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및 영구자석 관련 공급망 이슈정리 (update 2025. 05. 10)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 이슈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심화된 미중갈등으로 크게 조명을 받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국의 무기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황과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nihil76/223861305737

※ 스페인 대정전과 국내 신재생, 전력인프라 투자 아이디어

이번 스페인 정전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의 관성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기존 대형 경직성 발전원(원전, 화력발전 등)과 새로운 경직성 발전원인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관성유지)에 대한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스페인 대정전은 발전 및 전력기기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이번 정전의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가 이베리아 반도의 관성부족을 커버해주던 유럽(프랑스) 전력망과의 연계분리였다는 점에서 에너지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사건 발생당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0%를 웃도는 상황으로(이중 태양광의 전체비중이 50%이상)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최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크게 하락하였고(2024년 10월 기준 19.57유로/Mwh로 이탈리아의 1/5, 독일의 1/4, 프랑스 60% 낮음), 이는 최근 스페인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정에서 전력계통의 관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정전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특히 화석연료 수입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에 불과하여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의 빠른 확대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 전력계통의 실시간 감시와 제어능력 향상(광역계측-WAMS 동기위상 측정장치-PMU 등), 자동차단완화장치(ROCOF제어 등) 등의 계통보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전력AI기술과 분산전원(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대규모 ESS설치, HVDC, 전력인프라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정해진 방향이며, 이로 인해 어떤 산업 분야가 국내에서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 2025년 4월 28일 스페인 대정전 사건발생 경과

원인미상의 Inter-area oscillation(저주파 공진)발생 이후 10분후 스페인 남서부 발전기 1기가 탈락하였고, 곧바로 2기의 발전기가 동시 탈락하면서 발전기 연쇄고장이 시작하였음.
이후 이베리아 반도 전력계통이 유럽대륙(프랑스)와 원인불명으로 분리되었고, 스페인에서 발전기 15GW가 탈락하면서 대정전이 발생하였음.

Inter-area oscillation의 원인은 미상이며 일부에서는 태양광 인버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1기 발전기 탈락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후 발생한 2기 발전기의 연쇄탈락은 계통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이후 원인미상의 스페인과 프랑스 연계선 분리가 해당 정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음. (직접적인 트리거)
15GW의 대규모 발전기 탈락은 관성부족으로 인한 탈락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관성부족 때문이 맞음.

스페인이 이렇게 전력계통을 설계(관성 부족)한 이유는 유럽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된 전력계통이기 때문. (유럽의 관성이 부족한 스페인의 관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
스페인이 잘 못 생각한 것 중 하나는 그리드가 유럽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전력망을 통해 안정화시 킬 수 있다는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짐. 이 부분이 프랑스와의 계통연결이 끊어지면서 이번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트리거가 되었음.


● AC전력계통 :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시스템

현대의 AC전력계통은 엔지니어링의 총 집합체로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시스템으로 불리고 있음.
때문에 원인불명의 문제가 항상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규정과 제도가 고도화되어 왔음.

AC(교류)는 회전하는 전기라고 이해하면 좋음. AC발전기들은 회전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성하며, AC발전기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전력시스템은 축을 공유하고 있음.
이 축을 공유하고 있는 발전기들은 같은 속도인 60헤르츠(유럽은 50Hz)로 회전(동기화)을 하고 있고 이 회전하는 속도를 주파수라고 말하고 있음.

이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발전)과 전력소비(부하)가 밸런스가 맞아야 함.
이번 스페인 정전사태처럼 발전기가 전력계통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전기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공급과 소비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의미함.
공급이 줄어들면 회전수가 느려지고(주파수 저하), 소비가 줄어들면 회전수가 빨라지게 됨(주파수 상승).
이러한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 전력계통에서 전기공급과 소비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됨.

최근 태양광(회전력이 없음)과 풍력(회전력이 약함)과 같이 회전하지 않는 발전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대 AC전력계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는 인버터를 통해 기존 전력계통의 회전축에 가상으로 연결을 하고 있음.
현재 사용되는 인버터의 성능이 기존 교류발전기의 회전력(관성유지)보다 떨어짐.
최근 그리드포밍 인버터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

사건 발생 당시(2025. 04. 28)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전력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음.

스페인 정전이 발생(15GW 탈락)하면서 많은 태양광/풍력발전과 거의 모든 교류발전기(원자력, 수력, 가스발전 등)들이 전력계통에서 탈락하였음.

흥미로운 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기존 교류발전기들은 복구가 안되었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들은 빠르게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즉각적인 전력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


● 대규모 정전 대비책

전력계통에 있어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와 같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고 막을 수가 없음(확률의 문제).
대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대규모 블랙아웃)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보완책들을 필요함.

