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현 “루비오 장관 ‘韓약속이행 미국내 분위기 좋지않다’고 언급”

🗣 회담 핵심 발언
• 루비오 미 국무장관, 통상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미측 내부 부정적 기류 공유
• “한미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분위기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언급
• 통상·투자는 소관 아니나 한미 관계 전반 관리 차원에서 전달

📝 한국 정부 입장
•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는 고의 지연 아님을 설명
• 한미 통상합의 이행 의지 확고하다는 점 강조
• 내부 절차와 이행 노력, 진행 상황을 미측에 공유

📄 공동 팩트시트 쟁점
• 경제·안보 2개 축으로 나뉜 합의 구조 재확인
•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 전달
• 사안별로 이행 속도 차이 불가피함을 설명

🤝 한미 협력 핵심 분야
• 원자력 협력 진전 필요성 강조
• 핵추진 잠수함 협의 가속 요청
• 조선 분야 협력 이행 점검 요청

🇺🇸 미측 반응
• 합의 이행 지연은 미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
• 공동 팩트시트는 국무부·백악관 NSC 주도하에 관리하겠다고 언급

📊 관세·통상 추가 논의
• USTR 그리어 대표, 관세 재인상 파장 인식
•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서도 조속한 진전 요구

*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70%의 조정폭은 일상적. 과거 사이클을 대입한다면 3.8만달러 수준까지 하락?

以史为鉴，比特币还能跌不少？
比特币历史上的历次熊市，70%以上跌幅是常态。以史为鉴的话，比特币本轮熊市目标位3.8万美元？

💥🪙 빗썸 초유의 사고…2000원 대신 2000BTC 오지급

🚨 사고 개요
•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입력 오류 발생
• 2000원 리워드 대신 최소 2000BTC 지급
• 직원 단위 입력 실수로 초대형 오지급 사고 발생

⏱️ 사고 경과
• 2월 6일 오후 7시경 오지급 발생
• 약 20분 뒤 오류 인지 후 오후 7시35분 거래·출금 차단
• 총 695명 랜덤박스 구매, 약 240명 실제 BTC 수령

📊 오지급 규모
• 총 오지급 수량 62만 BTC
• 1인당 약 2000 BTC 수령
• 당시 시세 기준 1인당 약 1960억원 규모
• 전체 가액 수십조원 추정

🔄 회수 현황
•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 BTC 회수 완료
• 이미 매도된 1788 BTC 중 93% 회수
• 외부 지갑 전송 사례는 없음

📉 시장 영향
• 일부 이용자 즉시 매도로 가격 급변
• 2월 6일 오후 7시30분경 빗썸 BTC 가격 8111만원까지 급락
• 약 5분 내 정상 가격 회복

🛡️ 시스템 대응
•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 정상 작동
• 연쇄 청산 발생하지 않음
• 외부 해킹·보안 침해와 무관

📢 빗썸 공식 입장
•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 공지 게시
• 고객 자산 관리·시스템 보안 문제 없다고 강조
• 회수 불가 BTC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 예정

📂 추가 설명
• 고객 지갑 수량과 실제 자산 100% 일치 유지
•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 자산 실사 진행 중
• 후속 조치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방침

📉🤖 골드만삭스 “자동매매 대기…미 증시 추가 매도 경고”

🧠 시장 진단
• 최근 급변동성은 경험 적은 투자자에게 특히 어려운 장세
• 단기 방향과 무관하게 매도 압력 지속 가능성 경고

🤖 자동매매(CTA) 리스크
• 연초 이후 CTA, 미국 주식 62억5000만달러 순매도
• 글로벌 CTA의 미 주식 익스포저, 5년 평균 대비 90% 높음
• 하락 국면에서 규칙 기반 매도 확대 우려

📊 핵심 기준선(S&P500)
• 중기 기준선 6707선에서 1.5% 이내 위치
• 하향 이탈 시 향후 1개월 최대 800억달러 매도 가능성

💸 매도 규모 전망
• 향후 1주 보합 시 약 153억달러 매도
• 향후 1주 하락 시 약 325억달러 매도
• 1개월 하락장 시 약 800억달러 대규모 매도

