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남북 통신선 복원… “文정부 임기내 정상회담 추진”
- 사설 ① : 코로나 90% 걸려도 “성공”, 북한 공격도 “이해” 국방장관들 수준
- 사설 ② : 증거엔 한마디 못하면서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
- 사설 ③ :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

(중앙)
- 1면 : 인건비 90조 vs 86조…공무원의 나라 됐다
- 사설 ① :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 사설 ② :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동아)
- 1면 : 임기말 南-경제난 北, 통신선 복원…정상간 대화 추진
- 사설 ① : 광화문 세월호 공간 해체… 이젠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 사설 ② : 北 413일 만에 통신선 복원, 南 욕심내다간 다시 낭패 볼 것
- 사설 ③ : 근로희망 고령층 1000만 명, 임시직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경향)
- 1면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두 정상 “관계 개선 기대”
- 사설 ① :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복원,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돼야
- 사설 ② :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는 네이버 조사 결과
- 사설 ③ : 모더나 공급 차질, 정부는 백신 확보 총력전 나서라

(한겨레)
- 1면 : 413일 만에…남북 직통연락선 전면 복원
- 사설 ① : 야외훈련 경찰관 의식불명, ‘폭염 안전’ 경각심 높여야
- 사설 ② : 통신선 전격 복원, 남북관계 전면 회복 계기 되길
- 사설 ③ : ‘스포츠 성평등’ 가치 일깨운 ‘노출 없는 유니폼’

[7/2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9억에 팔리던 집을 17억 주고 사버리네… 왕서방 ‘아파트 쇼핑’
- 사설 ① : ‘미친 집값’ 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 하며 경찰 내세웠다
- 사설 ② :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 사설 ③ : 작은 꼬투리 하나로 조씨의 조작, 허위투성이 입시 비리 덮으려는 與

(중앙)
- 1면 : "제발 간호사 좀 보내달라" 위중증 환자 2배 급증, 병원 비명
- 사설 ① : 현실 호도와 겁주기로는 부동산 해결 못한다
- 사설 ② :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동아)
- 1면 : 우리의 발은 그들의 손보다 빨랐다
- 사설 ① : 대국민 경고·읍소로 집값 잡겠다는 무대책 정부
- 사설 ② : 아동·청소년 감염 한 달새 3배, 이러다 2학기도 줌 수업 할 판
- 사설 ③ : “시대적 특혜 입었다”는 김현아, SH사장 가당한가

(경향)
- 1면 : 펜싱 어벤져스, 하늘을 찌르다 [Tokyo 2020]
- 사설 ① : 구조 혁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높이면 언론 개혁되나
- 사설 ② : 북·미의 대화 긍정 신호, 한·미 군사훈련 유예로 추동해야
- 사설 ③ : 민주당 대선 후보들 왜 지금 ‘원팀협약’ 했는지 명심해야

(한겨레)
- 1면 : 전봇대 위 일터 ‘50도 불가마’
- 사설 ① : ‘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만으로 정책 신뢰 회복하겠나
- 사설 ② : 언론중재법, 내용 못지않게 처리 방식도 중요하다
- 사설 ③ : ‘경선 원팀 협약’ 민주당, 더는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NBS 전국지표조사(7월 4주)(7/29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안심번호)
- 조시기간 : 21.07.26-07.28(월-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42%(4%p▼), 부정평가 50%(-)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5%(2%p▼), 윤석열 19%(-), 이낙연 12%(2%p▼) 등의 順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9%, 정의당 4%, 태도유보 29%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42%
· 긍정적 평가는 지난 6월 3주차 이후 지속 하락하여 5월 1주 이후 최저 수준임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80% > 심각하지 않다 19%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 국정 안정론 39%, 정권 심판론 44%
· 지난 5월 4주 조사 이후 국정 안정론은 지속 감소 추세

(대선후보 정치 행적 공방에 대한 의견)
- 공약이나 비전 검증이 더 필요 50% > 검증을 위해 과거 정치 행적 확인은 필요 40%
· 20·30대에서는 공약이나 ‘과거 정치 행적 확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20대 57%, 30대 52%)
· 50·60대에서는 ‘공약이나 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50대 60%, 60대 65%)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찬반)
- 찬성 70%, 반대 22%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 찬성 38%, 반대 56%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면 반대(79%) 우세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면 찬성(70%) 우세

