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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에너지의 과학, 지정학 및 경제학 (Part. 2)

● 태양광 에너지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 저렴하고 무한한 에너지 (from Economist)

태양광 발전의 증가를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임.
누적 태양광 발전 설치용량은 약 3년마다 두배씩 증가하였고,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였음.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태양광 발전은 매우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데, 향후 태양광 발전을 10배 증가시키는 기간은 원자력발전소 1개를 짓는 시간보다 빠르며, 현재 전세계 원자력 전체 발전량의 8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임.

태양광 발전은 2030년 중반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력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
2040년대에는 태양광 발전은 전기 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것임.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태양광 발전이 생산하는 총 전력 비용은 현재 가장 저렴한 전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환경운동가들의 망상이 아니며, 태양광 기술의 “학습곡선”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음.
제조 제품의 누적 생산량의 증가는 비용 감소로 연결되며, 비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함.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물론 생산과 수요는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음.

목재에서 석탄, 석탄에서 석유, 석유에서 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가하였지만,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찾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효율성이 상쇄되었음.

이에 비해 태양광 에너지는 더 많은 연료(햇빛이 잘드는 위치)를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거 화석에너지의 제한에서 벗어나 있음.
또한 태양광 에너지의 원재료인 실리콘은 풍부한 모래임.


수요적 측면에서도 전기를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임.

태양광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들과 달리 계속해서 저렴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저렴해 질 것임.


○ 태양광에너지의 제한 (간헐성 및 중국의 독점)

태양광 에너지의 간헐성은 저장 및 기타 기술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배터리가 더 저렴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간헐성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글로벌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과 원재료인 실리콘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임.
중국 태양광 산업은 치열한 경쟁과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과잉 생산단계에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중국은 괄목할 태양광 발전용량 증가를 이뤄내고 있음.
향후 수년 동안 중국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글로벌 10대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모두 중국업체들임.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은 불안 요소임.
미국과 유럽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이유이기도 함.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난방과 취사 등에 사용되는 화석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며, 물을 정화하고 담수화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질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https://www.evwind.es/2024/11/10/science-geopolitics-and-economics-of-solar-photovoltaic-energy/102388
※ 트럼프와 신재생에너지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해상풍력프로젝트이지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아님)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기조를 생각하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전망이 다를 수 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이 모든 신재생에너지에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트럼프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 외의 육상풍력이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트럼프의 매우 적대적 언행과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동조로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해 우려가 함께 나오는 측면 또한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 원자력발전소 투자에 우호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태양광 및 육상풍력을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볼 때, 발전원은 한쪽 포지션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포지션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전력계획이 100GW를 늘릴 계획인데, 천연가스 발전이 기존 계획보다 20GW 늘어나게 되면 다른 발전원에서 20GW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친 화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태양광 및 육상풍력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며 해상풍력의 감소분을 천연가스와 같은 발전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시대의 전력계획에서 천연가스의 확대와 해상풍력의 감소는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건설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면, 신규 원전 1기의 발전량이 800MW에서 1.5GW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믹스에 원전의 기여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SMR의 경우도 가장 빠르다는 뉴스케일파워 또한 아직 사용화 자체가 되지 않은 기술이며, 대량 양산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발전원입니다. 때문에 SMR은 주로 전력공급이 어렵고 경제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벽오지나 특수환경(핵항공모함 등)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발전원은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광 발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기존 예상보다 시장성장률은 줄어들 수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이 더욱 제한됨으로써 미국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항상 저가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과 정책에 대한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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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과 신재생에너지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미래가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음.

트럼프는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회의론자이며 무지한 사람임.
특히 트럼프는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증오에 가까운 발언을 한적이 있으며,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설치비용이 상승할 것임.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과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고, 연방 토지에서 시추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파리 기후 협정과 같은 국제 협약에서 탈퇴를 제안하였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IRA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러 공화당 계파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의 관련 지원을 삭감하는데 반대할 수 있음.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의 성장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약 1조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의 85%가 공화당 의원 선거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초당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음.


클린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음.
트럼프는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해상 풍력을 반대하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트럼프는 지난 5월 연설에서 “나는 행정 명령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며 취임 첫날에 이를 마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음.
트럼프는 해상풍력은 환경을 파괴하고, 새를 죽이고, 고래를 죽이는 끔찍하고 가장 비싼 에너지라고 말하였음.

수 많은 연방 및 과학기관에 따르면, 해상 풍력과 고래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해상풍력이 조류들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업계와 규제 당국은 이를 완화할 방법이 있다고 하였음.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골프장 전망을 훼손하는 해상 풍력터빈에 대해 반대해 왔음.

