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이 박근혜였..

[NBS 전국지표조사(1월 4주)(1/2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9(월)-1/2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9%(2%p▼), 부정평가 31%(2%p▲), 모름/무응답 10%

(국정 방향성 평가)(25년 12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7%, 잘못된 방향 33%, 모름/무응답 33%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1%p▲), 국민의힘 20%(3%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5년 7월 2주 대비)
- 긍정평가 35%(18%p▼), 부정평가 47%(18%p▲), 모름/무응답 18%

(부동산 가격 심리)(25년 10월 5주 대비)
- 상승 전망 30%(-), 보합 전망 51%(2%p▲), 하락 전망 11%(4%p▼), 모름/무응답 8%

(한중 관계 설정 기조)
- 경제협력/실질적 이익 중심 관계 강화 50%, 한미동맹 고려한 거리 유지 41%, 모름/무응답 9%

(한일 관계 설정 기조)
- 협력 가능 분야 중심 관계 개선 65%, 과거사 문제 해결 우선한 신중한 관계 개선 31%, 모름/무응답 4%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47%,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40%, 모름/무응답 13%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41%, 야당 힘 실어야 45%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50%, 야당 힘 실어야 37%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4%, 야당 힘 실어야 38%
· PK : 여당 힘 실어야 39%, 야당 힘 실어야 50%

(행정통합 인식)
- 긍정인식 53%, 부정인식 30%, 모름/무응답 16%
· 충청권 : 긍정인식 44%, 부정인식 43%
· 호남권 : 긍정인식 64%, 부정인식 24%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 공천 시스템 구조적 문제 57%,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30%, 모름/무응답 13%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평가)
- 잘한 결정 43%, 잘못한 결정 38%, 모름/무응답 19%
· 국민의힘 지지층 : 잘한 결정 53%, 잘못한 결정 39%

[1/2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스피는 5000 찍었는데
- 1면 :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공장에 단 1대도 못 들인다”
- 1면 : 경제는 -0.3% 역성장 쇼크
- 1면 : 선거 앞두고 민주·조국당 합당 추진
- 사설 ① : 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
- 사설 ② : 밉보인 전 정권 임명 기관장, ’55만원' 트집 잡아 해임
- 사설 ③ : ‘코스피 5000’의 성취와 ‘성장률 -0.3%’의 현실

(중앙)
- 1면 : 5000…꿈이 현실 됐다
- 1면 :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 1면 :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아직은 축포 쏠 때 아니다
- 사설 ②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완수사권

(동아)
- 1면 : ‘오천피’ 시대, 첫 걸음 내딛다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에서도 ‘거래의 기술’… 관세 철회하고 ‘미사일 방어망’ 얻을듯
- 1면 : 정청래 “조국당 합치자”… 지방선거 앞 합종연횡 신호탄
- 1면 : 주택공급 급하다면서… 이견없는 법안도 스톱
- 사설 ① : 9·7 대책 법안 23개 중 4개만 처리… 與野 집값 잡을 생각 있나
- 사설 ② : 韓중형이 일깨운 공직 책무… 권력 탈선에 구경꾼 있을 수 없다
- 사설 ③ : 코스피 장중 첫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경향)
- 1면 : 코스피 앞자리 ‘5’ 찍었다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군사 압박 철회…“나토 총장과 회담, 합의 틀 마련”
- 1면 : 민주당, 혁신당에 “합치자”
- 사설 ① : ‘북핵 현실’ 인정하자는 이 대통령, 실용적 해법 뒷받침해야
- 사설 ② :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 사설 ③ :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제출
- 1면 : 반도체·자동차가 끌고 밀어…‘오천피’ 터치
- 1면 : 정청래, 조국당에 “합당하자”…지방선거 전 ‘여권 통합’ 본격화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증시 선진화 위한 개혁 지속해야
- 사설 ② : 민주-혁신 합당 제안, 당원·국민 설득할 충실한 공론화를
- 사설 ③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도 답해야

