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정성’ 법률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해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음. 압수수색과 위협을 통해 미국 기업을 겨냥하면서, 핵심 동맹 관계가 자유무역이 여전히 공정한 경쟁을 의미하는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옴.

미국인들은 경제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음. 그동안 미국인들은 중국과 같은 주요 적대국만이 규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무너뜨린다고 믿어왔음.

그러나 이제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적대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 국회 의원들과 함께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규제 공세를 개시함. 이는 정당한 반독점 집행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정조준한 경제 민족주의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평가됨.

표적이 된 기업들은 명확함.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우버, 그리고 미국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포함됨. 쿠팡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물류·유통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한 기업임.

한국의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신 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법’으로 불림. 이 법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국 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시장에서 우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평가됨. 이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관료적 언어로 포장된 보호무역이라는 지적이 나옴.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지도부 내에서 확산되는 반미 정서의 일부로도 해석됨.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미국 중서부의 백인 노동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실패한 집단으로 묘사함. 또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함.

집행 방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미국 기업들은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압류, 강압적 조사, 형사 기소 위협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적법 절차 보호조차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됨. 이는 조약 동맹국이 아닌 적대적 정권에서나 연상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 기술기업 쿠팡의 사례가 대표적임.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 창업자가 설립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빠른 물류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 높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미국식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됨. 삼성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고용주이며, 수백만 명의 한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함. 또한 한국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임. 최근 수년간 매출 성장과 고수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뚜렷한 재무적 성과를 보여옴.

합리적인 기준에서라면 쿠팡은 미·한 협력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표적이 됨.

한국 국회는 쿠팡의 미국인 창업자이자 회장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해당 인물이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음.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를 ‘파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옴.

이 같은 긴장 고조는 미·한 무역 관계를 뒤흔들고 있음.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입에 나서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주 한국 당국과 예정됐던 회담을 취소하며 최근 합의된 미·한 무역 협정의 이행을 사실상 중단시킴. 트럼프 대통령은 X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경고를 발함.

이는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임.

12월 17일 쿠팡의 미국인 임시 CEO HL 로저스는 한국 국회에 소환돼 모욕을 당했으며, 한 의원은 그를 ‘허수아비’라고 지칭함. 그는 법률 자문 접근도 제한받음. 이 사태는 쿠팡 한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제한적인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으며, 유출된 정보는 기본적인 연락처에 국한됨. 금융 정보나 결제 정보, 로그인 자격 증명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를 공개적 망신과 위협의 명분으로 활용함.

전날에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탄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며, 대럴 아이사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경고함. 트럼프 행정부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러한 행태가 동맹을 훼손하고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틱톡,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과 연계된 플랫폼들은 한국에서 큰 저항 없이 확장 중임.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에 2만 8,5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한국의 안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이중 기준이 중국 공산당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국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에서는 쿠팡과 미국 경영진을 겨냥한 과징금, 파산, 퇴출, 추가 제재 요구가 노골적으로 등장함. 한 의원은 쿠팡을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함.

이는 분명한 반미 성향을 띤 경제 민족주의라는 평가가 나옴.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함. 싱크탱크 컴피트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차별적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명확한 선을 긋고 강경한 경고와 함께,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1조 조사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집행 수단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자유무역은 무제한적 남용을 의미하지 않음. 동맹은 미국 기업 경영진을 투옥으로 위협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음. 미국의 군사적 보호는 반미 경제 전쟁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해법은 분명함. 법적 공격을 중단하고 위협을 철회해야 함. 최근 몇 주간 공격이 과열되면서 현행 무역 협정은 점점 냉각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한국은 미국 기업의 성공을 범죄화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음.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이 더 이상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