○ 단기적 대응책
계통성자원 및 전압유지 자원 확보 :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 기능을 갖춘 ESS 등
인버터 계통연계 유지기능(LVRT)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전복구 프로세스 정비

○ 장기적 대응책
어떤 정전도 발생하지 않는 계통설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
AC계통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필요 : DC설비를 통한 안정화 방안도 존재
DC설비를 AC계통 중간중간 마다 설치하여 정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음.
거점 별 그리드포밍 자원을 대대적으로 투자 : E-STATCOM

https://www.youtube.com/watch?v=1PUHS-QveSg&t=19s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술 로드맵 2024-2033 :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 발간) #2.

2023년(459GW설치)과 2024년(593GW설치)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놀라울 수준으로 폭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170GW였으며, 2022년에는 270GW였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020년 5.5GW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4년에는 2.5GW로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인한 것으로 글로벌적인 흐름과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정전이 일어난 스페인의 경우, 정전 당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의 상황을 예로 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안정적인 전력구조(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AI로 인한 전력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후퇴로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여 매우 낮은 시총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태양광 정책 및 시장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서는 전략적인 태양광 확산 전략을 수립하였음.
2038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77.2GW, 발전량은 96.6Twh로 전체 발전량의 1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하에 연평균 6GW 내외 보급을 목표로 함.

기존의 RPS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주도의 경쟁입찰 시장과 RE100 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PPA 계약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한국수출입은행이 2024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은 2020년 5.5GW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2.0 – 2.5GW 수준에서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소규모 태양광 계통 무제한 접속제도를 폐지, 경매제도 도입,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등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용량이 2021년 3.5GW에서 2022년 2.8GW로 18.4% 감소하여, 국내 태양광 투자액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이와 별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국내 제조기업들의 태양광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수혜산업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중 환경산업분야 정책은 주로 에너지 정책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하였던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 정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온실가스 감축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약 7억 2,760만톤 대비 2030년까지 약 4억 3,660만톤을 줄여야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져 왔으나,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다시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가속화, 가스화력발전소 증설 축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중심) 설치확대와 이에 따른 ESS 및 전력망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민주당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내륙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확대와 울산 및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 추진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확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어촌에서 태양광 및 풍력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햇빛,바람 연금,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로 연결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 정부 기본소득과 이를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억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업체들, 신재쟁에너지 EPC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가속화는 SK이터닉스, 한화오션, 대우건설과 같은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해안을 따라 HVDC를 건설하여 육상에서의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풍력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기존 중앙통제식 전력망을 분산형 전력망으로 바꾸면서 전력시장(발전, 도매, 소매 등)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중심의 전력망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처럼 분산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소의 경우 분산형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산지소를 통해 수요지인근에서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생산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산지소는 송전망 문제, 건설기간 등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RE100산단 조성도 지산지소의 개념임)

분산형 전력망은 또한 스마트그리드(협의로는 마이크로그리드)의 다른 명칭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는 전력AI에 대한 주목도를 올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산형전력망 구조의 전력구조 변경은, 국내에서 가상발전소(VVP), 민간전력거래소, AMI, DR,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산업 및 공급망 내재화는 한국형 IRA와 같이 해당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값싼 중국산 대신 국내산 태양광 모듈, 해상풍력 기자재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 더 나아가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환경산업분야 : 주요 에너지 정책

○ 온실가스 감축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3)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발전 가속화
1)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2) 햇빛, 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3)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1)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추진
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구축
3)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

○ 탄소중립 산업전환
1)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2) RE100 산업단지 조성
3) 전기차 보급확대

○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 한화솔루션 주가하락 관련 : 미중 관세 90일 유예 합의와 동남아4개국 태양광 모듈/셀에 대한 AD(반덤핑)/CVD(상계관세)

스위스 제노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로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였던 145%, 125%의 관세가 90일간의 유예와 함께 30%,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 이는 이번 조치가 이전 발표되었던 AD/CVD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번 제노바회담에서 합의된 관세와 동남아 4개국에 대한 AD/CVD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이번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1. AD/CVD는 중국에 대해 부과된 것이 아닌 동남아 4개국에 있는 현지업체(중국 우회수출 포함)에 부과된 것으로 중국 본토와는 무관합니다.
AD/CVD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모듈/셀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부과된 것이지 중국에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2. 이번 관세 유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유예이며, 개별품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 관세가 유예되었다고 해도 100%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10%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3. AD/CVD는 국가에 대한 관세가 아닌 기업에 대한 관세입니다.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업체별로 다른 AD/CVD를 부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솔루션(큐셀)은 반덤핑관세를 0%부과되었습니다. 업체별로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다 다릅니다.
이는 AD/CVD가 업체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의 유무, 크기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합니다.

4.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AD/CVD는 이미 2012년부터 부과되어 왔습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트리나솔라, 선테크 등 중국업체들에게 18.32 – 249.96%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2014년에는 관세 대상업체들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업체들은 대만이나 기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미국에 수출하였고, 이에 미국은 대만 등에 있는 태양광업체에 또 다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동남아4개국에 대한 AD/CVD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회 수출하는 중국업체와 현지업체들에게 고율의 AD/CVD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관세입니다.

