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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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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득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1/04(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 사설 ① :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
- 사설 ② : 국방부, 대북 감청 정보 공개 거부 → 진실 감추는 것
- 사설 ③ : 민주당 후보 공천 결정, 당당히 가면 벗고 '이럴 줄 몰랐냐'고 하는 꼴

(중앙)
- 1면 : 품위 실종, 승복도 불분명···이렇게 불안한 美대선 없었다
- 사설 ① : 미 대선 결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치밀하게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민주당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 실망스러워

(동아)
- 1면 : 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서 승부 갈린다
- 사설 ① : 분열의 씨앗 뿌리는 선동적 트럼프 정치의 운명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
- 사설 ② : 재산세·주식과세 오락가락,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불신 자초
- 사설 ③ : 수사권 독립 앞둔 경찰, 이춘재 부실수사 뼈아프게 돌아봐야

(경향)
- 1면 : ‘반전’ 자신하는 트럼프…‘심판’ 낙관하는 바이든
- 사설 ① : 알고리즘 뒤에 숨은 플랫폼 노동현실 외면 안 된다
- 사설 ② : 주식 양도세 확대 보류,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조세 원칙 거죽만 남아
- 사설 ③ : 감염 키우고 의료진 번아웃시키는 코호트 격리, 대책 마련 시급

(한겨레)
- 1면 :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 사설 ① : 안전한 수능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 사설 ② :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한 것, 세금폭탄 프레임 옳지 않아
- 사설 ③ : 삼성전자 노사교섭, 상생의 결실 맺기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 화석연료→친환경 전환 로드맵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점검 주문
- 국회,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주길

(민주당)
- 미 대선 결과 영향 속단할 필요 없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고 4강 의원외교 적극 추진해야(김태년 원내대표)
-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균형추, 차질 없이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정기국회 민주당 3대 입법 목표, 민생 회복·미래 전환·개혁 완성(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당헌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 지지부진한 수사를 독촉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재산세·대주주 요건 관련 표 얻으려 개혁 후퇴, 개혁의 초심 다시 돌아보길(김종철 대표)
- 낙태죄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되지 않도록 책임 다할 것(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낙태죄 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 얻어 소관 상임위로 이관
- 해당 청원 :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 정책 제시
- 정부안 :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유지, 임신 14주 이내엔 임부 요청에 따라서 임신중단 가능하고 24주 이내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 권인숙 의원안 :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주수 제한 없이 입무 결정으로 임신중단 가능
- 박주민 의원안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임신 24주 이내 임부 요청에 따라 임신중단 가능, 24주 이후 임신중단한 경우 의사 처벌,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공시가격 현실화)
- 3일(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90%까지 증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율 내년부터 0.05% 인하
-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감면율 50%

(삼성전자 첫 노사 상견례)
-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와 사측이 상견례겸 1차 본교섭 진행
-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지 6개월만
- 2차 단체교섭 17일(화) 개최될 예정
- 이후 월 4회 정기교섭 진행하고 필요시 실무교섭 개최 하기로 합의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 캘리포니아 주(55명), 텍사스 주(38명), 뉴욕 주(29명), 플로리다 주(29명), 일리노이 주(20명), 펜실베이니아 주(20명)
- 현재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가져갔지만 텍사스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40만표 가량씩 앞서고 있는 상황
- 켈리포니아와 뉴욕은 9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지역
- 택사스, 펜실베니아 개표의 향방이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고 전망
※ 참고 : https://results.decisiondeskhq.com/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이게 더 정확합니다.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0-elections/president-results?icid=election_marquee

- 택사스 접전 :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우세가 점쳐짐, 방금 전 트럼프 역전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 이번 대선에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6주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
- 트럼프 확정 : 플로리다
- 트럼프 우세 :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 바이든 우세 : 애리조나
→ 핵심 경합주 6개 중 5개를 트럼프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
[11/0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美대선 대혼전, 우편투표에 달렸다
- 사설 ① : 홍남기 사표소동, 나중에 책임 면하려는 '쇼'로밖에 안 보여
- 사설 ② : 美 대선 장기 혼돈 상황 대비해야
- 사설 ③ :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중앙)
- 1면 : 美 대선 초유의 대접전, 피말리는 개표전쟁
- 사설 ① : 혼돈에 빠진 미 대선, 대응전략 치밀하게 대비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패싱당하는 기재부 위상 보여줘

