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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카페 꼼수 상속 논란]
- 26.1.15. 李대통령,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상속·증여 수단 악용 문제 지적
· 26.1.25. 국세청 수도권 대형 카페 대상 실태조사 시작(전수조사 X)
·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탈세 혐의 확인 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 방침
※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 종합 분석

- 수도권 교외 지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
· 현행법상 제과점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커피 전문점은 제외됨
· 이에, 상속세 최대 600억원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악용 사례 有
└ 겉으론 빠집 차려놓고 실제론 커피만 팔거나, 카페 부지 안에 호화 주택 지어 거주
※ 300억원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 136억원, 베이커리 카페 차려서 물려주면 상속세 0원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기업 승계 장려 위해 도입
· 2008.부터 한도를 크게 높이기 시작
·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600억원 상속세 공제

- 다만, 카페 꼼수 상속이 실효성 있는 편법상속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 실제 경영을 해서 10~15년간 적자를 면해야 함
· 서울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토지·건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야 함
· 위 두 가지를 만족시켰다면, 합당한 가업 승계라는 지적
▶️ 적자 감안해도 상속세 안 낼 수 있다면..

[260126 민주당-조국당 합당 관련]
- 26.1.22.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 26.1.22. 조국 대표, “국민 뜻 따라 결정하겠다” 답변

- 조국혁신당, 고자세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입장(협상력 제고에 도움)
· 26.1.23. 조국 대표 "혁신당 DNA 버리면서 합당 추진 않을 것"
· 26.1.26. 서왕진, 조승래 의원의 '민주당명 유지' 발언에 반발
※ 정당지지율 비교(갤럽 1월 4주) : 더불어민주당 43%, 조국혁신당 3%

- 합당 찬성 주장 요약
· 플러스 정치 :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 / 중도 확장
· 지방선거 도움 : 지방선거 승리에 긍정적 영향
· 차기 대권주자 확보 : 조국 대표 합류로 차기 대권을 둘러싼 풍성한 경쟁 기대

- 합당 반대 주장 요약
· 마이너스 정치 : 야합 이미지 강화 / 조국당 부정적 이미지까지 흡수
· 지방선거 도움 여부 : 2~3% 지지율로는 선거에 큰 도움 안 됨(중도확장도 아님)
· 명분 없는 합당 : '외연 확장' 외 명분 無 / 가치 합당 필요
· 당내 사기 저하 : 합당 시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 직면(예정 없던 경선, 당직자 계승 등)
· 절차적 문제 : 의견수렴 절차 생략 / 과거 깜짝 합당 발표가 있긴 했으나 당원 규모 비교 불가
· 차기 대권주자 확보 : 조국 대표 합류로 인재풀 넓어지나, 도움되는지는 의문
· 진보정당 :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당 왼쪽에 진보정당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둠
· 달도 차면 기움 : 1990. 민주자유당, 2014.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합당 후 고전

[260126 김종혁 탈당 권유 징계]
- 26.1.2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 징계 결정
· 26.1.23.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 → 10일 이내 탈당해야
· 25.12.16.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2년 처분' 청구
· 청구된 징계보다도 더 큰 중징계 의결
※ 윤리위,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

-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과 같음
·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順
· '탈당 권유'는 권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님
· 의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내 탈당신고서 미제출 시 '제명' 처분
▶️ 제명이면 제명이지 무슨 규정이 이 따위로..(내란수괴로 치면, '사망 권유' 결정 → 10일 이내 미집행 시 사형)

-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숙청 연혁
· 25.12.15.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페이스북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출애굽기 인용)
· 25.12.16.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청구
· 25.12.16.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브리핑 "김 위원장 발언은 비판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 당 잔류가 마땅하냐는 의견도"
· 25.12.16.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습니다"
· 25.12.16.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확정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사
· 26.1.2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 징계 결정
· 26.1.23.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 → 10일 이내 탈당해야