🗓️ 계절성·변동성
• 2월은 S&P500 기준 연중 두 번째로 부진한 달
• 변동성 확대 시 리스크 패리티·변동성 조절 전략도 매도 여력

👤 개인 투자자 동향
• 작년 대비 적극적 ‘저가 매수’ 성향 약화 관측

[이유없는 급등/급락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

📉💳 신용사면 후폭풍…17만명, 새해 20일 만에 재연체

🧾 조치 개요
• 2024년 말 정부, 서민·소상공인 292만8000명 신용회복 지원
•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 대상 연체기록 삭제
•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 수혜

⏱️ 재연체 현황
• 2026년 1월 1~20일 신규 연체자 16만9000명
• 개인 16만2000명, 개인사업자 7000명
• 전체 수혜자의 5.8%가 20일 만에 재연체

📊 구조적 문제
•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점수 상승·금융거래 제한 해제
• 실질 소득·상환능력 개선 없이 연체 재발 반복
• 2월 기준 연체자는 추가 증가 가능성

📉 과거 사례 비교
• 2024년 신용사면 수혜자 286만7964명 중
• 33.3%인 95만5559명, 2025년 7월 기준 재연체

⚠️ 정책 평가
• 행정적 기록삭제만으로 고물가·고금리 대응 한계
• 반복적 사면은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 대안 제시
• 맞춤형 채무조정 병행 필요
• 소상공인·서민 대상 실질적 소득창출 대책 요구
• 자생력 회복 중심의 구조적 회생정책 필요

* 테크주 중심으로 숏

高盛：对冲基金上周增持创纪录的美股空头头寸，信息技术板块是重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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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dge funds piled into short positions on US stocks as concerns about disruption to business model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reverberated through market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2-09/goldman-says-hedge-funds-add-record-shorts-on-us-stocks-in-rout

🧠⚙️ 중국 HBM3 양산 돌입…한중 기술격차 3년으로 축소

🏭 중국 HBM 추격
• 중국 CXMT, 2026년 HBM3 대규모 양산 시작
• 월 웨이퍼 30만장 중 약 6만장(20%) HBM3 투입
• 한국은 2023년 HBM3 양산 시작
• HBM 기술 격차, 기존 4년 → 3년으로 축소

📉 기술 격차 변화
• 낸드플래시 격차 약 1년
• D램 격차 약 2년
• HBM은 상대적으로 격차 컸으나 빠르게 축소 중

🤝 중국 내 협업 구조
• 화웨이, CXMT와 함께 AI 반도체·HBM 개발 주도
• 수율 낮아도 양산 강행 전망
•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육성 전략 영향

💻 수요 측 변화
• 메모리 부족으로 美 PC 업체들 중국산 D램 검토
• HP, 델, 에이서, 에이수스 등 CXMT 제품 검토
• 공급 정상화 이후 중국산 채택 확대 우려

🚀 한국 반도체 대응
•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용 HBM4 세계 최초 양산
• 이르면 2월 셋째주 출하 예정
• 품질 테스트 통과 후 구매주문(PO) 확보
•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유상 샘플 공급 중
• 1분기 내 HBM4 양산 공급 목표

📌 핵심 시사점
• HBM도 중국 추격 본격화 국면 진입
• 기술 선도 유지의 핵심은 HBM4·수율·신뢰성
• 공급 부족이 중국 메모리 진입 창구로 작용 중

📈 레버리지 ETF 투자자 폭증…한달새 16.7만명 몰렸다

👥 레버리지 교육 수료자 급증
• 2026년 1월 교육 수료자 16만7281명으로 월간 역대 최대 기록
• 2025년 연간 수료자 20만5403명의 81.4%가 한 달에 집중
•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 기존 최대였던 2021년 1월 14만9772명도 돌파
• 최근 수료자 추이: 2023년 9만946명 → 2024년 11만9523명 → 2025년 20만5403명 증가세

🔥 오천피·천스닥 돌파 후 투자 과열
• 1월 1주차 하루 평균 수료자 1528명 → 4주차 3878명으로 2.5배 증가
• 코스피 5000 돌파일(1월 22일) 수료자 4717명 기록
• 코스닥 1000 회복일(1월 26일) 수료자 1만3589명으로 폭증
• 강세장 진입 이후 고위험 상품 투자자 급격히 유입