미국 클린에너지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65GW의 해상 풍력이 개발 중이며 이는 2,600만 가구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
트럼프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종료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 포유류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이나 연방법 개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도 있으며, 해상풍력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을 해당 기관의 리더로 임명할 수도 있음.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트럼프가 해상풍력산업을 종식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메인주의 어부들도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의 철회를 바라고 있음. 뉴잉글랜드 어부 협회의 CEO는 프럼프에게 2030년까지 30GW의 해상 풍력 설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음.

https://www.evwind.es/2024/11/10/the-consequences-of-donald-trumps-re-election-for-renewable-energies-such-as-wind-power-and-photovoltaic/102386
※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우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시장은 트럼프/머스크 트레이딩 속에서 트럼프 피해 섹터로 인식되는 많은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동안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2016년 트럼프 1기때의 상황을 되새겨 보면 현재의 우려가 일면 과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트럼프의 해상풍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해상풍력사업이 다소 정체는 될 수는 있어도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 전기차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음)
특히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트럼프는 말과는 다르게 좀 더 실용적인 관점으로 해당 산업을 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는 미국 석탄산업의 부흥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임기 동안 미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30%에서 20%로 하락(현재 미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16%)하였으며, 그 빈자리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임기 마지막해인 2020년 태양광과 풍력(육상풍력)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미국 석유 및 셰일가스 시추를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선되었지만, 이미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는 다르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에서(특히 아프리카 및 남미를 중심으로)의 천연가스 및 석유 개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트럼프의 공언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가 석유/천연가스 시장에 복귀하게 되며,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무역활동을 제약하면서 원유의 소비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확산도 원유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석유 및 셰일가스 시추 확대를 말하고는 있지만 개발업자들은 트럼프의 말보다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4년 단임 대통령의 말만 믿고 개발과 시추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시추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원유/가스 개발사업을 무작정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수요 급증은 전통화석연료 발전의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최소 후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양광과 전기차/배터리의 경우는 탈탄소의 명분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자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배터리)와 핵심산업(전기차), 첨단기술은 미국 패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산업은 반드시 미국이 육성을 하고 자립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이들 산업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블루칼러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며 공화당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해리스의 당선보다 트럼프의 당선이 해당 산업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신재생,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 The Clean Energy revolution will continue (From Virginia Mercury, 2024. 11. 12)

8년 전,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지칭하는 사업가이자 리얼리티 TV스타인 트럼프는 석탄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는 공약과 함께 당선되었음.

하지만 트럼프는 (노력을 했지만) 석탄산업을 구할 수 없었으며, 임기동안 석탄에서의 고용이 24% 감소하였고, 2016년 미국 전체 발전에서 30%를 차지하였던 석탄의 비중은 그의 퇴임 무렵 20%로 하락하였음.

현재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석탄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식어 버렸음.
이번 선거기간 그는 “drill-baby-drill”이라는 구호와 함께 셰일가스 프래킹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셰일가스의 주요 생산지인 펜실베니아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음. 아이러니하게도 가스업계는 메탄을 태우면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메탄을 깨끗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트럼프 임기 동안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성장하였고 그의 첫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0년 풍력과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되었음.
현재 재생에너지의 미국 전력발전 비중은 21%이상인 반면, 석탄의 비중은 16%임.

트럼프는 해상 풍력발전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풍력산업 업체들은 그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 초대 행정부에서 현대 해상 풍력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음.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지지기반인 블루칼러 노동자들을 위해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해상풍력)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가능한 상상임.

First Solar와 테슬라는 미국의 제조업체이며, 머스크는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음.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클린에너지 전환에 도움을 줄지 아닐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임.


중국이 태양광과 배터리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미국 이익을 훼손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패널의 80% 및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이들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미국 제조업 지원에 중점을 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지배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트럼프가 선호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수출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물가를 인상시킬 뿐임.

트럼프가 IRA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IRA로 인한 제조업 생산공제의 80%가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받고 있으며 올 8월에는 18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Mike Johnson 하원의장에게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에 서명하였음.
(참고로, 설문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87%가 IRA의 세액공제를 지지한다고 답하였으며, 여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8%도 해당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2016년과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름.
2016년 당시에는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었음.
당시 풍력과 태양광이 석탄을 대체하면서 발전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 미국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업들은 전력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커서 탄소배출에 상관없이 전력을 구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고 있음.


8년전과 비교하여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앙적인 기후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욱 단축되었다는 점임.
2023년은 관측이래 가장 따뜻한 해였으며, 2024년은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악화된 자연재해와 산불로 인한 비용 증가는 보험사들을 통해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음.


소수의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기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음.
트럼프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클린에너지의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임.

https://virginiamercury.com/2024/11/12/the-clean-energy-revolution-will-continue/
※ 미국 태양광 및 ESS업체 CEO 인터뷰 (앞으로 100%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및 ESS업체인 Sunnova의 CEO인 Jonh Berger의 CNBC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미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고객사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Sunnova는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여 상업용과 주거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 유지, 보수하고, 배터리와 관련부품들을 구매하여 ESS를 설치하는 업체로 한국의 한화솔루션과 배터리 3사의 최종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erger는 우선 IRA 세금공제(45X)와 추가세액공제(Domestic content bonus)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Berger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Sunnova는 곧 100% 미국산 부품만을 사용하며 중국산과 같은 해외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으로부터 Sunnova가 해야 할 조치가 바로 100% 미국산 제품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Sunnova뿐 아니라 다른 미국의 태양광 및 ESS 설치업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태양광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ESS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Sunnova의 CEO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빠른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신 중국 및 해외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 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및 해외산 제품과의 경쟁완화는 제품 판매가격을 높여, 기업의 마진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Solar stocks plummet, market is “wildly emotional” about Trump. (PV magazine, 2024. 11. 13)

트럼프의 당선 이후 태양광 관련 주식들은 크게 하락하였음.
주거용 태양광 및 ESS업체인 Sunnova의 CEO인 Jonh Berger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이 감정적이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통제불능상태”라고 말하였음.

