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자본시장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중.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적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려움.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짐.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 된 관리 주체가 없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P2P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글로벌적 움직임.

미국-EU 무역 기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온실가스(GHG)를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인식

일본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음.
Power Sharing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리하고, 여러 에너지기업과 소프트뱅크가 참여 중


○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 보관 및 거래 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CTX는 미국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클라이밋 코인과 계약을 체결

2022년 1월 기준, 비트코인과 연계된 탄소배출권이 1,700만여개이며, 다양한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이 결합되어 거래 중에 있음.
KlimaDAO는 자체 가상자산 토큰을 통해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 MOSS는 탄소배출 토큰을 발행
GreenTrust라는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을 위한 이더리움 토큰인 MCO2도 상장되어 거래 중
삼성전자는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 업체인 Flowcarbon에 투자 중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5) #1.

● 미 Circle 스테이블코인 ‘1300조 탄소배출권 시장’에 활용, 한국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 06. 25)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Circle이 운영하는 USDC가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온실가스 감축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음.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을 디지털화하여 거래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원장기반의 투명한 정산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함.

USDC는 토큰화 된 탄소배출권과 결합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과 디지털 결제 수단을 연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탄소배출권을 ‘물권에 준하는 담보자산’으로 인정, 실제 금융기관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한 RWA(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 중임.
RWA의 핵심 자산군은 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탄소배출권은 가장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히 탄소배출권 처럼 실물 기반이 강한 자산군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RWA 시장 확대를 통해 디지털 탄소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51352154190


● 재생에너지 과부하도 거뜬, 송배전 전력망 통합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2025. 06. 2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는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드코드 개편도 추진됨.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코드 개편은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임.
향후 AI 기술과 접목하면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의 빠른 구축이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2381?sid=101


●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 해야” (에너지 경제, 2025. 06. 24)

김성환 후보자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태양이 주는 자연에너지로 사실상 모든 것을 전기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답하였음.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어떻게 공급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로 전환(에너지 프로슈머)”해야 하며,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음.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하였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였음.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624028559690


● 탈원전 다시 오나, 환경장관 후보자 “태양광이 중심” (조선일보, 2025. 06. 24)

화석 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함.
태양광, 풍력 등을 대거 늘려 ‘에너지의 전기화’를 조기 달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해 ESS, 히트펌프와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3002?sid=102


● SK/AWS 7조 울산 AI 데이터센터, 정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해상풍력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 06. 20)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에 7조원 규모 100MW급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음.

울산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이 확정될 경우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발전설비 간 전력 직접거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이 가능해지며, 전력요금 인하와 탄소배출권 연동 요금제 등 제도적 혜택이 가능해짐.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센터 일부 전력을 해상풍력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과 ‘해상풍력 도입’은 울산을 에너지와 AI 두 축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진화 시킬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01558595263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5) #2

● 누리플렉스 홀딩스, 캐나다 카탈릭스 자산거래소와 글로벌 STO, RWA 시장 공동 진출 MOU체결 (한경 코리아마켓, 2023. 11. 06)

누리플렉스 홀딩스는 캐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카탈릭스와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및 RWA(Real World Asset)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하였음.

누리플렉스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팅 메타버스 및 자체 웹 3.0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30년간의 비즈니스 경험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STO, RAW 시장을 개척할 계획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15358O


● “푸른 지구 지키자”, AI/데이터/블록체인 기후테크 3총사로 떴다 (한국경제, 2023. 04. 12)

AI와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달로 기후테크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졌음.
전기차,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후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후테크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은 블록체인임.
특히 탄소거래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만들어 사고 파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 형성되고 있음.

예를 들어, 카본플레이스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민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임.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각 금융기업의 고객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고 배출권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음.
탄소거래를 위한 스위프트(SWIFT)로 이해할 수 있음.