⚠️ 교육 실효성 논란
• 레버리지 ETF 투자 위해 의무 사전교육 필요
• 약 30분 영상 시청만으로 수료 가능, 시험이나 평가 없음
• 투자 위험 이해도 검증 장치 부재로 실효성 부족 지적
• 신규 투자자 증가 속도 대비 보호 장치 부족 우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예정
• 2026년 2분기부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전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 기반 상품 예상
• 특정 대형주로 수급 집중 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하락장 진입 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위험 경고

📊 시장 구조 변화 시사점
• 강세장 후반 특징인 레버리지 투자 급증 패턴 발생
• 신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선호 증가
• 상승기에는 수익 확대, 하락기에는 손실 확대 구조
• 시장 변동성 확대 및 과열 신호로 해석 가능

⚠️ 美 사모대출 펀드 환매 영구 중단…‘AI發 신용위기’ 경고

🏦 블루아울 펀드 환매 영구 중단
• 블루아울 캐피털, 사모대출 펀드 OBDCⅡ 환매 영구 중단 결정
• 환매 및 부채 대응 위해 3개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 자산 매각
• OBDCⅡ는 AI 데이터센터·IT 인프라 집중 투자 펀드
• 블루아울 캐피털 주가 최근 1년간 약 50% 하락

📉 사모대출 시장 구조적 취약성 부각
• 사모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 강화로 급성장
• 은행 대비 규제 사각지대, 낮은 투명성으로 위기 취약성 지적
• 합병 추진 실패 이후 환매 영구 중단으로 투자자 불안 확대
• 환매 제한은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나타나는 대표적 경고 신호

🤖 AI發 기업대출 부실화 경고
• UBS "AI 영향으로 수백억 달러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 경고
• 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로 구조적 위협 직면
• 부실 규모가 예상 대비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위험 존재
• 최악 시 신용경색(Credit Crunch) 발생 가능성 제기

🚨 금융위기 전조와 유사성 언급
• 엘-에리언 "2007년 금융위기 전 BNP 환매중단과 유사한 순간" 언급
• 2007년 BNP 환매 중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조 사례
• 환매 중단은 신용시장 구조적 문제 노출의 초기 신호 가능성
• 사모대출 시장이 현재 금융 시스템 핵심 취약 지점으로 부상

📊 핵심 시사점: AI 투자 → 신용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 AI 투자 붐이 사모대출 시장 급성장 주요 원인
• AI 기업 수익성 악화 시 대출 부실 → 금융시장 전이 가능
• 특히 데이터센터, SaaS, AI 인프라 기업 대출 위험 노출
• 향후 신용시장 변동성이 증시보다 먼저 위험 신호 줄 가능성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전격 상향

🧾 한줄 요약
•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 대상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발표

⚖️ 배경: 대법원 판결
•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관세정책을 위법으로 판단
• 대법관 9명 중 6명 위법, 3명 합법 의견

📌 새 조치: 글로벌 관세 인상
• 트럼프는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SNS에 발표
• 15%는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고 주장
• 15%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시행 일정과 법적 근거
• 기존 10% 글로벌 관세는 2월 24일 자정(미 동부시간)부터 발효 예정
• 근거는 무역법 122조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 가능
• 150일 이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 향후 시나리오: 대체 관세 수단
•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으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
• 301조는 조사·통지·의견수렴을 거쳐 상대국에 관세 등 보복 조치 가능

💵 환급 이슈와 소송전
•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납부분 환급 여부는 불확실
•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재판단 가능성 언급
• 환급 대상 규모는 약 1700억달러로 집계
• 트럼프는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환급에 소극적 입장 시사

🔎 USTR 후속 조치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조사 착수 방침
• 트럼프는 조사 기간 단축 지시
• 국가별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후 ‘개별 관세’로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해석

📊🇰🇷 코스피 급등 속 외국인 9조 순매도…반도체 차익실현 집중

📌 핵심 숫자
•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9조 1560억 원(2026.01.01~02.20)
• 지난해 연간 순매도(코스피): 4조 6550억 원(올해가 약 2배)
•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3조 7970억 원
• 코스피 연초 이후 상승률: 38% 이상

