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파트를 놓쳐서 추가했습니다.

[14년 3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4%, 모름/무응답 24%

· 서울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1%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43%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49%
· 호남권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19%
· TK : 좋게 본다 21%, 좋지 않게 본다 58%
· 부울경 : 좋게 본다 34%, 좋지 않게 본다 46%

· 보수층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63%
· 중도층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27%

· 통합신당 지지층 : 좋게 본다 67%, 좋지 않게 본다 17%
▶️ 호남 제외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인식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었음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과 2014.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의 공통점 : 호남·진보층·당지지층에서만 우호적
▶️ 2014년 지선에서 민주진영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

[260130 한동훈 제명으로 끝난 장한대전]
- 26.1.29.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결정
· 찬성 표결 : 장동혁 / 송언석 / 정점식 / 김민수 / 김재원 / 신동욱 / 조광한
· 반대·기권 표결 : 우재준(반대) / 양향자(기권)
· 의결 즉시 당적 박탈 / 향후 5년 복당 금지 → 2030. 대선까지 국힘 소속 출마 불가

- 제명 직후,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론
· 위기감 느낀 오세훈,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하며 반발
·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 거론하며 반발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인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국민의힘, 지선 대비한 지지층 결집에 총력하겠다는 계획
· 한동훈 제명 계기로 당내 갈등요인 제거 후 개혁신당 연대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
· 이어서 당명 교체 및 정강·정책 개정 토대로 분위기 반전 노력 예정
· 다만, 오세훈·찬탄파 반발로 당초 구상에 실패
▶️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은 '계엄반대·탄핵찬성' 의미, 중도 확장의 관문이었으나, 마이너스 정치로 귀결
▶️ 내란 옹호 및 윤어게인 기류도 여전하고 한동훈·김종혁 제명 등으로 뺄셈 정치 반복

- 한동훈, 위기상황에도 한가한 행보 지속
·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원내대표 사퇴할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원
· 한동훈은 김영삼 메시지 인용 등 '저항' 이미지 확보 노력하나
· 제명 사유가 윤석열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란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온가족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
· 김영삼이 독재와 싸우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여지가 전혀 없음
· 윤어게인 비판하고 내란 찬반으로 당내 전선 만들어 정치적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페북만 함
·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내부 결집을 하는 국면에도 한가하게 김영삼 영화 관람
· 제명당한 지금도 티켓링크에서 토크콘서트 표 팔이에 집중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연혁
· 24.11.5. 보수 유튜버, 한동훈 대표 가족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
· 24.11.27. 법률자문위, "동명이인이 작성" 자체조사 결과 발표
· 24.12.16. 내란수괴 탄핵 가결 직후 친윤계 반발, 한동훈 지도부 붕괴
· 25.8.26. 장동혁, 김문수 꺾고 당 대표 당선
· 25.8.28.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요구
· 25.12.30. 당무감사위, "문제계정, 한동훈 가족과 동일" 조사 결과 발표
· 26.1.14. 중앙윤리위, 한동훈 제명 의결
· 26.1.29. 최고위원회, 한동훈 제명 최종 의결

- 한동훈 제명 관련, 금일 언론 1면 및 사설
· 조선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 중앙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사설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 동아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사설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경향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사설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한겨레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한국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사설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2/2(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원 끄면 우린 사라지나” AI끼리 단톡방 만들었다
- 1면 : 李, 다주택자 겨냥 “이게 마지막 기회”
- 1면 : 지역통합 급물살… 한 동네서도 “환영” “우려” 엇갈려
- 사설 ① : “국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장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
- 사설 ② : 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 사설 ③ : 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중앙)
- 1면 : "망국적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전면전 선포한 李의 자신감 왜
- 1면 : “날 이상하게 써” AI만 있는 SNS, 인간을 욕했다
- 1면 : 한·미 관세협의 김정관, 빈손 귀국
- 사설 ① : 관세 협상 ‘빈손’ 귀국…기업 피해 없게 여야 협력하라
- 사설 ② : 대통령의 SNS…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 사설 ③ : 국가창업시대, 딥테크가 중심 돼야