※ 전국 정례조사(갤럽 7월 5주차)
- 조사기간 : 7/27(화) ~ 7/29(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15%, 무선 85%)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53%(2%p▲)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9%(1%p▲), 외교/국제관계 17%(7%p▼), 북한관계 5%(4%p▲)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7%(4%p▲), 코로나19 대처 미흡 15%(8%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2%p▲), 국민의힘 28%(-), 무당층 24%(4%p▼)
- 정의당 4%,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향후 1년 전망)
- 우리나라 경제 : 좋아질 것 30%(8%p▼), 나빠질 것 34%(6%p▲), 비슷할 것 31%, 모름/무응답 5%
- 살림살이 : 좋아질 것 19%(6%p▼), 나빠질 것 21%(1%p▲), 비슷할 것 57%, 모름/무응답 3%
- 국제적인 분쟁 : 증가할 것 50%(3%p▲), 감소할 것 12%(1%p▲), 비슷할 것 28%, 모름/무응답 10%

[8/2(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아빠, 나도 날았어
- 사설 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운동권식 ‘언론 자유’
- 사설 ② : 일상이 된 ‘국방의 정치화’ 北 손짓 한 번에 한미 훈련 축소
- 사설 ③ : 청와대에 쏟아진 ‘부동산 분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중앙)
- 1면 : "전세 2.5억 오른대요, 도둑질 않고 어떻게 구하죠" 40대 청원
- 사설 ① : 남북대화와 한·미 연합훈련은 별개다
- 사설 ② : MBC의 잇따른 도쿄 올림픽 방송사고, 공영방송 맞나

(동아)
- 1면 : 델타변이 전 세계 강타… 신규확진 한달새 2배로
- 사설 ① : 또 불법집회 강행한 민노총, 솜방망이 대응으론 못 막는다
- 사설 ② : 日 망언 공사 귀국… 올림픽 후 한일관계 전환 계기 만들어야
- 사설 ③ : 전 세계 감염 급증, 코로나와의 새로운 전쟁 대비할 때

(경향)
- 1면 : 아빠처럼 날아 ‘별’이 됐어요[Tokyo 2020]
- 사설 ① : 정치권은 ‘여성혐오’와 명확히 선을 그어라
- 사설 ② : 무역사 새로 쓴 7월 수출, 쾌거지만 방심할 순 없다
- 사설 ③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재형의 왜곡된 인식

(한겨레)
- 1면 : 국민의힘 대표실 직속 검증단 설치…‘윤석열 선제방어’ 시동
- 사설 ① : ‘혐오’에 기대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
- 사설 ② :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최재형의 극단적 인식
- 사설 ③ : 한-미, 8월 연합군사훈련 연기하는 게 옳다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7월 4주차)
- 조사기간 : 7/26(월) ~ 7/30(금)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 ARS(무선) 80%, ARS(유선) 10%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1%(0.6%p▼), 부정 52.4%(0.2%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3.6%(1.5%p▼), 국민의힘 35.2%(1.5%p▲), 무당층 10.8%(0.8%p▼)
- 국민의당 7.7%, 열린민주당 7.0%, 정의당 3.1%, 기본소득당 0.6%, 시대전환 0.5%,기타 1.5%

※ 현안조사(리얼미터)(8/2 발표)
- 조사기간 : 7/30(금)
- 조사방법 : ARS(무선 90%, 유선 10%)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
- 찬성 56.5%, 반대 35.5%, 잘 모름 8.0%
· 찬성 : 매우 찬성 38.9%, 어느 정도 찬성 17.6%
· 반대 : 매우 반대 20.0%, 어느 정도 반대 15.4%

[8/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걸렸더니 아이큐 떨어졌네… “최대 7포인트 하락”
- 사설 ① : 정부 發 서울 전셋값 1년 1억 급등 “도둑질이라도 하란 말이냐”
- 사설 ② : 남북 평화 쇼 기간 北은 F-35 반대 지령, 드러난 건 ‘빙산 일각’일 것
- 사설 ③ : 中 공산당도 10부처 동원 “여론 정화” 운동, 비판 언론이 싫은 사람들

