)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 26.2.3. 1차 공판 준비
※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허위 발언
- 미정
※ 형사 21부(재판장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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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美 반도체 투자 압박]
- 26.1.16.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반도체 투자 압박 발언
· "반도체 기업들이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 부과 가능"
· "대만 무역협정 명시된 잠재적 관세, 韓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 가져, 100% 관세 내거나 美 내 생산시설 짓는 것"
- 26.1.14. 트럼프, 美로 수입됐다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 대만에서 AI 칩 만들어 美로 들여온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 H200 등 대상
· 다만, 美의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음
- 반도체 업계 고심, 추가 투자 여력 적은 美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 직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600조 규모 투자 확정
· 한편,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했음에도 추가 투자 예고
· 韓 기업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중심으로 역으로 지렛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 韓 기업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美 빅테그 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
※ 26.1.18. 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 26.1.16.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반도체 투자 압박 발언
· "반도체 기업들이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 부과 가능"
· "대만 무역협정 명시된 잠재적 관세, 韓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 가져, 100% 관세 내거나 美 내 생산시설 짓는 것"
- 26.1.14. 트럼프, 美로 수입됐다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 대만에서 AI 칩 만들어 美로 들여온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 H200 등 대상
· 다만, 美의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음
- 반도체 업계 고심, 추가 투자 여력 적은 美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 직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600조 규모 투자 확정
· 한편,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했음에도 추가 투자 예고
· 韓 기업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중심으로 역으로 지렛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 韓 기업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美 빅테그 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
※ 26.1.18. 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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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美-그린란드 편입 논란]
- 26.1.17.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 발표
· 26.2.1.부터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 26.6.1.에는 관세 25%로 인상
· 그린란드 방어 위해 병력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대한 보복
· 해당 관세는 美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될 예정
· 77년간 유지된 NATO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 26.1.18. 유럽 8개국, "美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 훼손" 공동성명 발표
· 그린란드 훈련에 대해서는 NATO 회원국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훈련,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주장
· 獨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
·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트럼프·美 반대 시위가 곳곳에 열리는 분위기
· 2026.1. 그린란드 여론조사서 주민 85%가 美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
- 美, 오래 전부터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매입 시도
· 1867.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 러시아로부터 알레스카 매입 직후 북극권 확장 위해 그린란드·아이슬란드 매입 검토
· 1946. 트루먼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 위해 덴마크에 1억 달러 대가로 매입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2019.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매입을 '부동산 거래'로 묘사하며 관심 표명했으나, 거절당함
- 美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 지정학적 안보 요충지 : 러시아 잠수함·미사일 활동 감시, 美 본토 겨냥한 북극해 경로 차단
· 풍부한 자원 매장량 :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석유·천연가스·희토류·광물 자원 多
· 새로운 북극 항로 확보 : 북극해 얼음이 녹으며 생겨난 '북극항로' 통제권 확보해 물류 비용 절감
- 26.1.17.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 발표
· 26.2.1.부터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 26.6.1.에는 관세 25%로 인상
· 그린란드 방어 위해 병력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대한 보복
· 해당 관세는 美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될 예정
· 77년간 유지된 NATO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 26.1.18. 유럽 8개국, "美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 훼손" 공동성명 발표
· 그린란드 훈련에 대해서는 NATO 회원국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훈련,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주장
· 獨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
·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트럼프·美 반대 시위가 곳곳에 열리는 분위기
· 2026.1. 그린란드 여론조사서 주민 85%가 美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
- 美, 오래 전부터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매입 시도
· 1867.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 러시아로부터 알레스카 매입 직후 북극권 확장 위해 그린란드·아이슬란드 매입 검토