Berger는 IRA 클린에너지 세액공제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두려움에 떨며 반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과장되어 있다고 말하였음.
그는 IRA 세금공제로 인해 공화당 지역구에 수 천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있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동의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인버터, 전기차의 미국내 제조를 보면 이들 자본투자의 약 85%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되어 있음.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RA 45X 제조업 세금공제와 10%의 미국산 부품사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는 트럼프의 임기동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지하는 일임.
Raymond James의 애널리스트인 Pavel Molchanov는 IRA 세금공제 폐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overblown)”고 말하고 있음.

Sunnova의 CEO인 Berger는 곧 100% 미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미국 제조업 부흥에 일조할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전략인 관세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들은 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되며, 관세를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태양광 부품들이 훨씬 더 비싸질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Sunnova는 미국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Berger는 “Sunnova는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최근 Sunnova의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Berger는 회사의 단기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임.
회사는 2024년 1억달러의 현금창출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3.5억달러, 2026년에는 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Berger는 “회사는 트럼프의 강력한 경제정책에 따라 매우 훌륭한 지점에 있다”고 결론지었음.

https://pv-magazine-usa.com/2024/11/13/solar-stocks-plummet-market-is-wildly-emotional-about-trump/
※ 미중 기술 패권경쟁 ‘반도체’에서 ‘희토류’로 이동

트럼프의 미국 당선은 중국과의 분쟁증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완화, 중동(특히 이란-이스라엘 간) 정세악화 등 많은 지정학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내각이 대중 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최고 60%의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지렛대로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트럼프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Business Insider의 기사에서 나와 있듯, 희토류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의 60%이상, 분리/정제의 90%이상,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터빈, 드론, UAM, 로봇, 가전 등의 핵심 제품이며,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첨단 전투기, ICBM과 같은 첨단전략무기의 핵심부품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품들은 현재 중국에 의해 업스트림(희토류 채굴)부터 다운스트림(영구자석 생산)까지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현재 희토류 밸류체인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오랜 공백기로 인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은 미중 분쟁의 상징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The US-China tech race is moving from chips to the raw materials they’re made of (Business insider, 2024. 11. 14)

1.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 생산능력이 미중 분쟁의 핵심이지만, 원자재 공급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3. 공급망과 대외 관계 전문가들은 AI경쟁이 신냉전과 유사한 방향성을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미중 간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적어도 한가지 중요한 영역인 희토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희토류는 반도체부터 영구자석, 일부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17가지의 희소원소를 의미하며,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들임.

중국은 지난 1년이 넘게 중요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서서히 강화해 왔음.
2023년 12월 중국은 여러 희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지난 달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음. 중국은 자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업체가 공급망에서 희토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현재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희토류의 가치가 높은 이유, 희토류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희토류 패권
중국은 공급망, 낮은 인건비, 느슨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지배해 왔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리/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음.
1992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며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2024년 11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소유의 중국 내 희토류 정제시설도 두 곳의 중국 국영업체에게 인수되었음.
중국이 희토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10년 중국은 엄격한 희토류 쿼터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희토류 가격은 급등하였음.
이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였고, 중국은 소송에서 패소하며 2015년 수출 쿼터를 해제하였음.
중국의 희토류 쿼터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희토류 공급망을 다각화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투자비용과 환경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미중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희토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적인 노력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
2022년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산화물 생산을 위해 MP Materials에 4,500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규모 희토류 산화물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Lynas USA에 2.8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음.

2. 중국의 희토류 레버리지

Eurasia Group의 중국 사업부 총괄인 Rick Waters는 중국이 지난 4년간 개발한 중요 광물과 희토류 통제는 중국의 수단 중 일부라고 말하였음.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관세전쟁에서 레버리지가 약했음. 때문에 중국은 무역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인 희토류 관련 대비책을 마련했음.
중국은 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임.

중요 광물 중 희토류 공급을 더 강화하면 미국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구조임.

백악관은 지난 9월 성명에서 “중국은 주요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정제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음.

3. 희토류에 대한 제한은 TSMC와 엔비디아에 어떤 의미가 있나?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패권은 현재 미중 분쟁의 중심인 반도체 전쟁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음.
반도체는 컴퓨터부터 휴대폰, 자동차,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사용되며, 대만의 TSMC는 글로벌 고성능 반도체의 90%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TSMC는 기술 경쟁의 핵심인 AI칩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업체임.

미국은 이미 최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Oxford Economics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과 같은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뽑을 것이라고 작성하였음.
Oxford Econom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Louise Loo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 서방 제조업체들에게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이는 서방에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음.
특히 희토류 광물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Loo는 첨언하였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억제 조치가 그러했듯,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

4. 기술 냉전 (The Tech Cold War)

미중간의 기술경쟁은 냉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미국은 중국이 부상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보다 “더 큰 패권 경쟁 내러티브”로 발전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함.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일부 태양광 패널 등 여러 민감한 산업에서의 중국견제에 이어 엔비디아와 AMD의 칩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소련, 북한, 중국, 북베트남에 비슷한 무역통제, 금수조치, 경제 제재를 실행한적이 있음.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군사장비와 감시장비에 AI칩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냉전임.