공급망 관련 기술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음.
제품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트럭, 비행기, 선박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운송 수단이 사용되며, 운송 시간과 거리를 효율화하면 그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은 ‘광업 및 금속 블록체인 이니셔티브(MMBI)” 프로젝트에서 광물 및 금속 원자재가 이동하고 활용되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하여, 광산에서 제품을 제작하기까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됐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1342131


● US Senate Adjusting Rooftop Solar Language in Budget Bill, Senator Says (From U.S News, 2025. 06. 24)

미국 상원이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 인센티브 조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OBBB’ 법안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임.

하원과 상원 초안에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30% 세액 공제와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리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자 및 사용자들은 상원의 OBBB 법안 표결 이전에 IRA 클린에너지 세액 공제 종료와 관련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상원의원들이 하원 법안에서 축소된 세액 공제 ‘종료(off ramp)’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https://www.usnews.com/news/politics/articles/2025-06-24/us-senate-adjusting-rooftop-solar-language-in-budget-bill-senator-says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여당 주요 인사들의 토론회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독점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와 관련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등이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사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2024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0.6%를 기록하였지만, OECD 평균인 35.8%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4%에 달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산업/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임.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 경직된 요금체계의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함.
한전이 발전부터 송배전, 판매까지 독점하는 구조를 다변화해야 함.
전국적인 동일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측의 전기요금이 발전 단가에 연동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함.

기후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세액공제, 보조금, 그린채권 등을 활용한 지원 정책과 민간투자를 국내 실정에 맞게 모색해야 함.


● 축사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후에너지부가 중심이 되어 분명한 정책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송배전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체계 마련, 정책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과 참여형 모델을 고민해야 함.


● 축사 (남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송전망 인프라 구축 전력 수립이 필수적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여러 송전탑 신설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수도권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만 초점을 두고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등 사회적 수용성 향상이 필요함.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 시 ‘분산발전계획(안)’ 포함하도록 의무화

○ 배경 및 현황

지자체 주요 정책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이 별도로 다뤄지지 않아,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미달 등의 문제 발생

분산형 발전은 송전손실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제도적 의무화 계획 수립이 미흡함.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필요성)

전기본에 따라 늦어도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함.
빠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국가의 SOC인 전기계획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
국가와 지자체 등이 한전, 공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를 지역에서 일정량 이상 생산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전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


○ 추진내용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내 분산형 발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또는 행정지침 마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목표치 설정, 이행 점검 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도입
지자체, 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 부과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의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집중에 따라 현재 국내 태양광 공급망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태양광 설비(모듈기준)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1.2GW, 한화솔루션 600MW, 신성이엔지 500MW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 외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현재 국내 생산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태양광 Capa는 모듈기준 2.5 – 3GW에 불과합니다.

새 정부는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복원을 꾀하고 있고, 국내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지원이 현실화 되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신성이엔지와 같이 현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 국내 태양광 제조업 활성화

○ 배경 및 현황

2025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산 제품 점유율 70% 육박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산 우대 정책 시행
미국 : 관세 및 보조금 제도
인도 : 공공 프로젝트에 자국산 제품 의무화 및 기본관세 제도 운영
인도네시아 : 자국산 비율 40% 이상 시행 중

○ 추진내용
국내 제품 우대 방안 마련
탄소검증제 고도화 및 국내산 의무화 제도 적용 추진
경쟁입찰 등 보급제도에 공급망 보호규정 적용
관세 및 보조금 지원 등 검토


● 국내 태양광 보급확대

○ 배경 및 현황

(전 정부 정책 및 계통 이슈 등으로 시장 축소)
부지 활용의 제약으로 전력망 확충 지연, 국토활용 제약
산업단지 및 농지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추진내용

(산단 태양광 의무화 및 설비 설치 확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사용 기본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 포함

(규제개선)
지자체 조례 : 관리기본계획(태양광발전업 업종코드)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지방세법 및 시행령 :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종부세 부과이슈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개정 등으로 법적 기반 마련, 인허가 간소화, 경제성 및 수용성 제고
토지 활용의 극대화


