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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라진성의 건설인사이드 - 2021.9.16(목)

▶️ Analyst’s Comment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심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 (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 (코멘트) 공공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국면. 분양가 규제 완화 기조로 상반기 부진했던 대형 건설사 신규 주택공급은 하반기 개선될 전망.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개선 등은 건설사들의 분양 상품 확대로 작용해 수주 및 주택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질 전망

2. 8월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 분양가격
>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1년 8월말 기준 424만 5천원으로 전월 대비 0.14% 상승
> 이는 서울, 경기, 대구, 충남, 전남 신규 분양가가 전월 대비 높아 상승한 것으로 집계
> 수도권은 0.66% 상승,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0.52% 하락, 기타지방은 0.39% 상승한 것으로 집계

— 분양세대수
> '21년 8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1,378세대로 전년 동월(16,314세대)대비 감소
> '21년 8월 기타지방 신규 분양 세대수는 총 5,020세대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도권은 5,003세대,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총 1,355세대가 신규 분양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hxA79t

▶️ KTB 건설/대체투자 라진성 채널
https://news.1rj.ru/str/jsinside

[문의: KTB 라진성 / 02-2184-2338]
감사합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 우리 군 미사일 전력 증강 시험 성공
▶️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SLBM 최초 발사 시험 성공
▶️ 2021년 북한 무력도발 시위 일지
▶️ 주요국 '기후변화 우려' 수준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재초환 예정액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주요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9/17 출근길 읽을거리 #1 /KTB 라진성]

▶️ 매일 커피 한 잔 값 5000원으로 비트코인 사모은다면?
- 부자들이 대부분 다주택자인 이유
-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이유가 뭘까?
- 화폐가치 절하가 문제
- 부동산 투자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아
- 모두를 위한 대체투자처, 비트코인
-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
https://bit.ly/39g2dl3
[9/17 출근길 읽을거리 #3 /KTB 라진성]

▶️ 코로나發 부동산 급등, 전세계 집값 9% 뛰었다
- 저금리·재택근무 확대 여파, 2005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 뉴질랜드·호주 등 16% 껑충,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더 올라
- 美 주택수요 비해 500만채 부족, 부동산가격 내년까지 오를수도
https://bit.ly/3CxAARd
[9/17 출근길 읽을거리 #4 /KTB 라진성]

▶️ 체코, 두코바니법 개정안 통과, "러·중, 원전 유지보수도 배제"
- GPA 회원국만 원전 공급망에 참여 허용, 안보 위협 시 내무부 등 정부 부처 의견 취합 의무화
- 두코바니를 시작으로 향후 원전 사업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
- 체코는 두코바니에 약 60억 유로(약 8조원)를 들여 1000㎿급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
-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경쟁 중
https://bit.ly/3zgspqe
[9/17 출근길 읽을거리 #5 /KTB 라진성]

▶️ 철스크랩價 하락, 4분기 철근價에 반영될까
-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價, 5개월 만에 하락
- 10월 4분기 철근 기준가격 하락 요인 발생
- 건설업계 기대 크지만 "효과 크지 않을 것"
https://bit.ly/2VPL12I
[9/17 출근길 읽을거리 #6 /KTB 라진성]

▶️ 아파트 월세 최고가 성수동 2700만원, 전세는 대치동 36억
- 7월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월세 아파트
- '전세 36억' 래미안 대치팰리스, '월세 2700만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https://bit.ly/3kfCgIs
[9/17 출근길 읽을거리 #7 /KTB 라진성]

▶️ 1주택 갈아타기, 기존 주담대 상환해야 대출한도 나온다
- 기존 주담대 미상환시 DSR 부부합산 'No'
https://bit.ly/39baMxh
[9/17 출근길 읽을거리 #8 /KTB 라진성]

▶️ 오세훈, 재건축 정상화 방안 내놓는다
- '재개발'처럼 공식 발표는 안해
-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층수 규제 완화도 포함될 듯
✔️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인데 둘 다 국토부 소관인데다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만큼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https://bit.ly/3tONA1G
[9/17 출근길 읽을거리 #9 /KTB 라진성]

▶️ '통합심의' 의무화했지만 민간 재건축은 제외, 도심 공급 한계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은 제외, 인허가 지연 우려
https://bit.ly/39dTzDK
[9/17 출근길 읽을거리 #10 /KTB 라진성]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내화구조·마감재료·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기준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내화구조('99년~)→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21.12.23)→ 단열재 등 그밖에 건축자재('22년 이후)
https://bit.ly/3lyEbHv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주째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