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美대선 대혼전, 우편투표에 달렸다
- 사설 ① : 홍남기 사표소동, 나중에 책임 면하려는 '쇼'로밖에 안 보여
- 사설 ② : 美 대선 장기 혼돈 상황 대비해야
- 사설 ③ :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중앙)
- 1면 : 美 대선 초유의 대접전, 피말리는 개표전쟁
- 사설 ① : 혼돈에 빠진 미 대선, 대응전략 치밀하게 대비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패싱당하는 기재부 위상 보여줘

(동아)
- 1면 :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바이든 “승리로 가고있다”
- 사설 ① : 아직 승자 결정 안 된 미 대선, 불확실성 파고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정치오염과 무소신으로 리더십 한계 보인 것
- 사설 ③ : 청와대 국감 집단 불출석, 국회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

(경향)
- 1면 : 승률 높아진 바이든…미국, ‘트럼프 심판’ 택하나
- 사설 ① : 현대차·삼성의 노사관계 변화, 한국 경제·사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 사설 ② : 초등 돌봄 파업,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가야
- 사설 ③ : 북한 주민 월남으로 허점 보인 전방 경계, 경계 태세 재점검해 허점 보완해야

(한겨레)
- 1면 : 서로 “이긴다”…피말리는 밤샘 개표전
- 사설 ① : 극심한 분열과 갈등 드러낸 대혼란의 美 대선, 정부는 불확실성에 만반의 준비 갖춰야
- 사설 ② : 조선일보의 '박지선 유서' 보도, 언론윤리 휴지통에 처박은 것
- 사설 ③ :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시켜 공정거래 질서 바로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 시민들께 사과, 후보 내 선택받는 것이 공당 자세(이낙연 대표)
-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 끝낼 것, 신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약속(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보궐선거 승리까지 불만 있어도 당과 혼연일체돼 선거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꼼수·배반의 정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정부여당의 노동후퇴 막아내고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美 대선, 바이든에 기운 무게추)
- 밤새 바이든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서 승기를 굳힘(253:214)
- 현재 추세대로 이어지면 270:268로 바이든 당선 유력
· 바이든 우세(17) : 네바다(6), 애리조나(11)
· 트럼프 우세(54) : 펜실베니아(20),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5), 알레스카(3)
- 트럼프, 역전당한경합주 개표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 조치 돌입
- 개표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연방대법원은 6:3 보수 우위)

[트럼프가 주목받는 네 가지 이유]
1. 기존 민주당 지지자(저소득·저학력 노동자)의 지지
-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신흥국 노동자들에게 밀려 제조업 쇄락
- 민주당 집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위협받는 상황
- 평범한 삶을 대변해주던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가 돼버린 상황에 실망
- 민주당은 환경보호, 이민자 수용, 소수자 인권 보호, 여성 권익 향상에 주력한다는 이미지
- 한때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천덕꾸러기 신세
- 민주당도 우릴 버렸고, 공화당은 쳐다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맨 트럼프
- 단순히 경제적 불만이 아닌 중하층 백인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귀결
- 몰락한 백인들의 절망과 분노를 집중 공략(선동·위로·독려)

2. 이민자 문제
- 미국인구조사국, 2060년쯤 더 이상 백인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
- 미국 내 백인들 사이에서 "내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팽배
- 맥시코쪽 이민자들의 경우 저학력이 많고, 아시아·중동쪽 이민자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음
- 저학력 노동 뺏기는 동시에 향후 미국 리더그룹의 유색인종 비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낌
- 백인들은 그동안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하고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 상황
- 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서 알게 모르게 백인중심주의를 응원하는 분위기
- 이 백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외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
※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난민배척, 여성혐오,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3. 세계의 분리화
-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
- 미국 패권주의 시대의 개막이자 세계화의 시대(자유무역, 민주주의, 국제협력)
- 9.11테러(2001)와 세계금융위기(2008)로 미국 패권에 균열이 발생
- 이후 '브랙시트&트럼프 등장'(2016)으로 세계화에서 분리화로 이어지는 경향
- 트럼프,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신고립주의 노선 채택(보호무역, 세계경찰X, 미국우선, 백인민족주의)

4. 미중갈등
- 현재 코로나19 유행(2020)으로 초연결사회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분리화되는 과정
- 트럼프, 세계적인 분리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Blame game을 하기 시작(China Virus 등)
-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팩트보다 '선동과 분노'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미중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과 연결돼있고 그 틀 안에서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
- 이미지 : 트럼프 당선 →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바이든 당선 → '이전의 국제 협력의 시대로 회귀'
- 미국의 70%가 중국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에 강경책을 펼치겠지만 트럼프의 상대적 우위
※ 중국쪽에선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야 미국이 더 빨리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접전 끝에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소송전을 펼치는 등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겨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는 세간의 의문을 넘어 선전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트럼프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메모해뒀는데 낙선으로 폐기하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11/0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바이든 사실상 승리선언, 인수위 홈피도 개설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 남북 쇼 미련 접고 미·중 선택 압박 대비해야
- 사설 ② :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 사설 ③ : 정은에겐 한마디 못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살인자” 고함친 정권