이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글로벌 긴장을 고조할 우려가 있으며, 미중 기술전쟁은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 남중국해 분쟁이 발생하면 지정학적 분쟁이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https://www.businessinsider.com/rare-earths-tech-war-explainer-chips-ai-china-us-2024-1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2359
※ 세액공제(AMPC) 폐지 추진, 한국경제 단독보도 관련 (그렇다면 First Solar 주가는 왜 올라갔나?)

한국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미국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와 첨단제조 세액공제(45X, AMPC)의 폐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15일 새벽(한국시간) 로이터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가 석유업체인 Continental Resources의 설립자인 Harold Hamm과 노스다코타 주지사인 Doug Gurgum이 이끄는 에너지 정책 전환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외신보도는 있었지만, 한국경제에서 단독보도를 한 첨단제조 세액공제인 AMPC의 폐지도 논의되었다는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The energy-focused transition team has determined some of Biden's clean-energy policies will be tough to end because they are popular and already funneling money to Republican-dominated states, the sources said.
오히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정부 인수팀은 Clean Energy 정책 중 일부가 인기가 있고, 이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회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AMPC를 함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한 관계자는 “IRA 중 AMPC도 폐지 검토 대상”이라며 “제도의 혜택을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주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에서 보듯, 상기 AMPC 관련 내용은 한국경제 자체 취재결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AMPC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First Solar(+7.85%)와 같은 Clean Energy를 포함한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로이터의 보도가 있은 이후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의 보도 대로 실제로 AMPC에 대한 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AMPC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 First Solar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당일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7,500달러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로이터 기사의 여파였습니다.

AMPC를 수령하는 많은 업체들이 공화당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주로 AMPC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배터리 3사의 공장들도 대부분이 합작사의 형태입니다. 또한 AMPC는 신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뿐 아니라 많은 미국 석유 메이저 업체들도 수혜를 보고 있는 정책입니다.

AMPC를 폐지한다는 것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인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에 반하는 것입니다.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IRA를 폐지(상원 60명 찬성필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단지 일부 내용에 따라 IRA 법을 수정보완(과반 찬성 시 가능)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IRA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며, 수정보완이 된다고 해도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처음 대규모 에너지전환 정책인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추진하였지만, 민주당의원 설득에 실패하였고, 결국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을 설득한 끝에 2022년 하반기에 BBB법안의 개정법인 IRA법안을 입법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IRA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시간 또한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다양한 인사들을 등용되며, 정권 인수를위한 다양한 위원회에서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각에 등용될 인사의 과거 발언과 위원회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 유동성이 없다 보니, 작은 노이즈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다양한 노이즈들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5/0005057636?sid=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7820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mps-transition-team-aims-kill-biden-ev-tax-credit-2024-11-14/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 희토류 영구자석 세부 공급망)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리스크 평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리스크 평가는 중국의 지배력,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한된 생산능력, 각 주요 공급망 단계에서의 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에 관한 것임.

현재 미국은 전기차, 풍력터빈을 비롯한 많은 중요 기술에서 사용되는 네오디뮴 소결 영구자석의 미국 내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중국은 공급망의 모든 주요 단계를 장악하고 있음.
주요 단계에는 희토류 채굴, 개별 희토류 산화물의 분리, 정제, 금속 제련, 영구자석 생산이 포함되어져 있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채굴량의 58%,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량의 92%를 점유하고 있음.
미국 내 영구자석 제조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함.


1.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위험요소

공급망 위험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

공급망 리스크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음.

1) 시장 과점과 생산의 지리적 집중도
2) 공급망의 지정학적 민감성
3) 수입 의존도
4) 미국 내 공급업체 수 및 Capa
5) 수요 증가율
6) 가격 및 시장변동성
7) 원재료 및 기술의 대체 가능성
9) 환경 및 생산시설 안정규정 준수 및 조건


자료인용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2022. 02. 24)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 희토류 영구자석 세부 공급망)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리스크 평가

2. 현재 미국의 위험 요소 및 복원력


2-1. 위험요소 평가 : 시장 집중도

풍력 터빈과 전기차에 사용되는 미국의 NdFeB 영구자석 공급망은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망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중국은 2020년 기준 전체 희토류 채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생산량의 약 90%를 컨트롤 했던 20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임.
2012년 이후 희토류 원소의 광산 생산이 다각화 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전체 희토류 분리정제 능력의 약 89%, 금속 정련 능력의 약 90%, NdFeB 소결 영구자석 제조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미국은 2020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광산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토류 분리, 금속 정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NdFeB 영구자석의 1%만을 생산하고 있음.

집중도가 가장 낮은 희토류 채굴 단계에서도 중국과 미얀마 이외의 지역에서는 Lynas와 MP Materials 두 업체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의 높은 집중도로 인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복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중국은 소수의 국영 기업을 통해 생산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가격과 같은 통제력을 더욱 높여 왔음.
중국 내 희토류 생산업체는 4개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북방희토그룹과 중국희토그룹 두 개의 국영기업으로 통합될 계획임.
특히 중국희토그룹은 거의 모든 중희토류 생산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음.



