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경제 비상사태란?
- 국가 경제 비상사태는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비상 권한을 발동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평상시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요 특징

2.1. 비상사태 선포 권한
-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예: 금융위기, 무역전쟁,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다.

2.2. 발동 조건
- 경제적 위기가 국가 안보, 외교, 공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ex)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 대규모 무역 불균형, 수입품 의존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등.

2.3. 정부의 비상 권한
가) 수입·수출 통제
나) 외환 및 금융 거래 제한
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
라) 관세 인상 및 무역 규정 변경
마) 자산 동결 및 경제적 제재 부과

3. 법적 근거
- 미국에서는 1977년 제정된 IEEPA가 주요 근거로 활용되며,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관련된 비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4. 대표적인 사례

가) 1979년 이란 제재
- 이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IEEPA를 발동하여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다.

나) 2020년 중국 제재 논의
-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무역 갈등 상황에서 IEEPA를 활용한 제재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5.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의 영향

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 가능성
나) 국제 사회 및 국내에서의 정치적 논란과 반발 가능성
다) 단기적인 경제 혼란 또는 장기적인 정책 변화 촉발 가능성

가스보일러...!

트럼프 "연안 시추금지 뒤집을 것…멕시코만→미국만으로 개칭"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7344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가스보일러 및 가전제품의 절수 문제 등도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바이든 대통령)는 가스보일러(gas heater)를 여러분의 집에서 없애고 그것을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길 원한다"면서 "이 사람은 전기를 사랑한다. 그러나 가스보일러가 저렴하고 더 낫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AI 칩 수출 제한 추가 추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Nvidia와 같은 기업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AI 칩의 판매를 국가 및 기업 단위로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개발을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시키고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1-08/biden-to-further-limit-nvidia-amd-ai-chip-exports-in-final-push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 증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4회에서 2회로 수정한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94565?sid=101

[1/9, 장 시작 전 생각: 국장 답지않은 vs 국장스러운 ,키움 한지영]

- 다우 +0.2%, S&P500 +0.2%, S&P500 -0.1%
- 엔비디아 -0.02%, 테슬라 +0.2%, 아이온큐 -39.0%
- 미 10년물 금리 4.68%, 달러 인덱스 108.9pt, 달러/원 1459.8원

1.

미국 증시는 변동성은 높았지만, 마감은 보합 부근에서 이루어졌네요.

CNN이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한 때 109pt를 돌파, 미 10년물 금리는 4.73%에 도달하는 등 그 여파로 증시도 불안한 출발을 하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가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고, 무슨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면서 시장 불안도 장중 진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전에 워싱턴포스트의 선별적 관세 해프닝도 그렇고, 곳곳 언론에서 카더라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1월 20일 취임식이 가까워 질수록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2.

그러나 주식시장이 한두번 당한것(?)도 아니고 실제 가격 반영 작업도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는 일희일비 하지말고 노이즈로 받아들이면서 견디고 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도 궤를 같이 합니다.

트럼프 2기 불확실성이 12월 FOMC 의사결정을 매파적으로 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의 생각은 지난 FOMC 직후 시장의 해석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던 만큼,

연준도, 시장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실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전망을 덜 부정적인 쪽으로 미세조정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최근 시장의 꿈을 먹으면서 급등해왔던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동반 폭락을 연출했습니다.

젠슨황이 양자컴퓨팅 상용화는 20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발언이 이 주식들에 큰 파장을 불러왔네요,

이익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먼 미래의 기대감만 가지고 높은 주가를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네요.

동시에 앞으로 시장은 여러 불확실성과 조우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적 저점 통과 기대감, 혹은 가까운 미래의 성장 가시성을 확보내나갈 수 있는 주식들에 더 붙어서 가야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연초 이후 코스피 +5.1%, 코스닥 +6.1%로 주요국 증시 사이에서 수익률 1위네요.

국내 증시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 같기도 한데, 그간 소외현상에 대한 보상, 되돌림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동반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상승한 것을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쪽으로 무게 중심이 형성된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추세 반등 혹은 강세장으로 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로 바뀌어야 하는데,

수출나 이익성장률 둔화를 종료하고 재차 업사이클로 가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기에, 시간은 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반등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후행 PBR은 아직도 0.88배),

오늘 증시가 밀리더라도, 국장은 그럼 그렇지 식의 비관적인 수용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루종일 영하권의 초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키움 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