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비농업 고용지수
- 263k (예상 200k, 전월 261k)
11월 실업률
- 3.7% (예상 3.7%, 이전 3.7%)
* 미국 강하네요..하..고용지수 이거 뭐야..
- 263k (예상 200k, 전월 261k)
11월 실업률
- 3.7% (예상 3.7%, 이전 3.7%)
* 미국 강하네요..하..고용지수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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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2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한국 시간)
12월 9일 금요일
- 생산자 물가지수 (PPI) 22:30
12월 13일 화요일
- 소비자물가지수(CPI) 22:30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22:30
12월 15일 목요일
- FOMC 04:00
- FOMC 기자회견 04:30
12월 23일 금요일
- 소비자물가지수(PCE) 22:30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PCE) 22:30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발표 일정만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월 9일 금요일
- 생산자 물가지수 (PPI) 22:30
12월 13일 화요일
- 소비자물가지수(CPI) 22:30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22:30
12월 15일 목요일
- FOMC 04:00
- FOMC 기자회견 04:30
12월 23일 금요일
- 소비자물가지수(PCE) 22:30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PCE) 22:30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발표 일정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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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가 설립된 배경을 알아봅시다.
1. 발단
발단은 이제 말하면 입 아픈 루나 사태입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가 거래소들이 제각각 유의지정 및 상장폐지 일정을 잡아서 투자자 보호가 안됐다는 거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거래소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 설립
2022년 6월 13일, 정부와 여당, 금감원장이 동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연합 공동체를 구성해서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무려 금.감.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요.
이후 6월 22일에는 대대적인 보도자료와 함께 DAXA가 설립됩니다. 초대 의장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였습니다.
3. 쟁점 : DAXA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종료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DAXA의 결정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DAXA는 정부와 국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은 국가 기관의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XA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경우 법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상규는 바로 “일반인의 상식” 을 기준으로 하죠.
관련 부처의 요청으로 구성이 된 협회의 결정이라면 법령은 아니지만 규칙 또는 시행령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4. 결론
위믹스와 홀더들이 주장하는 DAXA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없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설립된 협회이므로 충분히 해당 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XA의 결정은 정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사견
어차피 위믹스가 주장한 내용은 DAXA 측에서 거래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반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기각이 맞지만 확률은 반반일 뿐이죠.
위믹스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는 위믹스 팔아서 돈 챙기고, 위믹스 가격으로 호재 만들어서 주가 띄운 위메이드가 주장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암세포도 세포라지만 제거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처럼 잠깐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발단
발단은 이제 말하면 입 아픈 루나 사태입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가 거래소들이 제각각 유의지정 및 상장폐지 일정을 잡아서 투자자 보호가 안됐다는 거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거래소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 설립
2022년 6월 13일, 정부와 여당, 금감원장이 동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연합 공동체를 구성해서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무려 금.감.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요.
이후 6월 22일에는 대대적인 보도자료와 함께 DAXA가 설립됩니다. 초대 의장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였습니다.
3. 쟁점 : DAXA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종료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DAXA의 결정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DAXA는 정부와 국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은 국가 기관의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XA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경우 법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상규는 바로 “일반인의 상식” 을 기준으로 하죠.
관련 부처의 요청으로 구성이 된 협회의 결정이라면 법령은 아니지만 규칙 또는 시행령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4. 결론
위믹스와 홀더들이 주장하는 DAXA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없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설립된 협회이므로 충분히 해당 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XA의 결정은 정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사견
어차피 위믹스가 주장한 내용은 DAXA 측에서 거래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반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기각이 맞지만 확률은 반반일 뿐이죠.
위믹스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는 위믹스 팔아서 돈 챙기고, 위믹스 가격으로 호재 만들어서 주가 띄운 위메이드가 주장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암세포도 세포라지만 제거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처럼 잠깐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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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코인요시
이복현 금감원장 "DAXA, 위믹스 상폐 결정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해 조치 취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금감원과 소통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WEMIX #DAXA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금감원과 소통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WEMIX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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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709074632244
아직 후속보도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