(동아)
- 1면 :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바이든 “승리로 가고있다”
- 사설 ① : 아직 승자 결정 안 된 미 대선, 불확실성 파고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정치오염과 무소신으로 리더십 한계 보인 것
- 사설 ③ : 청와대 국감 집단 불출석, 국회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

(경향)
- 1면 : 승률 높아진 바이든…미국, ‘트럼프 심판’ 택하나
- 사설 ① : 현대차·삼성의 노사관계 변화, 한국 경제·사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 사설 ② : 초등 돌봄 파업,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가야
- 사설 ③ : 북한 주민 월남으로 허점 보인 전방 경계, 경계 태세 재점검해 허점 보완해야

(한겨레)
- 1면 : 서로 “이긴다”…피말리는 밤샘 개표전
- 사설 ① : 극심한 분열과 갈등 드러낸 대혼란의 美 대선, 정부는 불확실성에 만반의 준비 갖춰야
- 사설 ② : 조선일보의 '박지선 유서' 보도, 언론윤리 휴지통에 처박은 것
- 사설 ③ :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시켜 공정거래 질서 바로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 시민들께 사과, 후보 내 선택받는 것이 공당 자세(이낙연 대표)
-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 끝낼 것, 신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약속(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보궐선거 승리까지 불만 있어도 당과 혼연일체돼 선거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꼼수·배반의 정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정부여당의 노동후퇴 막아내고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美 대선, 바이든에 기운 무게추)
- 밤새 바이든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서 승기를 굳힘(253:214)
- 현재 추세대로 이어지면 270:268로 바이든 당선 유력
· 바이든 우세(17) : 네바다(6), 애리조나(11)
· 트럼프 우세(54) : 펜실베니아(20),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5), 알레스카(3)
- 트럼프, 역전당한경합주 개표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 조치 돌입
- 개표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연방대법원은 6:3 보수 우위)
[트럼프가 주목받는 네 가지 이유]
1. 기존 민주당 지지자(저소득·저학력 노동자)의 지지
-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신흥국 노동자들에게 밀려 제조업 쇄락
- 민주당 집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위협받는 상황
- 평범한 삶을 대변해주던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가 돼버린 상황에 실망
- 민주당은 환경보호, 이민자 수용, 소수자 인권 보호, 여성 권익 향상에 주력한다는 이미지
- 한때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천덕꾸러기 신세
- 민주당도 우릴 버렸고, 공화당은 쳐다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맨 트럼프
- 단순히 경제적 불만이 아닌 중하층 백인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귀결
- 몰락한 백인들의 절망과 분노를 집중 공략(선동·위로·독려)

2. 이민자 문제
- 미국인구조사국, 2060년쯤 더 이상 백인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
- 미국 내 백인들 사이에서 "내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팽배
- 맥시코쪽 이민자들의 경우 저학력이 많고, 아시아·중동쪽 이민자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음
- 저학력 노동 뺏기는 동시에 향후 미국 리더그룹의 유색인종 비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낌
- 백인들은 그동안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하고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 상황
- 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서 알게 모르게 백인중심주의를 응원하는 분위기
- 이 백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외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
※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난민배척, 여성혐오,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3. 세계의 분리화
-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
- 미국 패권주의 시대의 개막이자 세계화의 시대(자유무역, 민주주의, 국제협력)
- 9.11테러(2001)와 세계금융위기(2008)로 미국 패권에 균열이 발생
- 이후 '브랙시트&트럼프 등장'(2016)으로 세계화에서 분리화로 이어지는 경향
- 트럼프,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신고립주의 노선 채택(보호무역, 세계경찰X, 미국우선, 백인민족주의)

4. 미중갈등
- 현재 코로나19 유행(2020)으로 초연결사회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분리화되는 과정
- 트럼프, 세계적인 분리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Blame game을 하기 시작(China Virus 등)
-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팩트보다 '선동과 분노'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미중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과 연결돼있고 그 틀 안에서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
- 이미지 : 트럼프 당선 →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바이든 당선 → '이전의 국제 협력의 시대로 회귀'
- 미국의 70%가 중국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에 강경책을 펼치겠지만 트럼프의 상대적 우위
※ 중국쪽에선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야 미국이 더 빨리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접전 끝에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소송전을 펼치는 등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겨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는 세간의 의문을 넘어 선전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트럼프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메모해뒀는데 낙선으로 폐기하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11/0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바이든 사실상 승리선언, 인수위 홈피도 개설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 남북 쇼 미련 접고 미·중 선택 압박 대비해야
- 사설 ② :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 사설 ③ : 정은에겐 한마디 못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살인자” 고함친 정권