💸 외국인 매도 집중 종목
• 삼성전자 순매도: 9조 5540억 원
• 삼성전자 연초 이후 상승: 59%
• 삼성전자 2월 19일 주가: 19만 원 상회(사상 첫 ‘19만 전자’)
• SK하이닉스 순매도: 5조 9720억 원
• 현대차 순매도: 5조 2940억 원
• SK스퀘어 순매도: 6370억 원
• 현대모비스 순매도: 6090억 원
• 현대글로비스 순매도: 5420억 원

🧠 해석: ‘하락 베팅’보다 리밸런싱
• 외국인 매도는 코스피 추세 하락에 대한 베팅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
• 매도가 반도체에 몰린 점은 단기 급등 종목 비중 축소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
• 단기 리밸런싱(재조정) 과정으로 보는 시각 제시

🚀 전망: 상단 기대 vs 불확실성
•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이익 급증 근거로 코스피 목표 5650→7250 상향
• 반대 시각: AI 투자 가속화가 물가 상승·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하단 전망을 낮추는 의견도 존재

전직 CIA 직원인 존 키리아코우(John Kiriakou)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란을 공격(타격)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JD 밴스와 털시 개버드 두 명뿐이었다고 말했다.

"펜타곤에서 1.4마일 떨어진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0.5마일 떨어진 익스트림 피자(Extreme Pizza) 두 곳 모두 활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각 130%와 129% 수준이다. 토요일 저녁 기준 현재 DOUGHCON(도우콘) 단계는 4다."

😱

🛩🌍 ‘휴일 이란 공습설’…8개월 전과 닮은 점 vs 달라진 점

🕰 8개월 전(작년 6월 21일) 되짚기
•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
• 미국 토요일 저녁·이란 일요일 새벽에 단행
• 작전명은 ‘한밤의 망치(Operation Midnight Hammer)’
• 트럼프가 “2주 안에 결정” 발언 후 단 2일 만에 공습 실행
•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이 종결로 이어졌다는 평가

🔁 같은 점: “시한 제시 → 주말 공습 관측”
• 트럼프가 이란에 핵 협상 시한(약 10일)을 제시
• 미국 언론과 시장에서 이번에도 ‘주말 공습’ 가능성 제기
• 트럼프 특유의 전격 결단 가능성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

🔀 다른 점: 발언 뉘앙스가 ‘공격 예고’보다 ‘합의 가능성’ 쪽
• 작년: “2주 안에 공격 여부 결정” → 실제로 2일 만에 공습
• 이번: “10일 정도 안에 결과(합의 가능성)를 알 것” → 즉각 공습 가능성이 작년보다 낮다는 해석
• 다만 ‘10일 내 공격은 없다’고 확정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병존

🚢 군사적 준비: 2003년 이후 최대급 전력 집결 관측
• 스위스(제네바) 협상은 큰 합의 없이 종료
• F-35·F-22·F-15 등 주력 전투기 120대 이상 급파 언급
•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개 + 제럴드 R. 포드함이 중동 쪽으로 이동 관측
• “몇 주간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 확보”라는 분석 보도

🧨 변수: 이번엔 ‘전쟁 종결’이 아니라 ‘새 전쟁 촉발’ 리스크
• 8개월 전 공습은 전쟁을 멈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
• 이번 공습은 오히려 새로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
• 이란이 제한 타격을 ‘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하면 이스라엘·중동 내 미군 시설 타격으로 확전 가능성

🧩 이란의 움직임 & 단기 관전 포인트
• 이란: “공격 시 단호 대응” 입장 표명
• 이란: “2~3일 안에 핵 합의 초안 제시” 언급(제시 여부는 불확실)
• 오늘·내일 사이 공습이 없으면 2월 24일 트럼프 국정연설 메시지가 핵심 분기점으로 거론

🕊🇮🇷 이란 외무 “2/26 제네바서 美와 신속 합의 가능”…외교 해법 강조

🗓 회담 일정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2026년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회담 예정
•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 가능”이라고 언급
•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

🧾 합의안 진행 상황
• “양측의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요소로 구성된 합의안 마련 중”이라고 설명
• 제네바 회담에서 해당 요소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 외교 해법 강조
• 트럼프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
•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해결책은 외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압박도 못 한다”고 언급

☢️ 우라늄 농축 입장
• 미국의 농축 전면 중단 요구에 “농축은 우리의 권리”라고 반박
•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평화적 핵에너지 권리를 보유”한다고 강조
• “20년간 제재, 과학자 희생, 전쟁을 겪었고 기술은 존엄과 자존심 문제라 포기 못 한다”고 주장