이번 한화솔루션 주가하락 해프닝은 기본적인 국가관세의 개념, 중국이 아닌 동남아4개국이 대상이었다는 점, 업체에 부과되는 AD/CV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

지난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회담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중희토류 수출통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로 인해 MP머티리얼즈를 비롯한 희토류/영구자석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협상이 90일 유예로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되었지만 여전히 중희토류 수출통제해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기관들(공안부, 국가안전부 등)을 동원하여 희토류관리 및 수출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희토류 그 중에서도 중희토류는 미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이며, 미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이번 중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미국이 제노바 협상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까지 언급하였으며, 포드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업체들이 희토류 부족사태의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의 희토류 탈중국은 관세협상과 같이 일시적인 조치나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희토류/영구자석 탈중국을 가속화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영구자석를 통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From STCN, 2025. 05. 12)

中国稀土出口管制还在继续

5월 12일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전략광물 밀수 및 수출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지난 4월 4일에 수출통제를 실시하였던 중희토류도 이에 포함되어 짐.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인해 미국의 희토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음. 현재 90%이상의 희토류가 중국에서 제련 및 가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임.

https://www.stcn.com/article/detail/1826333.html


●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는 계속? “불법수출 특별단속” 발표 (경향신문, 2025. 05. 12)

중국이 제노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하였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함.

오히려 중국은 (중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해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번 조치에는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이 참여한다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 및 개발 이익과 관련 있다”며 “일부 해외 기관이 중국내 불법세력과 결탁해 불법수출 등의 수단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음.

2023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중국의 중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이 협상 국면으로 나온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보임.
포드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대통령에게 희토류 부족사태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미국 협상단이 희토류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8976?sid=104

※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와 글로벌 디스프로슘, 테르븀 가격 급등

1. Argus Media에 따르면 최근 산화 디스프로슘과 산화 테브륨의 유럽가격이 급등하여, 현재 이들 중희토류 가격이 2015년 Argus 가격 평가 이후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였음.

2. 중국의 중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중국 내에서 밀수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중국은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하였음. (이는 지난 2010년 2011년 글로벌 희토류 가격 급등시기와 유사함. 당시 중국은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였음.)

3. 호주 라이너스와 미국의 MP머티리얼즈는 경희토류 분리 생산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라이너스가 말레이시아에 소규모의 중희토류 분리정제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중국 외 업체들의 영구자석 총 생산능력은 현재 2만톤에 불과함. (일본 3사, 한국 성림 등, 참고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MP머티리얼즈를 비롯한 미국의 영구자석 생산능력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임.)

4.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독점력, 신규 광산 개발의 어려움(5 – 10년 소요), 전기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풍력,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희토류, 영구자석의 글로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임.


● 글로벌 희토류 가격의 급등과 중국 희토류 가격 (The Economic Observer, 2025. 05. 12)

해외 희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한 이후, 중국 희토류 가격도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100PPI(生意社) 가격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5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의 희토류 8종의 주간 상승폭은 1.69%였음.
이 중 상위 3개 품목은 디스프로슘 산화물 3.42%, 프라세오디뮴 합금 2.91%, 디스프로슘 합금 2.24%였음. (3개 품목 모두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임)

희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전기차와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등 여러 분야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중국 내 희토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외 희토류 가격 급등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Shenghe Resources는 공시를 통해 디스프로슘과 테르븀과 같은 중희토류 금속제품의 해외 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비해 중국 내 희토류 가격 상승은 크지 않았음.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평가 기관인 Argus Media가 5월 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산화 디스프로슘과 산화 테르븀의 유럽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음.
현재 이들 중희토류의 가격은 2015년 Argus가 가격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였음.

Shenghe Resources에 따르면, 희토류는 ‘신소재의 어머니’로 알려진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풍부한 자기, 빛, 전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구자석, 촉매, 수소 저장, 연마, 정밀 세라믹, 형광, 레이저, 광섬유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항공우주, 군사산업, IT 등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음.
글로벌 에너지 전환, 스마트 전기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시장의 확대로 인해 희토류 산업의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지난 4월 4일 실시된 7종류의 중희토류 제품의 범위는 매우 넓음.
이번 수출통제는 산화물 및 금속 제품 뿐 아니라 다운스트림의 응용제품 또한 이번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져 있음.
예를 들어,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이 포함되어 있는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합금류 제품, 표적재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 중국의 산화테르븀 연간 생산량은 529.58톤이었고 수출량은 107톤으로 수출 비중은 약 20%였음. 산화디스프로슘의 연간 생산량은 2,642톤, 수출량은 156.5톤으로 수출 비중은 약 6%였음.
해관총서가 발표한 5월 9일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4,784.8톤으로 전월 대비 15.55% 감소하였음.