(중앙)
- 1면 : 커지는 바이든의 미소
- 사설 ① : 바이든 당선 유력... 문 대통령, ‘대북 저자세’ 및 ‘친중’ 외교 노선 리셋해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반대편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보여준 것

(동아)
- 1면 : 승리 다가선 바이든, 소송 꺼내든 트럼프
- 사설 ① : 눈앞 다가온 바이든 시대, 북핵-동맹 한미 조율 서둘러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정권이 비판세력을 보는 증오에 가까운 시각 보여줘
- 사설 ③ : 2년 전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공작 의심돼,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경향)
- 1면 :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바이든 당선 유력
- 사설 ① : 미 대선발 혼돈 우려스러워, 혼란 조기에 매듭지어지길 기대
- 사설 ② : 검찰, 내규 공개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적극 보호해야
- 사설 ③ : 당선 유력한 바이든 앞에 수많은 과제 놓여있어, 특히 한반도 정책 주목돼

(한겨레)
- 1면 : ‘월성 1호기 폐쇄’ 산자부·한수원 대대적 압수수색
- 사설 ① : 승리 앞둔 바이든, 우리 앞에 미중갈등·북미협상·방위비 등 많은 과제 놓여있어
- 사설 ② :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지 우려스러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홍남기 부총리, 경제 회복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 반려한 것

(민주당)
-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위한 입법·예산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 개발부 신설할 것(이낙연 대표)
-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눈 뜨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미 대선 결과 관련한 안보·통상 전략 세워야, 국민의힘도 국익 극대화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할 준비돼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여당, 서민 주거 생활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서 잘못된 단추 바로잡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루는 것 유감, 연말까지 두달간 법 제정 위한 집중행동 돌입할 것(김종철 대표)
-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아직 의구심, 정부·국회 모두 기휘위기 극복 위해 예산안 손봐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 오늘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결론 나올 예정
- 1심 선고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무죄 판단의 중요 키워드 : 댓글 추천수 조작하는 프래그램 '킹크랩' 시연회 봤는지 여부
- 쟁점은 닭갈비 식사 :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간 건 맞지만 닭갈비 먹고 브리핑 듣느라 킹크랩 시연 못봤다고 주장(닭갈비 영수증 증거로 제시)

(정의당, 낙태죄 폐지3법 당론 발의)
- 5일(목) 정의당,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3법) 발의
- 김종철 대표, "정부의 낙태죄 존치 법안에 유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 보여야"

(바이든 1호 공약)
- 4일(수) 트럼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 바이든, 곧바로 당선되는 즉시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검찰, 산자부 등 압수수색)
- 검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고발 사건 수사중
- 5일(목) 오전 산자부 및 관련 기관 압수수색
- 秋 장관,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

(박광온 의원, '전세 3+3' 법안 발의)
- 박광온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임차인 거주 기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 6년, 중·고등 6년 등 ‘6년 학제’인 만큼 임대차 기간을 이에 맞추는 취지

(국회 이모저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기회”
- 박범계 의원, "(예산 받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하세요"
[11/09(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국은 전세계 등불… 다시 존경받게 할 것”
- 사설 ① : 강경화-폼페이오 회담, 패자 측과의 회담은 황당
- 사설 ② : 秋 장관의 검찰총장 특활비 조사 지시, 치졸하다
- 사설 ③ :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중앙)
- 1면 :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 사설 ① : 바이든 당선 축하, 단합과 치유책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지길 기대
- 사설 ② : 여권은 월성원전 수사 방해하지 마라

(동아)
- 1면 : 바이든 “다시 존경받는 미국 통합 대통령 되겠다”
- 사설 ① : “분열의 정치 치유와 글로벌 리더 복귀” 약속한 바이든 시대
- 사설 ② : 민주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검증예산 포함 결정, 선거 앞두고 표 위해 논란 부채질
- 사설 ③ :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담합 처벌법, 실효성 없고 개인 재산권 침해 및 행정권의 과도한 사용 우려

(경향)
- 1면 : 승자 바이든 “다시 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
- 사설 ① : 새 틀 짜는 한·미동맹, 정책 신뢰와 대화 채널 강화해야
- 사설 ② : 승리와 화합 외친 바이든, 미국과 국제사회의 번영과 화합 가져오는 리더십 발휘 기대
- 사설 ③ : ‘탈석탄 속도 내겠다’는 한전 다짐, 탄소중립의 기폭제 되길

