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긴급 기자회견
=당 대표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 독재 정권 심판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 정권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선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구하는 시대정신 다르지 않다 생각. 따라서 6.3 지선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 두 당 합당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 기다리겠다.

[260122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6.1.21.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진행
· '대한민국의 시간' 강조, 5대 대전환 통해 세계 미래 선도 강국 도약 포부 밝힘

- 기자회견 모두발언 요약
1) 국정 비전 :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거 성공공식에서 벗어나 성장 패러다임 바꿔야
· 국정운영 우선순위 재조정, 자원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 다시 그릴 것

2) 5대 대전환 과제
· 지방 주도 성장 : 대전·충남/광주·전남 광역 통합 성공시켜 수도권 1극 체제 타파
· 모두의 성장 : 'K자형 성장' 양극화 극복 위해 스타트업·벤처 육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경제 체질 개선
·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및 일터지킴이 신설 등 통해 생명 존중 일터 만들고 산재 줄이는 변화 추진
· 문화 주도 성장 : K-컬처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아 문화예산 증액, 미래 먹거리 및 국가 브랜드 제고 동력으로 활용
· 평화 기반 안정적 성장 : 9.19 군사합의 복원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 북미·남북 대화 조기 성사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수행해 '핵 없는 한반도' 지향

3) 국정 운영 원칙과 개혁
· 실용주의 국정 :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집중
· 검찰개혁 및 공정 사회 : 반칙과 특권, 불공정 바로잡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개혁 본질 지킬 것

-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1) 경제 및 금융 시장
· 환율 및 거시경제 : 고환율은 엔저와 연결된 뉴노멀 측면, 무역 수지 흑자와 성장률 회복으로 잘 견디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안정 전망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인 한반도 평화 리스크와 경영·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 퇴직연금 기금화 : 현재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기금화 대안 논의, 외환시장 방어 위해 퇴직연금 쓴다는 건 가짜뉴스
· 시장-정부 관계 :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 적절한 유인책과 규제 통한 정부 역할 자신

2) 부동산 및 지역 균형 발전
· 부동산 정책 : 세금으로 집값 잡는 과거 방식 지양하되, 투기 수요 규제하고 주택 공급 늘리는 실용적 정책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월 15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시범 사업이 인구 증가 효과 보여, 지속 추진 검토
· 광역 통합 : 광역 통합 위해 지방 재원 배분 비율 높이고, 매년 최대 5조원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 약속

3) 미래 산업 및 일자리
· 창업 중심 사회 : 미래 사회는 AI 등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 기존 취업 중심에서 청년들의 시장 개척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 반도체 클러스터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 진행된 국가 프로젝트, 향후 재생에너지·용수 확보 고려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유도 정책 필요

4) 외교 및 안보
· 대북 정책 : 북한에 대한 '저자세' 비판에 대해 반문,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평화 정책 견지
· 북핵 문제 : 비핵화 이상을 포기 않되, 현실적으로 ICBM 개발 중단 등 실용적 단계부터 접근하는 로드맵 제시
· 대미 관계 : 트럼프 스타일이 북미 대화에 도움될 수 있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수행

5) 검찰개혁 및 인사 현안
· 검찰개혁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하되,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언급, 당내 숙의 필요
· 인사 검증(이혜훈) : 문제 제기된 부분 인지, '레드팀'처럼 반대편의 의견·근거를 충분히 듣고 시간 두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 견지

[26012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26.1.21.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형 선고
· 검찰 구형(15년)보다 8년이 추가된 것이 특징
· 법원이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인정한 중요한 판결

- 주요 유죄 인정 및 판결 결과
· 내란중요임무종사(유죄) : 내란수괴 비상계엄 선포 과정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조력 /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하고 이행되도록 독려
·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손상(유죄) :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무단 폐기
· 위증(유죄) :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문건 수령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진술

- 양형 이유
· 친위 쿠데타 : 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친위쿠데타)', 기존 내란 사건들과 궤를 달리함
· 민주주의 근간 훼손 :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법률 위반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듬
· 국격 손상과 경제적 충격 :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볼 때, 내란이 초래한 경제적·정치적 충격 막대함
· 책임 회피와 은폐 :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가담, 사후에는 문건 은닉과 위증으로 진실 은폐하려 함
· 사회적 갈등 심화 :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킴

- 법적 의의 및 판단 기준
· 내란의 정의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
· 국무총리의 책임 :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국민의 저항 강조 : 내란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가담자들의 배려가 아니라,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군인·경찰의 저항 덕분

출구전략이 박근혜였..

