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7 신규 원전 건설]
- 26.1.2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규 원전 건설 결정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도 예정대로 추진
· 전국 지자체 대상 원전 부지 공모 절차 착수, 2030년대 착공 예정

- 2025. 제11차 전기본, 여야 협의로 확정
· 1.4GW 규모 원전 2기, 2037.과 2038.에 각각 준공
· 0.7GW 규모 SMR, 2035년까지 도입

- 신규 원전 2기 건설 절차
· 2026-2027. 부지 선정 및 예정구역 고시
· 2027-2029. 인허가 준비
· 2031-2037. 건설 및 운영 허가
· 2037-2038. 시운전 및 준공

- 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 관련 재검토 예고 후 정책토론회·여론조사 실시
· 원전 필요성 공감 응답 80% 이상 / 원전 2기 건설 찬성도 60% 이상

- AI산업, 대규모 전력 필요로 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 李대통령, 빅테크 거물들과 교류하며 "AI시대의 전력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라는 인식 갖게 됐다는 분석도
※ 추후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 논의중

- 다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일부(진보언론·환경단체)
·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고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지적
· 추가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설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까지 추가돼 전력망 과부하 우려도
· 부지 선정 갈등, 핵폐기물 등 현실적 문제 산적

- 2025.3. 한수원, 11차 전기본 확정 직후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 등의 원전 유치 희망 의사 확인
· 다만, 李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상태 / 재개될 예정

[260127 트럼프의 기습 관세 인상]
- 26.1.27. 트럼프, 韓 제품 관세 인상 발표
· 자동차·제약품 등 상호관세 15% → 25% 인상
· 李대통령과 합의했음에도, 韓 국회의 한미 합의 미이행 지적
※ 트럼프가 국회 절차 지연 언급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

- 트럼프가 언급한 '국회 승인'은 '비준'이 아닌「대미투자특별법」
· 25.10.29. 한미 정상회담 → 25.11.13.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 팩트시트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韓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 등
· 25.11.14. MOU 체결, 이행 위한 법안이 韓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 소급 적용
· 25.11.26.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25.12.4.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 국민의힘·개혁신당, 그간 "한미 관세 MOU에 국회 비준 필요" 주장
·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명시
· 위 헌법 조항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몰아가려는 것
· 다만, MOU는 조약의 형태로 보지 않음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에 반하는 조치, 美 연방대법원에서도 적법성 심리 중
▶️ 언제 합의가 뒤집힐지 모르는데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나라에 부담만 지우겠다는 것

-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이 한미 관세합의 미이행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 韓 헌법상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조약이 있다는 점 강조
· 한미 관세합의는 국회 비준과 무관하고, 이행 여부와 무관하고, 특별법 제정 등 이행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명확히 해야
※ 美-EU 관세협정, 유럽의회에 관세협정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 트럼프가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
※ 日 포함 해외에서도 의회 비준을 한 사례는 없음

[260127 사교육카르텔, 문항 거래]
- 25.12.30. 서울중앙지검, 현우진·조정식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 불구속 기소
· 현우진·조정식, EBS 교재 집필 혹은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 교사들로부터 문항 제공받은 혐의
└ 현우진, 사립학교 수학강사에게 4년간 1억 7,909만원 송금(청탁금지법 위반)
└ 조정식,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문항 제공 대가로 1년 10개월간 8,351만원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 조정식, EBS 교재 발간 전 문항 사전 제공 요청 혐의(배임교사)도 적용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불가(건넨 사람도 처벌)
※ 현우진,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과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다"고 항변

- 2025.4. 경찰청 국수본, 사교육카르텔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3곳, 강사 11명 등 100여명 검찰 송치
· 현직 교사들,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
· 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관련 이의신청 심사 무마

- 현직 교사 수익 창출 관련 논란
·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전·현직 교사들은 기소됨
· 반면, '문제집'을 만들어 발간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음
· 교사가 출판사로부터 연간 300만원 이상 인세를 받았어도 미처벌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 아님