(중앙)
- 1면 : 커지는 바이든의 미소
- 사설 ① : 바이든 당선 유력... 문 대통령, ‘대북 저자세’ 및 ‘친중’ 외교 노선 리셋해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반대편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보여준 것

(동아)
- 1면 : 승리 다가선 바이든, 소송 꺼내든 트럼프
- 사설 ① : 눈앞 다가온 바이든 시대, 북핵-동맹 한미 조율 서둘러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정권이 비판세력을 보는 증오에 가까운 시각 보여줘
- 사설 ③ : 2년 전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공작 의심돼,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경향)
- 1면 :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바이든 당선 유력
- 사설 ① : 미 대선발 혼돈 우려스러워, 혼란 조기에 매듭지어지길 기대
- 사설 ② : 검찰, 내규 공개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적극 보호해야
- 사설 ③ : 당선 유력한 바이든 앞에 수많은 과제 놓여있어, 특히 한반도 정책 주목돼

(한겨레)
- 1면 : ‘월성 1호기 폐쇄’ 산자부·한수원 대대적 압수수색
- 사설 ① : 승리 앞둔 바이든, 우리 앞에 미중갈등·북미협상·방위비 등 많은 과제 놓여있어
- 사설 ② :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지 우려스러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홍남기 부총리, 경제 회복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 반려한 것

(민주당)
-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위한 입법·예산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 개발부 신설할 것(이낙연 대표)
-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눈 뜨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미 대선 결과 관련한 안보·통상 전략 세워야, 국민의힘도 국익 극대화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할 준비돼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여당, 서민 주거 생활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서 잘못된 단추 바로잡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루는 것 유감, 연말까지 두달간 법 제정 위한 집중행동 돌입할 것(김종철 대표)
-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아직 의구심, 정부·국회 모두 기휘위기 극복 위해 예산안 손봐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 오늘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결론 나올 예정
- 1심 선고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무죄 판단의 중요 키워드 : 댓글 추천수 조작하는 프래그램 '킹크랩' 시연회 봤는지 여부
- 쟁점은 닭갈비 식사 :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간 건 맞지만 닭갈비 먹고 브리핑 듣느라 킹크랩 시연 못봤다고 주장(닭갈비 영수증 증거로 제시)

(정의당, 낙태죄 폐지3법 당론 발의)
- 5일(목) 정의당,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3법) 발의
- 김종철 대표, "정부의 낙태죄 존치 법안에 유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 보여야"

(바이든 1호 공약)
- 4일(수) 트럼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 바이든, 곧바로 당선되는 즉시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검찰, 산자부 등 압수수색)
- 검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고발 사건 수사중
- 5일(목) 오전 산자부 및 관련 기관 압수수색
- 秋 장관,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

(박광온 의원, '전세 3+3' 법안 발의)
- 박광온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임차인 거주 기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 6년, 중·고등 6년 등 ‘6년 학제’인 만큼 임대차 기간을 이에 맞추는 취지

(국회 이모저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기회”
- 박범계 의원, "(예산 받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하세요"

[11/09(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국은 전세계 등불… 다시 존경받게 할 것”
- 사설 ① : 강경화-폼페이오 회담, 패자 측과의 회담은 황당
- 사설 ② : 秋 장관의 검찰총장 특활비 조사 지시, 치졸하다
- 사설 ③ :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중앙)
- 1면 :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 사설 ① : 바이든 당선 축하, 단합과 치유책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지길 기대
- 사설 ② : 여권은 월성원전 수사 방해하지 마라

(동아)
- 1면 : 바이든 “다시 존경받는 미국 통합 대통령 되겠다”
- 사설 ① : “분열의 정치 치유와 글로벌 리더 복귀” 약속한 바이든 시대
- 사설 ② : 민주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검증예산 포함 결정, 선거 앞두고 표 위해 논란 부채질
- 사설 ③ :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담합 처벌법, 실효성 없고 개인 재산권 침해 및 행정권의 과도한 사용 우려

(경향)
- 1면 : 승자 바이든 “다시 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
- 사설 ① : 새 틀 짜는 한·미동맹, 정책 신뢰와 대화 채널 강화해야
- 사설 ② : 승리와 화합 외친 바이든, 미국과 국제사회의 번영과 화합 가져오는 리더십 발휘 기대
- 사설 ③ : ‘탈석탄 속도 내겠다’는 한전 다짐, 탄소중립의 기폭제 되길