2-1-1. 수직통합 (수직계열화)

중국은 내몽골 Bayan Obo광산에서 희토류 채굴, 분리, 정제 및 영구자석 제조 등을 하는 등 높은 수직계열화를 이뤄 놓았음.
Shenghe Resources는 채굴, 분리, 금속제련, 합금생산을 하고 있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굴 및 초기 처리 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지만,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처리 수준이 제각각 임.
분리시설은 광산과 수직통합 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희토류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Lynas는 분리한 농축 희토류를 Nd/Pr 산화물 및 기타 분리된 희토류로 분리하기 위해 호주 Mt. Weld 광산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Lynas Advanced Materials Plant에 분리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MP Materials는 Mt. Pass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희토류 정광을 중국에 보내 분리하고 있음. MP Materials는 향후 분리 시설의 재가동과 금속 정련 및 영구자석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음.


2-1-2. 미국의 관련 업체 및 생산능력

현재 미국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한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음.


채굴단계에서 공급의 다양성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으며,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들이 향후 채굴단계에서의 공급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추가 지원 없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런 이유로 상무부(DOC)가 NdFeB 영구자석에 대한 232조 거래 조사를 발동한 이유 중 하나임.

희토류 채굴 및 분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높이고 예상 수요 증가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공급량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중희토류 생산을 추진 중에 있지만 광산 개발단계에서의 진행이 더딘 상태임.
희토류 금속 정련 및 합금 그리고 영구자석 생산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소규모 또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음.


2-1-3. 영구자석 수요 증가

전기차 및 해상풍력터빈 수요의 증가를 충족할 만큼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공급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NdFeB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직접 구동 발전기는 주로 해상 풍력 터빈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 풍력 터빈의 수요는 영구자석 수요와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미국의 해상 풍력 발전 수요는 2030년까지 30GW의 신규설치가 예상되며, 2050년까지 신규 해상풍력발전은 77GW(worst scenario) – 255GW(best scenario)로 예상됨.

이러한 가정하에, 해상풍력에서 필요한 영구자석의 수요는 2030년까지 약 8.1만톤, 2050년까지 33.7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풍력 터빈의 MW 당 영구자석의 사용량은 2030년 기준 2.7톤/MW이며, 2050년에는 3.2톤/MW로 추정됨.


배터리 및 수소차의 약 90%가 영구자석이 필요한 트랙션 구동 모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됨.

2050년까지 글로벌 영구자석 연간 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12.5%, 2050년까지 6.3%로 추정되며, Net-Zero 시나리오에 따르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임.

영구자석이 포함된 전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8.7%, 2050년까지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구자석 제조 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필요함.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의 대부분은 영구자석에 사용되므로 이러한 희토류 물질의 생산량도 크게 증강해야 함.
디스프로슘의 수요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대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의 수요는 2030년까지 114%, 2050년까지 2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프로슘의 수요는 각각 243%, 5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30년까지 네오디뮴 및 프라세오디뮴 9.200톤(2020년 4,300톤), 디스프로슘은 1,900톤(2020년 600톤)의 제품 내 수요가 예상됨.


자료인용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2022. 02. 24)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 희토류 영구자석 세부 공급망)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리스크 평가

2. 현재 미국의 위험 요소 및 복원력

2-1-4. 가격 및 시장 변동성


희토류 산화물 및 금속 가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NdPr 산화물 가격은 2010년 1월 대비 2012년 11배 이상 상승했고, 디스프로슘 산화물 가격은 같은 기간 18배이상 상승하였음. 이후 크게 가격이 하락하였음.

2020년 초 이후 NdPr 산화물 가격은 다시 243%, Dy 산화물 가격은 88% 상승하였음.

희토류 금속은 어떤 다른 광물에 비해 매우 큰 가격 변동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2-1-5. 대체재 가능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대체재의 가능성은 미국의 NdFeB 자석 공급망의 탄력성을 위한 또 다른 중요 고려 사항임.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급망은 그렇지 않은 공급망보다 탄력적임.

영구자석의 대체는 원소 수준에서 특정 원소를 다른 원소로 대체하거나, 공정 기술 개선 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최종 제품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특정 영구자석 등급 내에서 다른 중희토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입계확산(GBD) 공정과 같은 공정기술 개선을 통해 중희토류의 함량을 줄일 수도 있음.
풍력 터빈의 직접 구동발전기를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하여 중희토류 함량을 줄인 영구자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음.

NdFeB 영구자석 등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희토류의 함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입계확산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조업체는 고온에서도 향상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희토류를 절감할 수 있음.

Toyota와 같은 일부 업체들은 디스프로슘 함량이 낮거나 전혀 없는 강압성 높은 NdFeB 기반 자석을 개발하였음.

영구자석의 등급대체는 풍력 터빈 및 전기차 제조업체가 중장기적으로 중희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과거에도 시도된 적이 있지만, NdFeB와 유사한 자력을 지닌 다른 자석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그 가능성이 낮음.

더 약한 자력을 지닌 자석은 더 큰 효율을 위해 차량의 무게를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풍력 발전 터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 발전기와 기어박스가 있는 풍력 터빈은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용량이 낮기 때문에 대형 풍력발전 터빈에는 적합하지 않음.