[NBS 전국지표조사(1월 4주)(1/2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9(월)-1/2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9%(2%p▼), 부정평가 31%(2%p▲), 모름/무응답 10%

(국정 방향성 평가)(25년 12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7%, 잘못된 방향 33%, 모름/무응답 33%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1%p▲), 국민의힘 20%(3%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5년 7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35%(18%p▼), 부정평가 47%(18%p▲), 모름/무응답 18%

(부동산 가격 심리)(25년 10월 5주 대비)
- 상승 전망 30%(-), 보합 전망 51%(2%p▲), 하락 전망 11%(4%p▼), 모름/무응답 8%

(한중 관계 설정 기조)
- 경제협력/실질적 이익 중심 관계 강화 50%, 한미동맹 고려한 거리 유지 41%, 모름/무응답 9%

(한일 관계 설정 기조)
- 협력 가능 분야 중심 관계 개선 65%, 과거사 문제 해결 우선한 신중한 관계 개선 31%, 모름/무응답 4%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47%,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40%, 모름/무응답 13%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41%, 야당 힘 실어야 45%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50%, 야당 힘 실어야 37%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4%, 야당 힘 실어야 38%
· PK : 여당 힘 실어야 39%, 야당 힘 실어야 50%

(행정통합 인식)
- 긍정인식 53%, 부정인식 30%, 모름/무응답 16%
· 충청권 : 긍정인식 44%, 부정인식 43%
· 호남권 : 긍정인식 64%, 부정인식 24%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 공천 시스템 구조적 문제 57%,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30%, 모름/무응답 13%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평가)
- 잘한 결정 43%, 잘못한 결정 38%, 모름/무응답 19%
· 국민의힘 지지층 : 잘한 결정 53%, 잘못한 결정 39%

[1/2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스피는 5000 찍었는데
- 1면 :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공장에 단 1대도 못 들인다”
- 1면 : 경제는 -0.3% 역성장 쇼크
- 1면 : 선거 앞두고 민주·조국당 합당 추진
- 사설 ① : 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
- 사설 ② : 밉보인 전 정권 임명 기관장, ’55만원' 트집 잡아 해임
- 사설 ③ : ‘코스피 5000’의 성취와 ‘성장률 -0.3%’의 현실

(중앙)
- 1면 : 5000…꿈이 현실 됐다
- 1면 :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 1면 :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아직은 축포 쏠 때 아니다
- 사설 ②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완수사권

(동아)
- 1면 : ‘오천피’ 시대, 첫 걸음 내딛다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에서도 ‘거래의 기술’… 관세 철회하고 ‘미사일 방어망’ 얻을듯
- 1면 : 정청래 “조국당 합치자”… 지방선거 앞 합종연횡 신호탄
- 1면 : 주택공급 급하다면서… 이견없는 법안도 스톱
- 사설 ① : 9·7 대책 법안 23개 중 4개만 처리… 與野 집값 잡을 생각 있나
- 사설 ② : 韓중형이 일깨운 공직 책무… 권력 탈선에 구경꾼 있을 수 없다
- 사설 ③ : 코스피 장중 첫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경향)
- 1면 : 코스피 앞자리 ‘5’ 찍었다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군사 압박 철회…“나토 총장과 회담, 합의 틀 마련”
- 1면 : 민주당, 혁신당에 “합치자”
- 사설 ① : ‘북핵 현실’ 인정하자는 이 대통령, 실용적 해법 뒷받침해야
- 사설 ② :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 사설 ③ :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제출
- 1면 : 반도체·자동차가 끌고 밀어…‘오천피’ 터치
- 1면 : 정청래, 조국당에 “합당하자”…지방선거 전 ‘여권 통합’ 본격화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증시 선진화 위한 개혁 지속해야
- 사설 ② : 민주-혁신 합당 제안, 당원·국민 설득할 충실한 공론화를
- 사설 ③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도 답해야