[260127 딸깍출판 논란]
- 출판계, 딸깍출판(클릭하면 AI가 책을 만든는 뜻) 논란
· 국내 대학 도서관에도 AI 전자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음

- 납본제도 논란
· 책을 새로 출판하면 책의 오랜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냄
· 국립중앙도서관에선 책 1권 값을 지불해줌
· 이를 악용하기 위해 모 출판사에서는 1년 동안 9,000권씩 출판하기도 함
· 국립중앙도서관, AI 딸깍 출판 서적을 거부할 근거가 없음
└ 낮은 퀄리티라는 이유를 제기하기엔 인간 저작물도 문제가 많음(검열 논란 야기)

- 딸깍출판 관련 윤리 정립 필요
· ▲'AI 출판' 표기 의무 부과, ▲대학·공공 도서관의 책 선정 기준 검토, ▲큐레이터 시스템 도입 등 고민

[1/28(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합의 석달 만에 ‘관세 뒤통수’
- 1면 : 무단 설치 서해구조물 3개 중 中, 유인 관리시설 1기만 철수
- 1면 : 공공기관 올해 2만8000명 신규 채용
- 1면 : “BTS 공연 늘려달라”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섰다
- 사설 ① :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 사설 ② : AI 시대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폭 늘린다니
- 사설 ③ : 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중앙)
- 1면 :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 1면 :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 1면 : 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
- 사설 ① :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
- 사설 ② :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

(동아)
- 1면 : 합의 흔드는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 1면 : 中, 서해구조물 1개 이전… 韓 “의미있는 진전 평가”
- 1면 :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 5만채 주택공급 추진
- 1면 :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사설 ① : 개미 ‘빚투’ 1년 새 두 배… 주가 떨어지면 ‘날 찌르는 칼’
- 사설 ② :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 사설 ③ : 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경향)
- 1면 :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이동 중”
- 1면 : 슬픈 ‘귀국’…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으로
- 사설 ① : 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조치 만전을
- 사설 ② :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
- 사설 ③ : 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자원 배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한-중 ‘관계 정상화’ 탄력
- 사설 ① : ‘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
- 사설 ② : 치안본부 민간인 사찰 떠올리게 하는 경찰 ‘정보과 부활’
- 사설 ③ : 상식 벗어난 김종혁 ‘탈당 권고’, 국힘 민주정당 맞나

(한국일보)
- 1면 : 대미 투자 지연될까 봐? 트럼프, 한국 관세 돌연 25%로 인상한 이유
- 1면 : "학종은 될놈될"… N수생 3분의 1 시대, 왜 다시 수능으로 몰리나
- 1면 : 국내 최대 노조 수장 "AI 로봇 못 막아… 대책 만들자고 청와대에 전달 중"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 선란 1·2호 아닌 관리 플랫폼
- 사설 ① : 단식에 무기한 농성으로 야당 내모는 민주당의 특검 거부
- 사설 ② : 우리 국회 승인 늦다며 뒤통수친 트럼프의 관세 엄포
- 사설 ③ : “AI 로봇 못 막는다”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제기

※ 1/28(수) 키워드 : 트럼프·관세·인상·엄포 / 中·서해구조물·이동

[260128 트럼프의 기습 관세 인상(후속)]
- 트럼프 기습 관세 인상 원인에 대한 해석
· 대미 투자 채근 : 25.11.26.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됐음에도, 美는 25.11.1.자로 관세 15% 소급 인하 적용
· 美 연방대법원 판결 : 韓에 신속한 투자 이행 압박과 동시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은 심리
└ 1·2심 법원은 위법 판결, 대법원이 같은 판단하면 국가별 관세 무효화
· 타 국가 압박 : EU 무역위원회, 대미 투자 관련 의회 표결 무기한 연기, 韓에게 법안 통과 압박하는 동시에 여타 합의 국가에 대한 압박
· 국내 정치적 입지 회복 :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시민 살해 이슈로 비판 여론 强, 상호관세로 지지세 결집 의도