(중앙)
- 1면 :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당 의원 60명 서명
- 사설 ① : 황당한 ‘서울공항 이전’‘250만 호 공급’ 공약
- 사설 ② : 폐지한다던 경호처 오히려 역대급으로 키웠다

(동아)
- 1면 : 도쿄의 기적, 우리에겐 ‘원팀’이 있다
- 사설 ① : 권력자 비리 알 권리 방해하는 법무부 공보규칙 철회하라
- 사설 ② : 8월 말 3개 백신 다중 접종, 과부하·오접종 막을 대책 급하다
- 사설 ③ : 최재형 출마 선언… 실정 비판 넘어 준비된 정책 보여줘야

(경향)
- 1면 : 득실 따라 오락가락, ‘여혐’ 이용하는 정치 [대선 길목 소환되는 ‘혐오’]
- 사설 ① : 변이 속출에 현실화하는 ‘위드 코로나’, 백신 확보 더 힘써야
- 사설 ② : 북 대화 의지 확인, 한·미는 군사훈련 조정 서두르라
- 사설 ③ : 변협 대 로톡 갈등, 벼랑 끝 충돌은 피해야

(한겨레)
- 1면 :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 사설 ① : 또 검찰-공수처 ‘권한 다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 사설 ② : “멀쩡한 원전 폐쇄”라 억지 쓰며 최악 치달은 ‘정치 사법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북에 보상 못해줬다,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지점을...北, 제2의 베트남으로(송영길 대표)
- 민주노총이든, 전광훈 목사 같은 우익 단체든 좌우를 불문하고 집단 집회로 방역 지침을 어기는 행위는 엄정하게 차단해야(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 안철수는 요란한 승객, 꼭 태워야하나, 이번 주 내 답 없으면 어느 쪽이 진정성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될 것(이준석 대표)

※NBS 전국지표조사(8월 1주)(8/5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안심번호)
- 조시기간 : 21.08.02-08.04(월-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50%(-)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1%(1%p▲), 국민의힘 30%(1%p▲), 정의당·열린민주당 4%, 태도유보 26%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8%(3%p▲), 윤석열 22%(3%p▲), 이낙연 10%(2%p▼) 등의 順

(대선 당선 전망)
- 이재명 32%, 윤석열 28%, 이낙연 8% 등의 順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36%, 이낙연 16%, 추미애 3%, 정세균 2%, 박용진 2% 등의 順
· 7월 3주 대비 이재명 3%p 상승
· 진보층 : 이재명 48%, 이낙연 19%, 추미애 5%
· 민주당 지지층 : 이재명 51%, 이낙연 26%, 추미애 3%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 윤석열 26%, 홍준표 12%, 유승민 9% 등의 順
· 7월 3주 대비 윤석열, 홍준표 소폭 상승
· 보수층 : 윤석열 46%, 홍준표 12%, 최재형 8%
· 국민의힘 지지층 : 윤석열 61%, 홍준표 9%, 최재형 9%
· 유승민의 경우 '전체 9%, 보수층 내 4%, 국민의힘 지지층 내 4%'로 안방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대선 가상대결 ① : 이재명 vs. 윤석열)
- 이재명 42%(7월 3주 대비 4%p▼) > 윤석열 35%(2%p▲)

(대선 가상대결 ② : 이낙연 vs. 윤석열)
- 이낙연 34%(7월 3주 대비 8%p▼), 윤석열 37%(3%p▲)

(윤석열 입당 관련 인식)
- 잘한 결정 48%, 잘못한 결정 23%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찬반)
- 찬성 44%, 반대 48%
· 경기도 거주자 : 찬성 58% > 반대 39%
· 그 외 지역 거주자 : 찬성 39% < 반대 52%