구조적인 수급 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희토류 시장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음.
최근 해외 희토류 관련 제품 쇼티지로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국제 희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특기할 만 점은,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해외 기관과 중국 내 불법 업체들이 결탁하여 밀수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전략광물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5월 9일 전략 광물 밀수 수출 단속 특별 행동 현장 회의를 열고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밀수 수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기로 하였음.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상황과 유사함. 당시에도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밀수 단속 등의 조치로 글로벌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였음.

이번 중국 당국의 희토류 밀수출 단속 등 일련의 정책은 해외 희토류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될 것임.


○ 글로벌 희토류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움

중국은 희토류 분야에서 전략적 독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미국으로부터(MP머티리얼즈의 Mt.Pass 광산) 일부 희토류 금속을 수입해 왔음.
2024년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32,933톤이며, 이 중 희토류 금속광물은 55,712톤임.
이 중 55,049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음.

미국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광산을 보유한 MP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수출통제를 이유로 중국으로의 희토류 정광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중국 Shenghe Resources는 MP머티리얼즈의 중국 내 독점 대리점인데, Shenghe는 공시를 통해 MP머티리얼즈의 희토류 정광 수출중단은 사실이지만, 이미 다양한 희토류 원료 공급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P머티리얼즈의 희토류 정광수출 중단이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미국은 새로운 희토류 광산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약 5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 졌음.
하지만 미국은 단기간 안에 대규모 희토류 공급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움.

중국은 자원조건, 기술장벽 및 정책 도구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
우크라이나와 같은 광산의 개발 주기는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시간안에 중국의 희토류 산업 우위를 흔들기는 어려움.


○ 중국 내 희토류 가격 및 글로벌 희토류 가격 전망

국제 희토류 가격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지만, 중국은 희토류 채굴 쿼터제 시행으로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가격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음.
또한 중국은 희토류 전 밸류체인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 대비 안정적인 희토류 가격 운용이 가능한 구조임.

호주 희토류 업체인 라이너스와 미국의 MP머티리얼즈는 현재 경희토류 분리 생산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중희토류 분리 생산능력이 없음.
또한 해외 업체들의 영구자석 생산능력은 2만톤에 불과함.

장기적으로 글로벌 희토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2024년 MP머티리얼즈의 산화프라세오디뮴의 글로벌 비중은 5.7%이며, 이는 중국에서 분리 정제되었음. 만약 MP머티리얼즈가 미국 내에서 분리정제능력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약 5,800톤의 산화프라세오디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음.

탄소중립에 따라 전기차, 에너지 절약 모터, 풍력발전, 에너지 절약 에어컨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구자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임.
2025년 글로벌 희토류 수요 증가율은 8 – 10%로 예상되고 있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상당기간 동안 글로벌 희토류 산업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심지어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는 글로벌 희토류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며, 만약 중국의 희토류 생산 증가가 제한적이면 글로벌 희토류 가격의 상승은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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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RA 수정법안 : AMPC에 FEOC 적용관련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에 수혜)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IRA수정법안 중 AMPC(첨단 에너지 제조 크레딧)에 관련된 수정안에서 특기할 것은,

1) AMPC는 2031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 안인 2032년보다 1년 앞당겨 졌습니다.
다만 풍력의 경우는 2027년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로는 세액공제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AMPC에도 FEOC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을 진행 중인 해외 업체(특히 중국업체)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AMPC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IRA 수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 트럼프 정부 하에서 AMPC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태양광 업체들에게 AMPC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의 경우, 미국 내에 Longi(5GW), Trina Solar(5GW), JA Solar(2GW), Boviet(2GW) 등 중국 태양광모듈업체들이 AMPC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First Solar나 한화솔루션 같은 미국 또는 비중국 업체들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들 미국 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 4개국 AD/CVD 관세로 인해 태양광 셀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더 비싼 태양광 셀을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함)으로 보여 만약 AMPC를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내 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3.3GW의 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2025년 내에 가동할 예정이며, AD/CVD로부터 자유로운 한국 진천 태양광 셀 생산시설(4.8GW)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태양광 셀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First Solar는 박막형 태양광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는 무관합니다.

태양광 외에도 배터리의 경우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들(Gotion Hightech, EVE 등)도 AMPC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에게 미국 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AMPC (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Credits) 45X

첨단 에너지 제조 크레딧(45X)인 AMPC는 미국에서 클린에너지 부품 또는 시스템을 생산하는 시설에 주는 인센티브로, 태양광, 풍력, 첨단 배터리 및 특정 중요 광물을 생산하는 시설에 보상함.