-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3월 이전에 처리할 방침
· 26.1.27.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 뒤 1분기 처리 시사
· 차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

- 한미 관세 협상 연혁
· 25.1.20.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5.2.1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 부과 예고
· 25.3.26. 트럼프,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 25.7.8. 트럼프, 韓에 서한, 8.1.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 25.7.30. 韓 협상단,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관세협상 큰 틀에서 타결
└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인하 및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내용
· 25.8.26. 李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후속 협의 미완으로 공동성명 미작성
· 25.10.29. 李대통령, 경주 APEC서 한미정상회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 협의
· 25.11.14. 한미 양국 합의 내용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확정
└ 팩트시트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韓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 등
└ MOU 체결, 이행 위한 법안이 韓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 소급 적용
· 25.11.26.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현재 계류 중
· 25.12.4. 美, 韓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11.1.자 소급 적용)
· 26.1.26. 트럼프, SNS 통해 韓 제품 관세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韓 국회 절차 지연 언급)
· 26.1. 절차상 「대미투자특별법」 숙려 기간
· 26.2. 재경위 전체회의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의 추진 → 신속 처리 예정

[260128 행정 통합 관련]
- 25.12.5. 李대통령,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서 '대전·충남 통합' 거론
· 26.1.27.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서 '전남광주특별시' 확정
└ ▲전남 동부권, ▲전남 서부권(무안),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
· 26.1.27. 대구-경북,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 열고 행정통합 실무 절차 준비
· 26.1.28. 광주-전남 의원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 예정
※ 2024.12.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통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 지역별 논의 진행상황 요약
· 대전·충남 : 정부·여당 주도 특별법안 발의해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 중
· 광주·전남 : 통합특별시 명칭 확정,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대구·경북 : 통합추진단 발족시켰으나 광역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기조 변경 가능
· 부산·울산·경남 :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향식 통합 강조하며 속도 조절

- 행정 통합 관련 찬반 주장
· 찬성 :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지역균형발전), ▲규모의 경제, ▲중앙 권한 이양, ▲주민 편의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 반대 : ▲지역 불균형 심화(거점도시로 인프라 집중), ▲행정 혼란(공무원 조직 개편, 청사 위치 선정 등), ▲대표성 약화(정체성 상실)

- 교육계 반발
· 교육자치 및 자주성 훼손 우려 : 행정 효율성만 앞세움
· 권한 이양 논란 :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등 기존 교육감 권한 일부가 통합시장에 넘어갈 우려
· 광역·인사 교류 부담 : 통합 시 인사범위 확대되며 원거리 강제 발령 우려
· 승진·배치 불이익 : 통합 과정서 기존 교직원들의 승진·보직 등 혼란 우려
· 교육 재정·지원 축소 우려 : 통합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혹은 대도시 중심 예산 쏠림 우려

[260128 김건희 1심 선고]
- 26.1.28.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형 선고(추징금 1,281.5만원)
· 특가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0.10.-2012.12.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가담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021.4.-2022.3. 내란수괴 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회 2.7억원 상당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 구형 : 징역 15년 / 벌금 20억원 / 추징금 9.48억원

[260128 윤영호 1심 선고]
- 26.1.28. 윤영호,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4-8. 김건희에게 교단 자금으로 6천만원 상당 금품 등 지급하며 캄보디아 ODA 등 청탁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전달
└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도박 수사 대비하라는 조언 받아 증거 인멸 혐의

[260128 권성동 1심 선고]
- 26.1.28.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추징금 1억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만나 "통일교 지원 시 대선 지원" 약속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 구형 : 징역 4년 / 추징금 1억원

[260128 양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 1/29(목) 본회의 안건 합의
· 본회의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 국회법 개정안 처리
└ 상임위원장·부의장, 사회권 양도
└ 무제한토론요구서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
└ ▲무기명 투표 전자장치 이용, ▲필리버스터 60명 재적 기준 관련 내용 삭제