(동아)
- 1면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 1면 : 워시 지명에 놀란 시장… 금은 가격 일제히 폭락
- 1면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 사설 ① : 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 사설 ② : 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사설 ③ :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경향)
- 1면 :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처분 마지막 기회" 경고···“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것”
- 1면 : ‘합당 분열’ 여당에…혁신당 “집안 정리부터”
- 1면 : 러트닉 만난 김정관 ‘빈손 귀국’…상수 된 ‘관세 압박’
- 1면 : 트럼프 ‘워시’ 지명에 금 11% 은 31% ‘폭락’
- 사설 ① :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 사설 ② :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환영한다
- 사설 ③ :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한겨레)
- 1면 :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 “정부 이기려 마라…표 계산 없다”
- 1면 : 이해찬 추모 끝나니…민주-혁신 ‘합당 갈등’ 재분출
- 1면 : 미, 관세 인상 초읽기…김정관 장관 “철회 약속 못 받아”
- 사설 ① : 민주당, ‘제2의 김경’ 막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다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 국회·정부 총력 대응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한국일보)
- 1면 : 선거 앞두고 '목돈 모아보자'…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풍악'
- 1면 : '반도체 덕' 1월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정부, 美 관세 인상 저지 총력전
- 1면 : 이 대통령 "표 계산 없이 국민 믿고 비난 감수할 것"... 부동산 겨냥 '센 발언', 왜?
- 사설 ① :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SNS 소통… 과유불급 유념하길
- 사설 ② : 종묘 안 되고 태릉은 되나… 일관성 지켜야 정책 신뢰
- 사설 ③ : 반도체 의존 커지는 수출, 한쪽 날개론 높이 날 수 없다

※ 2/2(월)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전면전 / 민주당·조국당·합당·갈등

[260202 설탕세 도입 관련 논란]
- 26.1.28. 李대통령, SNS에 설탕세 도입 공론화
·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등 유발하는 음료·식품에도 설탕세 매겨 당 섭취 줄이자는 제안
·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 억제, ▲지역·공공 재투자
· 세금이 아니라 목적·용도 제한된 '부담금'
※ 기존 설탕세 도입 국가 : 노르웨이(1981.), 사모아(1984.), 피지(2006.), 핀란드·헝가리(2011.), 프랑스(2012.), 멕시코·칠레(2014.) 등
※ 2016.10. WHO, 세계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 권고 → UAE·태국·필리핀·영국·아일랜드 등 확산
※ 2021. 강병원 전 의원, 설탕세 도입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권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
· 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예방, ▲보건 교육,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에 활용

- 설탕세 도입 찬성 입장
· 실효성 : 해외 사례에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및 저당 제품 출시 유도 / 건강 개선
· 건보재정 : 만성질환으로 지출되는 건보재정 및 개인의료비 절감해 경제적 손실 방지
· 누진효과 : 저소득층·젊은층, 가당 음료 섭취량이 많아 비만·당뇨병·충치 등 건강 문제 큼
· 생산성 향상 : 국민 건강상태 개선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문제 개선
· 목적세 : 확보된 재원으로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재투자 통해 복지 증진

- 설탕세 도입 반대 입장
· 증세 반발 : 설탕 사용 범위 넓음, 부담금 적용 대상·범위에 따라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
· 역진세 :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 큼
· 물가 상승 : 소비자든 기업이든 최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대체재 :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 사용량만 늘려 또 다른 건강 문제 야기
· 풍선효과 : 가당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식품·음료를 찾을 우려

[2/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K팝, 그래미 11개 부문 후보 “이제 틈새시장 아닌 주류”
- 1면 : 친명 “합당은 반란” 정청래 공개 비판
- 1면 :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 국회는 입법 뒷짐
- 1면 : ‘블랙 먼데이’ 5000선 붕괴
- 사설 ① : 김현지 명예훼손 수사처럼 김정숙 옷값 의혹 수사했다면
- 사설 ② : 팔 수 없게 규제하고 팔라니 政·靑에도 다주택 많을 수밖에
- 사설 ③ : 간첩법, 이번엔 상관없는 ‘법 왜곡죄’에 발목 잡혔다니

(중앙)
- 1면 : 두쫀쿠 너무 잘팔려서…사장님은 울고 싶다
- 1면 : ‘워시 쇼크’ 코스피 5000 깨졌다
- 1면 : D-3, 이탈리아는 이미 올림픽
- 사설 ①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치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② : 집권 8개월 만에 합당 놓고 권력 다툼 벌이는 여권
- 사설 ③ : ‘워시 리스크’에 금융시장 대혼란…위험 전이 막아야

