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 라진성의 건설인사이드 - 2021.9.30(목)
▶️ Analyst’s Comment
1.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개선 전 기준>
—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개선(안)>
—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
— 2021.9.30.(목)부터 시행될 계획
—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사항
①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
* (단지특성) 단지규모(75) + 건폐율(25)
(사업안정성) HUG 신용평가등급(75) + 시공능력평가순위(25)
②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 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여,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
③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 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
④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
# (코멘트) 기존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는 최근 분양·입주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낡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크게 작용. 이번 개선안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안 대비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상반기 HUG와의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지연됐던 주택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kRNzqx
▶️ KTB 건설/대체투자 라진성 채널
https://news.1rj.ru/str/jsinside
[문의: KTB 라진성 / 02-2184-2338]
감사합니다.
▶️ Analyst’s Comment
1.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개선 전 기준>
—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개선(안)>
—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
— 2021.9.30.(목)부터 시행될 계획
—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사항
①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
* (단지특성) 단지규모(75) + 건폐율(25)
(사업안정성) HUG 신용평가등급(75) + 시공능력평가순위(25)
②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 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여,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
③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 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
④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
# (코멘트) 기존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는 최근 분양·입주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낡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크게 작용. 이번 개선안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안 대비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상반기 HUG와의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지연됐던 주택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kRNz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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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출근길 읽을거리 #1 /KTB 라진성]
▶️ 영국, '주유소 대란'에 때아닌 ‘전기차' 구입 열풍
- 전기차 검색결과 1600% 폭증
- 영국서 전기차 보급 급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듯
- 10년전 대비 38% 급증
https://bit.ly/3uuwOoU
▶️ 영국, '주유소 대란'에 때아닌 ‘전기차' 구입 열풍
- 전기차 검색결과 1600% 폭증
- 영국서 전기차 보급 급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듯
- 10년전 대비 38% 급증
https://bit.ly/3uuwOoU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영국, '주유소 대란'에 때아닌 ‘전기차' 구입 열풍
영국이 에너지 수급 파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 부족 사태로 주유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영국 정부가 외국인 화물차 기사를 긴급히 공수해오는 방안을 열어놓은데 이어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비상 대책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
[10/1 출근길 읽을거리 #2 /KTB 라진성]
▶️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에 “테슬라 편견” 직격탄 날린 이유
- 백악관 전기차 행사에 테슬라가 빠진 사건
- 머스크 “월급 한푼도 안받기 때문”
https://bit.ly/3omvi6Z
▶️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에 “테슬라 편견” 직격탄 날린 이유
- 백악관 전기차 행사에 테슬라가 빠진 사건
- 머스크 “월급 한푼도 안받기 때문”
https://bit.ly/3omvi6Z
글로벌이코노믹
[초점]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에 “테슬라 편견” 직격탄 날린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작심한 듯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 파장이 일고 있다. 비판 대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빠지지 않았다. 29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머스크 CEO가 전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T 행사 ‘코드 컨퍼런스’에 ...
[10/1 출근길 읽을거리 #3 /KTB 라진성]
▶️ 8월 미국 중고주택판매 7개월만 최고치, 전달보다 8.1% 상승
- 8월 중고주택판매 가계약지수는 전달보다 8.1% 상승한 119.5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
-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호조세는 다소 기세를 꺾인 상황
https://bit.ly/3ATAy5w
▶️ 8월 미국 중고주택판매 7개월만 최고치, 전달보다 8.1% 상승
- 8월 중고주택판매 가계약지수는 전달보다 8.1% 상승한 119.5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
-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호조세는 다소 기세를 꺾인 상황
https://bit.ly/3ATAy5w
글로벌이코노믹
8월 미국 중고주택판매 7개월만 최고치... 전달보다 8.1% 상승
지난 8월 미국 중고주택판매가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8월 중고주택판매 가계약지수는 전달보다 8.1% 상승한 119.5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시장예상치는 1.4% 상승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3% ...