(한국일보)
- 1면 : 꿈의 '오천피' 시대 활짝…'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 1면 : "로봇 단 1대도 못 들어온다"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공장 투입에 제동
- 1면 : "미국 몰아내자"… 트럼프 야욕에 '덴마크식 마가' 확산
- 1면 : 정청래·조국, 합당 추진… 여권발 정계개편 몰아친다
- 사설 ① :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산업 옥죄는 규제 안 되길
- 사설 ② : 장동혁 단식 중단, 내란 반성하고 정치력 회복 계기 삼길
- 사설 ③ : 꿈의 '오천피' 시대, 성장률 올려 지속 가능하도록

※ 1/23(금) 키워드 : 코스피·5000 / 정청래·조국당·합당·제안·뜬금포 / 박근혜·장동혁·단식·중단

[260123 코스피 5,000 시대]
- 25.1.22. 코스피, 장중 5,000 터치
· 한국 증시 70년 만의 기록 / 1983년 코스피 산출 이후 43년 만
· 일시적 반등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뛰어넘었다는 평가
· 특징 : 주식계좌 절반은 손실 / 여전히 서학개미 실적이 더 좋음 / 종목별 양극화 심화

- 코스피 5,000 달성 요인
· 李정부 증시 정책 : 1·2차 상법 개정 / 배당 유도 / 대주주 요건 완화 /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인한 신뢰 회복
· 반도체 등 실적 :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의 45%가 반도체 업종 / 삼전·하이닉스 실적이 뒷받침되며 과열 부담 경감
· 글로벌 유동성 : 美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전세계 유동성 완화
▶️ 단기 조정 있을 수 있으나 우상향 구조 전망 多
▶️ 다만, ▲반도체 외 분야 성장, ▲지배구조 추가 개선, ▲환율 안정 등 잔여 과제도

- 코스피 5,000 시대를 응원해준 분들
· 김문수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위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보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경원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 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 장동혁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진중권 "자본시장 정상화하겠다, 단속 강화하겠다, 그걸로 몇 퍼센트는 올릴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떻게 5000까지 갑니까?"

[260123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전망]
- 26.1.22. 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추진 주문
· 자본시장 기초체력 강화 위한 제도개혁 노력 지속
·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여전히 신흥국·선진국 대비 PBR 격차 크다고 진단

-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 의무화
· 자사주 마법 차단 : 기업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 자사주 규정 :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해 회계 일관성 확보

- 자사주 : 기업이 주주로부터 다시 사들인 주식
· 자사주 소각 시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 주당순이익(EPS) 상승 및 남은 주주 지분 가치 제고
· 韓, 기업 경영진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자사주 마법)
※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

- 민주당 상법개정안 연혁
·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걸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중
· 1차 상법 개정안(2025.7. 본회의 통과)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2차 상법 개정안(2025.8.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 3차 상법 개정안(추진중)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마법 차단, ▲자사주 규정

[260123 쿠팡 美투자사의 ISDS 맞불]
- 26.1.22. 그린옥스·알티미터(쿠팡 美투자사), 트럼프 정부에 韓정부 조사 요청
· 韓정부가 美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이유

- 또한, 韓정부에 한미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접수 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행정부 등이 쿠팡 겨냥한 행정처분 및 위협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 한미FTA 제1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포괄적보호의무, ▲수용금지의무 위반
· 韓정부 등의 조치로 인해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 중재의향서 : 청구인이 중재 제기의사 밝혀 상대국에 보내는 서면,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
▶️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합동 대응 예정
▶️ 미국에서 쿠팡처럼 개인정보를 수천만 건 유출했다면 어땠을지..