(한겨레)
- 1면 : 승리 선언 바이든, 첫 약속은 “통합하는 대통령”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엔 기회와 위기 공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 사설 ② : 국시 재응시를 비롯한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논의 틀, 의정협의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사회로 넓혀야
- 사설 ③ : ‘댓글공작’ 요원 재취업,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신뢰하기 어려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김경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 진실 규명에 총력 다할 것(강선우 대변인)
- 월성1호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 범하지 않길 바란다(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안철수 신당창당론 들을 가치 없고 혼자 하든 관심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고 부정하는 정도 넘어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바이든 당선 축하, 한반도 평화·미중갈등·파리협약복귀·방위비분담금 등 합리적 태도 보일 거라 기대(김종철 대표)
-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 제 역할에나 충실해라

3. 이슈 요약
(안철수의 야권연대론)
- 6일(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 야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치 플랫폼 제안
-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한계 지적하며 야권 혁신 위한 개편 요구
- 야권 재편을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에 돌입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거부하는 분위기
-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안철수 러브콜'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늘리겠다는 취지일 뿐 안철수를 원하는 게 아님
※ 전국 정례조사(갤럽 11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7%(1%▲)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 (26%, 6%▼)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23%, 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1%▼) / 국민의힘 20%(-) / 무당층 28%(1%▲)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3%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잘하고 있다 15% / 잘못하고 있다 68%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4%(0.5%▼), 부정 50.2%(0.7%▼)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7%(0.1%▼) / 국민의힘 28.0%(0.9%▼) / 무당층 15.2%(1.0%▲)
- 국민의당 6.3% / 열린민주당 7.0% / 정의당 5.2%
- 서울 : 민주당 30.6% < 국민의힘 32.2%
- 부울경 : 민주당 29.5% < 국민의힘 34.2%

※ NBS 전국지표조사(11월 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50% / 부정 44%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3% / 이낙연 22% / 안철수 5% / 홍준표 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6% / 국민의힘 20% / 정의당 7%

(기타)
-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 후보내야 44% / 후보 안내야 42% / 모름 14%
- 추미애vs윤석열 갈등 : 추미애 책임 36% / 윤석열 책임 24% / 둘 다 비슷 34%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 이하 : 큰 의미 없다 59% / 적절한 조치 31%
- 의사 국시 재응시 : 구제방안 필요 없다 52% / 구제방안 마련해야 43%
[11/10(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 “트럼프의 北성과 이어가자”...바이든과 동상이몽?
- 사설 ① :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니
- 사설 ② : 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 달라, 착각 말아야
- 사설 ③ : 똑같은 文·바이든 ‘국민 통합’ 연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중앙)
- 1면 : 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 사설 ① : 편 가르기 심판 받은 트럼프, 우리도 곱씹어 봐야
- 사설 ② :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까지 감시하겠다는 정부

(동아)
- 1면 : 바이든 ‘트럼프와 반대로’ ABT… 기후-경제-인종정책 리셋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 文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 사설 ② : 초대 공수처장, 권력 독립·정치 중립 실천할 인물이어야
- 사설 ③ : 라임·옵티머스 징계하는 금감원, 감독 부실부터 책임져라

(경향)
- 1면 : 옐로카드 받은 포퓰리즘 [포스트 트럼프 (상)]
- 사설 ① : 전태일 묘 찾은 노동장관, “죽어야 바뀌는 세상” 절규 새겨야
- 사설 ② : 바이든의 친환경·다자주의 통상, 경제 활성화 계기 삼기를
- 사설 ③ : 미 정권 교체 등 정세 전환기, 남북은 신뢰회복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웹툰작가 데뷔” 미끼로 저당잡힌 삶…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공장’
- 사설 ① : ‘현역 감점 규정’도 바꾼 민주당, 떳떳하지 못하다
- 사설 ② : 4대 그룹 회장 회동, ‘위기 극복’ 리더십 보여주길
- 사설 ③ : 공수처장 후보, 당리당략 떠나 적임자 찾아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바이든 당선 축하, 미국 차기 정부와 한미동맹 더욱 굳건히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