● 태양광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배경 및 현황

핵심기술인 태양광 셀 공급망 미비, 국내 태양광 셀 제조기반 시설 부족
초격차 선행기술(턴댐셀) R&D 예산 지원 부족

○ 추진내용

태양광 셀 공급망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탠덤셀 등 선행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가 R&D 로드맵 마련 및 예산 확보


● 무역장벽 대응 및 우회수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수단 활용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MP 머티리얼즈 (신한투자증권, 2025. 06. 26)

● 기업개요

희토류 광석 채굴부터 분리, NdPr 산화물 가공 및 영구자석 생산까지 수직통합을 추진 중인 미국 희토류 생산업체.
2025년 말까지 영구자석 생산 밸류체인 구축 계획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인 Mt. Pass에서 연 4.5만톤의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
NdPr 산화물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정광 50% 증산 완료, 영구자석 전구체 첫 상업 판매

사우디 Ma’aden과 희토류 공급망 개발 MOU 체결로 사우디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시도 중


● 핵심 투자 포인트

○ Mine to Magnet 시스템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Independence’ NdPr 라인 가동, 2025년 말까지 1천톤 Capa 목표
광석 → 산화물 → 금속 → 완제품 자석의 일괄 공정을 갖춘 서구권 유일의 업체

○ 미국 정부 지원 및 자금조달

2020년 이후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가 4.39억 달러 이상 희토류 공급망에 투자
2025년 6월 DPA(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

○ 판로 다변화

GM과 체결한 장기 자석 공급 계약 유지 중
사우디 국영 광업사인 Ma’aden과 중동 지역에 희토류 자석 밸류체인을 공동 구축하는 내용의 MOU체결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6)

● 희토류 규제 강화하는 중국, “기술자 개인정보까지 수집” (아시아경제, 2025. 06. 26)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자국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는 정국정부가 희토류 산업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에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함 임.
일부 전문가는 여권을 소속 회사나 당국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음.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깜깜이식 허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출량이나 미국 기업 대상 승인 건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당국이 허가한 희토류 수출 건은 전체 신청 건의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승인 지연 또는 거부상태로 일부 유럽 차 부품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황임.

https://www.wsj.com/world/china-to-block-its-rare-earth-experts-from-spilling-their-secrets-8d69b75f

https://cm.asiae.co.kr/article/2025062609103314167?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50626


● 대통령실 새 기후비서관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아시아경제, 2025. 06. 26)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6년간 환경운동에 몸담은 활동가임.

이비서관은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개편, 기후재정 계획 수립 및 기후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에너지분야에서 ‘탈석탄,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해 왔음.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3351?sid=100


● 재생에너지 강조한 환경 장관 후보자, 배출권 부담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2025. 06. 2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부자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면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유상할당이 늘어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비용이 오르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부각될 수 있음.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제를 바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LCOE가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밝혔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소나 LNG 발전소의 경우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100% 유상할당을 한다며, 석탄 발전을 하면서 대기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탄소세로 매겨서 발전 비용이 비싸다”고 하였음.
즉,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용을 높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임.

이재명 정부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연금 지급,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세에 해당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516141355329


● Ford Still Not Getting Enough Rare Earth Magnets From China (From Asia Financial, 2025. 06. 25)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인 포드는 중국의 더딘 승인절차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자석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달 초 미중 무역갈등 휴전 합의로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매우 느리다고 포드의 고위관계자는 말하고 있음.

포드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계획을 총괄하는 Lisa Drake 부사장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자동차 제조 중단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이리저리 옮겨야 한다고 하였음.

포드의 협력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일부 희토류 수출 허가를 가장 먼저 받은 기업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음.
희토류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포드 뿐만이 아님.
다른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중국의 수출 통제 허가 절차가 느린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https://www.asiafinancial.com/ford-still-not-getting-enough-rare-earth-magnets-from-china-wsj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유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 대한민국 4대 복합위기

1) 기후위기

기후재난 증가로 안전 및 사회적 비용 급증
EU CBAM 탄소국경세, RE100 등 탄소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2) 경제위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이전 가속
혁신투자 및 생산성 정체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25 – 29년 1.8%에서 30 – 34년 1.6%)

3) 지역소멸 위기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5곳 소멸 위험지역
지역내 일자리 부족,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고령화로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반 시설 붕괴

4) 인구 위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0.72명)


○ 재생에너지 대전환 : 에너지전환 종합 계획 수립

지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21.6%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글로벌 RE100 요구 확대 대응이 어려운 상황.