(한국일보)
- 1면 : 꿈의 '오천피' 시대 활짝…'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 1면 : "로봇 단 1대도 못 들어온다"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공장 투입에 제동
- 1면 : "미국 몰아내자"… 트럼프 야욕에 '덴마크식 마가' 확산
- 1면 : 정청래·조국, 합당 추진… 여권발 정계개편 몰아친다
- 사설 ① :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산업 옥죄는 규제 안 되길
- 사설 ② : 장동혁 단식 중단, 내란 반성하고 정치력 회복 계기 삼길
- 사설 ③ : 꿈의 '오천피' 시대, 성장률 올려 지속 가능하도록

※ 1/23(금) 키워드 : 코스피·5000 / 정청래·조국당·합당·제안·뜬금포 / 박근혜·장동혁·단식·중단

[260123 코스피 5,000 시대]
- 25.1.22. 코스피, 장중 5,000 터치
· 한국 증시 70년 만의 기록 / 1983년 코스피 산출 이후 43년 만
· 일시적 반등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뛰어넘었다는 평가
· 특징 : 주식계좌 절반은 손실 / 여전히 서학개미 실적이 더 좋음 / 종목별 양극화 심화

- 코스피 5,000 달성 요인
· 李정부 증시 정책 : 1·2차 상법 개정 / 배당 유도 / 대주주 요건 완화 /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인한 신뢰 회복
· 반도체 등 실적 :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의 45%가 반도체 업종 / 삼전·하이닉스 실적이 뒷받침되며 과열 부담 경감
· 글로벌 유동성 : 美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전세계 유동성 완화
▶️ 단기 조정 있을 수 있으나 우상향 구조 전망 多
▶️ 다만, ▲반도체 외 분야 성장, ▲지배구조 추가 개선, ▲환율 안정 등 잔여 과제도

- 코스피 5,000 시대를 응원해준 분들
· 김문수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위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보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경원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 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 장동혁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진중권 "자본시장 정상화하겠다, 단속 강화하겠다, 그걸로 몇 퍼센트는 올릴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5000까지 갑니까?"

[260123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전망]
- 26.1.22.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추진 주문
· 자본시장 기초체력 강화 위한 제도개혁 노력 지속
·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여전히 신흥국·선진국 대비 PBR 격차 크다고 진단

-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 의무화
· 자사주 마법 차단 : 기업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 자사주 규정 :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해 회계 일관성 확보

- 자사주 : 기업이 주주로부터 다시 사들인 주식
· 자사주 소각 시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 주당순이익(EPS) 상승 및 남은 주주 지분 가치 제고
· 韓, 기업 경영진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자사주 마법)
※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

- 민주당 상법개정안 연혁
·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걸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중
· 1차 상법 개정안(2025.7. 본회의 통과)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2차 상법 개정안(2025.8.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 3차 상법 개정안(추진중)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마법 차단, ▲자사주 규정

[260123 쿠팡 美투자사의 ISDS 맞불]
- 26.1.22. 그린옥스·알티미터(쿠팡 美투자사), 트럼프 정부에 韓정부 조사 요청
· 韓정부가 美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이유

- 또한, 韓정부에 한미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접수 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행정부 등이 쿠팡 겨냥한 행정처분 및 위협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 한미FTA 제1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포괄적보호의무, ▲수용금지의무 위반
· 韓정부 등의 조치로 인해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 중재의향서 : 청구인이 중재 제기의사 밝혀 상대국에 보내는 서면,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
▶️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합동 대응 예정
▶️ 미국에서 쿠팡처럼 개인정보를 수천만 건 유출했다면 어땠을지..

[260123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반대]
- 26.1.22.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현장 투입 반대 입장 발표
·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됨"
· "인건비 절감 위해 로봇 투입 가시화, 분명히 경고,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 현대차 노조 주장 요약
· 고용 불안 위기감 : 로봇 도입은 인건비 절감 위해 노동자 대체 시도, 고용 안정 심각하게 위협할 것
· 단체협약 준수 요구 : 노사 합의 없는 도입 용납 불가
· 해외 물량 이전 성토 : 美 조지아주 공장으로 생산물량이 이전되며 국내 공장 고용 불안해진 상황에 로봇 도입까지 가세
▶️ 로봇혁명과 노동권의 충돌, 거대 담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

- 아틀라스vs.인간 비교
· 아틀라스 : 1대당 2억원, 유지비 연 1,400만원 / 24시간 근무 가능
· 인간 : 연 1.3억원 / 2시간 특근 포함 통상 10시간 근무