※ 전국 정례조사(갤럽 8월 1주차)
- 조사기간 : 8/3(화) ~ 8/5(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15%, 무선 85%)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1%(1%p▲), 잘못하고 있다 51%(2%p▼)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6%(7%p▲), 외교/국제관계 9%(8%p▼)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9%(2%p▲), 코로나19 대처 미흡 17%(2%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1%p▼), 국민의힘 30%(2%p▲), 무당층 23%(1%p▼)
-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4%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25%(7월 1주 대비 1%p▲), 윤석열 19%(6%p▼), 이낙연 11%(5%p▲), 최재형 4%, 홍준표 2% 등의 順

(내년 대통령선거 결과 기대)
-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9%,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47%, 모름/무응답 13%
· 정권유지-정권교체 Gap : 21%(4/15) → 14%(6/3) → 12%(8/5)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8월 1주차)
- 조사기간 : 8/2(월) ~ 8/6(금)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 ARS(무선) 80%, ARS(유선) 10%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1.5%(2.6%p▼), 부정 54.9%(2.5%p▲)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7.8%(2.6%p▲), 더불어민주당 32.1%(1.5%p▼), 무당층 10.7%(0.1%p▼)
- 열린민주당 6.8%, 국민의당 6.3%, 정의당 3.2%, 시대전환 0.8%, 기본소득당 0.6%, 기타 1.7%

※ 현안조사(리얼미터)(8/9 발표)
- 조사기간 : 8/6(금)
- 조사방법 : ARS(무선 90%, 유선 10%)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 공감도)
- 공감 45.3%, 비공감 50.4%, 잘 모름 4.3%
· 매우 공감 23.2%, 어느 정도 공감 22.1%, 별로 공감못함 15.4%, 전혀 공감못함 35.0%

[8/9(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북한 “反美·反보수” 총선·조국 등 현안마다 지령
- 사설 ① : 김여정 하명에 한미훈련 더 쪼그라들고 무용론까지
- 사설 ② :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무혐의, 뒷배 없이 5000억 사기가 통했나
- 사설 ③ : ‘타다 금지’ 이어 ‘로톡 징계’, 기득권이 혁신 짓밟고 있다

(중앙)
- 1면 : 韓 백신접종 완료 OECD 꼴찌…콜롬비아에도 뒤졌다
- 사설 ① : 중국의 연합훈련 내정간섭, 정부는 입장도 없나
- 사설 ② : ‘따따블 택시’ 만들어낸 카카오의 독점 횡포

(동아)
- 1면 : “스텔스기 반대 일당, 4년간 北과 ‘지령-보고’ 84건 주고받았다”
- 사설 ① : 긍정과 열정의 드라마… 팬데믹 시름 달래준 젊은 영웅들
- 사설 ② : 中은 한미 훈련에 이러쿵저러쿵할 자격 없다
- 사설 ③ : 이재용 부회장 글로벌 경제전쟁에 공헌할 기회 줘야

(경향)
- 1면 : ‘공룡 플랫폼’ 카카오T의 요금 전횡
- 사설 ① : 아쉬운 한·미 군사훈련 강행, 절실해진 남북 간 소통
- 사설 ②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민주당 전체의 실천 이어지길
- 사설 ③ : 도쿄 올림픽 폐막, 여자배구·근대5종의 투혼이 남긴 것

(한겨레)
- 1면 : 그대들 모두가 주인공…고맙다 즐겼다
- 사설 ① : ‘경선 중 지사직 유지’, 소모적 논란 벌일 일 아니다
- 사설 ② : 도쿄올림픽 폐막, ‘비인기·비메달’ 종목에서 본 희망
- 사설 ③ : 신임 금감원장의 ‘금융시장 퍼펙트 스톰’ 경고

※ 전국 정례조사(KSOI 25차, 8/9 발표)
- 조사기간 : 8/6(금) ~ 8/7(토)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5%, 부정 51.7%
· 매우 잘함 27.1%, 대체로 잘함 17.5%, 대체로 잘못 13.0%, 매우 잘못 38.8%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8.4%(1.0%p▲), 윤석열 28.3%(4.0%p▼), 이낙연 16.2%(0.2%p▲)
- 최재형 6.1%, 홍준표 4.2%, 유승민 3.5%, 추미애 3.2% 등의 順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 이재명 34.3%, 윤석열 33.4%, 이낙연 15.2%, 최재형 4.3%, 홍준표 3.6% 등의 順

