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차전지 육성계획 자세히 보기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news.1rj.ru/str/bufkr

1.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0% 달성 및 50조원 투자”
=> 이런 건 자극적이고 기사 제목 쓰기야 좋지만,
1) 2030년 같은 건 너무 멀고
2)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수치라기 보단 “화이팅!” 이런 구호에 가까워
=> 무의미하다고 봄


2. “핵심광물 확보”
=> '정부가 프로젝트 발굴부터 같이하고, 국가간 고위급 회담/순방 시 최대한 광산/제련 프로젝트들 많이 따올게’
그리고 광물 프로젝트에 정부가 5년간 3조원 지급보증=사실상의 대출로 금융지원
=> 계약 체결부터 금융까지 서포트 해주면 도움은 될 듯. 다만 3조원은 너무 작아보임


3.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 ‘배터리가 제작될 때부터, 차량에 탑재되고, 폐차 시 수거되어 재활용되는 모든 생애 과정을 등록해 관리하겠다’
기존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수거했으나,
이를 민간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애주기 관리로 만들겠다는 것
=> 이번 육성계획에서 가장 신선하고 구체적으로 보인 부분


4. “R&D 허브”
=> 2030년까지 정부가 1조원 지원할테니, 민간기업들 너네 19.5조원 투자해
20배수 매칭 (효율성 오졋다)
게다가 기술개발 관련된 정부지원금/개발과제는 어떤 산업에나 대부분 적용되는 내용임
=> 기업들이 투자하는 19.5조원은 이미 셀 3사를 포함해 주요 기업들이 내부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로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을 걸로 추정됨.
무엇보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아이디어로 삼기 어려운 기업들의 비용단 이슈


5. “투자 지원”
=> 2030년까지 50조원이라는 자극적인 금액을 뜯어보면, 위 4번에서 이미 언급한 R&D 19.5조원 + 시설투자 30.5조원
R&D에 대해선 4번에서 커버했고,
시설투자 30.5조원 중 정부 지원은 보증/대출 5조원 + 투자펀드 1조원 + 세액공제 확대
=> 50조원 중 약 6조+a 정도가 정부쪽 금융 지원으로 보임

주요 국내설비 투자 계획 (21년 -> 25년)
- 배터리: 39Gwh -> 60Gwh, 1.5배
- 양극재: 25만톤 -> 79만톤, 3.2배
- 음극재: 7만톤 -> 15만톤, 2.1배

이차전지 산업 육성안 보도자료 원문

테슬라 사이버트럭 내년말 대량 생산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08898?sid=101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예측 https://projects.fivethirtyeight.com/2022-election-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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