(한겨레)
- 1면 : 승리 선언 바이든, 첫 약속은 “통합하는 대통령”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엔 기회와 위기 공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 사설 ② : 국시 재응시를 비롯한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논의 틀, 의정협의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사회로 넓혀야
- 사설 ③ : ‘댓글공작’ 요원 재취업,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신뢰하기 어려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김경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 진실 규명에 총력 다할 것(강선우 대변인)
- 월성1호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 범하지 않길 바란다(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안철수 신당창당론 들을 가치 없고 혼자 하든 관심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고 부정하는 정도 넘어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바이든 당선 축하, 한반도 평화·미중갈등·파리협약복귀·방위비분담금 등 합리적 태도 보일 거라 기대(김종철 대표)
-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 제 역할에나 충실해라

3. 이슈 요약
(안철수의 야권연대론)
- 6일(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 야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치 플랫폼 제안
-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한계 지적하며 야권 혁신 위한 개편 요구
- 야권 재편을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거부하는 분위기
-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안철수 러브콜'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늘리겠다는 취지일 뿐 안철수를 원하는 게 아님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7%(1%▲)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6%, 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23%, 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1%▼) / 국민의힘 20%(-) / 무당층 28%(1%▲)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잘하고 있다 15% / 잘못하고 있다 68%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4%(0.5%▼), 부정 50.2%(0.7%▼)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7%(0.1%▼) / 국민의힘 28.0%(0.9%▼) / 무당층 15.2%(1.0%▲)
- 국민의당 6.3% / 열린민주당 7.0% / 정의당 5.2%
- 서울 : 민주당 30.6% < 국민의힘 32.2%
- 부울경 : 민주당 29.5% < 국민의힘 34.2%

※ NBS 전국지표조사(11월 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50% / 부정 44%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3% / 이낙연 22% / 안철수 5% / 홍준표 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 / 국민의힘 20% / 정의당 7%

(기타)
-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 후보내야 44% / 후보 안내야 42% / 모름 14%
- 추미애vs윤석열 갈등 : 추미애 책임 36% / 윤석열 책임 24% / 둘 다 비슷 34%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 이하 : 큰 의미 없다 59% / 적절한 조치 31%
- 의사 국시 재응시 : 구제방안 필요 없다 52% / 구제방안 마련해야 43%

[11/10(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트럼프의 北성과 이어가자”...바이든과 동상이몽?
- 사설 ① :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니
- 사설 ② : 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 달라, 착각 말아야
- 사설 ③ : 똑같은 文·바이든 ‘국민 통합’ 연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중앙)
- 1면 : 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 사설 ① : 편 가르기 심판 받은 트럼프, 우리도 곱씹어 봐야
- 사설 ② :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까지 감시하겠다는 정부

(동아)
- 1면 : 바이든 ‘트럼프와 반대로’ ABT… 기후-경제-인종정책 리셋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 文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 사설 ② : 초대 공수처장, 권력 독립·정치 중립 실천할 인물이어야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징계하는 금감원, 감독 부실부터 책임져라

(경향)
- 1면 : 옐로카드 받은 포퓰리즘 [포스트 트럼프 (상)]
- 사설 ① : 전태일 묘 찾은 노동장관, “죽어야 바뀌는 세상” 절규 새겨야
- 사설 ② : 바이든의 친환경·다자주의 통상, 경제 활성화 계기 삼기를
- 사설 ③ : 미 정권 교체 등 정세 전환기, 남북은 신뢰회복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웹툰작가 데뷔” 미끼로 저당잡힌 삶…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공장’
- 사설 ① : ‘현역 감점 규정’도 바꾼 민주당, 떳떳하지 못하다
- 사설 ② : 4대 그룹 회장 회동, ‘위기 극복’ 리더십 보여주길
- 사설 ③ : 공수처장 후보, 당리당략 떠나 적임자 찾아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바이든 당선 축하, 미국 차기 정부와 한미동맹 더욱 굳건히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

