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화학 물질 규제 등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자동차 시장이나 농수산물은 이정도면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미국 차가 해외에서 안팔리는 이유가 제품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역장벽을 아무리 없애줘도 미국 차가 한국이나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릴 일은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미국 차가 해외에서 안팔리는 이유가 제품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역장벽을 아무리 없애줘도 미국 차가 한국이나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릴 일은 없습니다.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중국 34%·일본 24%·EU 2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039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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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중국 34%·일본 24%·EU 2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
- 10%의 기본 관세율 적용(4/5 발효)
- 추가 관세(4/9 발효)
- 자동차 25% 관세 부과는 금일부터 적용
- 이번 관세율에는 환율 조작행위를 반영
- 추가 관세(4/9 발효)
- 자동차 25% 관세 부과는 금일부터 적용
- 이번 관세율에는 환율 조작행위를 반영
백악관 Fact Sheet 요약
미국 경제 재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상호주의 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조건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12:01 a.m. EDT 발효)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12:01 a.m. EDT 발효)
관세 조정 가능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 인상
상호 공정 무역 조치 시행 시 관세 감면 가능
예외 품목
특정 법률(50 USC 1702(b)) 적용 품목
이미 섹션 232 관세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섹션 232 관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금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코 대상 조치
기존 펜타닐·이민 관련 IEEPA 조치 유지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준수 상품: 0% 관세
비준수 상품: 25% 관세, 에너지·칼륨(포타시) 비준수 상품: 10% 관세
기존 IEEPA 조치 종료 시, 비준수 상품 12% 상호 관세 적용
관세 부과 목적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및 미국 무역 적자 감소
해외 생산 의존도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경제·국가 안보 강화
미국 내 필수 군수물자 및 핵심 산업 보호
미국 무역 불균형 문제
미국의 2024년 상품 무역 적자: 1.2조 달러 초과
미국 평균 MFN(최혜국) 관세율: 3.3%, 주요국보다 낮음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
주요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존재
유럽연합(EU) 승용차 관세 10% vs. 미국 2.5%
인도 승용차 관세 70%, 네트워크 장비 관세 10~20%
브라질 에탄올 관세 18%, 인도 30% vs. 미국 2.5%
터키 사과 관세 60.3%, 인도 50% vs. 미국 0%
비관세 장벽 사례
중국: 보조금 및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본·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중 인증 및 표준화 문제
인도: 통신, 화학, 의료기기 등에 중복 인증 요구
영국: 미국산 쇠고기·가금류 제품에 대한 비과학적 규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보관 의무화
아르헨티나: 2002년 이후 미국산 소 수입 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산 돼지고기·가금류 수입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
10% 글로벌 관세 도입 시 GDP 7,280억 달러 증가, 28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공정 무역 환경 조성
“Made in America” 정책 강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보호
결론: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 재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상호주의 관세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및 경제 관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조건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12:01 a.m. EDT 발효)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12:01 a.m. EDT 발효)
관세 조정 가능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 인상
상호 공정 무역 조치 시행 시 관세 감면 가능
예외 품목
특정 법률(50 USC 1702(b)) 적용 품목
이미 섹션 232 관세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섹션 232 관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금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캐나다·멕시코 대상 조치
기존 펜타닐·이민 관련 IEEPA 조치 유지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준수 상품: 0% 관세
비준수 상품: 25% 관세, 에너지·칼륨(포타시) 비준수 상품: 10% 관세
기존 IEEPA 조치 종료 시, 비준수 상품 12% 상호 관세 적용
관세 부과 목적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및 미국 무역 적자 감소
해외 생산 의존도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경제·국가 안보 강화
미국 내 필수 군수물자 및 핵심 산업 보호
미국 무역 불균형 문제
미국의 2024년 상품 무역 적자: 1.2조 달러 초과
미국 평균 MFN(최혜국) 관세율: 3.3%, 주요국보다 낮음
브라질: 11.2%, 중국: 7.5%, EU: 5%, 인도: 17%, 베트남: 9.4%
주요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존재
유럽연합(EU) 승용차 관세 10% vs. 미국 2.5%
인도 승용차 관세 70%, 네트워크 장비 관세 10~20%
브라질 에탄올 관세 18%, 인도 30% vs. 미국 2.5%
터키 사과 관세 60.3%, 인도 50% vs. 미국 0%
비관세 장벽 사례
중국: 보조금 및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일본·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중 인증 및 표준화 문제
인도: 통신, 화학, 의료기기 등에 중복 인증 요구
영국: 미국산 쇠고기·가금류 제품에 대한 비과학적 규제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보관 의무화
아르헨티나: 2002년 이후 미국산 소 수입 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산 돼지고기·가금류 수입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효과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
10% 글로벌 관세 도입 시 GDP 7,280억 달러 증가, 28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공정 무역 환경 조성
“Made in America” 정책 강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보호
결론: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개인적 생각
1) 4/9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협상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
2) 협상이 된다해도 10%의 보편관세는 유지되는지의 여부. 만약 10%의 보편관세가 유지된다면 대규모 감세안(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경기에 꽤 큰 타격이 불가피
3) IEEPA로 동맹국들에게까지 이러한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
1) 4/9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협상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
2) 협상이 된다해도 10%의 보편관세는 유지되는지의 여부. 만약 10%의 보편관세가 유지된다면 대규모 감세안(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경기에 꽤 큰 타격이 불가피
3) IEEPA로 동맹국들에게까지 이러한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
중국 4/10부터 미국에 34% 관세 부과
自2025年4月10日12时01分起，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有关事项如下：
一、对原产于美国的所有进口商品，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34%关税。
自2025年4月10日12时01分起，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有关事项如下：
一、对原产于美国的所有进口商品，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34%关税。
😱1
https://www.youtube.com/watch?v=zLnX1SQfgJI
4/5 공개된 스캇 베센트가 터커 카슨 쇼에 출연해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시간되시면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재산업화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는 것과 정부부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보이고, 본인들의 계획이 잘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보입니다.