○ AMPC 수정안 (Changes in the Reconciliation Bill)

수정안에 따르면, AMPC는 2031년말에 종료되며, 풍력은 2027년 이후 세액공제를 종료함.
수정안에서 제안된 중요한 부분은 AMPC요건에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을 적용할 수 있는 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 국가에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간주되면 크레딧이 제한될 수 있음.

https://www.evergreenaction.com/blog/house-gops-clean-energy-repeal-and-what-it-means-for-the-affordability-crisis

※ 중국은 중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통제를 완전히 풀지는 않을 것 (중국 환구시보 보도)

1. 중국은 희토류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어 희토류 문제가 미국과 중국 경제무역협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임.

2.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해 미국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희토류를 자신들의 경제적 무기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3.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음.

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하였음.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음.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중국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음.

5. 최근 중국의 “전략광물 밀수 수출 특별단속”은 앞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임.

6. S&P Global에 따르면, 새로운 희토류 광산이 개발되는 데는 평균 18년이 소요되며 미국은 단기가 아닌 장기에 걸쳐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을 이뤄야 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현재 중희토류를 분리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하였음.


● 미국과 중국 관세 상호유예 이후 희토류 수출 이슈 (환구시보, 2025. 05. 14)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 이후, 희토류 수출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음.

미국의 “포춘”은 5월 12일 기사에서 미국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접근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희토류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 문제가 양국 경제무역협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도하였음.

미국과 중국 양국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합의하였고, 성명에서 중국 측은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제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지는 밝히지 않았음.

중국의 비관세 반제조치 중단 성명은 미국에서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음.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평의회의 선임연구원인 Dexter Roberts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음.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 위치는 중국이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현재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미국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희토류를 자신들의 경제적 무기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였음.

지난 4월 16일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이 말한 50종의 핵심 광물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17종의 희토류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음.
많은 희토류 원소들은 열에 강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품질 영구자석, 유리, 조명기구 및 배터리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또한 F-35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 장비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희토류는 이번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관세 전쟁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4월 4일 신속하게 중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수출 허가제도를 만들면서, 중국의 희토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음.
테슬라는 이 허가를 신청한 첫번째 회사 중 하나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희토류가 필요했기 때문임.
머스크는 4월 22일 테슬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생산이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제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테슬라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조율 중이며,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 허가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미국과 중국이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 미국 기업들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변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영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였음.

DGA-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파트너이자 중국 무역 전문가인 Joerg Wuttke는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희토류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고 말하였음.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를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미국 씽크탱크의 선임연구원인 Roberts는 말하였음. “중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이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중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

중국의 최근 “전략광물 밀수 수출 특별단속”은 앞으로 수출 통제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관련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이 일부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해외 기관과 중국 내 불법 행위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밀수 등을 통해 수출통제 조치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밝혔음.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수출 통제 조정국은 5월 9일 전략광물 밀수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특별 단속을 위한 배치를 하였고, 조만간 일련의 조치들을 추가할 예정임.
현장 회의에는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및 기타 부서가 참여하여 업무분담을 하고 모든 관련 부서가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광물의 밀수 및 수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공동 관리하여 전략광물의 불법 유출을 단호하게 방지할 것이라고 하였음.

포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희토류 생산 대체지를 찾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채굴 수준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희토류 채굴 비용도 높아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광물 협정도 협상과 실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
S&P Global의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광산을 건설하는데 평균 18년이 소요되며, 이는 미국의 노력이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희토류 원소의 분리 및 가공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현재 중희토류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기술이 아직 개발 중에 있다고 분석하였음.

2025년 1월, 미국의 한 업체는 텍사스주의 광석을 이용하여 콜로라도 연구시설에서 첫번째 순도 99.1%의 산화 디스프로슘 샘플을 생산한 바 있음.
하지만 CSIS는 실험실 샘플을 상업화된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공정이 필요하며, “광업 및 가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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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정학적 게임의 핵심이 된 희토류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많은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보복 수단임이 이번 미중 상호관세 대립과정에서 매우 드라마틱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맞서는 ‘무기’로 적극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속에서 대립과 타협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희토류 이슈는 항상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원료부터 제품생산까지 92%를 장악, 중국 희토류가 어떻게 지정학적 게임의 핵심이 되었을까? (2025. 05. 13)

1992년 봄, 덩샤오핑은 남방지역을 순시하면서 갑자기 광둥성의 한 희토류 제련소를 방문해, 작업장에 쌓인 희토류 광석을 보며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는데 왜 중국은 여전히 원료만을 팔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음.

이 덩샤오핑의 물음은 마치 큰 망치처럼 당시 중국 희토류 산업의 30년간의 상황을 깨어 주었음.

글로벌 스마트폰 10대 중 9개의 엑츄에이터용 모터는 중국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음.
F-35 전투기 한 대당 400kg의 희토류 재료를 소비해야 함.
테슬라 모델 Y의 영구자석 모터는 매년 내몽골 바이윈어보에서 생산되는 3,000톤의 NdFeB를 사용하고 있음.

