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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4일(목) 종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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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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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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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민주당 하원에서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이 통과되었구요, 이번 주에는 상원으로 넘어와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에서는 너무 과도한 재정 집행에 대해 "증세와 연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바로 <최저 임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인데요, 2025년까지 최대 두 배까지 올리자는 것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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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주 스페셜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듯이, 예기치 못한 비용의 증가는 경제적 실익 없이 물가만 올리고 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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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넷 옐런은 노동자에 대한 사랑이 깊은 민주당 측 인사이면서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급여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료에 속하는데요, 어째서 미국 정가에서는 물가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급여 인상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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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지금처럼 급등하는 시기에 연준은 언제나 기업의 조달 코스트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은 지난 금융 위기 때 선보인 적이 있었지요?
장기 금리가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단기채에 대한 보유를 줄이고 장기채에 대한 매수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기채와 장기채의 보유 수량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를 통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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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강력한 정책도 있었는데요, 일드커브 컨트롤(YCC)이라는 정책은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구상하고 있는 금리 커브를 그려놓고, 시장 수급을 강제로 고정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정책인데요, 과거 세계 대전 직후에 연준이 장기 금리의 급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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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기 금리의 상승 속도는 역대급입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미 국채 10년물이 0.52%에 불과했었는데요, 달랑 반년 만에 1.5%까지 상승했다면 누가 봐도 매우 빠른 속도의 상승이었지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나올 법도 한데요, 제롬파월은 장기 금리를 잡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부양책이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상하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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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는 슬랙이 많고, 최대 고용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연준은 원하는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위한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채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략 목표 달성에는 3년이 족히 걸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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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물가가 조금 오버슈팅 되더라도 최소 3년 동안은 계속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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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2인자인 <리차드 클라리다>는 한 술 더 뜹니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통제 전략을 통해 연준이 유연해졌으며, 더이상 연준은 오래된 룰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음을 가리키는 증거가 없다면, 낮은 실업률 자체는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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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 없지요?
연준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지켜져왔던 룰에서 벗어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5% 이하를 완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구조적 실업자, 혹은 마찰적 실업자로 인해 5% 정도의 자연 실업이 존재한다는 의미지요.
현재는 6.3% 수준에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호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7%였던 것이 40BP나 호전되어 6.3%까지 하락했으니까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조만간 5% 아래로 실업률이 내려가겠지요?
시장에서는 완전 실업률에 도달한다면, 긴축 전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테이퍼링은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실업률이 완전 실업률 이하로 하락한다고 해도 연준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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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정 투자를 쏟아 붓겠다는 정부나,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부양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
두 경제 주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낯설게만 느껴지는데요..."이들의 과도한 행동은 미 경제에 대한 매우 위험한 실험이다."라는 학계의 주장에 맞서면서까지, 연준과 미 정부가 추구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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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을 추정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4일 스페셜리포트, "중국에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편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은 장기 금리를 올릴 경우, 중국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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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방만하게 경영을 해오는 바람에 저질 체력이 되어버린 국영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채권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금리를 다시 상향해주는...이른바<스텝업> 조항을 만들어야 채권이 팔릴 정도로 돈 줄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은 초저금리의 세상에서 어렵사리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줄 부도 사태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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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영기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중국 전체 고용 시장의 1/4을 전담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게서 문제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화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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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던 말던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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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연기금 등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야만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플러스 알파를 찾기 위해 대안으로 중국 국채를 어느 정도 편입시키고 있었지요.
만약 중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사이에 차별이 사라진다면, 중국에 있던 자금들은 순식간에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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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는 리스크 프리잖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서 중국과 같은 3.3%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한다면요?
절대 부도가 없으면서도 3.3%의 금리를 주는 미 국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도 위험이 있는 중국의 3.3%짜리 국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글로벌 자금들은 중국 국채의 만기가 되면 다시 중국 국채를 매수하지 않고 미 국채로 이동하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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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중국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참하자니, 저금리 시대에 익숙해진 중국 국영 기업들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상승을 무시하자니 과거에 있었던 자금 이탈이 재현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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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0.52%까지 하락했었지만, 지금은 1.5%까지 올랐잖아요?
중국은 작년 최저점이 2.5%였던 것이 지금은 3.3% 수준입니다.
미국은 100bp나 올랐습니다만, 신용물에 해당하는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비해 덜올랐다는 것은, 미국과 적당한 금리 차이를 유지해야만 하면서도,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중국의 현재 형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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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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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국영기업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지천에 깔렸으니까요.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수 많은 방법들 중에서 3 가지만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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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유가 상승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가 보유의 땅에서 새로운 굴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연초만해도 20달러도 안되던 것이 지금은 60달러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에너지가 소비자 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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