(민주당)
- 바이든 당선 축하, 탄소억제·재생에너지확대·노동보호·복지확대 등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이낙연 대표)
- 검찰 월성1호기 수사 의도 의심받는 것은 크나큰 불행, 검찰개혁 중단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그동안 성찰과 혁신에 노력, 과거의 틀 뛰어넘는 기획과 활동으로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바이든 당선 축하, 정치 정상화 찾는 계기 되길 희망.. 원칙있는 한반도 정책 복귀 기대(김종인 비대위원장)
- 검찰 월성1호기 수사 재갈 물려선 안 돼, 지금이라도 위법행위 가려내고 잘못 바로잡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국회 전격 이전 반대, 하더라도 몇 개 상임위만 시범운영 통해 효과 검증한 다음에 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의 산재 과징금 상향 입장, 안일한 인식에 개탄 금할 수 없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김종철 대표)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당론 발표 없어,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낙태죄 폐지 동참 촉구(김종철 대표)
- 안철수 신당 창당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 무게감 있는 정치 보여주길(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현역의원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직방 여론조사, "임대차 3법 도움 안 돼")
- 전세 세입자, 임대차 3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64.3%
- 집주인·세입자 모두 임차 형태로 전세 선호
-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주택 매입 후 임대 등 대책 검토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9 발언)

[11/1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월성원전 더 돌려도 됩니다” 실무진 말에 백운규 “너 죽을래”
- 사설 ① : 북핵 증강과 안보 구멍이 트럼프 대북성과, 문 대통령의 트럼프 계승발언 어이없어
- 사설 ②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뭉개고 재판 질질 끌고 있어
- 사설 ③ :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중앙)
- 1면 : 바이든 사람들은 읽씹 중인데···방미 강경화의 '난센스 외교'
- 사설 ① : 검찰·법무부 특활비 공방, 법무부 특활비 10억원 용처 밝혀 근거 없는 특활비 사용 관행 없애야
- 사설 ② : 강경화 장관 방미행보 이해할 수 없어, 기존 입장 바이든측에 전달하기보다 기존 정책 재검토해야

(동아)
- 1면 : 中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 사설 ① : 강경화 장관의 어정쩡한 방미, 코드 외교인사 전면 교체하고 정통 북미·북핵 외교라인 복원해야
- 사설 ② : 법무부와 여당의 검찰 특활비 압박,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인지 의문
- 사설 ③ : 中 주도 RCEP 한국 가입, 바이든 정부 자극 않으면서 중국 견제 피하는 정교한 통상외교 필요

(경향)
- 1면 : ‘중대재해법’ 탄력…국민의힘도 ‘협력’
- 사설 ① :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가 법 제정의 적기... 민주당 때문에 누더기 되면 책임 면치 못할 것
- 사설 ② : 백신 개발 소식 반갑지만 일상 파고드는 확산세 저지가 급선무
- 사설 ③ :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어, 당국이 무겁게 새겨야

(한겨레)
- 1면 : 웹툰 플랫폼과 작가 계약 그곳은 ‘개미지옥’이었다
- 사설 ① :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 정부여당 좌고우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길
- 사설 ② :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주장하는 후보 추천한 국민의힘, 어떻게든 어깃장 놓겠다는 의구심 지울 수 없어
- 사설 ③ : ‘삼성 관련 변호사’에게 준법감시 평가 맡긴 정준영 재판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방향과 목표 잘 잡고 추진해왔음, 세계 흐름 선도한다는 자신감과 자부심 갖고 노력해가길(이낙연 대표)
- 저탄소 경제를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총장 전국순회하며 정치메시지 홍보하는 행태에 국민들 불편, 국민은 검찰개혁 원해(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법무부·검찰 특활비 논란, 국정조사나 특위 통해 정부 특수활동비 전체 들여다볼 필요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김경수 지사 항소심 실형,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 그만둬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논 가능성 시사 환영, 노동자 생명 문제를 돈 문제로 접근 말아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코로나19 백신 개발)
- 10일(화)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 3상 시험에서 90% 이상 효과 보여"
- 화이자, 다음 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할 방침
-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커졌지만 전문가 반응은 "아직 미지수"
- 보건복지부, "긍정적인 결과, 실제 접종까진 시간 걸릴 것, 지금처럼 생활방역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 백신 공급 위해 3개의 산 넘어야, ① 대량생산 가능 여부, ② 초저온 콜드(cold) 체인 유지, ③ 가격 변수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하기로)
- 10일(화) 국민의힘, 정의당&노동계와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김종인 비대위원장, "산재 문제는 각 당 입장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할 수 있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故 노회찬 의원이 법 발의했으나 민주당과 우리 당의 외면으로 자동폐기된 것 사과, 앞으로 합심해서 해결할 것"
- 국민의힘의 중도화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음
- 예단하기 이르지만 합리적 보수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 다만 국민의힘 당내 이견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중대재해법 제정안보다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어 좌고우면한다는 비판 받을 수 있음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1/11 발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 윤석열 24.7% / 이낙연 22.2% / 이재명 18.4%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잘함 44.5% / 잘 못함 50.9%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6.7% / 국민의힘 20.4% / 무당층 27.2%
- 정의당 4.6% / 국민의당 2.9% / 열린민주당 1.6%

