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청래의 ‘1인 1표제’ 통과
- 1면 :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
- 1면 :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신속처리”
- 1면 : 李 “다주택자의 눈물? 마귀에 양심 뺏기지 말라”
- 사설 ① :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 사설 ② : 신규 채용 급감에 전임자 월급도 못 주는 귀족 노조
- 사설 ③ :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중앙)
- 1면 : 안 낳거나 둘 낳거나…90년대생의 출산 결심
- 1면 :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 사설 ① :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 사설 ② :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 사설 ③ :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동아)
- 1면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1면 : 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1면 : ‘1인 1표’ 통과시킨 정청래, “계파보스에 줄 안서도 돼”
- 1면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 사설 ① :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 사설 ② : ‘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 사설 ③ :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경향)
- 1면 :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 1면 :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 1면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교육감 의견도 들어보겠다”
- 사설 ① :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 사설 ② : 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 사설 ③ :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암적인 문제”…다주택자에 3~6개월 ‘마지막 퇴로’
- 1면 : 정청래표 ‘1인1표제’ 통과…한고비 넘었지만 낮은 찬성률 ‘부담’
- 1면 : 한병도 “검찰개혁엔 타협 없어…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
- 1면 : ‘롤러코스피’, 5288 종가 최고치...5% 폭락 뒤 7% 급등 마감
- 사설 ① :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 사설 ② : 살얼음판 ‘관세 재압박’,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야
- 사설 ③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양도세 중과 '잔금 기한' 차등 적용
- 1면 :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전… 코스피 7%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
- 1면 :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검찰은 무혐의, 상설특검은 전현직 대표 기소
- 1면 :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 유해 기다렸지만… 발굴 재개 첫날은 실패
- 사설 ① : '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
- 사설 ②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나
- 사설 ③ :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2/4(수)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강조 / 민주당·1인1표제·가결·반대多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청래의 ‘1인 1표제’ 통과
- 1면 :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
- 1면 :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신속처리”
- 1면 : 李 “다주택자의 눈물? 마귀에 양심 뺏기지 말라”
- 사설 ① :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 사설 ② : 신규 채용 급감에 전임자 월급도 못 주는 귀족 노조
- 사설 ③ :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중앙)
- 1면 : 안 낳거나 둘 낳거나…90년대생의 출산 결심
- 1면 :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 사설 ① :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 사설 ② :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 사설 ③ :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동아)
- 1면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1면 : 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1면 : ‘1인 1표’ 통과시킨 정청래, “계파보스에 줄 안서도 돼”
- 1면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 사설 ① :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 사설 ② : ‘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 사설 ③ :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경향)
- 1면 :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 1면 :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 1면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교육감 의견도 들어보겠다”
- 사설 ① :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 사설 ② : 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 사설 ③ :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암적인 문제”…다주택자에 3~6개월 ‘마지막 퇴로’
- 1면 : 정청래표 ‘1인1표제’ 통과…한고비 넘었지만 낮은 찬성률 ‘부담’
- 1면 : 한병도 “검찰개혁엔 타협 없어…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
- 1면 : ‘롤러코스피’, 5288 종가 최고치...5% 폭락 뒤 7% 급등 마감
- 사설 ① :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 사설 ② : 살얼음판 ‘관세 재압박’,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야
- 사설 ③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양도세 중과 '잔금 기한' 차등 적용
- 1면 :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전… 코스피 7%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