[260123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반대]
- 26.1.22.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현장 투입 반대 입장 발표
·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됨"
· "인건비 절감 위해 로봇 투입 가시화, 분명히 경고,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 현대차 노조 주장 요약
· 고용 불안 위기감 : 로봇 도입은 인건비 절감 위해 노동자 대체 시도, 고용 안정 심각하게 위협할 것
· 단체협약 준수 요구 : 노사 합의 없는 도입 용납 불가
· 해외 물량 이전 성토 : 美 조지아주 공장으로 생산물량이 이전되며 국내 공장 고용 불안해진 상황에 로봇 도입까지 가세
▶️ 로봇혁명과 노동권의 충돌, 거대 담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

- 아틀라스vs.인간 비교
· 아틀라스 : 1대당 2억원, 유지비 연 1,400만원 / 24시간 근무 가능
· 인간 : 연 1.3억원 / 2시간 특근 포함 통상 10시간 근무

- 현대차, 'CES 2026'에서 이족보행로봇 '아틀라스' 공개
· 2028.까지 3만 대 양산해 제조현장 투입 로드맵 발표
· 현대차 주가, 올해 들어 78% 폭등해 시가총액 108조원 돌파

[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0-22(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1%(3%p▲), 부정평가 30%(2%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7%(9%p▲), 경제/민생 14%(2%p▲), 소통 8%(2%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2%(4%p▼), 독재/독단 7%(3%p▲), 전반적전반적으로 잘못함 7%(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2%p▲), 국민의힘 22%(2%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 등의 順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 적절 33%, 부적절 34%, 모름/무응답 33%
· 국민의힘 지지층 : 적절 48%, 부적절 35%
· 강보수층 : 적절 62%, 부적절 27%
· 약보수층 : 적절 40%, 부적절 36%
· 중도층 : 적절 26%, 부적절 36%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22년 9월 3주 대비)
- 오를 것 45%(30%p▲), 변화 없을 것 15%(5%p▼), 내릴 것 25%(25%p▼), 모름/무응답 15%

(더 유리하다고 보는 투자처)(25년 10월 5주 대비)
- 국내 주식 32%(2%p▲), 해외 주식 46%(1%p▼), 모름/무응답 21%
· 주식 보유자 : 국내 주식 42%(5%p▲), 해외 주식 51%(4%p▼), 모름/무응답 7%
· 주식 비보유자 : 국내 주식 23%(1%p▼), 해외 주식 42%(2%p▲), 모름/무응답 35%

(주식 보유 여부)(25년 10월 5주 대비)
- 보유48%(2%p▲), 비보유 52%(2%p▼)

[1/26(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주당 대부’ 이해찬 前총리 별세... DJ·盧·文·李 대통령과 각별
- 1면 : 2인자까지… 시진핑 ‘軍 물갈이’ 마무리
- 1면 : “통합” 28일 만에 이혜훈 지명철회
- 1면 : 한국군이 주도, 미군은 지원… 방위 공식 바뀐다
- 사설 ① :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 사설 ② :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 사설 ③ : 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중앙)
- 1면 : "북한 도발 억제, 이젠 한국 책임" 美, 동맹 성격 바꾼다
- 1면 : ‘깜짝 발탁’ 28일만에 이혜훈 지명 철회
- 1면 : 최루액 쏘고 난사했다, ICE 또 총격 사망
- 사설 ① : ‘비핵화’ 빠진 미 국방전략, 북핵 용인하자는 건가
- 사설 ② : 다주택 중과세 부활, 부동산 공급 없으면 혼란만 키운다

(동아)
- 1면 : 李 “비정상인 부동산… 정상화 수단 많다”
- 1면 : 李,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 1면 : 美 새 국방전략 “北억제 주된 책임, 한국에 있다”
- 사설 ① : 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 사설 ② : 이재용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 “자만할 때 아니다”
- 사설 ③ : 국교위 “수능도 내신도 절대평가”… 추첨으로 뽑으란 말인지

(경향)
- 1면 : 이혜훈 낙마…빛바랜 ‘통합’
- 1면 : 미국 이민단속 요원, 또 시민 사살했다
- 1면 : 미 “한국, 제한적 지원해도 북 억제 충분”…트럼프 정부 새 국방전략 공개
- 1면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
- 사설 ① :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 사설 ②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 사설 ③ : “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한겨레)
- 1면 : ‘민주진영 정치적 대부’ 이해찬 전 총리 별세
- 1면 : 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무산된 통합 인사
- 1면 :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이 북한 억제 1차적 책임”
- 1면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뜻…하루 4차례 글 올려
- 사설 ① : 밴스 부통령도 ‘쿠팡’ 언급, 대체 로비를 얼마나 한 건가
- 사설 ② : 미 “한국이 북 억제 1차 책임”, 시급해진 ‘자주국방’ 과제
- 사설 ③ : 이혜훈 지명 철회, ‘원칙 있는 통합 인사’ 교훈 새겨야