-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
· 장동혁 대표 비판
· 윤석열의 무속신앙 등 종교적 태도 비판
· 신천지를 '사이비종교'로 표현
· 극우 당원 비판
· 당내 분열 조장
·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최고존엄인 '윤석열·장동혁·신천지'를 비판했다는 이유

[1/27(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AI시대 ‘탈원전 대못’ 뽑았다
- 1면 : “美 안보 핵심은 제1도련선에서 中 억제”
- 1면 : “집 밖 나오지 말라”… 美 폭설에 최소 18명 사망, 22개주 비상사태 선포
- 1면 : 코스닥, 4년 만에 ‘천스닥’… 금값은 첫 5000달러 돌파
- 사설 ① : 탈원전 폐기 다행, 낡은 운동권 이념이 미래 발목 안 돼
- 사설 ② : ‘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보란 듯 전국 순회 북 콘서트
- 사설 ③ : ‘핵우산’ 빠진 美 전략 지침서, 이제 핵우산은 말로만 남나

(중앙)
- 1면 : 커닝에 떠는 대학들, 낡은 구술시험 회귀했다…AI 역설
- 1면 : “원전 찬성” 90%의 힘…계획대로 2기 짓는다
- 1면 : 동계올림픽 D-10…“평창의 영미는 잊어주세요”
- 사설 ① : 국민연금 국내 투자 확대 결정, 독립성 지켜졌나
- 사설 ② : 신천지 수사 급물살…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동아)
- 1면 :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 1면 : 트럼프에 ‘민간인 사살’ 유탄… 美정치 태풍의 눈
- 1면 : 美 덮친 ‘괴물 겨울 폭풍’, 뉴욕도 꽁꽁
- 1면 : ‘오천피’ 이어 ‘천스닥’… 코스닥 25년만에 최고
- 1면 : 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 사설 ① : 중기 家業 승계는 힘들고, 빵카페 便法 승계는 늘고
- 사설 ② : 경찰서 정보과 부활… 몸집 더 불린 ‘공룡 경찰’ 견제 누가 하나
- 사설 ③ : 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

(경향)
- 1면 : 이재명 정부도 “새 원전 2기 건설”
- 1면 :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늘린다
- 1면 : 4년 만의 ‘1000스닥’…25년5개월 만에 ‘1064.41’ 최고점
- 1면 :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러·우크라 전쟁, 북한군 파병1년]
- 사설 ① : 코스닥도 1000 돌파, 혁신기업 키울 시장 더 선진화해야
- 사설 ② : 이참에 정치·선거제도 개혁해 ‘돈 공천’ 뿌리 뽑으라
- 사설 ③ : 원전 2기 건설 공식화, ‘선 재생·후 원전’ 기조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결국 ‘신규 원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부지 선정 갈등·핵폐기물 어쩌려고
- 1면 :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 더 벌어졌다…5분위 배율 14.5 ‘역대 최대’
- 1면 : 하루 7%↑ 코스닥, 가뿐히 ‘천스닥’ 돌파…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 1면 : 국민연금 주식 비중, 국내 올리고 해외 내린다…환율·시장 안정 조처
- 사설 ① : ‘비정상’ 부동산 세제, 로드맵 제시 뒤 일관되게 추진해야
- 사설 ② : 민주개혁의 거목 이해찬을 떠나보내며
- 사설 ③ : 충분한 공론화 없이 한달 만에 신규 원전 밀어붙인 정부

(한국일보)
- 1면 : "교수도 못 푸는 문제 왜 내냐고요?" 수능 내부자 12명의 고백
- 1면 : 콜비 美 국방차관 "대북 방어 책임 확대 현명"… 주한미군 태세 전환 논의
- 1면 : 4년 만에 돌아온 '천스닥'… 정책 훈풍에 코스닥 투심 들썩
- 1면 : '탈원전'서 유턴한 이 대통령… 신규 원전 2기 계획대로 짓는다
- 사설 ① : 돌고 돌아 신규 원전 확정... 에너지정책 '정권 리스크' 없어야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4년, 처벌 능사 아니나 해도 너무한 솜방망이
- 사설 ③ : 인사 지연, 갈등 증폭...통합 계속하되 검증 실패 없도록