(민주당)
- 바이든 당선 축하, 탄소억제·재생에너지확대·노동보호·복지확대 등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이낙연 대표)
- 검찰 월성1호기 수사 의도 의심받는 것은 크나큰 불행, 검찰개혁 중단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그동안 성찰과 혁신에 노력, 과거의 틀 뛰어넘는 기획과 활동으로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바이든 당선 축하, 정치 정상화 찾는 계기 되길 희망.. 원칙있는 한반도 정책 복귀 기대(김종인 비대위원장)
- 검찰 월성1호기 수사 재갈 물려선 안 돼, 지금이라도 위법행위 가려내고 잘못 바로잡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국회 전격 이전 반대, 하더라도 몇 개 상임위만 시범운영 통해 효과 검증한 다음에 해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의 산재 과징금 상향 입장, 안일한 인식에 개탄 금할 수 없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김종철 대표)
-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당론 발표 없어,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낙태죄 폐지 동참 촉구(김종철 대표)
- 안철수 신당 창당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 무게감 있는 정치 보여주길(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현역의원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직방 여론조사, "임대차 3법 도움 안 돼")

- 전세 세입자, 임대차 3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돼 64.3%
- 집주인·세입자 모두 임차 형태로 전세 선호
-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주택 매입 후 임대 등 대책 검토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9 발언)
[11/1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월성원전 더 돌려도 됩니다” 실무진 말에 백운규 “너 죽을래”
- 사설 ① : 북핵 증강과 안보 구멍이 트럼프 대북성과, 문 대통령의 트럼프 계승발언 어이없어
- 사설 ②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뭉개고 재판 질질 끌고 있어
- 사설 ③ :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중앙)
- 1면 : 바이든 사람들은 읽씹 중인데···방미 강경화의 '난센스 외교'
- 사설 ① : 검찰·법무부 특활비 공방, 법무부 특활비 10억원 용처 밝혀 근거 없는 특활비 사용 관행 없애야
- 사설 ② : 강경화 장관 방미행보 이해할 수 없어, 기존 입장 바이든측에 전달하기보다 기존 정책 재검토해야

(동아)
- 1면 : 中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 사설 ① : 강경화 장관의 어정쩡한 방미, 코드 외교인사 전면 교체하고 정통 북미·북핵 외교라인 복원해야
- 사설 ② : 법무부와 여당의 검찰 특활비 압박,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인지 의문
- 사설 ③ : 中 주도 RCEP 한국 가입, 바이든 정부 자극 않으면서 중국 견제 피하는 정교한 통상외교 필요

(경향)
- 1면 : ‘중대재해법’ 탄력…국민의힘도 ‘협력’
- 사설 ① :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가 법 제정의 적기... 민주당 때문에 누더기 되면 책임 면치 못할 것
- 사설 ② : 백신 개발 소식 반갑지만 일상 파고드는 확산세 저지가 급선무
- 사설 ③ :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어, 당국이 무겁게 새겨야

(한겨레)
- 1면 : 웹툰 플랫폼과 작가 계약 그곳은 ‘개미지옥’이었다
- 사설 ① :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 정부여당 좌고우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길
- 사설 ② :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주장하는 후보 추천한 국민의힘, 어떻게든 어깃장 놓겠다는 의구심 지울 수 없어
- 사설 ③ : ‘삼성 관련 변호사’에게 준법감시 평가 맡긴 정준영 재판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방향과 목표 잘 잡고 추진해왔음, 세계 흐름 선도한다는 자신감과 자부심 갖고 노력해가길(이낙연 대표)
- 저탄소 경제를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검찰총장 전국순회하며 정치메시지 홍보하는 행태에 국민들 불편, 국민은 검찰개혁 원해(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법무부·검찰 특활비 논란, 국정조사나 특위 통해 정부 특수활동비 전체 들여다볼 필요 있어(주호영 원내대표)
- 김경수 지사 항소심 실형,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 그만둬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논 가능성 시사 환영, 노동자 생명 문제를 돈 문제로 접근 말아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코로나19 백신 개발)
- 10일(화)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 3상 시험에서 90% 이상 효과 보여"
- 화이자, 다음 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할 방침
-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커졌지만 전문가 반응은 "아직 미지수"
- 보건복지부, "긍정적인 결과, 실제 접종까진 시간 걸릴 것, 지금처럼 생활방역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 백신 공급 위해 3개의 산 넘어야, ① 대량생산 가능 여부, ② 초저온 콜드(cold) 체인 유지, ③ 가격 변수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하기로)
- 10일(화) 국민의힘, 정의당&노동계와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김종인 비대위원장, "산재 문제는 각 당 입장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할 수 있어"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故 노회찬 의원이 법 발의했으나 민주당과 우리 당의 외면으로 자동폐기된 것 사과, 앞으로 합심해서 해결할 것"
- 국민의힘의 중도화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음
- 예단하기 이르지만 합리적 보수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 다만 국민의힘 당내 이견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중대재해법 제정안보다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어 좌고우면한다는 비판 받을 수 있음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1/11 발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 윤석열 24.7% / 이낙연 22.2% / 이재명 18.4%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잘함 44.5% / 잘 못함 50.9%