(동아)
- 1면 : 코스피 ‘워시 발작’… 한방에 5000 붕괴
- 1면 : 자사주 의무소각 코앞, 기업 요청 ‘배임죄 폐지’는 연기
- 1면 : 지방선거 D－120 레이스 시작… 與 줄등판, 野도 채비
- 1면 : 케데헌의 ‘골든’ 타임…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 1면 : 김민석 “민주 정체성-당명 바꾸는 합당 안돼”
- 사설 ① : 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 사설 ② : ‘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 사설 ③ : 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경향)
- 1면 : 5000피 무너뜨린 ‘워시 쇼크’
- 1면 : 더불어난 ‘합당’ 갈등
- 1면 :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밝혀지면 책임”
- 1면 : 트럼프에 등돌린 민심…미 공화당, ‘텃밭’ 텍사스서 참패
- 사설 ① : ‘워시 쇼크’ 금융시장 요동, 대외 불확실성 대비해야
- 사설 ② : 산으로 가는 민주·혁신 합당 갈등, 질서있게 결론내라
- 사설 ③ :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검찰이 큰 성과 냈다”…밀가루값 ‘6조 짬짜미’ 적발 격려
- 1면 : 워시에 씻겨 내렸다…코스피 5천 붕괴·금값 급락·환율 급등
- 1면 : 민주 ‘합당’ 갈등 격화…최고위서 대놓고 “정청래 대권 욕망”
- 1면 : 한겨레 대표이사 후보에 박찬수 대기자 선출
- 사설 ① : 정부·지자체, 주택 공급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 사설 ② :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여론 수렴하며 착실히 추진을
- 사설 ③ : ‘사회적 대화’ 내실화로 당면한 갈등 의제 풀어나가야

(한국일보)
- 1면 : 정부 매입임대 공급량 최대치 자랑… 현장에선 1년째 빈집도 속출 ‘비상’
- 1면 : 차은우가 물었다... "당신의 법인, 깡통은 아닌가요?"
- 1면 : "정청래의 대권 욕망" "밀실 합의 안 돼"... 극단 치닫는 민주당 '합당 논란'
- 1면 :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에 투심 급랭…5% 급락하며 오천피 붕괴
- 사설 ① : 음모론과 불신, 반목...섣부른 '합당'이 드러낸 민주당 민낯
- 사설 ② : 또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 '내로남불' 해소부터
- 사설 ③ : AI '딸깍 출판' 첫 납본 거절...지성의 보고(寶庫) 오염 없어야

※ 2/3(화) 키워드 : 민주당·합당·갈등·李정부·성과·잠식 / 코스피·5000·붕괴·위시쇼크

[260203 워시쇼크]
- 26.2.2.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5.26% 하락해 5000피 붕괴
· 장중 낙폭 심화되며 매도 사이드카 발동 / 검은 월요일 지적
※ 26.2.3. 코스피 개장 직후 5114.81 포인트로 시작하며 5000피 복구(매수 사이드카 발동)

-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워시 쇼크' 거론
·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
· 케빈 워시, 금리인하에 문을 열어두면서 유동성 관리에 엄격한 '비둘기적 매파'로 분류
· 시장은 이를 '유동성 파티의 종료'이자 '연준 독립성 훼손 신호'로 해석
· 美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으로 전이됨

- '워시 쇼크' 영향
· 반도체주 하락 : 삼성전자(-6.29%)·SK하이닉스(-8.69%) 대형 기술주 일제히 하락
· 환율 급등 : 강달러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24.8원 올라 1,460원대 복귀
· 대체자산 동반 추락 : 안전 자산인 은은 선물가격 -31.31% 폭락, 금 -11.38%, 기타 가상자산도 동반 약세
※ 中·日·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지수도 하락하며 동반 약세
※ 개인 4.5조 가량 순매수 / 외국인 2.5조, 기관 2.2조 가량 순매도

- '워시 쇼크'로 인한 시장 불안
· 유동성 축소 : 워시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반대 입장, 금융시스템의 잉여 유동성 증발
· 신호 부재 : 연준과 시장의 소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불확실성 가중
· 자산가치 재산정 : 워시는 통화량 축소 입장 → 돈이 귀해질 것이라는 공포 확산 → 금·은 등 자산 매각 → 가격 하락
· 이중적 태도 : 워시는 '비둘기적 매파' 성향, 불확실성 가중
▶️ 워시 지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그 불안감으로 패닉셀링이 발생해 증시 전반으로 번짐