- 1면 :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검찰은 무혐의, 상설특검은 전현직 대표 기소
- 1면 :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 유해 기다렸지만… 발굴 재개 첫날은 실패
- 사설 ① : '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
- 사설 ②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나
- 사설 ③ :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2/4(수)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강조 / 민주당·1인1표제·가결·반대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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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4 양도세 중과 보완책]
- 26.2.3. 구윤철 경제부총리, 양도세 중과 관련 보완책 보고
·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고
· 추가로, 향후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듯한 발언 多
- 주요 내용 :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유도하되 한시적 퇴로 개방
· 기존 조정대상 지역(강남3구·용산 등),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8.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여론 등 반영해 기한을 4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음, 국토부 협의 후 조정 예정
· 신규 조정대상 지역(서울·경기 지역 일부),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11.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으로 선제 적용 후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규정' 격상 추진 예정
-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 이후 다주택자 매물 증가
· 26.1.2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기자간담회)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공식화 전후 아파트 매물 현황(26.1.22.-26.2.3. 구간)
└ 강남구(7,576건→8,098건·6.8%▲), 서초구(6,197건→6,623건·6.8%p▲), 송파구(3,471건→3,896건·12.2%▲), 강동구(2,563건→2,717건·6%), 용산구(1,267건→1,343건·5.9%) 등 증가
└ 반면,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매물 감소
· 상급지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나 가격 하락 반전까지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
- 양도소득세 세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 기본 소득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가산
· 지방소득세는 통상 세액의 10% 가량 → 합산하면 최고세율 82.5%
- 26.2.3. 구윤철 경제부총리, 양도세 중과 관련 보완책 보고
·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고
· 추가로, 향후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듯한 발언 多
- 주요 내용 :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유도하되 한시적 퇴로 개방
· 기존 조정대상 지역(강남3구·용산 등),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8.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여론 등 반영해 기한을 4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음, 국토부 협의 후 조정 예정
· 신규 조정대상 지역(서울·경기 지역 일부),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11.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으로 선제 적용 후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규정' 격상 추진 예정
-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 이후 다주택자 매물 증가
· 26.1.2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기자간담회)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공식화 전후 아파트 매물 현황(26.1.22.-26.2.3. 구간)
└ 강남구(7,576건→8,098건·6.8%▲), 서초구(6,197건→6,623건·6.8%p▲), 송파구(3,471건→3,896건·12.2%▲), 강동구(2,563건→2,717건·6%), 용산구(1,267건→1,343건·5.9%) 등 증가
└ 반면,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매물 감소
· 상급지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나 가격 하락 반전까지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
- 양도소득세 세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 기본 소득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가산
· 지방소득세는 통상 세액의 10% 가량 → 합산하면 최고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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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050 월급 15% 늘 때 2030은 5%에 그쳤다
- 1면 : “민생·정치 현안 터놓고 논의하자” 張, 영수회담 제안
- 1면 : 李 “성장 온기 퍼졌으면”… 재계 “5년간 300조 지방 투자”
- 1면 : 외교·통상 모두 ‘관세복구 무산’… 與野, 이제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 사설 ① :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
- 사설 ② : 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
- 사설 ③ :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중앙)
- 1면 :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 1면 : 이 대통령 “풀도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 1면 : 내일 시작합니다…잠 못 드는 겨울드라마
- 사설 ① : 뒤늦은 마트 심야배송 추진…규제폐해 깨닫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
- 사설 ③ : 배임죄 개선 빠진 상법 개정안…기업하기 좋은 환경 맞나
(동아)
- 1면 : 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 1면 : K칩 물어뜯는 美 ‘특허 좀비’…韓 HBM을 먹잇감으로
- 1면 : 1년 내내 값 오르더니… 봄 이사철 앞 ‘전세 실종’