(한국일보)
- 1면 : 이혜훈 결국 '지명 철회'... 부실 검증에 빛바랜 '통합' 인선
- 1면 : '7전 전승' 국회의원… '범민주 진영 좌장' 이해찬 전 총리 별세
- 1면 : 미국, '北 재래식 군사 위협' 한국에 맡겨...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기본"
- 1면 : 남북 넘나드는 드론의 시대... '통제 없는 비행'에 아슬아슬
- 사설 ① : 대북억지 떠넘긴 트럼프, 자주국방 더 힘 쏟아야
- 사설 ②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부동산 규제 과신은 말길
- 사설 ③ : 민주·조국당 합당, 유권자 납득시킬 가치·비전이 우선

※ 1/26(월) 키워드 : 이혜훈·지명철회 / 美·국방전략 / 李대통령·다주택·중과세·유예·중단·시사

[260126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 시사]
- 26.1.25.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6.5.9. 종료될 예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 / 2주택자 20%p, 3 주택자 30%p 가산세율 추가 /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불가
▶️ 더 많은 양도세 내기 전에 빨리 팔라는 취지

- 2022. 尹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면제 시작
· 부동산 시장 침체 막고 거래 활성화 취지였으나, 세수 감소 및 양극화 야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文정부 정책
· 정권 내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조 유지(종부세·양도세·취득세 모두 중과세)
· 이로 인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촉진됨(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50억)가 지방 3채(30억)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움
·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귀결
└ 부동산 가격 폭등 : '똘똘한 한 채' →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강남3·마용성 한 채만 남김 + 지방 부자들의 서울 강남3구·마용성 수요 증가 → 강남3구·마용성 부동산 가격 폭등 야기
└ 서민 주거 부담 가중 : '똘똘한 한 채' → 전세 매물 감소(공급 축소) → 전월세 가격 상승 → 서민층 주거비 상승
▶️ 다주택자 악마화는 서민층에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구조
▶️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세제 합리화)
▶️ 다만, 단기적으로 보유세든 거래세든 때려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진보진영 특유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필요

- 추가 관전 포인트
1) 팔 사람은 다 팔았다
· 2022~2025년(4개년)에 걸쳐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 多
· 다주택 중과 적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 수도 있음
· 다만, 앞으로 팔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량이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공급 억제 → 가격 상승)

2) 팔라고 해야 하는데 막는다
· 韓, 2023.부터 극심한 공급절벽에 시달리고 있음(비아파트 포함)
· 서울도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2026.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
· 이로 인해, 단기에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 공급'은 '기존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양도세 대폭 감면)

- 부동산 공급 방안
· 단기 : 기존 주택 매도 유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 중기 : 공사기간 짧은 비아파트(빌라 등) 공급 확대(다만, 전세사기 대책 필요)
· 장기 : 아파트 공급 / 다만, 장기간 소요

[260126 이혜훈 낙마]
- 26.1.25. 李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 인사청문회 해명도 부적절, 쏟아지는 의혹에 부담 느껴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관련 의혹 : ▲보좌진 갑질 문제, ▲부동산 부정 청약(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
‧ 이혜훈 후보,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서 5번 공천받아 오히려 국민의힘의 원죄가 부각된 측면
· 동시에, 李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 李대통령, 이혜훈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 영입 기조 견지하겠다 밝힘

