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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Level (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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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처방약 가격 인하 위한 추가 조치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1기 집권 당시 추진했던 약가 인하 정책을 대폭 확대함. 이번 명령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약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와 저소득층 환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메디케어 부문에서는 약가 협상 프로그램을 개선해 1년차에 달성했던 평균 22% 절감률을 초과하는 절감 효과를 기대 중. 병원이 실제로 구매하는 비용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고, 치료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 약가를 적용해 최대 60%까지 비용을 낮출 예정.

저소득층 환자와 무보험자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약물에 대한 대폭 할인 조치를 도입함. 인슐린 가격은 $0.03까지 낮추고(관리 수수료 별도), 에피네프린(알레르기 응급 주사)은 $15로 조정 예정.

주(州) 정부들도 자체 약가 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수입 약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메디케이드 대상 겸상 적혈구병 치료제의 구매 할인율을 법정 기준(23.1%)보다 훨씬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투명성과 경쟁 촉진에도 집중하고 있음. 제약 중간업체(PBM)의 수수료 공개를 확대하고,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보급을 가속화해 약가를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추진 중. 중간업체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방형 경쟁 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시스템 전반에 공정성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FDA를 통한 제네릭 승인 가속, 캐나다 의약품 수입 경로 구축, 인슐린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 약가 투명성 규칙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음. 반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방치했으며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도 기대만큼의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환자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국민의 약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임.

출처: The White House (2025년 4월 15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nnounces-actions-to-lower-prenoscription-drug-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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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루팡
팩트 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 확보


미국의 핵심 광물 미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입된 정제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상무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공식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 조사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공급망의 취약성

외국 시장의 왜곡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무역 대응책 마련 여부
조사 결과는 리스크 평가 및 미국 국내 생산 강화, 외국 의존도 감소, 국가경제 및 안보 회복력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상무장관이 수입 광물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그 관세율은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체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에 대한 위협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의 국방력, 인프라 개발, 기술혁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은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 광물은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고급 컴퓨팅, 레이더, 광학, 보안 통신 장비 등 국방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미국은 특히 적성국에 해당하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망 교란 및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 생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조작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가격 조작
공급 과잉
임의적 수출 제한
→ 이를 지정학적,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

특히 최근 몇 개월 간 중국은 갈륨, 저마늄, 안티모니 등 군사 응용이 가능한 고급 소재 수출을 금지했고,
이번 주에는 6종의 중(重)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 산업 역량 강화: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무역정책과 연결되며,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시행

‘해방의 날’,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 개별 상호관세 체계 도입

75개국 이상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착수

중국은 보복 조치로 대응, 그 결과 미국 수출품에 최대 245%의 관세가 부과됨

철강 25%·알루미늄 25% 관세 부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 발표

디지털세(DST), 과징금, 외국 규제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

구리·목재 및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사 행정명령 서명 및 조사 착수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sures-national-security-and-economic-resilience-through-section-232-actions-on-processed-critical-minerals-and-derivative-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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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미국 백악관의 대중국 품목별 관세율

오늘 중국 내에서 245% 관세율이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4/15일에 발표된 백악관 성명에서 주사기와 바늘 관세율이 245%로 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히 알고 있던 145%보다 100% 더 높은 숫자죠. 중국이 대응 안한다고 했으니 중국발 추가 이벤트는 없겠지만, 외부압박에 중국인들의 국가주의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료 출처: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5/04/12/business/economy/china-tariff-product-cos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