[10/1 출근길 읽을거리 #4 /KTB 라진성]
▶️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 3.1%, 25개월만에 '최고'
- 한달 새 0.12%P 오르며 3%대 진입
- 기준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영향
-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모두 올라
- 정기예금 금리도 15개월만에 1%대
https://bit.ly/3ussPJb
▶️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 3.1%, 25개월만에 '최고'
- 한달 새 0.12%P 오르며 3%대 진입
- 기준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영향
-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모두 올라
- 정기예금 금리도 15개월만에 1%대
https://bit.ly/3ussPJb
www.donga.com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 3.1%… 25개월만에 ‘최고’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한 달 새 0.12%포인트 오르며 1년 10개월 만에 연 3%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이어진 데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10/1 출근길 읽을거리 #5 /KTB 라진성]
▶️ "잠실 대장 아파트 쉽게 못 주지" 엘스 25평, 20억 돌파
- 잠실 엘스 전용 84㎡ 25억8000만원·전용 59㎡ 20억9000만원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강남 접근성·명문 학군 등 실수요 탄탄"
https://bit.ly/3uu5S8L
▶️ "잠실 대장 아파트 쉽게 못 주지" 엘스 25평, 20억 돌파
- 잠실 엘스 전용 84㎡ 25억8000만원·전용 59㎡ 20억9000만원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강남 접근성·명문 학군 등 실수요 탄탄"
https://bit.ly/3uu5S8L
hankyung.com
"잠실 대장 아파트 쉽게 못 주지"…엘스 25평, 20억 돌파
"잠실 대장 아파트 쉽게 못 주지"…엘스 25평, 20억 돌파, 잠실 엘스 전용 84㎡ 25억8000만원·전용 59㎡ 20억9000만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강남 접근성·명문 학군 등 실수요 탄탄"
[10/1 출근길 읽을거리 #6 /KTB 라진성]
▶️ 공공 미니 재건축 정비 사업 본격화되나, 서울 도심 2070곳 대상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인상.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
https://bit.ly/3A0YCCa
▶️ 공공 미니 재건축 정비 사업 본격화되나, 서울 도심 2070곳 대상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인상.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
https://bit.ly/3A0YCCa
파이낸셜뉴스
공공 미니 재건축 정비 사업 본격화되나.. 서울 도심 2070곳 대상
[파이낸셜뉴스] 2·4 대책 사업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6만여 가구 규모의 서울 도심 2070곳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10/1 출근길 읽을거리 #7 /KTB 라진성]
▶️ '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 서울시, 10월에 지구단위계획 발표 예정이었으나
- 국토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안' 통과 후로 요청
- 11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 주민들 "우리만 피해"
https://bit.ly/3iiUffF
▶️ '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 서울시, 10월에 지구단위계획 발표 예정이었으나
- 국토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안' 통과 후로 요청
- 11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 주민들 "우리만 피해"
https://bit.ly/3iiUffF
이데일리
[단독]'아리팍' 42억에 놀란 국토부, 市에 "여의도개발 발표 연기"
강남아파트 매매가가 4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개발계획이 나오게 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까 우려해서다. (왼...
[10/1 출근길 읽을거리 #8 /KTB 라진성]
▶️ GS건설, 베트남 꽝닌성 676만㎡ 산업단지 '개발', '아마타 시티 하롱' 본격화
- GS, 아마타, 마루베니 등 3사 사업영역 구체화
- 대규모 투자 유치 통해 북부 지역 거점 확보
https://bit.ly/3iiT1kz
▶️ GS건설, 베트남 꽝닌성 676만㎡ 산업단지 '개발', '아마타 시티 하롱' 본격화
- GS, 아마타, 마루베니 등 3사 사업영역 구체화
- 대규모 투자 유치 통해 북부 지역 거점 확보
https://bit.ly/3iiT1kz
[10/1 출근길 읽을거리 #9 /KTB 라진성]
▶️ 중흥, 대우건설 실사 이달 중순 마무리, 부실 발생땐 인수가 재조정?
- 정창선 회장 인수 의지 뚜렷 "연내 인수 작업 마무리 예정"
- 실사 후 SPA체결·공정위 심사 남아, 인수 뒤 구성원 결합은 과제
https://bit.ly/3ATAUcm
▶️ 중흥, 대우건설 실사 이달 중순 마무리, 부실 발생땐 인수가 재조정?
- 정창선 회장 인수 의지 뚜렷 "연내 인수 작업 마무리 예정"
- 실사 후 SPA체결·공정위 심사 남아, 인수 뒤 구성원 결합은 과제
https://bit.ly/3ATAUcm
뉴스1
중흥, 대우건설 실사 이달 중순 마무리…부실 발생땐 인수가 재조정?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