○ 조사방식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

※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국민권익위원회, 10/29~11/5)
1. 택배 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 동의 95.88% / 반대 4.11%

2. 택배 종사자 과도한 근로시간 줄여야
- 동의 95.57% / 반대 4.42%

3. 분류업무와 배송업무 분리
- 동의 93.42% / 반대 6.57%

4. 1,2,3번 정책 시행될 경우 배송 늦어질 수 있음
-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 87.22%
- 배송기간 늦어지는 것에 반대 12.77%

5. 1,2,3번 정책 시행될 경우 택배비 일부 인상될 수 있음
-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 73.89%
- 택배비 인상 반대 26.1%

[11/12(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시대, 포퓰리스트는 참혹한 실패”
- 사설 ① :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며 막무가내 폭주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 정권비리 수사 막기 위해 검찰권 남용
- 사설 ③ :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조폭식 탈원전 협박

(중앙)
- 1면 : 윤석열 현상 왜
- 사설 ①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기존 정치에 대한 레드 카드.. 정치개혁의 시발점 삼아야
- 사설 ② : 보수 집회 막고, 진보 집회 놔두면 이중잣대

(동아)
- 1면 :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 사설 ① : ‘동맹 복원’ 바이든 시대, 한일 갈등 방치 더는 안 된다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은 무리한 수사 반증, 서울중앙지검 ‘권력바라기’ 행태야말로 개혁 대상
- 사설 ③ : 내년 정부의 현금성 예산 110조 원은 미래세대에 몰염치, 대폭 삭감하고 미래 투자로 돌려야

(경향)
- 1면 : 전태일 외침 반세기, ‘아직도 기계처럼 산다’
- 사설 ① : 잇단 한·일 고위급 접촉, 실질적 진전 이루기 위해선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부터 멈춰야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방치는 무책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필요
- 사설 ③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선거논리 말고 국가적 필요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겨레)
- 1면 : 정 총리 “개각, 작게 두번”…‘장수 장관’ ‘출마 장관’ 교체 예상
- 사설 ① : ‘라임 판매’ 증권사 중징계는 당연, 금융당국도 자성 필요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세균 총리 경고 무겁게 새겨야
- 사설 ③ : ‘바이든 캠프’ 찾는 정치인 방미 행렬 혼선 일으킬 우려 있어,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미외교 방향 조율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할 것
-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 것

(민주당)
-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것, 구체안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나경원·윤석열 영장 줄줄이 기각,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권 남용을 멈추라(윤희석 대변인)
- 내년 정부 예산안에 110조원의 ‘현금 뿌리기’ 사업 추가, 재정 파탄 막을 대책이 시급(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피해자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김종철 대표)
-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 보궐선거 공동대응 및 ‘기후위기 공동정부’ 제안(김종철 대표)
- 민주당·국민의힘이 예산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 배제하려해, 관행 팽개치고 언제나처럼 밀실야합하겠다는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코로나 고용한파)
- 11일(목)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 10월 취업자 수 270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
- 10월 비경제활동인구 167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8000명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줄어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11일(목)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정의당 안과는 '50인 미만' 사업체 적용 유예 및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 있음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
→ 형편없는 메시지, 당론인지 밝히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차이 강조하려면 더 각을 세우고 들어갔어야.

(가계대출 10조원대 증가)
- 11일(수) 한국은행,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968조5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000억원 증가
- 전세대출 석달째 매달 3조원씩 증가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 11일(목)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과 관련 당정협의회 진행
- Δ자치경찰 사무범위 조정 Δ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및 정치적 중립성 Δ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Δ도입 시기 Δ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등 광범위하게 논의
- 민주당, 16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 이후 '자치경찰제 관련법' 연내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여론조사(리얼미터, 11/12 발표)
-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명시 법안 처리해야 58.2%
-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처벌 중심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27.5%
- 잘 모르겠다 14.4%
- 정치성향별 '처리해야 한다' 응답 : 진보성향 79.6% / 보수성향 50% / 중도성향 47.9%

[11/16(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됐다
- 사설 ① : 조금의 이견도 용납 않는 친문 파시즘,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중국 주도의 RCEP도, 미국 주도의 TPP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 사설 ③ : 국정 전반에 ‘책임 실종’ 문화가 굳어져,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 탓

(중앙)
- 1면 : 눈만 뜨면 싸우는 추·윤…정세균, 청와대인사수석 호출했다
- 사설 ① :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에도 ‘코로나 잣대’ 달라져,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 책임져야
- 사설 ② : 전국민 주거불안 초래된 와중에 24번째 부동산 대책 만지작,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