· 1946. 트루먼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 위해 덴마크에 1억 달러 대가로 매입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2019.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매입을 '부동산 거래'로 묘사하며 관심 표명했으나, 거절당함
- 美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 지정학적 안보 요충지 : 러시아 잠수함·미사일 활동 감시, 美 본토 겨냥한 북극해 경로 차단
· 풍부한 자원 매장량 :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석유·천연가스·희토류·광물 자원 多
· 새로운 북극 항로 확보 : 북극해 얼음이 녹으며 생겨난 '북극항로' 통제권 확보해 물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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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새벽 2시 베이징… ‘중국 AI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 1면 : 현대차 타고, 코스피 4900 질주
- 1면 : 양파 의혹에 자료도 부실… 이혜훈 청문회 무산
- 1면 : 大寒에 온 大寒… 오늘 아침 -17도
- 사설 ① :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 사설 ② : 주택 공급 대책보다 ‘세금 인상’ 얘기 먼저 꺼낸 청와대
- 사설 ③ :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중앙)
- 1면 : 연봉 1400만원에 365일 근무…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
- 1면 : 올 성장률, 한국 1.9% 미국 2.4%…4년째 역전
- 사설 ① :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
- 사설 ② : 그린란드의 교훈…동맹을 못 믿는 시대가 닥쳤다
(동아)
- 1면 : 메모리 美서 생산땐 비용 최소 2배 든다
- 1면 : 김병기, 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당 탈당
- 1면 : EU ‘그린란드 반격’, 美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검토
- 1면 : 이혜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사설 ① :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 사설 ② : 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 사설 ③ : 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경향)
- 1면 :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 1면 :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발’
- 1면 :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 사설 ① :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 사설 ② :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한겨레)
- 1면 :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한다
- 1면 : 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 1면 : 코스피 ‘5천피’까지 95만 남아…현대차 질주 4900 돌파 마감
- 1면 : 수도권 폐기물 10만톤 충청에…“서울 쓰레기 왜 지방에 보내나”
- 사설 ① : 트럼프, 영토 야욕에 국제질서 뿌리째 흔들지 말아야
- 사설 ② : 북한에 드론 날린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라니
- 사설 ③ :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
(한국일보)
- 1면 : 양양공항 비행기 한 대도 못 채우는데...지방공항에 수십조 쓰려는 이유
- 1면 : 한미원자력 대표, 지난주 비공개 방미...'협정 개정' 요구 방침
- 1면 : EU, '159조 보복관세' 카드로 트럼프에 맞불… 월드컵 보이콧까지
- 1면 : 이혜훈, 청문회장도 못 들어갔다... '자료 제출 부실' 설전 끝 파행
- 1면 : "그는 히틀러" 트럼프 1년, '저항의 축' 미네소타에 가다
- 사설 ① : 김경 공천헌금, 가족회사 이권 연결고리였나
- 사설 ② : 환율 잡겠다고 고위험 ETF 도입... 투자자 보호 뒷전인가
- 사설 ③ :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
※ 1/20(화) 키워드 : 이혜훈·청문회·파행 / 김병기·탈당 / 트럼프·그린란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새벽 2시 베이징… ‘중국 AI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 1면 : 현대차 타고, 코스피 4900 질주
- 1면 : 양파 의혹에 자료도 부실… 이혜훈 청문회 무산
- 1면 : 大寒에 온 大寒… 오늘 아침 -17도
- 사설 ① :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 사설 ② : 주택 공급 대책보다 ‘세금 인상’ 얘기 먼저 꺼낸 청와대
- 사설 ③ :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중앙)
- 1면 : 연봉 1400만원에 365일 근무…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
- 1면 : 올 성장률, 한국 1.9% 미국 2.4%…4년째 역전
- 사설 ① :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
- 사설 ② : 그린란드의 교훈…동맹을 못 믿는 시대가 닥쳤다
(동아)
- 1면 : 메모리 美서 생산땐 비용 최소 2배 든다
- 1면 : 김병기, 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당 탈당
- 1면 : EU ‘그린란드 반격’, 美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검토
- 1면 : 이혜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사설 ① :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 사설 ② : 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 사설 ③ : 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경향)
- 1면 :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 1면 :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발’
- 1면 :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 사설 ① :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 사설 ② :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한겨레)
- 1면 :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한다
- 1면 : 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 1면 : 코스피 ‘5천피’까지 95만 남아…현대차 질주 4900 돌파 마감
- 1면 : 수도권 폐기물 10만톤 충청에…“서울 쓰레기 왜 지방에 보내나”
- 사설 ① : 트럼프, 영토 야욕에 국제질서 뿌리째 흔들지 말아야
- 사설 ② : 북한에 드론 날린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라니
- 사설 ③ :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
(한국일보)
- 1면 : 양양공항 비행기 한 대도 못 채우는데...지방공항에 수십조 쓰려는 이유
- 1면 : 한미원자력 대표, 지난주 비공개 방미...'협정 개정' 요구 방침
- 1면 : EU, '159조 보복관세' 카드로 트럼프에 맞불… 월드컵 보이콧까지
- 1면 : 이혜훈, 청문회장도 못 들어갔다... '자료 제출 부실' 설전 끝 파행
- 1면 : "그는 히틀러" 트럼프 1년, '저항의 축' 미네소타에 가다
- 사설 ① : 김경 공천헌금, 가족회사 이권 연결고리였나
- 사설 ② : 환율 잡겠다고 고위험 ETF 도입... 투자자 보호 뒷전인가
- 사설 ③ :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