※ 1/27(화) 키워드 : 코스닥·1000 / 국민연금·국내·주식 / 李정부·신규·원전·건설·공식화

[260127 신규 원전 건설]
- 26.1.2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규 원전 건설 결정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도 예정대로 추진
· 전국 지자체 대상 원전 부지 공모 절차 착수, 2030년대 착공 예정

- 2025. 제11차 전기본, 여야 협의로 확정
· 1.4GW 규모 원전 2기, 2037.과 2038.에 각각 준공
· 0.7GW 규모 SMR, 2035년까지 도입

- 신규 원전 2기 건설 절차
· 2026-2027. 부지 선정 및 예정구역 고시
· 2027-2029. 인허가 준비
· 2031-2037. 건설 및 운영 허가
· 2037-2038. 시운전 및 준공

- 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 관련 재검토 예고 후 정책토론회·여론조사 실시
· 원전 필요성 공감 응답 80% 이상 / 원전 2기 건설 찬성도 60% 이상

- AI산업, 대규모 전력 필요로 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 李대통령, 빅테크 거물들과 교류하며 "AI시대의 전력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라는 인식 갖게 됐다는 분석도
※ 추후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 논의중

- 다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일부(진보언론·환경단체)
·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고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지적
· 추가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설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까지 추가돼 전력망 과부하 우려도
· 부지 선정 갈등, 핵폐기물 등 현실적 문제 산적

- 2025.3. 한수원, 11차 전기본 확정 직후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 등의 원전 유치 희망 의사 확인
· 다만, 李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태 / 재개될 예정

[260127 트럼프의 기습 관세 인상]
- 26.1.27. 트럼프, 韓 제품 관세 인상 발표
· 자동차·제약품 등 상호관세 15% → 25% 인상
· 李대통령과 합의했음에도, 韓 국회의 한미 합의 미이행 지적
※ 트럼프가 국회 절차 지연 언급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

- 트럼프가 언급한 '국회 승인'은 '비준'이 아닌「대미투자특별법」
· 25.10.29. 한미 정상회담 → 25.11.13.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 팩트시트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韓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 등
· 25.11.14. MOU 체결, 이행 위한 법안이 韓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 소급 적용
· 25.11.26.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25.12.4.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 국민의힘·개혁신당, 그간 "한미 관세 MOU에 국회 비준 필요" 주장
·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명시
· 위 헌법 조항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몰아가려는 것
· 다만, MOU는 조약의 형태로 보지 않음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에 반하는 조치, 美 연방대법원에서도 적법성 심리 중
▶️ 언제 합의가 뒤집힐지 모르는데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나라에 부담만 지우겠다는 것

-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이 한미 관세합의 미이행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 韓 헌법상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조약이 있다는 점 강조
· 한미 관세합의는 국회 비준과 무관하고, 이행 여부와 무관하고, 특별법 제정 등 이행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명확히 해야
※ 美-EU 관세협정, 유럽의회에 관세협정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 트럼프가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
※ 日 포함 해외에서도 의회 비준을 한 사례는 없음

[260127 사교육카르텔, 문항 거래]
- 25.12.30. 서울중앙지검, 현우진·조정식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 불구속 기소
· 현우진·조정식, EBS 교재 집필 혹은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 교사들로부터 문항 제공받은 혐의
└ 현우진, 사립학교 수학강사에게 4년간 1억 7,909만원 송금(청탁금지법 위반)
└ 조정식,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문항 제공 대가로 1년 10개월간 8,351만원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 조정식, EBS 교재 발간 전 문항 사전 제공 요청 혐의(배임교사)도 적용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불가(건넨 사람도 처벌)
※ 현우진,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과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다"고 항변

- 2025.4. 경찰청 국수본, 사교육카르텔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3곳, 강사 11명 등 100여명 검찰 송치
· 현직 교사들,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
· 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관련 이의신청 심사 무마