사마륨코발트(SmCo), 철-니켈(FeNi), 사마륨-니켈-철-질소화물(SmFeN), 철-질소화물(FeN) 자석 등이 특정 분야를 타겟팅으로 추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1-6. 환경문제 및 불법채굴

중국에서 상당 규모의 희토류 불법채굴이 이뤄지고 있음.
일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희토류 채굴 중 최대 25%가 불법채굴로 추정되며, 이는 경희토류 공급량의 16%, 중희토류 공급량의 최대 6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불법 채굴업자들은 환경 기준을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분리, 정제과정에서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생산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
중국의 환경 기준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불법 채굴로 인한 공급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중국이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희토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공급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인용 : 미국 에너지부 발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심층분석” (2022. 02. 24)
※ ‘각형! 각형! 각형!’ LG엔솔 배터리 투자 변화 움직임 (Theelec, 2024. 11. 18)

최근 고객사들의 각형 배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고객사들은 차량 마다 다양한 폼팩터를 사용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어 함.

파우치형 배터리는 이론적 수명이 7년이라는 점등 다소 한계가 조금 있음.

LG엔솔의 메인 고객사 중 하나인 GM은 파우치형 배터리(BEV용)만 사용해 왔었음. 이는 SK온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았던 Ford도 마찬가지였음.

○ LG에너지솔루션 각형 배터리 타임라인

1) 2024년 5월까지 오창공장 각형 파일럿 라인에 대한 입찰이 완료되었음.
2)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각형 파일럿 라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3) 2025년 하반기 고객사 사향에 맞춘 양산라인 결정
4) 2026년 양산라인 가동. 양산라인은 북미에 설치될 예정

각형 배터리는 얼티엄셀즈가 아닌 별개의 법인(애리조나 법인?)에서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임.
얼티엄셀즈 3공장 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태.
시장 소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보다 빠른 각형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의 각형배터리 유휴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음. (중국 배터리 업체인 JEVE로 추정)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각형 파일럿라인 입찰 결과

1) 각형 노칭 : 디에스케이
2) 각형 스태킹 : 나인테크, 신진엠텍, 탑엔지니어링 중 한 곳 추정 (아직 불분명)
3) 조립(어셈블리 및 전해액 주액) : 엠플러스
각형 조립공정은 알루미늄 Can과 Cap의 조립을 위한 용접 및 이물질 제거(세정) 공정, 전해액 주액공정(전해액 주입구멍의 크기가 3mm임) 등 조립공정이 까다로움.
Can, Cap 레이저 용접은 글로벌리 소수의 업체만 할 수 있음. (독일의 트럼프레이저, 미국 코히어런트 같은 업체임)

SK온의 각형 파일럿 라인(대전) 조립공정 업체는 톱텍이 선정되었음.
삼성SDI의 조립공정 밴더는 엠오티임. 그 외 필에너지, 하나기술 등이 있음

삼성SDI 납품사들은 삼성SDI 협력사 협의회인 SSP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의 장비가 NDA가 걸려있어 타업체와 거래하기가 어려움.
상당수의 장비 및 공정 기술이 생산기술센터에서 주도했으며 납품업체들에게 기술을 제공한 것이 많음.

각형배터리 국내 생태계는 삼성SDI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장비, 부품 등) 협력사 풀이 매우 적음.

https://www.youtube.com/watch?v=eRwtYrozFE8
※ 트럼프의 환경규제 완화와 미국 희토류 산업

희토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이었습니다. 희토류 분리 정제를 위해서는 다량의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 채굴 시, 주기율표 상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희토류 광산에는 다량의 세륨 등 방사성 원소가 함께 함유되어 있어 이를 분리 정제할 때 방사능 유출 또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희토류 채굴, 분리, 정제 등을 지난 30년 이상에 걸쳐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밸류체인 독점은 공고해졌습니다.
희토류 사업이 중국에 집중됨으로써, 다운스트림인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도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와 풍력발전 산업의 성장,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시장의 성장, 에너지 절약형 가전시장의 성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드론의 중요성과 글로벌 첨단무기(F-35 등 첨단전투기 및 ICBM 등)에서의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으로 인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 밸류체인의 중국 의존도 탈피는 많은 국가들의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희토류 및 중요광물은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및 에너지 산업의 핵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관세 및 기술 통제와 같은 대중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 함으로써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희토류 및 중요 광물의 미국 공급망 확충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트럼프 규제 풀어 미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반도체와 배터리 가격 변수로 (Business Post, 2024. 11. 15)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환경 규제를 풀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및 희귀광물의 자국 내 채굴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현재처럼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가 지속되면 희토류와 희귀광물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나 배터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미국이 새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떠오름.

미국 씽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에 희토류와 희귀광물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음.
새 행정부는 희토류와 희귀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와 경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희토류와 희귀광물 공급망 확충에 나설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트럼프는 미국 내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미국 내 광산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겠다고 공언한바 있음.