※ 1/20(화) 키워드 : 이혜훈·청문회·파행 / 김병기·탈당 / 트럼프·그린란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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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의 핵심 전력 드론사령부 ‘해체’
- 1면 : “트럼프의 미친 짓… 우리 땅을 빼앗을 순 없다”
- 1면 :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
- 1면 : 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
- 사설 ① :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 사설 ② :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 사설 ③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중앙)
- 1면 :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 1면 : 콧대높던 실리콘밸리까지 갖다쓴다…AI전쟁 승기 잡은 中전략
- 1면 : 유산 10%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한국형 레거시10 추진
- 사설 ① :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 사설 ② :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동아)
- 1면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1면 : 원전 신설 꺼리던 李 “여론은 ‘필요’가 압도적”
- 1면 :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 1면 :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사설 ① :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 사설 ② :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 사설 ③ :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경향)
- 1면 :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 1면 :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1면 :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 1면 :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 1면 :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사설 ① :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 사설 ②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 사설 ③ :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와 같아”
- 1면 : 덴마크, 그린란드에 병력 증파…미군도 군용기 보내 ‘긴장 국면’
- 사설 ① :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 사설 ② :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한국일보)
- 1면 : '노인 성지' 탑골의 몰락... 흩어진 노인들은 도심 곳곳 숨어들었다
- 1면 :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됐다
- 1면 : 고환율에도 '달러 자산' 쏠림… 서학개미 美 주식 250조 담았다
- 1면 : 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
- 사설 ① : 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 사설 ② :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 사설 ③ : '금지 성분' 치약 2900만 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 1/21(수) 키워드 : 北무인기·전쟁개시 / 李대통령·피습사건·테러·지정 / 드론사·폐지·합동작전사·창설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의 핵심 전력 드론사령부 ‘해체’
- 1면 : “트럼프의 미친 짓… 우리 땅을 빼앗을 순 없다”
- 1면 :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
- 1면 : 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
- 사설 ① :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 사설 ② :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 사설 ③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중앙)
- 1면 :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 1면 : 콧대높던 실리콘밸리까지 갖다쓴다…AI전쟁 승기 잡은 中전략
- 1면 : 유산 10%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한국형 레거시10 추진
- 사설 ① :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 사설 ② :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동아)
- 1면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1면 : 원전 신설 꺼리던 李 “여론은 ‘필요’가 압도적”
- 1면 :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 1면 :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사설 ① :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 사설 ② :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 사설 ③ :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경향)
- 1면 :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 1면 :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1면 :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 1면 :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 1면 :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사설 ① :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 사설 ②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 사설 ③ :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와 같아”
- 1면 : 덴마크, 그린란드에 병력 증파…미군도 군용기 보내 ‘긴장 국면’
- 사설 ① :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 사설 ② :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한국일보)
- 1면 : '노인 성지' 탑골의 몰락... 흩어진 노인들은 도심 곳곳 숨어들었다
- 1면 :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됐다
- 1면 : 고환율에도 '달러 자산' 쏠림… 서학개미 美 주식 250조 담았다
- 1면 : 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
- 사설 ① : 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 사설 ② :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 사설 ③ : '금지 성분' 치약 2900만 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 1/21(수) 키워드 : 北무인기·전쟁개시 / 李대통령·피습사건·테러·지정 / 드론사·폐지·합동작전사·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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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 이름 꺼내자, 주민들 눈빛이 달라졌다
- 1면 : “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국제언론인協 “한국, 정통망법 시행 중단하라”
- 1면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李, 핵 군축 협상 첫 언급