- 현직 교사 수익 창출 관련 논란
·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전·현직 교사들은 기소됨
· 반면, '문제집'을 만들어 발간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음
· 교사가 출판사로부터 연간 300만원 이상 인세를 받았어도 미처벌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 아님

[260127 딸깍출판 논란]
- 출판계, 딸깍출판(클릭하면 AI가 책을 만든는 뜻) 논란
· 국내 대학 도서관에도 AI 전자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음

- 납본제도 논란
· 책을 새로 출판하면 책의 오랜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냄
· 국립중앙도서관에선 책 1권 값을 지불해줌
· 이를 악용하기 위해 모 출판사에서는 1년 동안 9,000권씩 출판하기도 함
· 국립중앙도서관, AI 딸깍 출판 서적을 거부할 근거가 없음
└ 낮은 퀄리티라는 이유를 제기하기엔 인간 저작물도 문제가 많음(검열 논란 야기)

- 딸깍출판 관련 윤리 정립 필요
· ▲'AI 출판' 표기 의무 부과, ▲대학·공공 도서관의 책 선정 기준 검토, ▲큐레이터 시스템 도입 등 고민

[1/28(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합의 석달 만에 ‘관세 뒤통수’
- 1면 : 무단 설치 서해구조물 3개 중 中, 유인 관리시설 1기만 철수
- 1면 : 공공기관 올해 2만8000명 신규 채용
- 1면 : “BTS 공연 늘려달라”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섰다
- 사설 ① :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 사설 ② : AI 시대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폭 늘린다니
- 사설 ③ : 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중앙)
- 1면 :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 1면 :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 1면 : 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
- 사설 ① :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
- 사설 ② :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

(동아)
- 1면 : 합의 흔드는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 1면 : 中, 서해구조물 1개 이전… 韓 “의미있는 진전 평가”
- 1면 :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 5만채 주택공급 추진
- 1면 :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사설 ① : 개미 ‘빚투’ 1년 새 두 배… 주가 떨어지면 ‘날 찌르는 칼’
- 사설 ② :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 사설 ③ : 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경향)
- 1면 :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이동 중”
- 1면 : 슬픈 ‘귀국’…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으로
- 사설 ① : 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조치 만전을
- 사설 ② :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
- 사설 ③ : 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자원 배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한-중 ‘관계 정상화’ 탄력
- 사설 ① : ‘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
- 사설 ② : 치안본부 민간인 사찰 떠올리게 하는 경찰 ‘정보과 부활’
- 사설 ③ : 상식 벗어난 김종혁 ‘탈당 권고’, 국힘 민주정당 맞나

(한국일보)
- 1면 : 대미 투자 지연될까 봐? 트럼프, 한국 관세 돌연 25%로 인상한 이유
- 1면 : "학종은 될놈될"… N수생 3분의 1 시대, 왜 다시 수능으로 몰리나
- 1면 : 국내 최대 노조 수장 "AI 로봇 못 막아… 대책 만들자고 청와대에 전달 중"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 선란 1·2호 아닌 관리 플랫폼
- 사설 ① : 단식에 무기한 농성으로 야당 내모는 민주당의 특검 거부
- 사설 ② : 우리 국회 승인 늦다며 뒤통수친 트럼프의 관세 엄포
- 사설 ③ : “AI 로봇 못 막는다”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제기

※ 1/28(수) 키워드 : 트럼프·관세·인상·엄포 / 中·서해구조물·이동

[260128 트럼프의 기습 관세 인상(후속)]
- 트럼프 기습 관세 인상 원인에 대한 해석
· 대미 투자 채근 : 25.11.26.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됐음에도, 美는 25.11.1.자로 관세 15% 소급 인하 적용
· 美 연방대법원 판결 : 韓에 신속한 투자 이행 압박과 동시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은 심리
└ 1·2심 법원은 위법 판결, 대법원이 같은 판단하면 국가별 관세 무효화
· 타 국가 압박 : EU 무역위원회, 대미 투자 관련 의회 표결 무기한 연기, 韓에게 법안 통과 압박하는 동시에 여타 합의 국가에 대한 압박
· 국내 정치적 입지 회복 :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시민 살해 이슈로 비판 여론 强, 상호관세로 지지세 결집 의도