- 2월 본회의 일정 합의
· 2/2(월) 개의, 2/3-4(화-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국힘)

[1/29(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발 물러선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
- 1면 : 김건희 징역 1년8월, 샤넬백·목걸이 유죄
- 1면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제안
- 1면 : SK하이닉스 날개 달고… 증시, 또 벽 넘었다
- 사설 ① :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 사설 ② :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 사설 ③ :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중앙)
- 1면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 1면 : ‘47조’ 닉스
- 사설 ①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 사설 ② : 수사·감독 공무원 마구 늘려서 뒷감당되겠나

(동아)
- 1면 : 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면 : 트럼프 “약달러 좋다”… 환율 1422.5원, 석달새 최저
- 1면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 1면 :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사설 ① : ‘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 사설 ② : 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 사설 ③ : 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경향)
- 1면 :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 1면 :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어떤가”
- 1면 : 트럼프,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 1면 : 계엄군 점령도시 같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증명됐다···“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 사설 ① :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사설 ② : 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 사설 ③ :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한겨레)
- 1면 :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김건희, 통일교 금품만 유죄…“상식 밖 판결”
- 1면 : 하이닉스 영업익 47조 ‘사상 최대’…삼성전자 처음 제쳐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 사설 ② :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법원, 봐줄 결심 했나
- 사설 ③ : ‘쿠팡 수사’ 압박한 밴스, 원칙 지키며 의연히 대처해야

(한국일보)
- 1면 :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 오용, 자신 치장에 급급"
- 1면 : 김정관 장관 "배터리 3사 생존 고민해야... 답 기다린다"
- 1면 : 부동산 이어 '설탕 부담금' 언급…이 대통령, 선거 앞 잇단 증세 가능성 시사, 왜?
- 사설 ① : '설탕부담금‘ 취지 이해하나 서민 부담에 물가 자극 두루 살펴야
- 사설 ② :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 사설 ③ :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오용"… 헌정사 오점 남긴 尹 부부

※ 1/29(목) 키워드 : 김건희·실형 / 설탕세 / 하이닉스·영업이익·47조

[260129 행정 통합-교육감 선출 관련 논란]
- 현재 광역단위 행정 통합 논의 가속화, 6월 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 高
· 관련해 교육감 선거 통합·분리 놓고 혼선, 교육자치 소외 우려 관련 교육계 지적

- 광역 통합 관련 교육계 반대 주장
· 통합 추진 방식(속도·절차)과 교육자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계 배제(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사·교원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 졸속·속도전·선거연계 등 교육계 의견 배제에 대한 비판

·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육자치 훼손
└ 2025.10. 발의된 통합 관련 성일종 의원 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 無
└ 이에, 러닝메이트제나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교육감 직선제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봄
└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적 장치, 주민이 교육행정 통제하는 민주적 기반
└ ▲직선제 폐지나 ▲간선제·러닝메이트제·임명 등의 전환은 교육행정을 정치 논리에 종속
└ 행정 통합 논리(행정효율성·규모의경제 등)를 교육자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지역 간 교육격차
└ 대전-충남의 경우 도시형 교육 수요 큰 대전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중심인 충남의 교육 여건, 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해 교육청 통합 시 교육 불균형 확대 우려
└ 단일 교육감 선출 시, 인구 규모 큰 지역의 선호가 선거결과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 소규모·취약 지역의 교육정책 요구가 선거과정에서 주변화될 위험 내포
└ 대표성 훼손 지속 시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 교육계 요구사항
· 교육감 직선제 유지
· 교육자치 관련 법 조항 규정
· 교육계 공식 참여 보장된 숙의·공론화 절차 마련
· 통합 이후 교육정책의 지역별 자율성 보장
· 통합 이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 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선택지는 네 가지
· 통합 관할구역에서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1명)
· 통합 관할구역에서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1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2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2명)