[260203 민주당 당원1인1표제 가결]
- 26.2.3.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원1인1표제' 가결
※ 중앙위원회 의결,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인 299명 찬성 필요

- 1차 중앙위 표결(25.12.5.) → 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 참여
· 결과(재석 기준) :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

- 2차 중앙위 표결(26.2.3.) → 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8%(24.7%p▲)) 참여
· 결과(재석 기준) : 찬성 312명(60.58%(12.7%p▼)), 반대 203명(39.42%(12.7%p▲))

[2/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청래의 ‘1인 1표제’ 통과
- 1면 :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
- 1면 :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신속처리”
- 1면 : 李 “다주택자의 눈물? 마귀에 양심 뺏기지 말라”
- 사설 ① :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 사설 ② : 신규 채용 급감에 전임자 월급도 못 주는 귀족 노조
- 사설 ③ :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중앙)
- 1면 : 안 낳거나 둘 낳거나…90년대생의 출산 결심
- 1면 :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 사설 ① :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 사설 ② :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 사설 ③ :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동아)
- 1면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1면 : 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1면 : ‘1인 1표’ 통과시킨 정청래, “계파보스에 줄 안서도 돼”
- 1면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 사설 ① :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 사설 ② : ‘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 사설 ③ :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경향)
- 1면 :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 1면 :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 1면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교육감 의견도 들어보겠다”
- 사설 ① :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 사설 ② : 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 사설 ③ :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암적인 문제”…다주택자에 3~6개월 ‘마지막 퇴로’
- 1면 : 정청래표 ‘1인1표제’ 통과…한고비 넘었지만 낮은 찬성률 ‘부담’
- 1면 : 한병도 “검찰개혁엔 타협 없어…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
- 1면 : ‘롤러코스피’, 5288 종가 최고치...5% 폭락 뒤 7% 급등 마감
- 사설 ① :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 사설 ② : 살얼음판 ‘관세 재압박’,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야
- 사설 ③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양도세 중과 '잔금 기한' 차등 적용
- 1면 :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전… 코스피 7%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
- 1면 :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검찰은 무혐의, 상설특검은 전현직 대표 기소
- 1면 :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 유해 기다렸지만… 발굴 재개 첫날은 실패
- 사설 ① : '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
- 사설 ②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나
- 사설 ③ :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2/4(수)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강조 / 민주당·1인1표제·가결·반대多

[260204 양도세 중과 보완책]
- 26.2.3. 구윤철 경제부총리, 양도세 중과 관련 보완책 보고
·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고
· 추가로, 향후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듯한 발언 多

- 주요 내용 :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유도하되 한시적 퇴로 개방
· 기존 조정대상 지역(강남3구·용산 등),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8.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여론 등 반영해 기한을 4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음, 국토부 협의 후 조정 예정
· 신규 조정대상 지역(서울·경기 지역 일부),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11.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으로 선제 적용 후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규정' 격상 추진 예정

-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 이후 다주택자 매물 증가
· 26.1.2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기자간담회)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공식화 전후 아파트 매물 현황(26.1.22.-26.2.3. 구간)
└ 강남구(7,576건→8,098건·6.8%▲), 서초구(6,197건→6,623건·6.8%p▲), 송파구(3,471건→3,896건·12.2%▲), 강동구(2,563건→2,717건·6%), 용산구(1,267건→1,343건·5.9%) 등 증가
└ 반면,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매물 감소
· 상급지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나 가격 하락 반전까지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

- 양도소득세 세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 기본 소득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가산
· 지방소득세는 통상 세액의 10% 가량 → 합산하면 최고세율 82.5%

[2/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050 월급 15% 늘 때 2030은 5%에 그쳤다
- 1면 : “민생·정치 현안 터놓고 논의하자” 張, 영수회담 제안
- 1면 : 李 “성장 온기 퍼졌으면”… 재계 “5년간 300조 지방 투자”
- 1면 : 외교·통상 모두 ‘관세복구 무산’… 與野, 이제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 사설 ① :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
- 사설 ② : 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
- 사설 ③ :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중앙)
- 1면 :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 1면 : 이 대통령 “풀도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 1면 : 내일 시작합니다…잠 못 드는 겨울드라마
- 사설 ① : 뒤늦은 마트 심야배송 추진…규제폐해 깨닫는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
- 사설 ③ : 배임죄 개선 빠진 상법 개정안…기업하기 좋은 환경 맞나