-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3월 이전에 처리할 방침
· 26.1.27.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 뒤 1분기 처리 시사
· 차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

- 한미 관세 협상 연혁
· 25.1.20.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5.2.1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 부과 예고
· 25.3.26. 트럼프,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 25.7.8. 트럼프, 韓에 서한, 8.1.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 25.7.30. 韓 협상단,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관세협상 큰 틀에서 타결
└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인하 및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내용
· 25.8.26. 李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후속 협의 미완으로 공동성명 미작성
· 25.10.29. 李대통령, 경주 APEC서 한미정상회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 협의
· 25.11.14. 한미 양국 합의 내용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확정
└ 팩트시트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韓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 등
└ MOU 체결, 이행 위한 법안이 韓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 소급 적용
· 25.11.26.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현재 계류 중
· 25.12.4.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11.1.자 소급 적용)
· 26.1.26. 트럼프, SNS 통해 韓 제품 관세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韓 국회 절차 지연 언급)
· 26.1. 절차상 「대미투자특별법」 숙려 기간
· 26.2. 재경위 전체회의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의 추진 → 신속 처리 예정

[260128 행정 통합 관련]
- 25.12.5. 李대통령,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서 '대전·충남 통합' 거론
· 26.1.27.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서 '전남광주특별시' 확정
└ ▲전남 동부권, ▲전남 서부권(무안),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
· 26.1.27. 대구-경북,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 열고 행정통합 실무 절차 준비
· 26.1.28. 광주-전남 의원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 예정
※ 2024.12.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통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 지역별 논의 진행상황 요약
· 대전·충남 : 정부·여당 주도 특별법안 발의해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 중
· 광주·전남 : 통합특별시 명칭 확정,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대구·경북 : 통합추진단 발족시켰으나 광역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기조 변경 가능
· 부산·울산·경남 :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향식 통합 강조하며 속도 조절

- 행정 통합 관련 찬반 주장
· 찬성 :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지역균형발전), ▲규모의 경제, ▲중앙 권한 이양, ▲주민 편의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 반대 : ▲지역 불균형 심화(거점도시로 인프라 집중), ▲행정 혼란(공무원 조직 개편, 청사 위치 선정 등), ▲대표성 약화(정체성 상실)

- 교육계 반발
· 교육자치 및 자주성 훼손 우려 : 행정 효율성만 앞세움
· 권한 이양 논란 :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등 기존 교육감 권한 일부가 통합시장에 넘어갈 우려
· 광역·인사 교류 부담 : 통합 시 인사범위 확대되며 원거리 강제 발령 우려
· 승진·배치 불이익 : 통합 과정서 기존 교직원들의 승진·보직 등 혼란 우려
· 교육 재정·지원 축소 우려 : 통합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혹은 대도시 중심 예산 쏠림 우려

[260128 김건희 1심 선고]
- 26.1.28.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형 선고(추징금 1,281.5만원)
· 특가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0.10.-2012.12.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가담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021.4.-2022.3. 내란수괴 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회 2.7억원 상당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 구형 : 징역 15년 / 벌금 20억원 / 추징금 9.48억원

[260128 윤영호 1심 선고]
- 26.1.28. 윤영호,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4-8. 김건희에게 교단 자금으로 6천만원 상당 금품 등 지급하며 캄보디아 ODA 등 청탁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전달
└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도박 수사 대비하라는 조언 받아 증거 인멸 혐의

[260128 권성동 1심 선고]
- 26.1.28.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추징금 1억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만나 "통일교 지원 시 대선 지원" 약속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 구형 : 징역 4년 / 추징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