희토류는 명실상부 ‘산업의 비타민’으로 오랫동안 모든 국가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면서 21세기의 지정학적 패턴을 재구성하고 있음.


○ 중국 희토류 산업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룽난현의 폐광구에서는 황폐한 붉은 대지 위에 여전히 침출 수작업으로 생겨난 원형 구덩이를 볼 수가 있음.

지난 1980년대에 현지 농민들은 호미와 옥살산을 사용해서 붉은 흙에서 희토류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채굴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가격은 한때 돼지고기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음.

2005년 산화네오디뮴 가격이 톤당 12,000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채굴로 인한 환경관리 비용에도 모자랐었음.

2010년 들어, 희토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일본의 순시선이 조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였고 이에 중국 당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를 강화하면서 희토류의 국제 시장 가격이 3개월 만에 300% 급등하였음.

도쿄 아키하바라의 영구자석 재료를 매매하는 상사는 급히 내몽골 바오터우로 사람을 보내 백지수표를 제시하며 산화 디스프로슘을 구매를 요청하였음.

이번 희토류 위기는 중국이 전 세계 분리 생산 능력의 92%를 통제하고 있음을 세계에 인식시켰으며, 이는 마치 사우디가 석유 밸브를 장악하는 것과 같음.

베이징 중국과학원의 희토류 연구원인 91세의 쉬광셴 원사는 희토류 직렬 추출 기술을 발명하였는데, 1972년 그가 발명한 이 공정은 중국의 희토류 정제 비용을 3/4으로 급감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 몰리브덴 회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현지 제련소를 폐쇄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구자석의 특허 80%를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은 희토류 산업체인에서 단순한 “운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첨단 방위산업과 희토류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NdFeB 영구자석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테슬라 모터의 핵심 특허는 여전히 히타치 메탈의 손에 있음.

더 심각한 것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제조에 필요한 중희토류의 전세계 매장량의 80%가 중국 남부의 붉은 점토층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임.

미국 펜타곤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레이저 조준기에 사용되고 있음.


○ 희토류 산업의 어려움과 중국의 기술 극복

세계 최대의 경희토류 광산인 바오터우의 바이윈어보는 방사성 토륨의 공생율(반생률)은 0.14%에 달하며, 광산 지역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 질환 발병률은 중국 전체 평균보다 23배 높음.

일본 도다 공업이 0.1마이크로미터의 산화세륨 연마 분말을 개발하였을 때, 중국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0.5마이크로미터 기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일본 업체는 첨단 제품을 TSMC에만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에게는 2등급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2021년 12월 23일 중국 희토류 그룹은 장시성 간저우에서 오광그룹, 중국알루미늄(CHALCO) 등의 업체를 통합하여 광산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의 수직통합을 실현하였음.

후난성 창사의 CRRC는 최신 생산라인에서 전기차 모터용 나노 결정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영구자석의 자기 에너지 부피가 60MGOe를 돌파하였음.
이는 동일한 성능의 모터 무게를 30%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함.

중국과학원은 ‘무암모늄 채굴’ 기술을 통해 희토류 광산의 폐수 재사용률을 40%에서 90%로 향상시켰음.

광둥성 포산의 비구이위안 로봇 재활용 작업장에서는 폐휴대폰을 분해하고 여기서 순도 99.99%의 프라세오디뮴 합금을 추출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 중국은 희토류 산업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음.
일본이 1톤의 폐 영구자석에서 950kg의 희토류를 회수할 때, 중국 업체들의 목표는 AI를 사용하여 희토류 리사이클링 비용을 광산 채굴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임.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갈등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희토류 공급 중단”은 미중 갈등의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음.
펜타곤은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Mt.Pass 광산의 채굴을 재개하였지만, 제련과정은 여전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갈등은 2024년에 시작되었음.
중국이 토륨, 란탄 등 4가지 희토류 원소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을 때,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그들의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 기술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목이 졸릴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음.

중국의 희토류 중심지인 간저우에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거래 센터가 있으며, 스마트 창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곳에서 나타나는 희토류 가격차트는 멀리 떨어진 월 스트리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음.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희토류 전쟁은 이미 단순한 자원 쟁탈전을 넘어섰음.

과학기술과 지정학이 주기율표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원소에서 제품까지의 공급망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21세기 산업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355310438463686016%22%7D&n_type=1&p_from=4

※ 미국 및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

○ 북미/미국 시장 태양광 모듈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디벨로퍼 측이 새로운 가격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 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와트 당 0.27 – 0.3달러에 근접하고 있음.
미국 생산 태양광 모듈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로, 와트당 0.4달러 이상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 기타 지역 태양광 모듈 가격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하는 TOPCon 가격은 전체적으로 와트당 0.085 – 0.09달러임.