- 1면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 사설 ① :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 사설 ② : 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 사설 ③ : ‘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경향)
- 1면 :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국힘 ‘비준 요구’ 접어
- 1면 : 10개 기업들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 1면 :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 1면 :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무관용’···쿠팡 사례 막을 시행령 개정 검토”
- 사설 ① :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 사설 ② :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 사설 ③ :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한겨레)
- 1면 : 미국 요구한 ‘한국 대미투자 1호’는 거론 안 된 에너지 사업
- 1면 : 이 대통령 만난 재계 “10대 그룹, 5년간 지방에 270조원 투자”
- 1면 :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
- 사설 ① :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 사설 ② :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
- 사설 ③ : 미-러 핵군축 조약 실효, 다시 핵 경쟁 위험 드리운 세계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요청에... 이재용 "영업 실적 올라 채용 여력 늘어"
- 1면 :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사건도 항소 포기…전원 무죄 확정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 국민의힘 '비준 동의' 사실상 철회
- 1면 : ‘의사 영웅’ 윤한덕은 ‘15년 인연’ 정은경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나
- 사설 ① :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 사설 ② : '관세 철회' 빈손 귀국, 구체적인 이행 조치 서두르길
- 사설 ③ :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 2/5(목) 키워드 : 李대통령·10대기업·청년·고용·요청 / 대형마트·심야배송·추진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050 월급 15% 늘 때 2030은 5%에 그쳤다
- 1면 : “민생·정치 현안 터놓고 논의하자” 張, 영수회담 제안
- 1면 : 李 “성장 온기 퍼졌으면”… 재계 “5년간 300조 지방 투자”
- 1면 : 외교·통상 모두 ‘관세복구 무산’… 與野, 이제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 사설 ① :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
- 사설 ② : 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
- 사설 ③ :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중앙)
- 1면 :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 1면 : 이 대통령 “풀도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 1면 : 내일 시작합니다…잠 못 드는 겨울드라마
- 사설 ① : 뒤늦은 마트 심야배송 추진…규제폐해 깨닫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
- 사설 ③ : 배임죄 개선 빠진 상법 개정안…기업하기 좋은 환경 맞나
(동아)
- 1면 : 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 1면 : K칩 물어뜯는 美 ‘특허 좀비’…韓 HBM을 먹잇감으로
- 1면 : 1년 내내 값 오르더니… 봄 이사철 앞 ‘전세 실종’
- 1면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 사설 ① :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 사설 ② : 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 사설 ③ : ‘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경향)
- 1면 :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국힘 ‘비준 요구’ 접어
- 1면 : 10개 기업들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 1면 :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 1면 :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무관용’···쿠팡 사례 막을 시행령 개정 검토”
- 사설 ① :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 사설 ② :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 사설 ③ :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한겨레)
- 1면 : 미국 요구한 ‘한국 대미투자 1호’는 거론 안 된 에너지 사업
- 1면 : 이 대통령 만난 재계 “10대 그룹, 5년간 지방에 270조원 투자”
- 1면 :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
- 사설 ① :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 사설 ② :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
- 사설 ③ : 미-러 핵군축 조약 실효, 다시 핵 경쟁 위험 드리운 세계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요청에... 이재용 "영업 실적 올라 채용 여력 늘어"
- 1면 :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사건도 항소 포기…전원 무죄 확정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 국민의힘 '비준 동의' 사실상 철회
- 1면 : ‘의사 영웅’ 윤한덕은 ‘15년 인연’ 정은경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나
- 사설 ① :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 사설 ② : '관세 철회' 빈손 귀국, 구체적인 이행 조치 서두르길
- 사설 ③ :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 2/5(목) 키워드 : 李대통령·10대기업·청년·고용·요청 / 대형마트·심야배송·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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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전국지표조사(2월 1주)(2/5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2/2(월)-2/4(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3%(4%p▲), 부정평가 30%(1%p▼), 모름/무응답 7%
(국정운영 신뢰도)(2월 1주 대비)