- 현대차, 'CES 2026'에서 이족보행로봇 '아틀라스' 공개
· 2028.까지 3만 대 양산해 제조현장 투입 로드맵 발표
· 현대차 주가, 올해 들어 78% 폭등해 시가총액 108조원 돌파

[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0-22(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1%(3%p▲), 부정평가 30%(2%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7%(9%p▲), 경제/민생 14%(2%p▲), 소통 8%(2%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2%(4%p▼), 독재/독단 7%(3%p▲), 전반적전반적으로 잘못함 7%(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2%p▲), 국민의힘 22%(2%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 등의 順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 적절 33%, 부적절 34%, 모름/무응답 33%
· 국민의힘 지지층 : 적절 48%, 부적절 35%
· 강보수층 : 적절 62%, 부적절 27%
· 약보수층 : 적절 40%, 부적절 36%
· 중도층 : 적절 26%, 부적절 36%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22년 9월 3주 대비)
- 오를 것 45%(30%p▲), 변화 없을 것 15%(5%p▼), 내릴 것 25%(25%p▼), 모름/무응답 15%

(더 유리하다고 보는 투자처)(25년 10월 5주 대비)
- 국내 주식 32%(2%p▲), 해외 주식 46%(1%p▼), 모름/무응답 21%
· 주식 보유자 : 국내 주식 42%(5%p▲), 해외 주식 51%(4%p▼), 모름/무응답 7%
· 주식 비보유자 : 국내 주식 23%(1%p▼), 해외 주식 42%(2%p▲), 모름/무응답 35%

(주식 보유 여부)(25년 10월 5주 대비)
- 보유48%(2%p▲), 비보유 52%(2%p▼)

[1/26(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주당 대부’ 이해찬 前총리 별세... DJ·盧·文·李 대통령과 각별
- 1면 : 2인자까지… 시진핑 ‘軍 물갈이’ 마무리
- 1면 : “통합” 28일 만에 이혜훈 지명철회
- 1면 : 한국군이 주도, 미군은 지원… 방위 공식 바뀐다
- 사설 ① :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 사설 ② :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 사설 ③ : 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중앙)
- 1면 : "북한 도발 억제, 이젠 한국 책임" 美, 동맹 성격 바꾼다
- 1면 : ‘깜짝 발탁’ 28일만에 이혜훈 지명 철회
- 1면 : 최루액 쏘고 난사했다, ICE 또 총격 사망
- 사설 ① : ‘비핵화’ 빠진 미 국방전략, 북핵 용인하자는 건가
- 사설 ② : 다주택 중과세 부활, 부동산 공급 없으면 혼란만 키운다

(동아)
- 1면 : 李 “비정상인 부동산… 정상화 수단 많다”
- 1면 : 李,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 1면 : 美 새 국방전략 “北억제 주된 책임, 한국에 있다”
- 사설 ① : 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 사설 ② : 이재용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 “자만할 때 아니다”
- 사설 ③ : 국교위 “수능도 내신도 절대평가”… 추첨으로 뽑으란 말인지

(경향)
- 1면 : 이혜훈 낙마…빛바랜 ‘통합’
- 1면 : 미국 이민단속 요원, 또 시민 사살했다
- 1면 : 미 “한국, 제한적 지원해도 북 억제 충분”…트럼프 정부 새 국방전략 공개
- 1면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
- 사설 ① :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 사설 ②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 사설 ③ : “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한겨레)
- 1면 : ‘민주진영 정치적 대부’ 이해찬 전 총리 별세
- 1면 : 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무산된 통합 인사
- 1면 :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이 북한 억제 1차적 책임”
- 1면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뜻…하루 4차례 글 올려
- 사설 ① : 밴스 부통령도 ‘쿠팡’ 언급, 대체 로비를 얼마나 한 건가
- 사설 ② : 미 “한국이 북 억제 1차 책임”, 시급해진 ‘자주국방’ 과제
- 사설 ③ : 이혜훈 지명 철회, ‘원칙 있는 통합 인사’ 교훈 새겨야