- 사설 ① : 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는 민주당
- 사설 ② :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 사설 ③ :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중앙)
- 1면 :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 1면 :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 사설 ② :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문제는 실천이다
(동아)
- 1면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 1면 :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 1면 :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사설 ① : “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 사설 ② : “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 사설 ③ :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경향)
- 1면 :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시민 70% “새 원전 추진해야”
- 1면 :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 1면 : “트럼프, 괴물이 될 건가” 유럽 정상들 다보스포럼서 성토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 사설 ③ :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한겨레)
- 1면 : 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뒤 법정구속
- 1면 :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개혁 핵심은 국민 권리구제”
- 사설 ① :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 사설 ② :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함께 ‘세제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③ :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 1면 : 내란 편에 선 한덕수 징역 23년..."尹 계엄은 친위 쿠데타"
- 1면 : '그린란드 야욕' 트럼프발 미-EU '자본 전쟁' 우려… 시장 '셀 아메리카'
- 1면 : 김경한테 돈 받은 '현역 국회의원' 더 있나…경찰 수사 확대 조짐
- 1면 : '부동산세'에 신중한 이 대통령 "집은 더 짓고 투기는 잡겠다"
- 사설 ① : 핵군축 협상하자는 이 대통령, 北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건가
- 사설 ② : 현실적 정책 접근 보여준 3시간 신년 기자회견...문제는 실행
- 사설 ③ :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 1/22(목) 키워드 : 한덕수·내란·징역23년 / 李대통령·신년기자회견 / 트럼프·그린란드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트럼프’ 이름 꺼내자, 주민들 눈빛이 달라졌다
- 1면 : “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국제언론인協 “한국, 정통망법 시행 중단하라”
- 1면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李, 핵 군축 협상 첫 언급
- 사설 ① : 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는 민주당
- 사설 ② :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 사설 ③ :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중앙)
- 1면 :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 1면 :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 사설 ② :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문제는 실천이다
(동아)
- 1면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 1면 :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 1면 :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사설 ① : “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 사설 ② : “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 사설 ③ :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경향)
- 1면 :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 1면 : 시민 70% “새 원전 추진해야”
- 1면 :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 1면 : “트럼프, 괴물이 될 건가” 유럽 정상들 다보스포럼서 성토
- 사설 ① :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 사설 ③ :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한겨레)
- 1면 : 법원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뒤 법정구속
- 1면 :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개혁 핵심은 국민 권리구제”
- 사설 ① :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 사설 ② :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함께 ‘세제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 사설 ③ :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한국일보)
- 1면 : 내란 편에 선 한덕수 징역 23년..."尹 계엄은 친위 쿠데타"
- 1면 : '그린란드 야욕' 트럼프발 미-EU '자본 전쟁' 우려… 시장 '셀 아메리카'
- 1면 : 김경한테 돈 받은 '현역 국회의원' 더 있나…경찰 수사 확대 조짐
- 1면 : '부동산세'에 신중한 이 대통령 "집은 더 짓고 투기는 잡겠다"
- 사설 ① : 핵군축 협상하자는 이 대통령, 北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건가
- 사설 ② : 현실적 정책 접근 보여준 3시간 신년 기자회견...문제는 실행
- 사설 ③ :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 1/22(목) 키워드 : 한덕수·내란·징역23년 / 李대통령·신년기자회견 / 트럼프·그린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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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47224
@정청래 긴급 기자회견
=당 대표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 독재 정권 심판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 정권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선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다 생각. 따라서 6.3 지선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 두 당 합당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 기다리겠다.
=당 대표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 독재 정권 심판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 정권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선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다 생각. 따라서 6.3 지선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 두 당 합당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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