- 신뢰한다 62%(1%p▲), 신뢰하지 않는다 33%(1%p▼), 모름/무응답 6%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1%p▲), 국민의힘 22%(2%p▲),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52%(5%p▲),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36%(4%p▼), 모름/무응답 12%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54%(13%p▲), 야당 힘 실어야 35%(10%p▼)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49%(1%p▼), 야당 힘 실어야 38%(1%p▲)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9%(5%p▲), 야당 힘 실어야 41%(3%p▲)
· PK : 여당 힘 실어야 51%(12%p▲), 야당 힘 실어야 33%(17%p▼)
(민주당-조국당 합당 인식)
- 찬성 29%, 반대 44%, 모름/무응답 27%
· 서울 : 찬성 31%, 반대 41%
· 인천/경기 : 찬성 28%, 반대 44%
· 충청권 : 찬성 29%, 반대 44%
· 호남권 : 찬성 49%, 반대 39%
· TK : 찬성 22%, 반대 54%
· 부울경 : 찬성 23%, 반대 45%
· 보수층 : 찬성 17%, 반대 51%
· 중도층 : 찬성 25%, 반대 51%
· 진보층 : 찬성 50%, 반대 34$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47%, 반대 38%
· 조국당 지지층 : 찬성 64%, 반대 27%
▶️ 갤럽 조사결과와 유사한 흐름
▶️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영향 평가)
- 긍정적 영향 18%, 별 영향 없을 것 35%, 부정적 영향 35%, 모름/무응답 12%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적 영향 37%, 별 영향 없을 것 26%, 부정적 영향 31%
· 보수층 : 긍정적 영향 33%, 별 영향 없을 것 36%, 부정적 영향 26%
· 중도층 : 긍정적 영향 13%, 별 영향 없을 것 41%, 부정적 영향 39%
(1.29 부동산 대책 평가(도심·알짜지역 공급))
-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7%
· 20대 :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26%
· 서울 :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29%
· 인천/경기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26%
· 2주택자 이상 :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41%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2/2(월)-2/4(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3%(4%p▲), 부정평가 30%(1%p▼), 모름/무응답 7%
(국정운영 신뢰도)(2월 1주 대비)
- 신뢰한다 62%(1%p▲), 신뢰하지 않는다 33%(1%p▼), 모름/무응답 6%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1%p▲), 국민의힘 22%(2%p▲),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52%(5%p▲),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36%(4%p▼), 모름/무응답 12%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54%(13%p▲), 야당 힘 실어야 35%(10%p▼)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49%(1%p▼), 야당 힘 실어야 38%(1%p▲)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9%(5%p▲), 야당 힘 실어야 41%(3%p▲)
· PK : 여당 힘 실어야 51%(12%p▲), 야당 힘 실어야 33%(17%p▼)
(민주당-조국당 합당 인식)
- 찬성 29%, 반대 44%, 모름/무응답 27%
· 서울 : 찬성 31%, 반대 41%
· 인천/경기 : 찬성 28%, 반대 44%
· 충청권 : 찬성 29%, 반대 44%
· 호남권 : 찬성 49%, 반대 39%
· TK : 찬성 22%, 반대 54%
· 부울경 : 찬성 23%, 반대 45%
· 보수층 : 찬성 17%, 반대 51%
· 중도층 : 찬성 25%, 반대 51%
· 진보층 : 찬성 50%, 반대 34$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47%, 반대 38%
· 조국당 지지층 : 찬성 64%, 반대 27%
▶️ 갤럽 조사결과와 유사한 흐름
▶️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영향 평가)
- 긍정적 영향 18%, 별 영향 없을 것 35%, 부정적 영향 35%, 모름/무응답 12%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적 영향 37%, 별 영향 없을 것 26%, 부정적 영향 31%
· 보수층 : 긍정적 영향 33%, 별 영향 없을 것 36%, 부정적 영향 26%
· 중도층 : 긍정적 영향 13%, 별 영향 없을 것 41%, 부정적 영향 39%
(1.29 부동산 대책 평가(도심·알짜지역 공급))
-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7%
· 20대 :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26%
· 서울 :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29%
· 인천/경기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26%
· 2주택자 이상 :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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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5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관련]
- 26.2.4. 당정청, 실무협의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안 논의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제12조의2)에 예외 단서 추가 계획
└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에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구 추가
└ 의무휴업 조항 삭제도 검토했으나,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조항 자체는 유지
· 지난 9월까지 여권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쿠팡사태 이후 노선 변경
· 위 내용으로 법 개정 시 대형마트·SSM에도 심야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등 엉업 가능
· 오프라인 유통업 경쟁력·매출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201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도입
· 전통시장 보호 및 근로자 건강원 보장 취지
· 다만, 쿠팡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도입하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누림
└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 주도하며 독식
- SSM에 심야 영업 제한 해제될 경우, 가맹점주도 숨통
· 국내 SSM 점포 1,457개점 중 개인 가맹점은 721개로 49.5% 차지
·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오전 10시에 영업 시작했으나, 자유로운 영업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연혁
· 1997. 법 제정, 유통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환경이 재편되며 규제 중심 전환