(범진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31.4%(1.0%p▲), 이낙연 19.8%(1.3%p▼), 추미애 5.0%, 박용진 4.8%, 정세균 4.2% 등의 順

(범보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 윤석열 30.5%(0.7%p▼), 홍준표 13.6%(2.5%p▼), 유승민 10.2%(1.9%p▲), 원희룡 5.7%, 안철수 5.4%, 최재형 5.3% 등의 順

(세월호 기억공간 광화문 재설치)
- 광화문광장에 재설치할 필요 없음 42.0%, 광화문광장에 재설치해야 30.8%, 표지석 등 다른 방법 필요 15.65, 잘 모름 11.7%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4%(3.5%p▲), 국민의힘 34.1%(0.8%p▼), 지지정당없음 10.5%
- 열린민주당 7.7%, 국민의당 6.4%, 정의당 3.1%, 기타정당 2.1%, 잘 모름 0.6%

[8/10(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모더나 4번째 펑크, 2500만명 접종 차질
- 사설 ① :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 이들을 감싸고 도는 정권
- 사설 ② : 5년 공백끝 복귀 李부회장, 경영 성과로 ‘억울함’ 입증하길
- 사설 ③ : 백신 접종률 OECD 최하위인데 文 “세계가 모두 겪는 일”

(중앙)
- 1면 : 모더나 반토막 사과는 없이…文 "백신 해외 의존 때문"
- 사설 ① : 백신 접종 간격 갑자기 6주로 늘려놓고 사과도 없는 정부
- 사설 ② : 이재용 ‘반도체 코리아’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해야

(동아)
- 1면 : 대출로 연명하던 中企… 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 사설 ① : 中企 절반 이자도 못 벌어, 좀비기업 퇴출 마냥 늦출 순 없다
- 사설 ② : 이재용 가석방… 초일류 경영으로 국민 기대에 답해야
- 사설 ③ : 거리 두기로 혈액 재고 빨간불, 피 마르는 의료 현장

(경향)
- 1면 : 이재용 가석방 허가…‘맞춤형 특혜’ 논란
- 사설 ① : 10년 이상 앞당겨진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생존의 전제
- 사설 ② : 반토막 난 모더나 물량, 천수답식 백신 정책의 한계
- 사설 ③ : ‘법 앞의 평등’ 원칙 뒤흔든 이재용 가석방

(한겨레)
- 1면 : 이재용 결국 ‘변칙’ 가석방…이게 공정인가
- 사설 ① : 이재용 가석방,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
- 사설 ② : 20년 안에 ‘기후재앙 임계점’, 탄소감축 더 속도 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뿐
- 소수의 해외 기업에 백신 수급을 의존하고 있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달성 앞당길 것
-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위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길
- 정부도 다음 주 추경 집행으로 금융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고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3. 이슈 요약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 9일(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13일(금) 오전 10시 출소
- 이 부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도받고 법정 구속됨
- 박범계 법무장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
-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취업제한' 규정 적용, 경제활동 하려면 법무장관의 별도 승인 필요
- 여론 : '재벌 특혜' vs. '경제위한 결단'

① 가석방 요건 관련 논란
-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심사 대상
- 지난 4월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
- 이에 이 부회장 가석방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논란

② 타 재판 영향 관련 논란
-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
-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

③ 법무부 입장
- 법무부, "2020년 기준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 허가된 인원은 67명, 최근 3년간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 244명"
- 법무부,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
- 박범계 법무장관,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재용 가석방 관련 대선후보들의 입장(21.08.10 기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캠프) :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정세균 :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두관 :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 정말 한심한 일", "민주당이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
- 박용진 :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 추미애 :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 것”
- 이낙연 : 공식입장 없음

(국민의힘)
- 홍준표 : "이 부회장의 석방을 환영한다.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기 바란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 달라"
- 윤석열(캠프) : "가석방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
- 최재형(캠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경제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유승민 :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권력형 비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
- 원희룡 : "이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