(동아)
- 1면 : 방역 비상, 49만명 살얼음 수능… 1주전부터 교습자제 권고
- 사설 ① : 수능 코앞 3차 대유행 위기, 방역도 백신 확보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바이든 시대엔 새로운 외교 접근법 필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 사설 ③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역 민원창구로 만들지 말아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경향)
- 1면 : 한국, RCEP 협정문 서명…중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FTA’ 가입
- 사설 ① : 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 코로나 확산 속 수능 D-17, 관리 대책 만전 기해야
- 사설 ③ : 대통령의 ‘도쿄·베이징 방역 올림픽’ 제안, 북미일 상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필요

(한겨레)
- 1면 : 동북아 정세 전환기, 한·일 정상 결단 기회
- 사설 ① : 한진 아시아나 인수, 독점피해·특혜시비 없어야
- 사설 ② : “주52시간제 유예…전태일도 동의”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윤희숙의 궤변 멈춰야
- 사설 ③ :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민주노총 집회 재고해야... 국민 안전 더 중요, 코로나 확산 원인될 경우 엄정히 법 집행
-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민주당)
-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낙연 대표)
-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 한미일·남북관계 좋아야, '문재인-스가 선언'으로 한일관계 바람직한 전개 초석 기대(이낙연 대표)
- 감염병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집단행동 자제해야, 불법 집회 이뤄지면 강력 대처(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50% 올라, 지금이라도 현실 인식하고 정책 수정해주길 요구(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 특별감찰관·북한인권대사 같은 국가 중요 자리 4년 째 비워두고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거꾸로 가는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 위한 ‘전태일 3법’ 통과에 앞장설 것(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낙태죄폐지에 머뭇거리는 현실안주 정권, 좌시하지 않을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 추 장관, 디지털 기기 비밀번호 공개법안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반발 심화
- 민변,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
- 참여연대,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추진)
- 기존 형법에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수사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택배노조-화물노조 찬반 갈등)
- 정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 추진
- 화물 관련 업계, 허가제로 수급 주절됐던 화물차량 늘어나 운송단가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
- 택배노동자(찬성),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 입법 필요하다는 입장
- 화물노동자(반대), 화물차 증가 제한 없어 과당경쟁 우려

(한진그룹,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
- 16일(월)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통해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 논의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거액이 혈세가 투입된 상황(두 항공사 합쳐 5조 가량)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6%(3%▲), 잘못하고 있다 45%(2%▼)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32%, 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23%, -), 인사문제(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 국민의힘 18%(2%▼) / 무당층 30%(2%▲)
- 정의당 7%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이낙연 19% / 이재명 19% / 윤석열 11%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3%(0.1%▼), 부정 51.0%(0.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8%(1.9%▼) / 국민의힘 27.3%(0.7%▼) / 무당층 14.9%(0.3%▼)
- 국민의당 7.2% / 열린민주당 7.5% / 정의당 5.7%
- 서울 : 민주당 30% = 국민의힘 30%
- 부울경 : 민주당 30.1% < 국민의힘 29.3%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동반하락..서울 30% 동률, 부산 '박빙'

[11/17(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나랏돈 8000억 넣어 ‘항공 빅2’ 합친다
- 사설 ① :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 뺏겠다는 민주당, 정권 비리 덮을 생각뿐
- 사설 ② : 민주당이 일본 강제징용 문제 덮자는 건 사법농단,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반일선동 나설 것
- 사설 ③ :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뒤집기, 10조원 짜리 매표행위

(중앙)
- 1면 : 코로나발 항공 빅뱅, 세계 7위 국적사 뜬다
- 사설 ① : ‘닥치고’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정략적 이익만 계산
- 사설 ②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고통 키우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동아)
- 1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
- 사설 ① : 선거 위한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엔 너무나 중요
- 사설 ② : 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저자세 버리고 중국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해야
- 사설 ③ : 대출금리 상한 20%로, 서민 위하려다 서민 울린 전철 안 밟아야

(경향)
- 1면 :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로 상향 임박
- 사설 ① : ‘비밀번호 자백법’ 위헌적 발상, 추 장관 법 제정 시도 깨끗하게 접어야
- 사설 ② : 겨울 대유행 대비 위해 지금부터 비대면·거리 두기에 철저히 나서야
- 사설 ③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불가피, 독점 폐해·재벌 특혜 없애고 소비자 편익 높이는 방향으로 감시해야

(한겨레)
- 1면 : 여당에 성난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여당 왜 머뭇대나”
- 사설 ① : 민주당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좌고우면해선 안 돼, 자성과 결단 촉구
- 사설 ② : 광화문 광장은 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게 맞다, 예산낭비 더 커지기 전에 서울시가 현명한 판단 내려야
- 사설 ③ : 최고금리 20% 인하 당연,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도 더 강화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당정 혼열일체 돼 대한민국 위대한 도약 이끌 것