재생에너지 전환은 수출 경쟁력의 필수 조건으로 과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필요.

1)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 제안

(국가차원의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2040년 60%등 명확한 목표 설정

(지역특화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경기 남동부/강원 및 경북 지역 및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에 해당 지역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 RE100 촉진과 투자활성화)
PPA제도 개선 및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포함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재정투자 확대)
NDC에 부합하는 배출 총량 관리,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체화

1)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가로 기술적 문제 분석과 대책 마련 시급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과 설비투자의 필요성)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구조이나 송전망 이용률은 25%에 불과
전력망 분리, 판매경쟁 도입, 독립전문규제 기관 설치


2) 전력망 건설/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효율성 극대화

독립규제기관 설립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발전사업자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여 신규 기업 시장 진입을 허용

전력소비는 분산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 탄소중립제조업 강국 육성

1)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 정책

(탄소중립산업 생산비례 지원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ESS 배터리, 수전해 설비 등에 생산/설치 생산세액공제 및 보조금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 트랙 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으로 지정 후 규제를 대거 면제해주는 패스트 트랙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이 위치한 산단(철강, 석화 등)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지정 후 전환

(마더 팩토리 공급망 육성)
탄소중립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정부 보증 융자 도입, 공급망 우선 형성

2) 전기차 및 배터리 성장 가속과 모빌리티 탄소중립

클린카 의무판매제도, 보조금 로드맵, 공급망 독립 및 리사이클링 제도화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


○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 풍력과 태양광

1) AI, 전동화로 인한 구조적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와 RE100 요구

(데이터센터 건설 인프라 확보 시급)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030년까지 연평균 14% 증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건설이 필수 조건

2) 풍력 정책 제안 : 2035를 향한 추진 발판 마련

풍력발전 보급확대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 허브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을 동시에 추진
2035년까지 지역별,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해상풍력으로 지역경제 재도약)
촉진지구 지정 및 지자체 주도 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전용 산업단지 조성

3) 태양광 정책 제안 :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력

농촌 순환경제 구조 개선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하여 활성화에 기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정책)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규제완화
국산태양광 보급 확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우선구매 의무화
수익 안정성을 위한 출력제어 손실 보상제도 도입
특별법 제정 및 현행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보증체계 마련, PPA 망 사용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BIPV 보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 확대 및 보조금 지원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전력부문 지정토론 (에너지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 대내외 위기현황과 원인

한전부채 205조, 수도권 전압안정도, RE100이행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개편 필요

한전부채 205조는 “전력은 공공재”라는 명분 하에 전기요금을 정치권과 기재부가 통제하며,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넘기면서 누적되어 왔음.

수도권 전압안정도 문제는 ‘송전선 부족’이 아닌, 수도권의 과도한 송전선 의존 때문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급율개선 또는 신규수요 분산 필요


○ 전력부문 대개혁을 위한 과제

한전부채, 수도권전압안정도, RE100에 대한 대외압력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맞게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의 가치를 정교하고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장이 필요.

전기요금 규제권한을 전문 전력시장 규제기관에게 이양해야 함.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 회계분리 및 망분리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RE100 기업들에게 공정한 망접속을 보장해야 함.

판매경쟁, 자율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태양광 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

○ 국내 태양광 현황 및 정책 방향

1) 현황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0년 4GW 정점 이후 최근 3년간 3GW대로 축소되었음.
정부정책변화,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전력망 부족 등의 이유로 상황이 악화 중임.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은 중국 대비 원가 경쟁력 열세로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이 사업을 철수, 축소하였음.
국내 태양광 셀 제조사는 2개로 축소 (LG, 솔라파크코리아, JSPV 등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폐업하였음.)
모듈 제조사들의 가동률도 20% 내외임.