희토류는 채굴과 정제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약품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일으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생산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럼프는 이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됨.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을 희토류 주요 생산국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하였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희토류 채굴을 장려해 공급을 늘리는 일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자극 받아 희토류 공급망을 옥죈다면 이를 필수 재료로 하는 첨단 제품의 가격이 치솟을 수 있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60%, 그리고 제련 공정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등을 서방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에 해당 광물 배송과 사용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만드는 규정을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희토류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
미국이 환경 규제를 철폐해 희토류 생산을 수월하게 만들면 미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로 떠올라 반도체와 배터리 가격을 안정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희토류와 희귀광물 안보 강화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합의한 내용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의회 반대 없이 공약 이행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큼.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3072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 (Part. 1)

CSIS는 미국 대외정책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의 안보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정책 연구소입니다.
CSIS의 의견은 초당적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희토류,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시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 및 경제번영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SIS의 정책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IRA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 내 주요 광물 생산과 가공 능력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관세정책과 같은 채찍과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함께 사용되어야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Seven Recommendations for the New Administration and Congress : Building U.S Critical Minerals Security (From CSIS, 2024. 11. 14)

핵심광물 안보 구축은 워싱턴에서 가장 초당적인 목표 중 하나임.
지난 7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중요 광물 의존도가 경쟁력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국가 및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번영과 에너지 안보에 필요한 중요 광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 13817을 발표하였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을 발표하여 미국의 중요 광물 및 원자재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하였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적대적 국가(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IRA, CHIPS,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국방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위한 자본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025년 1월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CSIS의 중요 광물 보안 프로그램은 탄력적인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7가지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현재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초점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현실은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필요함.
규제완화와 보조금을 활용하면 미국 내 생산 및 가공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세만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의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하지 않는 초기 단계에 있는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1) 최종 사용자가 구매하기에는 상품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어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중요 산업과 일자리를 훼손할 수 있음.
2) 광물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해당 제품의 생산국이 다른 곳(중국과 같은)으로 수출하게 되어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가 강화될 수 있음.
국내 및 동맹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광물 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당근이 될 것임.
이러한 투자가 없다면 미국은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임.

○ 제안 1. 국내 채굴 역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광산관련 정부기관을 설립

미국에서 새로운 광산을 만드는데 평균 29년이 소요되며, 이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기간임.
현재 미국에서 광산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 주 및 지방허가를 확보하고 중복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프로젝트는 최대 30개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복임.

인허가 간소화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에서 초당적인 연방 지원을 받아 왔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953을 통해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광물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환경보호와 같은 규정에 대한 허가절차를 가속화 하라”고 지시하였음.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 행정명령을 유지하였음.

미국 연방 회계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비효율적인 정부 프로세스로 인해 연방 정부의 허가가 최대 3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광산관련 기관(이하 “광산국”)을 통해 광산 개발 허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중앙화 하면 미국 내 광산 개발 허가를 가속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캐나다와 호주에는 광산 개발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으며, 광산국의 설립은 행정명령이나 의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

허가 간소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음.
2024년 John Barrasso(공화당), Joe Manchin(민주당) 상원위원은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에너지 허가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광산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동시에 환경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안 2.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채굴 및 가공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 집약적임.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 시장 상황은 생산 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IRA는 미국 및 FTA를 체결한 국가의 광물 조달 요건에 충족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광물 집약적 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님.
CHIPS법에서는 반도체 제조, 패키징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을 뿐, 광물 확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 있지 않음.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게르마늄, 갈륨, 팔라듐, 폴리실리콘 등 4가지 광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알루미늄, 안티몬, 비스무트, 카드뮴, 크롬, 코발트, 인듐, 망간, 니켈, 희토류, 탄탈륨, 티타늄, 텅스텐 등 방위 산업에 필요한 광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미국은 이러한 여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국 기업과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여전히 중요함.
2024년 6월,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 일자리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IRA는 동남부 지역의 노동 집약적 ‘배터리 벨트’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99,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부문 전기차 관련 투자가 1,140억 달러에 달함.

미국 자동차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료하면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하여 미국을 더욱 앞지르는 등 부정적인 경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R&D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임.

https://www.csis.org/analysis/seven-recommendations-new-administration-and-congress-building-us-critical-minerals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 (Part. 2)

○ 제안 3. 미국의 역량 확대와 동시에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 강화

최근 CSIS 중요 광물 보안 프로그램 회의에서 전직 미국 대사는 “가공은 종종 상업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가공 이익률은 상당히 낮고, 때로는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미국 내 가공 역량 구축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중국의 가공능력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임.
중국은 글로벌 코발트, 리튬, 니켈 생산량의 10%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비금속 공급량의 60 – 90%를 가공 처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가공능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었음.

미국은 지난 4년간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미국 내 희토류 처리 능력 구축을 위한 3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미드스트림 역량 구축에 괄목할 진전을 이뤘음.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1.3%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내 희토류 분리 정제 시설 및 영구자석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에 필수적임.

최근 발표된 IRA Section 45X에 대한 최종 규칙은 미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과 해외를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은 미국의 초당적 우선순위인 원자력 발전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임.
미국은 우라늄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의존도가 높았음. 2022년 미국은 미국 내 농축 우라늄 소비량의 거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음.
이러한 국가 안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2024년 9월, 테네시주 Oak Ridge에 Orano의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발표가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우라늄 매장량의 1%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라늄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나미비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리는데 있어 중요함.


○ 제안 4. 현재 및 미래 광물 인센티브 수혜자 목록 확대

IRA의 수혜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뿐이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 광물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이는 비생산적임.

미국이 미국 내 가공 및 제조를 위한 광물을 조달 받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국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함.
관세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미국 및 관련 국가로 자원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박탈하고 대신 중국으로 수출을 장려할 수 있음.
2022년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중국에 광물 수출을 많이 한 국가들로는 호주, 브라질,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있었음.