4/5 공개된 스캇 베센트가 터커 카슨 쇼에 출연해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시간되시면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재산업화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는 것과 정부부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보이고, 본인들의 계획이 잘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보입니다.
YouTube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Breaks Down Trump's Tariff Plan and Its Impact on the Middle Clas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explains the administration’s new tariffs, and why we had to do something to stop the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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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pai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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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뒤에 DOGE나 우크라이나 관련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1. 이번 관세가 큰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과거 알렉산더 해밀턴은 관세를 이용해 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고 산업을 보호했다
- 차이나 쇼크로 미국의 중산층이 파괴되었다. 해안가의 있는 미국인들은 잘살고 있지만 이 나라 중부에 있는 국민들은 회복되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파트너라고 믿었던 국가들이 사실은 그리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다. 만약 관세가 나쁜 것이라면, 그들은 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가?
- 이것은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코로나로 우리의 공급망은 효율적이지만 안보적으로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고도로 금융화된 국가이지만 배, 자동차, 의약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2. 최근 주가 하락
-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최근 주가 하락은 현 정부 정책이 아니라 차이나 딥시크 출시로 인한 AI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Mag7 문제이지 MAGA의 문제가 아니다.
3. 미국 정부부채 해결 의지
-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 부채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보디빌더와 같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가지고 있다. 현 행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4. 불공정 무역 & 관세(중국/유럽 등)
- 다른 국가들(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우리의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관세를 통해 향후 1년 간 U$300~600bn 관세 수입 발생. 하지만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서 관세 수입은 낮아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길 것
- AI와 자동화를 감안하면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 경기는 망가졌고 우리에게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중국은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줄여야 하며, 미국은 반대로 생산을 늘림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의 양극화 문제. 상위 10%가 8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빚을 지고 있다.
- 2024년 여름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이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했다. 그들은 그저 working family였을 뿐이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단지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시스템을 고칠 것이다.
5. 재무부 장관으로서 걱정하는 것?
- 미국의 대표 채권 판매원으로서 경제와 재정을 생각한다.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격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Tax bill이 교착상태에 빠져 과도한 세금 인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최근 10년물 금리가 4%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빠른 하락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채권을 판매하기에 더 좋은 재정적 시기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미국 정부부채 문제가 통제불능에 빠져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1. 이번 관세가 큰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과거 알렉산더 해밀턴은 관세를 이용해 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고 산업을 보호했다
- 차이나 쇼크로 미국의 중산층이 파괴되었다. 해안가의 있는 미국인들은 잘살고 있지만 이 나라 중부에 있는 국민들은 회복되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파트너라고 믿었던 국가들이 사실은 그리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다. 만약 관세가 나쁜 것이라면, 그들은 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가?
- 이것은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코로나로 우리의 공급망은 효율적이지만 안보적으로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고도로 금융화된 국가이지만 배, 자동차, 의약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2. 최근 주가 하락
-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최근 주가 하락은 현 정부 정책이 아니라 차이나 딥시크 출시로 인한 AI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Mag7 문제이지 MAGA의 문제가 아니다.
3. 미국 정부부채 해결 의지
-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 부채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보디빌더와 같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가지고 있다. 현 행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4. 불공정 무역 & 관세(중국/유럽 등)
- 다른 국가들(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우리의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관세를 통해 향후 1년 간 U$300~600bn 관세 수입 발생. 하지만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서 관세 수입은 낮아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길 것
- AI와 자동화를 감안하면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 경기는 망가졌고 우리에게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중국은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줄여야 하며, 미국은 반대로 생산을 늘림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의 양극화 문제. 상위 10%가 8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빚을 지고 있다.
- 2024년 여름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이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했다. 그들은 그저 working family였을 뿐이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단지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시스템을 고칠 것이다.
5. 재무부 장관으로서 걱정하는 것?
- 미국의 대표 채권 판매원으로서 경제와 재정을 생각한다.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격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Tax bill이 교착상태에 빠져 과도한 세금 인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최근 10년물 금리가 4%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빠른 하락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채권을 판매하기에 더 좋은 재정적 시기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미국 정부부채 문제가 통제불능에 빠져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진 경제 이정훈
<미국 고용 - 안전벨트 맬 시점>
-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소매, 레저, 보건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 서프라이즈에 기여. 정부 일자리도 반등
- 적어도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꽤 건강했으나, 이미 둔화 조짐이 있었던 데다 관세 발표로 하방 리스크 더 높아짐
- 트럼프의 엉터리 관세율은 결국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낮아질 것. 그러나 ‘언제 어디서’ 멈출 지는 매우 불확실. 적어도 10%의 보편 관세를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이며, 해당 수준의 관세만 해도 상당한 충격 불가피
- 4/4일 파월 의장 연설을 감안하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신중함 유지할 가능성 높음. 침체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경기 하강은 불가피
<미국 고용 - 안전벨트 맬 시점>
-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소매, 레저, 보건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 서프라이즈에 기여. 정부 일자리도 반등
- 적어도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꽤 건강했으나, 이미 둔화 조짐이 있었던 데다 관세 발표로 하방 리스크 더 높아짐
- 트럼프의 엉터리 관세율은 결국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낮아질 것. 그러나 ‘언제 어디서’ 멈출 지는 매우 불확실. 적어도 10%의 보편 관세를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이며, 해당 수준의 관세만 해도 상당한 충격 불가피
- 4/4일 파월 의장 연설을 감안하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신중함 유지할 가능성 높음. 침체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경기 하강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