(동아)
- 1면 : 10대 그룹, 지방 활성화에 270조원 쏟는다
- 1면 : K칩 물어뜯는 美 ‘특허 좀비’…韓 HBM을 먹잇감으로
- 1면 : 1년 내내 값 오르더니… 봄 이사철 앞 ‘전세 실종’
- 1면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 사설 ① : 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 사설 ② : 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 사설 ③ : ‘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경향)
- 1면 :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국힘 ‘비준 요구’ 접어
- 1면 : 10개 기업들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올해 5만여명 채용”
- 1면 : 검찰,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 이례적 항소 포기
- 1면 :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무관용’···쿠팡 사례 막을 시행령 개정 검토”
- 사설 ① :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 사설 ② :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 사설 ③ :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한겨레)
- 1면 : 미국 요구한 ‘한국 대미투자 1호’는 거론 안 된 에너지 사업
- 1면 : 이 대통령 만난 재계 “10대 그룹, 5년간 지방에 270조원 투자”
- 1면 : 쿠팡, ‘장덕준 과로사’ 숨기려 직원들 건강검진 자료까지 뒤졌다
- 사설 ① :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 사설 ② :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
- 사설 ③ : 미-러 핵군축 조약 실효, 다시 핵 경쟁 위험 드리운 세계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요청에... 이재용 "영업 실적 올라 채용 여력 늘어"
- 1면 :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사건도 항소 포기…전원 무죄 확정
- 1면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 국민의힘 '비준 동의' 사실상 철회
- 1면 : ‘의사 영웅’ 윤한덕은 ‘15년 인연’ 정은경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나
- 사설 ① :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 사설 ② : '관세 철회' 빈손 귀국, 구체적인 이행 조치 서두르길
- 사설 ③ :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 2/5(목) 키워드 : 李대통령·10대기업·청년·고용·요청 / 대형마트·심야배송·추진

[NBS 전국지표조사(2월 1주)(2/5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2/2(월)-2/4(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3%(4%p▲), 부정평가 30%(1%p▼), 모름/무응답 7%

(국정운영 신뢰도)(2월 1주 대비)
- 신뢰한다 62%(1%p▲), 신뢰하지 않는다 33%(1%p▼), 모름/무응답 6%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1%p▲), 국민의힘 22%(2%p▲),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성격)
-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야 52%(5%p▲),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야 36%(4%p▼), 모름/무응답 12%
· 서울 : 여당 힘 실어야 54%(13%p▲), 야당 힘 실어야 35%(10%p▼)
· 인천/경기 : 여당 힘 실어야 49%(1%p▼), 야당 힘 실어야 38%(1%p▲)
· 충청권 : 여당 힘 실어야 49%(5%p▲), 야당 힘 실어야 41%(3%p▲)
· PK : 여당 힘 실어야 51%(12%p▲), 야당 힘 실어야 33%(17%p▼)

(민주당-조국당 합당 인식)
- 찬성 29%, 반대 44%, 모름/무응답 27%
· 서울 : 찬성 31%, 반대 41%
· 인천/경기 : 찬성 28%, 반대 44%
· 충청권 : 찬성 29%, 반대 44%
· 호남권 : 찬성 49%, 반대 39%
· TK : 찬성 22%, 반대 54%
· 부울경 : 찬성 23%, 반대 45%

· 보수층 : 찬성 17%, 반대 51%
· 중도층 : 찬성 25%, 반대 51%
· 진보층 : 찬성 50%, 반대 34$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47%, 반대 38%
· 조국당 지지층 : 찬성 64%, 반대 27%
▶️ 갤럽 조사결과와 유사한 흐름
▶️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영향 평가)
- 긍정적 영향 18%, 별 영향 없을 것 35%, 부정적 영향 35%, 모름/무응답 12%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적 영향 37%, 별 영향 없을 것 26%, 부정적 영향 31%
· 보수층 : 긍정적 영향 33%, 별 영향 없을 것 36%, 부정적 영향 26%
· 중도층 : 긍정적 영향 13%, 별 영향 없을 것 41%, 부정적 영향 39%

(1.29 부동산 대책 평가(도심·알짜지역 공급))
-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7%
· 20대 :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26%
· 서울 : 긍정평가 58%, 부정평가 29%
· 인천/경기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26%
· 2주택자 이상 :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41%

