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여당 원내 대표 발언 봐서는 오늘 증시 하락을 일단 의식한 것 같고..또 10억원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 아닐까요?

오늘 주가 하락의 주원인을 해결합시다!

배당 소득 최고세율 38.5% 반대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5-08-01 ~ 2025-08-01)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8E95947128A7E064ECE7A7064E8B

청원의 내용

1.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최고 27.5%)’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금전사용의 대가로 지급 받는 안전한 수익인 반면, 배당소득은 손실을 감수한 기업투자의 결과물로서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조세이론적으로 배당소득은 ‘주식 양도차익’과 소득원천이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 ‘배당’과 ‘이익 유보 후 주가반영으로 양도차익 실현’은 수평적 선택지이기 때문에, 양자의 조세부담을 일치시키면 세금에 의한 의사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2024)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27.5% 로 정해야합니다 .

2.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반드시 주식으로 흐름을 바꿔야합니다. 또, 부동산 투자의 과실은 임대소득이고, 주식 투자의 과실은 배당소득입니다. 두 소득의 최고 세율이 49.5%이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수입에서 경비 등이 대폭 공제된 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입이라도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비과세 임대소득은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실질세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건물 투자해서 임대수익으로 먹고사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해놓고 배당 받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3. 배당 소득세를 낮춰서 대주주가 배당하도록 유도하려면 그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어있고,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기업의 배당률이 올라야합니다. 물론, 최고 세율을 낮추면 부자들의 세금 감면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배당을 늘리는 것은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배당을 올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주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회사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기업의 배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보유한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 40% 기준을 30~35% 수준으로 낮추고,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이소영 의원 원안처럼 지방세 포함 27.5% 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30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자금을 반드시 주식으로 옮겨 집값 안정화와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이소영 의원의 주장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