(민주당)
- RCEP 가입 신남방 정책과 교역 다변화 전략 성과 낼 발판,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낙연 대표)
- 금주부터 예결위 예산심의 본격화,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은 경제 도약 기반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이낙연 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론 내달라, 야당 시간 끌기 좌시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꾼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 부동산 대란은 정부 정책 실패(김종인 비대위원장)
- 특활비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법무부 특활비 논란이 근본적인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민주당,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정해야(김종철 대표)
-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조정 등에 비교섭단체 들어갈 수 있도록 거대양당 결단해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 16일(금) 정부·산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공식화
-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입하면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통해 아시아나 인수
- 8000억원 중 산은이 5000억원 상당의 한진칼 주식을 인수해 지분 10.7%를 보유, 나머지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 교환사채에 투자(한진칼 보유)
- 두 회사의 단기부채만 10조원, 단기 부채와 코로나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

(대출금리 상한)
- 16일(월) 당정, 법정최고금리 24%→20% 추진
-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 최고금리 인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기준금리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 활성화되면서 연 24% 상한선 낮추자는 주장 힘 얻음
- 다만, 10%대까지 내리는 것은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
-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임대차3법 등을 거론하며 ‘선한 정책’이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잘못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집중공격)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
- 당 지도부와 유력 대권주자들, 일제히 부동산 행보
- 김종인 비대위원장,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 방문해 '후분양제 전환' 제안
- 당 차원에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대안 발표
- 유승민, 주택문제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원희룡,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 제시

※ 전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1/17 발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 지지 51.4% / 비지지 45.2%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4.9% / 국민의힘 24.9% / 무당층 18.8%
- 국민의당 7.3% / 열린민주당 6.1% / 정의당 5.3%

(가상대결 ① 윤석열vs이낙연)
- 윤석열 42.5% > 이낙연 42.3%

(가상대결 ② 윤석열vs이재명)
- 이재명 42.6% > 윤석열 41.9%

(여권 대선후보 지지도)
- 이재명 25.1% / 이낙연 22.7% / 정세균 5.9%
- 잘 모름 31.8%

(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 윤석열 25.5% / 유승민 11% / 홍준표 10.8%
- 안철수 7.6% / 오세훈 6.1% / 김종인 2.5%
- 잘 모름 30.5%

(임대차3법이 전월세 대란에 미치는 영향)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으로 개정해야 51.9%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이지만 보완대책 필요 14.7%
- 전월세난 직접적 원인 아니지만 후속대책 필요 13.2%
- 전월세난은 일시적 현상, 효과 두고봐야 12.2%

(한국판 뉴딜 예산)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예산 최소화해야 41.4%
- 미래 위한 적절한 방향과 규모, 예산안대로 추진해야 33.5%
- 정책 효과 극대화 위해 관련 예산 확대해야 8.2%
- 잘 모르겠다 16.8%

[11/18(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4중고에 우는 중소기업, 90%가 “내년에도 암울하다”
· 4중고 : 코로나, 주52시간, 신용강등, 빚폭탄
- 사설 ① : 사상 최악의 주거양극화... 자신 있다던 정부, 주거안정 의지 있는지 의문
- 사설 ② : 추미애·김현미·강경화 그대로 둔 개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사설 ③ :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중앙)
- 1면 : ‘정치공항’된 신공항…4년만에 또 뒤집혔다
- 사설 ① : 서울시, 광화문광장 '성형 삽질' 멈추고 보궐선거 이후 다시 논의해야
- 사설 ②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민주주의 후퇴, 즉각 중단해야

(동아)
- 1면 : ‘동남권 신공항’ 14년 돌고돌아 원점
- 사설 ① : 김해신공항 백지화… 뒤집힌 백년대계, 추락한 정책신뢰
- 사설 ②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사실상 후보자 검증 하지 말자는 것
- 사설 ③ : 시장 없이 추진되는 광화문광장 공사,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 밟아야

(경향)
- 1면 : 재검토만 14년째 ‘신공항’ 제물로 또 표심 몰이
- 사설 ① : 전동킥보드 규제 기준 없어 위험, 보완책 마련 시급
- 사설 ② : 김해신공항 백지화, 정치논리로 국책사업 뒤집는 나쁜 선례 남겨
- 사설 ③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겨레)
- 1면 : 법이 방치한 노동자 수천명 ‘전태일 3법’이 절실한 이유
- 사설 ① : ‘안전감독 강화’는 한계, 문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단해야
- 사설 ② : 천문학적 예산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정치논리로 오락가락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사설 ③ : 집값 폭등으로 주택자산 양극화 극심,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해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 구축해야