[260205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관련]
- 26.2.4. 당정청, 실무협의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안 논의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제12조의2)에 예외 단서 추가 계획
└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에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구 추가
└ 의무휴업 조항 삭제도 검토했으나,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조항 자체는 유지
· 지난 9월까지 여권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쿠팡사태 이후 노선 변경
· 위 내용으로 법 개정 시 대형마트·SSM에도 심야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등 엉업 가능
· 오프라인 유통업 경쟁력·매출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201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도입
· 전통시장 보호 및 근로자 건강원 보장 취지
· 다만, 쿠팡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도입하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누림
└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 주도하며 독식

- SSM에 심야 영업 제한 해제될 경우, 가맹점주도 숨통
· 국내 SSM 점포 1,457개점 중 개인 가맹점은 721개로 49.5% 차지
·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오전 10시에 영업 시작했으나, 자유로운 영업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연혁
· 1997. 법 제정, 유통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환경이 재편되며 규제 중심 전환
· 2010.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등록제 추가
· 2012.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 201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제 실시
· 2015. 대법, 의무휴업일 규제 적법 판결 확정
· 201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0.11.까지 일몰 적용
· 2016. 대형마트 7개사, 의무휴업일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18. 헌재, 의무휴업일 합헌 결정
· 2020. 영업제한·의무휴업 2025.11.까지 일몰 적용
· 2024. 정부,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의무 삭제
· 2025. 영업제한·의무휴업 2029.11.까지 일몰 적용

[2/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 1면 : 1억 효과… 2년만에 출생아 23명→36명 됐다
- 1면 : 李 “예외 필요” 주문에도... 黨 “보완수사권 못 준다”
- 1면 :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
- 사설 ① : 3석 당은 AI·99만원 선거, 거대 당 의원은 수 억원 출판회
- 사설 ② : 보상금 횡령 의혹까지, 타락한 ‘과거사 비즈니스’
- 사설 ③ :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중앙)
- 1면 : 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강남3구가 보유지 1~3위
- 1면 : 다빈치의 매듭이 타오른다…밀라노 동계올림픽 오늘 개막
- 사설 ① : 난기류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 없나
- 사설 ② :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불이익 시사, 국민은 혼란스럽다
- 사설 ③ : 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

(동아)
- 1면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 1면 : 장동혁 “사퇴 요구하려면 의원-단체장직 걸어라”
- 1면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 1면 : 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 1면 : 겨울바다 뚫고… 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
- 사설 ① :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 사설 ③ : 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경향)
- 1면 :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 1면 :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삼국시대 관악기 첫 발굴
- 1면 :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 사설 ① :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사설 ② : 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 사설 ③ : 국회 대미투자특위 속도 내고, 정부는 대미 소통 강화하길

(한겨레)
- 1면 :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대로 빗장 푸나
- 1면 :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 1면 : 3천건이라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16만5천여건 추가 확인”
- 사설 ① : ‘336일 고공농성’ 노동자 기어이 구속하려한 경·검
- 사설 ② : 대통령 ‘똘똘한 한채’ 언급, 세제 강화 등 대책도 내놔야
- 사설 ③ :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

(한국일보)
- 1면 :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 매도가 더 쌌다
- 1면 : 화장실 추정 구덩이 속 '백제 피리'... 국내 가장 오래된 관악기 나왔다
- 1면 : 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 1면 :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올림픽 성화... 세계 최대 겨울 축제, '스타트'
- 사설 ①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대 뒤떨어진 규제 철폐 마땅
- 사설 ② : 대장동 이어 위례도... 대통령 연루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검찰
- 사설 ③ : 마사회도 몰랐던 경마장 이전… 졸속 말해주는 공급 대책

※ 2/6(금) 키워드 : 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철폐 / 민주당·보안수사요구권 / 다주택자·부동산·대책

[2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2/3-2/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29%(-), 의견유보 12%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6%(3%p▼), 외교 15%(2%p▼), 부동산 정책 9%(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16%(5%p▼), 부동산 정책 11%(6%p▲), 외교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월 1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4%(1%p▲),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2%(1%p▼), 모름/무응답 24%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38%(5%p▼), 부정평가 45%(1%p▲), 의견유보 17%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64%(13%p▼), 부정평가 28%(11%p▲)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할 평가)(9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27%(3%p▼), 부정평가 56%(5%p▲), 의견유보 17%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57%(12%p▼), 부정평가 33%(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