🎯 미국 공격 시 대응 시사
• 군사 공격이 시작되면 “자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
• “미국 본토는 타격할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 美 상호관세 ‘위법’에도… 글로벌 관세 15%로 재가동

⚖️ 판결 핵심
•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
• 전 세계 수입품 상호관세 효력 상실
•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

🧾 한국 관세 변화
• 기존 한국 상호관세는 25%(기본 10%+국가별 15%) 구조
• 한미 관세 합의로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10%+국가별 5%)로 인하
• 지난달 ‘25%로 재인상’ 위협은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음
• 이번 판결로 15% 상호관세와 ‘25% 재인상’ 압박 모두 일단 제동

🌍 글로벌 관세 카드
•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2월 20일 서명
•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2월 24일 0시 예정
• 2월 21일 10%에서 15%로 인상 방침을 밝혀 추가 후속 조치 전망

🔎 301조 조사 압박
•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 언급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로 조사 대상 가능성 거론
• 디지털 규제 완화,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전망

🏭 한국 수출 경쟁력 영향
•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15% 부담으로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는 분석
• 글로벌 관세는 MFN 관세 ‘추가’ 구조로, MFN 면제인 한국은 유리해질 여지
• 적용 기간 최장 5개월 동안 일본·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 일부 회복 가능
• 자동차·철강 등은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자동차 품목관세 인상, 우회 관세 동원 시 국내 산업 피해 우려

📊 주요국 손익 변화
• 10% 적용국(호주·러시아 등)은 15%로 올라 5% 추가 부담
• 고관세 국가들은 15%로 내려가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
• 언급된 예시 관세율: 브라질 50%, 미얀마 40%, 캐나다 35%, 멕시코 25%
• 중국은 펜타닐 관세 포함 20% 적용에서 15%로 낮아질 수 있어 한국 경쟁력 약화 우려

📌⚖️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다음 지배구조 이슈는?

🏛 오늘 핵심
• 2월 25일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3차 개정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임
• 시장 관심은 후속 지배구조·세제 개편 이슈로 이동 중임
• 하반기 개정 상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입법 필요성이 커짐

📚 1~3차 상법개정안 정리
• 1차: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 2차: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전체적으로 지배구조의 기본 틀 정비에 초점이 맞춰짐

💰 다음 최대 쟁점: 상증세 개편
• 금융투자업계는 다음 핵심 이슈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지목함
•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으로 승계 과정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큼
• 과도한 세부담이 배당 확대·주주환원보다 내부유보 유인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옴
•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채찍’이라면 상증세 개편은 ‘당근’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 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
• 여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
• 핵심 내용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 상속·증여 과세 시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방식 적용임
• 비상장회사 평가방식은 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 방식이 골자임
• 기대 효과는 승계를 위한 인위적 주가 억제 유인 축소와 자발적 주가 제고 유도임

⚠️ 세제 개편 신중론과 대안
• 조세 전문가들은 PBR 지표의 한계와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함
• 편법을 더 강구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대안으로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장기투자·배당 확대 기업 조건부 감면이 거론됨
• 분할 납부 기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예측 가능한 세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됨
• 최고세율 완화는 정치적으로 추진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옴

💵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인트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구조 개선 유인과 연결되는 제도로 언급됨
• 2000만원 초과 구간 차등 누진세율 적용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됨
•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의 개선 필요성 의견이 나옴
• 취지는 특정 계층 혜택이 아니라 주주 전반의 이익 환수 경로 확대라는 설명임

🤝 의무공개매수제 의미
•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매각 시 소액주주에도 동일 조건 매도 기회 보장 취지임
• 지배권 이전 과정의 공정성 제고 장치로 평가됨
•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함

🏢 거래소·밸류업 제도 보완
• 한국거래소 개편과 밸류업 프로그램 재가동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
• 거래소 기능 미흡 시 개정 상법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기존 자율 권고 중심 밸류업 정책에 일부 강제성 부여 주장도 제기됨

👀 시장이 볼 체크포인트
• 상증세 개편이 ‘최대주주 할증 폐지’까지 갈지 여부
•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PBR 0.8배 기준이 유지될지 여부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시기와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
•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여부
• 밸류업 정책의 강제성 도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