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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관세는 미국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상호관세를 철회했지만, 실효 관세율은 여전히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국내 제조업 고용 회복에 있으며, 업계 반응은 엇갈림. 일부에서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공급망 혼란과 생산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관세가 산업 성장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역사적으로 일부 존재함. 첫째, 초기 산업 보호를 위한 표적 관세는 산업 성숙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됨. 예를 들어, 1890년 매킨리 관세 이후 미국 주석판 산업은 영국산 제품을 대체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보호무역정책이 하류 산업 확장에 기여한 바 있음. 둘째,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 비교적 낮은 인상만으로도 수요가 국내 대체재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로 1964년 미국은 유럽의 닭고기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소형 픽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로 외국산 수입이 급감하면서 미국 내 관련 고용이 유지되었음. 셋째, 중간재가 아닌 최종재에 부과된 관세는 하류 제조업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용 순효과가 더 긍정적일 수 있음. 1983년 Harley-Davidson은 일본산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 이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함. 이 사례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미국 무역정책의 성공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이와 같은 표적 조치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 기반의 통계적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

Exhibit 1은 관세 보호를 받는 산업의 고용 효과를 요약한 것으로, 관세율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용은 평균 0.4%, 중앙값 기준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효과는 제한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함.

Exhibit 2는 수입 중간재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임. 비용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고용은 평균 0.6%, 중앙값 기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중간재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 감소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이러한 통계적 탄력성에 기반해 당사의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관세 보호에 따른 제조업 고용 증가는 10만 명 미만에 그치는 반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류 산업 고용 감소는 약 5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됨.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관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순효과에 대한 정밀한 예측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종합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무역 보호주의 정책이 전체 고용에는 순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음. 본 분석은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 기반이므로, 실제 경제적 영향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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