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금투세 유예 확정 11월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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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이후로 미뤘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질서 있는 유예 결정을 오는 11월 정부 예산안 심사 때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알파경제에 “금투세는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11월 예산안 심의 때 동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면서 “금투세 유예 최종 확정 시기는 11월 이후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전 당대표 등 친이재명계에서 금투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부자증세의 상징적 법안인 금투세 시행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주식시장 불안정성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유예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8000909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이라며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거래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단하다"며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LG화학 물적 분할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서는 늘 뒷전이었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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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809n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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