[260126 美 국방전략 발표]
- 26.1.23. 美 전쟁부, 국방전략(NDS) 발표
· '세계의 경찰'이었던 美 실종 / '돈로주의' 견지

- 4대 핵심 과제
· 미국 본토 방어 최우선 : 국경 보안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Golden Dome)' 구축 최우선 순위로 제시
· 중국 억제 : 대결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인-태 지역 세력 균형 유지
· 동맹 책임 및 분담 확대 :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방위비 대폭 증액
·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AI 등 신기술 도입 통해 미국 내 무기 생산 능력 제고하는 '세기의 부활' 추진

- 한반도 관련 주요 내용
· 韓이 대북 억제 주된 책임, 美는 대북 방어 시 제한적 지원만 제공
· 北 비핵화 표현 삭제, 재래식 방어 위주로 서술
· 방위비 GDP 5% 분담 요구
·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임무 초점에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옮겨갈 가능성
※ 추가로,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기타 주요 지역 관련 내용
· 그린란드 등 : 美 본토 방어 위해 그린란드·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권 보장
· 유럽/중동 : 유럽 방어는 NATO에, 중동은 이스라엘 등 역내 파트너에 맡기고 美는 지원만
· 대만 공약 약화 : 이전 전략들과 달리 대만 안보 관련 구체적 공약 삭제

추가 메모 보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60126 카페 꼼수 상속 논란]
- 26.1.15. 李대통령,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상속·증여 수단 악용 문제 지적
· 26.1.25. 국세청 수도권 대형 카페 대상 실태조사 시작(전수조사 X)
·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탈세 혐의 확인 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 방침
※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 종합 분석

- 수도권 교외 지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
· 현행법상 제과점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커피 전문점은 제외됨
· 이에, 상속세 최대 600억원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악용 사례 有
└ 겉으론 빠집 차려놓고 실제론 커피만 팔거나, 카페 부지 안에 호화 주택 지어 거주
※ 300억원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 136억원, 베이커리 카페 차려서 물려주면 상속세 0원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기업 승계 장려 위해 도입
· 2008.부터 한도를 크게 높이기 시작
·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600억원 상속세 공제

- 다만, 카페 꼼수 상속이 실효성 있는 편법상속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 실제 경영을 해서 10~15년간 적자를 면해야 함
· 서울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토지·건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야 함
· 위 두 가지를 만족시켰다면, 합당한 가업 승계라는 지적
▶️ 적자 감안해도 상속세 안 낼 수 있다면..

[260126 민주당-조국당 합당 관련]
- 26.1.22.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 26.1.22. 조국 대표, “국민 뜻 따라 결정하겠다” 답변

- 조국혁신당, 고자세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입장(협상력 제고에 도움)
· 26.1.23. 조국 대표 "혁신당 DNA 버리면서 합당 추진 않을 것"
· 26.1.26. 서왕진, 조승래 의원의 '민주당명 유지' 발언에 반발
※ 정당지지율 비교(갤럽 1월 4주) : 더불어민주당 43%, 조국혁신당 3%

- 합당 찬성 주장 요약
· 플러스 정치 :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 / 중도 확장
· 지방선거 도움 : 지방선거 승리에 긍정적 영향
· 차기 대권주자 확보 : 조국 대표 합류로 차기 대권을 둘러싼 풍성한 경쟁 기대

- 합당 반대 주장 요약
· 마이너스 정치 : 야합 이미지 강화 / 조국당 부정적 이미지까지 흡수
· 지방선거 도움 여부 : 2~3% 지지율로는 선거에 큰 도움 안 됨(중도확장도 아님)
· 명분 없는 합당 : '외연 확장' 외 명분 無 / 가치 합당 필요
· 당내 사기 저하 : 합당 시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 직면(예정 없던 경선, 당직자 계승 등)
· 절차적 문제 : 의견수렴 절차 생략 / 과거 깜짝 합당 발표가 있긴 했으나 당원 규모 비교 불가
· 차기 대권주자 확보 : 조국 대표 합류로 인재풀 넓어지나, 도움되는지는 의문
· 진보정당 :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당 왼쪽에 진보정당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둠
· 달도 차면 기움 : 1990. 민주자유당, 2014.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합당 후 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