미국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중국은 희토류, 팔라듐, 망간, 코발트, 구리, 흑연, 니켈, 우라늄이 풍부한 대륙인 아프리카의 많은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03년 7,500만 달러에서 2020년 42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방 부분이 광물 채굴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인센티브가 없다면 서방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채굴할 유인이 거의 없음. 모로코는 광물 매장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IRA 혜택을 받는 국가임.


○ 제안 5. 광물 프로젝트에 더 나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혁

DFC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설립되었음.
미국 정부는 해외 광물 안보 수요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DFC에 의존하고 있음.
2025년에는 전략적 광물 프로젝트에 더 좋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BUILD법 의회 재승인을 앞두고 있음.

DFC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소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여기에는 모잠비크의 흑연 프로젝트를 위해 Syrah Resources에 1.5억 달러의 대출이 포함되어져 있음. 모잠비크의 흑연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가공 시설로 보내져 처리됨.
특히 2023년 글로벌 흑연 가공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흑연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

광물 안보를 지원하는 DFC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있음.
1)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DFC가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함. 정부의 투자는 추가적인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DFC가 중요 자원이 풍부한 고소득 국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DFC는 칠레와 캐나다 같은 고소득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음.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가 유럽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음.
2019년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각화 법은 DFC가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5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고소득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 제안 6. 광물이 풍부한 지역에 유능한 대사를 신속하게 임명

광물이 풍부한 국가의 외교관들은 광물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자원, 관심이 부족했음.
차기 행정부는 광물 외교 노력을 발전시키고 채굴 목표를 우선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관을 임명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외교관은 계약 협상부터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잠비아 대사에 Michael Gonzales가 임명된 이후, 미국은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배터리 원료 추출 및 가공 제조를 위한 3자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음.
또한 잠비아에서 가장 큰 구리 프로젝트 중 하나를 건설하는 미국 기업 KoBold에 지원을 제공하는 등 미국과 잠비아 광물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


○ 제안 7. 내무부의 중요 광물 목록에 구리 추가

구리는 미국 내무부에서 중요 광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지정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의견이 있음.
2022년 미국은 180만톤의 구리를 소비하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구리 소비국이 되었음. 그러나 미국은 임박한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음.

구리는 국가 안보, 경제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함. 구리는 인프라, 클린에너지, 국방 기술, 전자 및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현대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많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재료임.
또한 구리는 무게 기준으로 무기 체계에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임.

구리 전선은 전력망, 집적회로 및 통신 시스템을 연결하고, AI산업은 구리 수요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음.
AI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대 20만톤의 구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30년 구리 공급부족은 260만톤에 달할 수 있음.

구리를 내무부의 중요 광물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임.
중요한 것은 구리가 자본 집약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광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미국에는 구리 제련소가 3곳 밖에 없음.


○ 결론

미국은 국가 및 에너지 안보와 경제 경쟁력 그리고 국가 번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시급히 줄여야 함.

궁극적으로 관세는 보호주의적이지만 중요한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Chokehold)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음.

미국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권고들을 통해 미국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중요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동맹국과의 상업 외교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 주요 리튬기업 주가 상한가 (2025년 2분기부터 리튬가격 상승)

11월 19일, Tianqi(天齐锂业), Ganfeng(赣锋锂业), Yungxing(永兴材料), Shengxin(盛新锂) 등 중국의 주요 리튬업체들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배터리급 탄산리튬 선물가격 또한 장중 5%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China Securities Construction Securities(中信建投证券)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가격하락을 끝으로 2025년 2분기부터 리튬 수급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의 2024년 도매기준 판매량을 1,300만대(YoY 30%성장)로 예상하여 당초 기대보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높을 것이며, 2025년 중국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1,560만대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ESS는 2024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도 ESS 수요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분기부터 리튬수급이 정상화되며 가격 상승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7일, 호주의 Bald Hill 리튬광산이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2025년 리튬 출하량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며, 알버말은 호주 리튬 생산시설 확장 사업을 중단(4번째 라인 증설 계획 취소 이후 3번째 라인 건설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호주 리튬업체인 Pilbara Mining 도한 2025년 리튬 정광 생산 가이던스를 70만톤으로 기존보다 10만톤 낮췄고 12월 1일부터는 생산시설 일부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 중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 리튬채굴 업체인 Liontown도 감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외적인 리튬 공급(주로 호주 등 서방기업) 감소와 중국 리튬가격 반등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오늘 중국 리튬 및 관련 주식들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guba.eastmoney.com/news,002460,1486509466.html
2024_Annual_Report_to_Congress.pdf
10.3 MB
※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 안보, 기술 경쟁에 대한 정책 대응 보고서”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안보, 기술 경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경쟁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인공지능(AI), 고성능 반도체, 컴퓨터와 클라우드, AI Models(예측, 분류, 생성 모델 등),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고성능 배터리를 지목하였고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수출제한과 공급망 재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중요 기술 및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여 군사역량 강화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또한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있으며 동시에 지역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안보, 기술, 군사적 경쟁을 포함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 의회기구, 대중 첨단기술경쟁 겨냥 ‘뉴 맨해튼 프로젝트’ 제안 (연합뉴스, 2024. 11. 20)

미국이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AI와 양자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 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32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위원회는 과거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

중국의 항구적 최혜국 대우 폐지 및 수입품 800달러 면세 한도 폐지 등도 포함되어져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237?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