인도시장의 경우 중국 태양광 셀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모듈로 조립하는 경우 와트 당 0.14 – 0.15달러(도매가격)임.
최근 일부 인도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부터 태양광 셀을 구매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동남아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AD/CVD 부과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 일부가 인도로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

호주의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0.09달러 이며, 분산형 프로젝트용 태양광 모듈은 와트 당 0.09 – 0.1달러임.

유럽은 와트 당 0.85 – 0.09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선물 주문이 감소하고 전체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2024년 하반기 집중식 프로젝트 태양광 모듈 가격은 0.08 – 0.085달러 구간이었음.

자료인용 : China Fortune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산업 주간보고서” (2025. 05. 12)

※ 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사업의 핵심은 주택용 시장이 아닌 유틸리티 시장임

한화솔루션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이후 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분석 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돌게 만든 실적 요인이 주로 주택용 태양광이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많은 분석 글들은 한화솔루션의 주택용 태양광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은 주택용이 아닌 유틸리티용이며 향후 미국 유틸리티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의 성과가 앞으로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과 주택용 태양광 시장 비교

2024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은 약 49.4GW였으며 이 중 유틸리티용 태양광 모듈의 설치량은 약 30GW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약 5 – 7GW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이 주택용 태양광 시장보다 약 4 - 6배정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유틸리티용 시장과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차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 한화솔루션이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집중한 이유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은 주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이 사용되어집니다.
글로벌의 경우 유틸리티용 태양광 패널의 90%이상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이며, 미국의 경우도 80 – 85%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수명, 효율, 그리고 가격에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이 박막형 보다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에 따른 어드밴테이지로 유틸리티 시장에서 퍼스트솔라의 박막형 모듈이 일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한화솔루션이 미국 유틸리티 시장이 아닌 주택용 시장에 집중했던 이유는 주로 동남아 4개국(미국 전체 수입량의 80%이상 차지)으로부터 수입되었던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가격(2024년 말 기준)이 와트당 0.24달러이하였으나, 한화솔루션의 미국 제조 태양광 모듈의 생산가격은 0.35-0.4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동남아산 모듈과의 가격차이 때문에 대규모 볼륨 시장인 유틸리티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은 경쟁에서 밀렸으며, 대신 유틸리티용 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모듈 단가가 높은 주택용 시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동남아 4개국 AD/CVD 부과와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AD/CVD 최종 관세율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들 국가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이 급감했으며, 앞으로는 미국에 수입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전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은 과잉재고를 겪어왔으며, 현재 이들 재고가 소진 중에 있습니다.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을 장악했던 동남아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막힘에 따라 미국 유틸리티 시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1위 업체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외에 Longi, Trina Solar, JA Solar등 미국 진출 중국 업체들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중국업체 대비 높은 경쟁력을 지닌 한화솔루션

미국 내 태양광 모듈 Capa는 약 40GW이며, 이 중 결정질 실리콘 Capa가 약 25 – 30GW 수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한화솔루션이 8.1GW로 가장 많은 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계인 Longi 5GW, Trina solar 5GW, JA Solar 2GW, Boviet 2GW 등 중국계가 15GW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이들 중국계 업체들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태양광 셀 수급 2) AMPC에 FEOC 적용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태양광 셀 수급은 앞으로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입니다. (퍼스트솔라의 박막형은 이러한 셀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미국 내 중국 업체들은 주로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셀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국계 생산시설로부터 수입하여 모듈로 조립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AD/CVD로 인해 이들 동남아 태양광 셀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태양광 셀 수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 업체들은 저렴한 동남아 4개국 자사 태양광 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셀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한화솔루션은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때, 태양광 셀을 한국 진천 공장(현재 2.8GW, 2026년초 4.8GW로 증설 예정)에서 수입했습니다.
한국산 태양광 셀의 가격이 동남아 4개국산 대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가격 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산에 AD/CVD 부과로 인해 한국 산 태양광 셀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실제로 2025년부터 한국산 태양광 셀의 미국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과 2월 한국산 태양광 셀의 수입이 753.54MW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은 AD/CVD와 트럼프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태양광 셀을 수입하며, 더욱이 미국에서 현재 3.3GW의 태양광 셀 공장을 2025년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셀 경쟁력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의 핵심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제안된 IRA 수정안에서 AMPC에 FEOC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화솔루션에게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계 업체들이 AMPC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한화솔루션이 이들 업체들 대비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화솔루션의 미국 태양광 산업은 현재 매우 큰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1분기 시장의 관심을 받게 하였던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의 호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한화솔루션의 수혜를 이해한 다면 한화솔루션을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가져가도 좋은 주식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분산에너지법 : 가상발전소(VPP)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 운영체계에서 분산형 전력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수요를 전력을 발전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분산에너지법의 지향점임.