· 2010.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등록제 추가
· 2012.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 201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제 실시
· 2015. 대법, 의무휴업일 규제 적법 판결 확정
· 201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0.11.까지 일몰 적용
· 2016. 대형마트 7개사, 의무휴업일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18. 헌재, 의무휴업일 합헌 결정
· 2020. 영업제한·의무휴업 2025.11.까지 일몰 적용
· 2024. 정부,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의무 삭제
· 202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9.11.까지 일몰 적용
- 26.2.4. 당정청, 실무협의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안 논의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제12조의2)에 예외 단서 추가 계획
└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에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구 추가
└ 의무휴업 조항 삭제도 검토했으나,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조항 자체는 유지
· 지난 9월까지 여권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쿠팡사태 이후 노선 변경
· 위 내용으로 법 개정 시 대형마트·SSM에도 심야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등 엉업 가능
· 오프라인 유통업 경쟁력·매출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201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도입
· 전통시장 보호 및 근로자 건강원 보장 취지
· 다만, 쿠팡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도입하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누림
└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 주도하며 독식
- SSM에 심야 영업 제한 해제될 경우, 가맹점주도 숨통
· 국내 SSM 점포 1,457개점 중 개인 가맹점은 721개로 49.5% 차지
·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오전 10시에 영업 시작했으나, 자유로운 영업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연혁
· 1997. 법 제정, 유통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환경이 재편되며 규제 중심 전환
· 2010.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등록제 추가
· 2012.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 201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제 실시
· 2015. 대법, 의무휴업일 규제 적법 판결 확정
· 201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0.11.까지 일몰 적용
· 2016. 대형마트 7개사, 의무휴업일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18. 헌재, 의무휴업일 합헌 결정
· 2020. 영업제한·의무휴업 2025.11.까지 일몰 적용
· 2024. 정부,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의무 삭제
· 202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9.11.까지 일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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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 1면 : 1억 효과… 2년만에 출생아 23명→36명 됐다
- 1면 : 李 “예외 필요” 주문에도... 黨 “보완수사권 못 준다”
- 1면 :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
- 사설 ① : 3석 당은 AI·99만원 선거, 거대 당 의원은 수 억원 출판회
- 사설 ② : 보상금 횡령 의혹까지, 타락한 ‘과거사 비즈니스’
- 사설 ③ :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중앙)
- 1면 : 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강남3구가 보유지 1~3위
- 1면 : 다빈치의 매듭이 타오른다…밀라노 동계올림픽 오늘 개막
- 사설 ① : 난기류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 없나
- 사설 ② :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불이익 시사, 국민은 혼란스럽다
- 사설 ③ : 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
(동아)
- 1면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 1면 : 장동혁 “사퇴 요구하려면 의원-단체장직 걸어라”
- 1면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 1면 : 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 1면 : 겨울바다 뚫고… 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
- 사설 ① :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사설 ③ : 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경향)
- 1면 :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 1면 :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삼국시대 관악기 첫 발굴
- 1면 :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 사설 ① :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사설 ② : 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 사설 ③ : 국회 대미투자특위 속도 내고, 정부는 대미 소통 강화하길
(한겨레)
- 1면 :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대로 빗장 푸나
- 1면 :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 1면 : 3천건이라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16만5천여건 추가 확인”
- 사설 ① : ‘336일 고공농성’ 노동자 기어이 구속하려한 경·검
- 사설 ② : 대통령 ‘똘똘한 한채’ 언급, 세제 강화 등 대책도 내놔야
- 사설 ③ :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
(한국일보)
- 1면 :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 매도가 더 쌌다
- 1면 : 화장실 추정 구덩이 속 '백제 피리'... 국내 가장 오래된 관악기 나왔다
- 1면 : 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 1면 :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올림픽 성화... 세계 최대 겨울 축제, '스타트'
