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

우연히 19년도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님의 인터뷰를 접했는데, 지금보니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오셨구나 생각이 든다.


Q: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어떤 긍정적인 걸 보고 몰빵한 건가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데이터를 자산화하기 힘들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데이터는 쉽게 카피가 가능하니, 소유권이 온전히 내게 있도록 만들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실물이든 화폐든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주고, B는 A에게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해주잖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됐고, 이를 위해 나온 게 중간자, 써드파티, 페이팔, 은행 같은 중간자죠. 블록체인은 이런 중간자 없이 디지털에서 가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태계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데이터를 이어줬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사람과 자산, 정보와 자산을 이어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Q: 그런 화폐 시스템은 이미 게임에서 잘 동작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의 게임 안에서만 동작하죠. 이조차도 게임 회사가 만든 룰을 따라야 해요. 유저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자신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중앙화된 게임회사의 결정에 따라 화폐가 공급되고 돌아가요.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게임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참여자에게 거버넌스가 맡겨지는 거죠."

https://ppss.kr/archives/193612

베네수엘라나 터키, 파키스탄과 같이 경제가 불안한 국가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엘살바도르는 원래 미달러국가이므로 약간 다름)
미국 그리고 선진국같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들은 탈중앙화된 비트코인보다 국가를 더 신뢰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치
개도국에서부터 암호화폐의 관심이 늘어나고 이유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거대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작은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보다 신뢰할만하다는 뜻이기도 함
내가 도지를 좋아하는 이유

비트코인의 거대담론은 실패했지만, 비트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여야만 의미있는것은 아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친구가 필요해

[“자율규제 재량권 넘은 부당한 조치” vs “소명자료 계속 오류, 다른 방법 없어”]
‘위믹스’ 화우·율우 대 ‘거래소’ 율촌·세종·광장… 대리인단도 총력전

오늘 발표될 위믹스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
지난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다.
그 결정 이유 중 하나는 규제기관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업체 간 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거래소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기한 상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초과물량 등 잘못에 비해 상폐가 적정한지는 다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565&kind=AA&key=

위메이드가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7일(오늘) 나온다.

1. 주요 핵심계기는 유통량 문제
어디까지를 유통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린 것
코코아 파이낸스 담보건에 대한 유통량의 시각 차(주식시장에서는 오너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건 유통량에 포함이 안됨)
여기서 장현국 대표의 가상자산 이해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
위믹스측은 명확한 유통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 했지만, DAXA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현 가상자산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마땅치 않다. 사실 아직 명확한 기준도 없다.
DAXA에서 명확하게 상폐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3. 또 하나의 문제 위믹스 유동화 논란
위믹스를 팔아 기업 경영(위메이드)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를 5000만개 팔아 게임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를 인수하고 빗썸 운영사 비덴트 지분을 사들였다.
위믹스를 판 돈이 위메이드로 흘러 들어간 것. 위믹스를 팔아 위메이드 주가 상승

이번 위믹스 사태로 인해 또 한번 드러난 문제점

1. 가상자산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금융위는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주관은 과기부
운영과 과세는 기재부
범죄 단속은 검경
불공정약관 조사는 공정위가 맡고있다.

컨트롤 타워라는 말은 주무부처에서 다른 부처를 아우른다는 말인데 여러 부처가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금융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줬으면 하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금융위에서는 모두 책임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2. 자율규제의 문제점
입법 시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명칭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가 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정이 자율규약을 사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역시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장이기에 거래소 입장에선 당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길 수 도 있기 때문이다.

3. 거래소 헤게모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든 헤게모니가 있다.
거래소가 고객자산예탁, 평가, 상장, 상장폐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레거시 금융보다 더 강력하고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의 헤게모니를 타파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위믹스 장현국 삼프로TV 8일 오후 5시 출연 예정

상폐 결과 여부와 관련없이 이번 위믹스 논란으로 가상자산업계에 일정 부분 정렬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추후 나올 결과들을 보며 가상자산시장의 방향성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 1~2년 할거 아니니깐

(기사 내용 중)
P2P 지불방식과 자산 암호화 등의 블록체인 기술은 투자 유치와 주식 거래 방식을 변화시킨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 자본 이동 방식을 뒤집어 없음으로써 수많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일은 인기 앱을 개발하거나 벤처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보다 더 의미가 크다.

암호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의 한 가지일 뿐이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수면위로 슬슬 드러나는거 보니 블록체인 자산거래 시장에 대한 준비가 되었나보네요.

내년 최대 2살 어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7079000001?input=1195m

[해시드 2023 인턴 모집]

해시드에서 2023년에 함께하실 인턴을 모시고자합니다.
✅ 모집 인원: 0명 (데이터 애널리스트/RA/플랫폼 오퍼레이션)
✅ 지원 방법: 채용 페이지에서 각 포지션 별 채용 안내 참고
✅ 채용 페이지 링크: https://hashedrecruit.oopy.io/

해시드와 함께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발굴 및 지원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간 연결이 중요한 이유(1)_Haderech 엄지용 대표님]

2022. 11. 30 온오프라인 크립토 스터디 커뮤니티 쿼드엑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엄지용 대표님을 초정하여 진행된 내용입니다.
대표님 강의 내용을 주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제문
1. 블록체인은 정말 탈중앙화인가?
2. 블록체인 간 연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블록체인을 꼭 서로 연결해야만 할까?)
3. 블록체인 간 연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기술적/경제학적 관점)


https://blog.naver.com/naming348/222948940159

삼프로TV 출연 취소했네요.
당황스러운데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하셨나봐요 대표님

[위믹스 판결문 전문 공개..."위메이드 신뢰 상실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가상자산 유통량에 관한 정의가 판결문에 명시 되어있다. 판례가 될 판결문


위믹스 판결문 요약

거래소 재량의 문제
채무자(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방식이 각기 달라 이를 한 가지로 정의할만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발행한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 놓고 발행인인 채권자의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바,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

에코시스템 물량 행방
4차 소명자료에서는 ‘위믹스 에코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초과 유통한 위믹스 1,160만 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유통계획에 의해 상쇄될 때까지 추가 유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위와 같이 인정한 위믹스 1,160만 개가 ‘어떻게 어디로 유통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차 소명자료에서야 위믹스클래식과 위믹스코인을 분리하면서 위믹스파이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통된 위믹스코인 1,591,190개가 유통되었음을 밝기히도 한 점
6 그 과정에서 닥사의 회원사들이 위믹스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주면서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채권자의 계속된 오류와 입장 번복으로 인해 ‘유통량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대표이사 장현국이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 역시 상당히 높다.


거래소가 주장한 것 재판부 모두 인정
위메이드측 완패


https://www.youtube.com/watch?v=45VmBwg3n8Y&t=748

위믹스로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아 말씀이 조심스럽지만, 회사나 대표이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신분들은 제발 코인사지마시고 주식을 사세요. 그게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설거지 전문업체’엔 돈 몰렸다
- 벤처 투자 혹한기… 본지,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조사

올해 하반기 글로벌 벤처 업계가 투자 혹한기를 맞고 있지만, 확실한 기술과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에는 여전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투자금이 집중된 7개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곳은 블록체인·암호기술 분야다.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블록체인·암호기술을 파고들어 IT 보안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