[260129 비례대표 봉쇄 조항]
- 26.1.29.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2호에 7:2로 위헌 결정
·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 無
· 심판 대상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
▶️ 해당 조항이 사라질 경우 극단주의 정당이 대거 원내에 진입할 우려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음, 국회 논의 과정 지켜봐야

- 위헌 결정난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봉쇄조항
·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의석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도록 한 조항
· 소수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항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 3%는 약 86만 표에 해당해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돼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의회 진출 제한은 가급적 자제될 필요

- 반대의견(정형식·조한창)
·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극소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
· 심판 대상 조항이 거대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소선거구·다수대표제/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위성정당 문제/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3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 ‘쌍 100조’ 시대
- 1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 1면 :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① :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
- 사설 ② : 김경 녹취록에 민주당 핵심 중진들 등장, 경찰 또 뭉개나
- 사설 ③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중앙)
- 1면 : 경마장도 동원했다…6만가구 ‘영끌 공급’
-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1면 : 워싱턴 홀린 ‘K미술’의 밤
- 사설 ① :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
- 사설 ②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동아)
-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면 :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
- 1면 :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 1면 : 용산-과천 등 수도권 46곳에 6만채 공급… 판교 2배 규모
- 사설 ① : 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 사설 ② : “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 사설 ③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경향)
-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1면 :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 1면 :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 사설 ① : 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 사설 ②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사설 ③ :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한겨레)
- 1면 : 정부, 과천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1면 :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원내 진출 박탈 효과”
-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① : ‘1차 대북 억지’ 한국이 맡는 시대, 유엔사 경직성 벗어야
- 사설 ②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사설 ③ : 서울·수도권 선호입지에 6만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국일보)
- 1면 : 용산·과천 노른자부터 자투리까지… 서울·수도권 6만 호 푼다
- 1면 : 이 대통령 "우주인 쳐들어올 때 힘 합쳐야"...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당부
-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1면 : 삼성전자, 국내 상장사 처음 분기 영업익 20조... "올해 HBM 매출 3배"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용산·과천 등에 6만 호 공급 계획…중요한 건 실행 속도
- 사설 ③ : 정전협정과 상충되는 DMZ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 1/30(금) 키워드 : 부동산·공급대책·발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

[1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7-2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29%(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10%p▼), 소통/국무회의 9%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1%p▼), 외교 8%, 전반적으로 잘못함 5%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1%p▲), 국민의힘 25%(3%p▲), 조국혁신당 2%(1%p▼), 개혁신당 2%(-) 등의 順

(민주당-조국당 합당 추진)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모름/무응답
· 서울 : 좋게 본다 20%, 좋지 않게 본다 43%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0%, 좋지 않게 본다 40%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36%
· 호남권 : 좋게 본다 52%, 좋지 않게 본다 27%
· TK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49%
· 부울경 : 좋게 본다 22%, 좋지 않게 본다 44%

· 보수층 : 좋게 본다 16%, 좋지 않게 본다 53%
· 중도층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43%, 좋지 않게 본다 34%

· 민주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
· 조국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1%, 좋지 않게 본다 42%
▶️ '좋게 보냐/좋지 않게 보냐'는 건 '찬반'과 다른 어감의 문항, 감안할 필요
▶️ 다만,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3%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40%, 모름/무응답 34%
· 긍정평가 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1%, 집값 안정화 노력 14%, 신뢰/기대감 6%, 보유세 강화 6%, 대출한도 제한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집값 상승 억제 못함 18%, 대출 한도 제한 9%, 과도한 규제 6%, 시장 원리 무시 6%, 공급 부족 5% 등의 順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유주택 60%, 무주택 40%

(유리한 재테크 방법)(25년 7월 3주 대비)
- 주식 37%(6%p▲), 부동산 22%(1%p▼), 예적금 17%(3%p▼), 가상자산 3%, 펀드 2%, 채권 1% 등의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