(한국일보)
- 1면 : 이혜훈 결국 '지명 철회'... 부실 검증에 빛바랜 '통합' 인선
- 1면 : '7전 전승' 국회의원… '범민주 진영 좌장' 이해찬 전 총리 별세
- 1면 : 미국, '北 재래식 군사 위협' 한국에 맡겨...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기본"
- 1면 : 남북 넘나드는 드론의 시대... '통제 없는 비행'에 아슬아슬
- 사설 ① : 대북억지 떠넘긴 트럼프, 자주국방 더 힘 쏟아야
- 사설 ②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부동산 규제 과신은 말길
- 사설 ③ : 민주·조국당 합당, 유권자 납득시킬 가치·비전이 우선

※ 1/26(월) 키워드 : 이혜훈·지명철회 / 美·국방전략 / 李대통령·다주택·중과세·유예·중단·시사

[260126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 시사]
- 26.1.25.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6.5.9. 종료될 예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 / 2주택자 20%p, 3 주택자 30%p 가산세율 추가 /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불가
▶️ 더 많은 양도세 내기 전에 빨리 팔라는 취지

- 2022. 尹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면제 시작
· 부동산 시장 침체 막고 거래 활성화 취지였으나, 세수 감소 및 양극화 야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文정부 정책
· 정권 내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조 유지(종부세·양도세·취득세 모두 중과세)
· 이로 인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촉진됨(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50억)가 지방 3채(30억)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움
·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귀결
└ 부동산 가격 폭등 : '똘똘한 한 채' →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강남3·마용성 한 채만 남김 + 지방 부자들의 서울 강남3구·마용성 수요 증가 → 강남3구·마용성 부동산 가격 폭등 야기
└ 서민 주거 부담 가중 : '똘똘한 한 채' → 전세 매물 감소(공급 축소) → 전월세 가격 상승 → 서민층 주거비 상승
▶️ 다주택자 악마화는 서민층에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구조
▶️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세제 합리화)
▶️ 다만, 단기적으로 보유세든 거래세든 때려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진보진영 특유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필요

- 추가 관전 포인트
1) 팔 사람은 다 팔았다
· 2022~2025년(4개년)에 걸쳐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 多
· 다주택 중과 적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 수도 있음
· 다만, 앞으로 팔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량이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공급 억제 → 가격 상승)

2) 팔라고 해야 하는데 막는다
· 韓, 2023.부터 극심한 공급절벽에 시달리고 있음(비아파트 포함)
· 서울도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2026.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
· 이로 인해, 단기에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 공급'은 '기존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양도세 대폭 감면)

- 부동산 공급 방안
· 단기 : 기존 주택 매도 유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 중기 : 공사기간 짧은 비아파트(빌라 등) 공급 확대(다만, 전세사기 대책 필요)
· 장기 : 아파트 공급 / 다만, 장기간 소요

[260126 이혜훈 낙마]
- 26.1.25. 李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 인사청문회 해명도 부적절, 쏟아지는 의혹에 부담 느껴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관련 의혹 : ▲보좌진 갑질 문제, ▲부동산 부정 청약(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
‧ 이혜훈 후보,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서 5번 공천받아 오히려 국민의힘의 원죄가 부각된 측면
· 동시에, 李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 李대통령, 이혜훈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 영입 기조 견지하겠다 밝힘

[260126 美 국방전략 발표]
- 26.1.23. 美 전쟁부, 국방전략(NDS) 발표
· '세계의 경찰'이었던 美 실종 / '돈로주의' 견지

- 4대 핵심 과제
· 미국 본토 방어 최우선 : 국경 보안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Golden Dome)' 구축 최우선 순위로 제시
· 중국 억제 : 대결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인-태 지역 세력 균형 유지
· 동맹 책임 및 분담 확대 :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방위비 대폭 증액
·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AI 등 신기술 도입 통해 미국 내 무기 생산 능력 제고하는 '세기의 부활' 추진

- 한반도 관련 주요 내용
· 韓이 대북 억제 주된 책임, 美는 대북 방어 시 제한적 지원만 제공
· 北 비핵화 표현 삭제, 재래식 방어 위주로 서술
· 방위비 GDP 5% 분담 요구
·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임무 초점에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옮겨갈 가능성
※ 추가로,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기타 주요 지역 관련 내용
· 그린란드 등 : 美 본토 방어 위해 그린란드·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권 보장
· 유럽/중동 : 유럽 방어는 NATO에, 중동은 이스라엘 등 역내 파트너에 맡기고 美는 지원만
· 대만 공약 약화 : 이전 전략들과 달리 대만 안보 관련 구체적 공약 삭제

추가 메모 보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