(민주당)
-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 신공항 가능성 열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낙연 대표)
- 공수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 3법,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지을 것(이낙연 대표)
- 야당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시도, 경제와 나라의 미래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재까지 정부 업적 보면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선거(김종인 비대위원장)
- 가덕도신공항 적극 검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감사원 감사 통해 적절성 여부 따질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결정 회피하는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보궐선거 참여 말고 이런 걸 당원 총투표에 부쳐야(김종철 대표)
- 민주당,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안법 개정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추진해주길(강은미 원내대표)

3. 이슈 요약
(김해신공항 백지화)
- 김해신공항 검증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에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밝힘
- 5대 주요 언론 : 정치 논리로 김해신공항 뒤집었다며 비판
- 민주당 : 검증위 결정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
- 국민의힘 : 김종인-주호영 접근방식 다름, 딴지 걸면서도 표심 영향 고민
- 정의당 : 공항 예산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하자는 입장

(국민의힘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계약갱신 거절권' 담은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영국·프랑스·독일·일본에도 있는 예외 규정 참고해 실거주 목적시 계약갱신 거절하는 내용 담겨
- 오늘(18일) 법사위 통과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11/1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여당, 공수처장 추천위 문닫아… ‘내맘대로 추천' 가능하게 법 바꾼다
- 사설 ① : “청와대행정관 남편통장에 42억”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 이게 나라인가
- 사설 ② : 정부의 호탤 개조 공급 황당, 하루빨리 오기·아집을 버리고 임대차법 고쳐 전세 시장 정상화해야
- 사설 ③ : 가덕도 신공항 추가비용 10조, 오거돈 성추행 뒷감당 위해 국민 세금 낭비

(중앙)
- 1면 : 81일만에 하루 300명…일상 속의 확산 비상
- 사설 ① :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 정부가 책임감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정부의 호텔 개조 공급 대책, 근본적인 대책 아냐

(동아)
- 1면 : ‘북한,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미,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
- 사설 ① : 민주당, 최하점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려면 특별법 남용 대신 정상적인 절차 밟아야
- 사설 ② : 대면 감찰로 검찰총장 망신 주려다 망신당한 추미애 장관
- 사설 ③ : 다시 300명대 확진, 방역·경제 지키려면 지금 더 고삐 죄어야

(경향)
- 1면 : 4·3특별법 “국회가 답하라”
- 사설 ① : 여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시켜야
- 사설 ② : 300명대 접어든 코로나 확산세, 2단계 ‘시민 방역’으로 넘어야
- 사설 ③ : 한일관계 복원 기류 좋지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잊어선 안 돼

(한겨레)
- 1면 : 81일만에 300명대 확진, 3차 유행 기로에
- 사설 ① : 확진자 급증으로 3차 대유행 위기, 2단계 격상 가능성 열어두고 상황변화 대비해야
- 사설 ② : 정부·정치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지원이 총수일가 특혜라는 지적 가벼이 들어선 안 돼
- 사설 ③ : 선거 의식한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볼썽사납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2023년까지 바이오 기업에 10조원 투자, 신약개발 적극 도울 것
- 빠르면 연내 항체·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수도

(민주당)
-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 비위 의혹,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신영대 대변인)
- 가덕도 신공항, 더 이상 희망고문 안 돼, 당쟁과 지역대결에 종지부 찍어야(민주당 PK 의원 일동)

(국민의힘)
- 정부 부동산 대책 , 아집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김현미 장관 교체로 명확한 시그널 보여야(김예령 대변인)
-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해야, 광장은 서울시장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경제문제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김종철 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시선의 집권여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명한 입장 밝혀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 18일(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론 못 내고 활동 종료
- 야당측에선 추천위원 재추천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 주장
· 국민의힘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을 노리고 있고, 법개정되면 '강행·독주' 프레임으로 공격
- 여당측에선 야당 거부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법개정을 불사하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으로 공격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 7명 중 6명 찬성에서 2/3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구성(7명) : 당연직 3명(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 회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
- 절차 : 각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을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추천 가능. 이들 중 추천위원 6명 이상 동의 얻은 2명이 최종 2인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최종후보 2명 중 1명 지명.
-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누구도 6표 이상을 얻을 수 없기에 사실상 거부권 가짐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시사)
- 18일(수)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서울시장 출마 시사
- 민주당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입당하거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엔 선 그음
- 국민의힘, 국민의당 넘어 제3지대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2011년 박원순 모델)
- 금태섭, 김종인, 안철수의 주도권 경쟁 치열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