(정당 지지도)
- 민주당 36.7% / 국민의힘 20.4% / 무당층 27.2%
- 정의당 4.6% / 국민의당 2.9% / 열린민주당 1.6%

○ 조사방식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
※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국민권익위원회, 10/29~11/5)
1. 택배 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 동의 95.88% / 반대 4.11%

2. 택배 종사자 과도한 근로시간 줄여야
- 동의 95.57% / 반대 4.42%

3. 분류업무와 배송업무 분리
- 동의 93.42% / 반대 6.57%

4. 1,2,3번 정책 시행될 경우 배송 늦어질 수 있음
-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 87.22%
- 배송기간 늦어지는 것에 반대 12.77%

5. 1,2,3번 정책 시행될 경우 택배비 일부 인상될 수 있음
-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 73.89%
- 택배비 인상 반대 26.1%
[11/12(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코로나 시대, 포퓰리스트는 참혹한 실패”
- 사설 ① :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며 막무가내 폭주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 정권비리 수사 막기 위해 검찰권 남용
- 사설 ③ :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조폭식 탈원전 협박

(중앙)
- 1면 : 윤석열 현상 왜
- 사설 ①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기존 정치에 대한 레드 카드.. 정치개혁의 시발점 삼아야
- 사설 ② : 보수 집회 막고, 진보 집회 놔두면 이중잣대

(동아)
- 1면 :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 사설 ① : ‘동맹 복원’ 바이든 시대, 한일 갈등 방치 더는 안 된다
- 사설 ② : 윤석열 총장 아내 압수 영장 기각은 무리한 수사 반증, 서울중앙지검 ‘권력바라기’ 행태야말로 개혁 대상
- 사설 ③ : 내년 정부의 현금성 예산 110조 원은 미래세대에 몰염치, 대폭 삭감하고 미래 투자로 돌려야

(경향)
- 1면 : 전태일 외침 반세기, ‘아직도 기계처럼 산다’
- 사설 ① : 잇단 한·일 고위급 접촉, 실질적 진전 이루기 위해선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부터 멈춰야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방치는 무책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필요
- 사설 ③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선거논리 말고 국가적 필요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겨레)
- 1면 : 정 총리 “개각, 작게 두번”…‘장수 장관’ ‘출마 장관’ 교체 예상
- 사설 ① : ‘라임 판매’ 증권사 중징계는 당연, 금융당국도 자성 필요
- 사설 ② :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세균 총리 경고 무겁게 새겨야
- 사설 ③ : ‘바이든 캠프’ 찾는 정치인 방미 행렬 혼선 일으킬 우려 있어,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미외교 방향 조율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할 것
-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 것

(민주당)
-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것, 구체안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나경원·윤석열 영장 줄줄이 기각,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권 남용을 멈추라(윤희석 대변인)
- 내년 정부 예산안에 110조원의 ‘현금 뿌리기’ 사업 추가, 재정 파탄 막을 대책이 시급(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피해자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김종철 대표)
-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 보궐선거 공동대응 및 ‘기후위기 공동정부’ 제안(김종철 대표)
- 민주당·국민의힘이 예산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 배제하려해, 관행 팽개치고 언제나처럼 밀실야합하겠다는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코로나 고용한파)
- 11일(목)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 10월 취업자 수 270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
- 10월 비경제활동인구 167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8000명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취업자 수 8개월 연속 줄어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11일(목)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정의당 안과는 '50인 미만' 사업체 적용 유예 및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 있음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
→ 형편없는 메시지, 당론인지 밝히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차이 강조하려면 더 각을 세우고 들어갔어야.

(가계대출 10조원대 증가)
- 11일(수) 한국은행,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968조5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000억원 증가
- 전세대출 석달째 매달 3조원씩 증가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
- 11일(목)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과 관련 당정협의회 진행
- Δ자치경찰 사무범위 조정 Δ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범위 및 정치적 중립성 Δ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Δ도입 시기 Δ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등 광범위하게 논의
- 민주당, 16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 이후 '자치경찰제 관련법' 연내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