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 확보


미국의 핵심 광물 미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입된 정제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상무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공식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 조사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공급망의 취약성

외국 시장의 왜곡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무역 대응책 마련 여부
조사 결과는 리스크 평가 및 미국 국내 생산 강화, 외국 의존도 감소, 국가경제 및 안보 회복력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상무장관이 수입 광물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그 관세율은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체계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가안보 및 경제안정에 대한 위협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의 국방력, 인프라 개발, 기술혁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은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 광물은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고급 컴퓨팅, 레이더, 광학, 보안 통신 장비 등 국방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미국은 특히 적성국에 해당하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망 교란 및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 생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조작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가격 조작
공급 과잉
임의적 수출 제한
→ 이를 지정학적,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

특히 최근 몇 개월 간 중국은 갈륨, 저마늄, 안티모니 등 군사 응용이 가능한 고급 소재 수출을 금지했고,
이번 주에는 6종의 중(重)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 산업 역량 강화: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무역정책과 연결되며,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시행

‘해방의 날’,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 개별 상호관세 체계 도입

75개국 이상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착수

중국은 보복 조치로 대응, 그 결과 미국 수출품에 최대 245%의 관세가 부과됨

철강 25%·알루미늄 25% 관세 부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 발표

디지털세(DST), 과징금, 외국 규제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

구리·목재 및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사 행정명령 서명 및 조사 착수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sures-national-security-and-economic-resilience-through-section-232-actions-on-processed-critical-minerals-and-derivative-products/

욕심도 많은 돼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3533

(위) 미국 백악관의 대중국 품목별 관세율

오늘 중국 내에서 245% 관세율이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4/15일에 발표된 백악관 성명에서 주사기와 바늘 관세율이 245%로 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히 알고 있던 145%보다 100% 더 높은 숫자죠. 중국이 대응 안한다고 했으니 중국발 추가 이벤트는 없겠지만, 외부압박에 중국인들의 국가주의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료 출처: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5/04/12/business/economy/china-tariff-product-costs.html

ASML

2025년 총 순매출은 300억~350억 유로 범위 내로 예상하며,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은 51%~53%로 예상함.

CEO 발언: "현재까지 고객들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과 2026년은 성장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의 폭이 평소보다 큰 이유는, 관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대해 보통주 1주당 총 배당금 6.40유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정책은 거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당분간 상황은 계속해서 유동적일 것입니다.

코칩, 삼성전기 테슬라 이어 中 BYD 자율주행 핵심 MLCC 최종공급 승인…동반 매출확대 기대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