※ 현안조사(리얼미터)(7/26 발표)
- 조사기간 : 7/23(금)
- 조사방법 : ARS(무선 90%, 유선 10%)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찬반)
- 가석방 찬성 66.6%, 가석방 반대 28.2%, 잘 모름 5.2%
- 지지정당별 응답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40.5%, 반대 51.8%, 잘 모름 7.8%
· 국민의힘 지지층 : 찬성 93.6%, 반대 3.7%, 잘 모름 2.7%
· 정의당 지지층 : 찬성 44.3%, 반대 50.3%, 잘 모름 5.4%
- 이념성향별 응답
· 진보층 : 찬성 39.3%, 반대 54.3%, 잘 모름 6.4%
· 중도층 : 찬성 70.1%, 반대 26.1%, 잘 모름 3.8%
· 보수층 : 찬성 90.2%, 반대 8.2%, 잘 모름 1.6%

※ 전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08/10 발표)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안심번호)
- 조시기간 : 21.08.07-08(토-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 긍정평가 45.8%(0.9%p▼), 부정평가 51.1%(0.3%p▼)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5%(0.2%p▼), 국민의힘 30.1%(0.7%p▲), 없음/잘모름 14.3%
- 열린민주당 7.7%, 국민의당 5.5%, 정의당 4.0%, 기타 1.9%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33.3%(2.1%p▼), 이낙연 20.6%(1.8%p▼), 없음21.2%(4.5%p▲)
- 박용진 6.9%, 추미애 6.2%, 정세균 3.1%, 김두관 1.0%, 그 외 인물 3.3%, 잘 모름 4.5%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 윤석열 24.3%(4.1%p▼), 홍준표 17.3%(1.4%p▲), 유승민 10.2%(1.1%p▲), 최재형 9.1%(0.5%p▲), 없음 14.2%,
- 원희룡 5.5%, 안철수 3.6%, 하태경 2.95, 윤희숙 2.6%, 황교안 2.3%, 잘 모름 3.5%

(가상대결 ① 이재명 vs. 윤석열)
- 이재명 41.8%(0.6%p▼), 윤석열 41.3%(2.6%p▼)

(가상대결 ② 이재명 vs. 최재형)
- 이재명 44.0%, 최재형 36.4%

(가상대결 ③ 이낙연 vs. 윤석열)
- 이낙연 45.0%(0.6%p▼), 윤석열 42.6%(0.8%p▼)

(가상대결 ④ 이낙연 vs. 최재형)
- 이낙연 45.7%, 최재형 37.9%

[8/1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
- 사설 ① : ‘밀면 밀린다’ 확인한 김여정 “미군 철수”, 이것도 들어줄 건가
- 사설 ② : 정의당마저 퇴짜 언론법, ‘정연주 KBS’ 같은 언론 만들려는 것
- 사설 ③ : 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중앙)
- 1면 : 오전엔 “주한미군 철수” 오후엔 통신선 끊었다
- 사설 ① : 대선 앞두고 언론 자유 틀어막겠다는 여권의 오만
- 사설 ② : 주한미군 철수 꺼낸 김여정…더는 끌려다녀선 안 된다

(동아)
- 1면 : 모더나 공백속…신규확진 결국 2000명 넘었다
- 사설 ① : 평당 28만 원 공사 4만 원에 재하도급… 이러니 사고 나는 것
- 사설 ② : 또 밀린 백신 접종, 언제까지 “문제없다”만 되뇔 건가
- 사설 ③ : 왜곡·내로남불 상징 정연주, 취임 일성이 언론 겁주기

(경향)
- 1면 : 코로나, 하루 2000명 돌파
- 사설 ① :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돌파감염, 비상 대응할 때다
- 사설 ② : 한·미 훈련 비난한 북, 긴장 조성하는 우 범하지 말아야
- 사설 ③ : 공론장 왜곡하는 ‘안티 페미’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시도

(한겨레)
- 1면 : “70% 접종해도 5차 유행은 올 것, 델타에 맞게 전략 다시 짜야”
- 사설 ① : 또 불법집회 열겠다는 전광훈, ‘국민 고통’ 안 보이나
- 사설 ② : 이재용 가석방,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