3) 공급자측면에서 분산에너지 법 도입의 핵심은 VPP(가상발전소)임.
VPP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ICT기술을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고, 전력 도매시장에서 대형발전설비와 동일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4)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을 둘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음.
전국 단일 요금제가 송배전 비용을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음.
전력수요자가 전력요금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으로 인한 전력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SK에코플랜트/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의원, 2024. 01. 26)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되던 전력 시스템의 지역 단위 분산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생산, 소비의 지역단위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 늘어난 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한 해답 ‘분산에너지 시스템’

다른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국 대비 보다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함.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중심에는 ‘전력’이 있음.
한국은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해 왔지만 점차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가 처음 도입되던 2010년 초, 전력거래소는 약 500여기의 발전기를 모니터링하고 이중 절반 수준의 설비를 활용해 전력계통을 운영했음.
하지만 2024년 1월 기준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수만 13만개를 넘게 되었고, 향후 10년 내 재생에너지 설비 수는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운영체계로 이들 발전설비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음.

분산형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전력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수요지 중심의 전력분산

중앙집중식 공급 시스템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계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앙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됨.

재생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음.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재생에너지는 수요지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되었음.
때문에 지역별 전력의 공급과 수요는 불균형 함.
수요가 적은 전남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고, 강원에서는 화력발전의 공급이 많으나 수요가 적음.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음.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도입으로 인한 공급자, 수요자, 전력시장의 변화

분산에너지법은 공급자측과 수요차측, 그리고 전력시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1) 공급자측 : 분산에너지 법 도입의 핵심은 VPP(가상 발전소)
공급자측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VPP(가상발전소/통합발전소)임.
현재 분산자원들이 통합된 관리체계 없이 급전지시(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 균형 유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면서 발전시설에 발전 여부를 직접지시)로 운영되고 있음.

VPP를 도입하게 되면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ICT 기술을 이용해 연결한 뒤 통합적으로 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어, 도매시장에서 대형 발전설비와 동일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향후 VPP는 전력도매시장 뿐 아니라 특화지역 전력판매형 VPP와 같은 방식으로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음.


2) 수요자측 : 전력시장을 뒤바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전력 수요를 전력을 발전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분산에너지법의 지향점이기 때문.

실제 분산 에너지법에는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입주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음.
이를 통해 전력공급자는 계통포화를 회피하기 위해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대규모 전력사용자는 전력계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수요 분산 가능성을 높이게 됨.

또한 대규모 전력사용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가 부여됨.
설치 의무지역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소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이때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지역난방까지 포함됨.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는 지역의 전력자립률이 낮은 지역부터 설치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분산에너지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전력 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
지금까지 전국에 단일 요금제가 적용됐지만, 분산에너지법은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렇게 되면 전력수요자가 송배전 이용요금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분산에너지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음.
다만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요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기는 불가능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가 가능함.


3) 전력시장측

분산에너지법은 배전망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 관리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까지 책임지는 배전사업자를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할 수도 있음.
VPP와 다양한 분산자원이 기존 시스템과 연계 운영되기 위해서 전력시장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됨.

발전사업자의 전력직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음.
기존에는 소매가격이 한전을 통해 단일가격으로 형성됐다면,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14831/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이재명 대선후보의 16일 전북 군산유세에서 언론은 “전기가격 인상”에 포커스를 맞췄으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 전력계통의 변화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말하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 6월에 통과되었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존 대형화력발전소를 통해 장거리 송전을 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자원을 통해 수요지 중심(지산지소)의 분산형 전력계통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전기요금 차별화(생산지 인근의 전력요금 저렴해짐)하여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산에너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전력 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
지금까지 전국에 단일 요금제가 적용됐지만, 분산에너지법은 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렇게 되면 전력수요자가 송배전 이용요금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분산에너지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음.
다만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요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기는 불가능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가 가능함.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국내 전력계통은 매우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직접적인 발전원 외에도 ESS, DR, AMI, 가상발전소, 전력거래소, HVD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67735i

※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제로에너지바, 2025. 05. 1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제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해상풍력은 철강, 조선, 전기장비, 건설 등과 같은 산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음.


기존 해상풍력 개발방식은 오픈도어 시스템이었음. 사업자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했음. 이러한 과정은 평균 7 – 8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었음.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통합하고, 정주주도의 체계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 졌음.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가 신설.
정부가 입지조사, 민간협의, 통합인허가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음.


해상풍력법이 통과되었어도, 앞으로 1년간 마련될 시행령이 핵심임.
예비지구 지정요건, 민간협의 통보 기한, 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환경성 평가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배분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해상풍력법의 성패는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에 좌우되며,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를 설치할 경우 경제 파급효과는 약 87조원, 정규직 일자리는 77만개를 예상함.
군산, 울산, 창원, 포항 등 기존 산업도시는 풍력 부품의 생산, 설치, 유지보수의 거점이 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Og8EjPoRc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