- 사설 ①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대 뒤떨어진 규제 철폐 마땅
- 사설 ② : 대장동 이어 위례도... 대통령 연루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검찰
- 사설 ③ : 마사회도 몰랐던 경마장 이전… 졸속 말해주는 공급 대책
※ 2/6(금) 키워드 : 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철폐 / 민주당·보안수사요구권 / 다주택자·부동산·대책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 1면 : 1억 효과… 2년만에 출생아 23명→36명 됐다
- 1면 : 李 “예외 필요” 주문에도... 黨 “보완수사권 못 준다”
- 1면 :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
- 사설 ① : 3석 당은 AI·99만원 선거, 거대 당 의원은 수 억원 출판회
- 사설 ② : 보상금 횡령 의혹까지, 타락한 ‘과거사 비즈니스’
- 사설 ③ :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중앙)
- 1면 : 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강남3구가 보유지 1~3위
- 1면 : 다빈치의 매듭이 타오른다…밀라노 동계올림픽 오늘 개막
- 사설 ① : 난기류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 없나
- 사설 ② :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불이익 시사, 국민은 혼란스럽다
- 사설 ③ : 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
(동아)
- 1면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 1면 : 장동혁 “사퇴 요구하려면 의원-단체장직 걸어라”
- 1면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 1면 : 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 1면 : 겨울바다 뚫고… 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
- 사설 ① :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사설 ③ : 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경향)
- 1면 :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 1면 :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삼국시대 관악기 첫 발굴
- 1면 :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 사설 ① :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사설 ② : 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 사설 ③ : 국회 대미투자특위 속도 내고, 정부는 대미 소통 강화하길
(한겨레)
- 1면 :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대로 빗장 푸나
- 1면 :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 1면 : 3천건이라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16만5천여건 추가 확인”
- 사설 ① : ‘336일 고공농성’ 노동자 기어이 구속하려한 경·검
- 사설 ② : 대통령 ‘똘똘한 한채’ 언급, 세제 강화 등 대책도 내놔야
- 사설 ③ :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
(한국일보)
- 1면 :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 매도가 더 쌌다
- 1면 : 화장실 추정 구덩이 속 '백제 피리'... 국내 가장 오래된 관악기 나왔다
- 1면 : 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 1면 :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올림픽 성화... 세계 최대 겨울 축제, '스타트'
- 사설 ①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대 뒤떨어진 규제 철폐 마땅
- 사설 ② : 대장동 이어 위례도... 대통령 연루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검찰
- 사설 ③ : 마사회도 몰랐던 경마장 이전… 졸속 말해주는 공급 대책
※ 2/6(금) 키워드 : 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철폐 / 민주당·보안수사요구권 / 다주택자·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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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2/3-2/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29%(-),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6%(3%p▼), 외교 15%(2%p▼), 부동산 정책 9%(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16%(5%p▼), 부동산 정책 11%(6%p▲), 외교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월 1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4%(1%p▲),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2%(1%p▼), 모름/무응답 24%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38%(5%p▼), 부정평가 45%(1%p▲), 의견유보 17%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64%(13%p▼), 부정평가 28%(11%p▲)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27%(3%p▼), 부정평가 56%(5%p▲), 의견유보 17%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57%(12%p▼), 부정평가 33%(14%p▲)
- 조사기간 : 2/3-2/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29%(-),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6%(3%p▼), 외교 15%(2%p▼), 부동산 정책 9%(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16%(5%p▼), 부동산 정책 11%(6%p▲), 외교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월 1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4%(1%p▲),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2%(1%p▼), 모름/무응답 24%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38%(5%p▼), 부정평가 45%(1%p▲), 의견유보 17%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64%(13%p▼), 부정평가 28%(11%p▲)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27%(3%p▼), 부정평가 56%(5%p▲), 의견유보 17%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57%(12%p▼), 부정평가 33%(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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