2) 정책방향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태양광 전담 조직 및 실행을 위한 인원 보강, 전정부에서 축소되었던 에너지공단 조직, 인원 회복이 필요함.
시장회복, 산업육성, R&D 강화의 태양광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

1)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으로 완화 및 합리화하여야 함.

2) 계통투자 확대
계통(송배전선로)투자 및 ESS 투자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어려움.
태양광 + ESS 연계형 보급 정책 마련

3) 유휴부지 태양광 확대
일반 나대지 외 영농형 태양광, 산단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6월 12일에 발의한 발전사업자 투자세액공제(ITC)에 국내산 모듈 사용 시, 추가 세액공제(LCR)를 부여하여, 발전사업자의 국내산 제품 사용을 유도


○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

1) 첨단제조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도입
전력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2025. 06. 12 민주당 정태호의원)과 국가 전략기술에 태양광을 포함하여 국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유인

2) 국내산 기자재 활용 유도
정부 및 지자체지원사업에 국내산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입찰 배점 추가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국내산 사용을 유도

3) 탄소검증제 강화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기준 고도화 및 저탄소 제품 사용 여부에 따른 계통 연계 조건을 차등화


○ R&D 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술 경쟁력 제고

1) 차세대 태양광 모듈 개발 지원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 기타

1) 직접 PPA 거래의 공공성 적용
외국산 기자재 일변도인 직접 PPA 거래를 공단 플랫폼으로 흡수하여 국내산 제품 사용 유도

2) 한국전력의 ESG 강화
저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권 부여. 고탄소 발전소의 망이용료 차등 할증

3) 전력거래소 ESG 강화
출력제한 조치시, 저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해서 출력제한 후순위 적용
직접 PPA 거래시 고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해서 직접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차등 할증

4) 영농형 태양광
저탄소모듈 및 협소형 태양광을 의무 적용
염해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만 허용
농민 FIT와 같은 별도의 매전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보완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블록체인으로 연 28% 성장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2025. 06. 셋째 주)

블록체인 플랫폼은 불변한 기록과 탄소배출권 출처의 실시간 검증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중에 있음.

최신 트렌드는 서로 다른 관할권 간 탄소배출권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블록체인 플랫폼의 도입이며,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는 탄소 배출권을 토큰화하는 Toucan Protocol이 있음.

분산원장기술 활용으로 투명성, 추적성, 효율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2025년 규제 압박과 기업 넷제로 공약, 이중계산/사기 방지 필요성 등으로 가속 성장세를 보이는 중.


1. 탄소 상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넷제로 공양에 따라 수요 증가로 급성장 중이며,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거래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 발행, 이전, 폐기 과정의 투명성, 추적 가능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 상쇄 거래에서의 이중 계산과 사기 방지를 위한 신뢰를 갖춘 체계 필요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3년 글로벌 기준,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 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2. 블록체인은 탄소배출권 발행, 추적, 거래 전 과정의 무결성과 실시간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기업과 표준기관들이 이를 핵심 인프라로 도입하기 시작.

블록체인 플랫폼은 변경 불가능한 기록과 탄소배출권 출처에 대한 실시간 검증 기능을 제공하면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
IBM의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레지스트리와 탄소배출권을 토큰화 하여 탈중앙화 거래를 구현한 Toucan Protocol이 있음.

파리협정 제6조 시행 등으로 디지털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 활용 장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기존 탄소 등록부 간 상호운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발전 등으로 관련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Verra와 Gold Standard 등 주요 기관들은 자체 레지스트리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통합을 적극 모색 중에 있음.


3. 토큰화, 상호운용성, 스마트계약, AI/IoT 연계 등 기술적 진화는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빠르게 상업화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탄소 시장의 확대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탄소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탄소배출권의 발행, 추적,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중요한 추세 중 하나는 상호운용 가능 블록체인 플랫폼의 도입으로, 서로 다른 탄소 등록부와 관할권 간에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교환이 가능해지고 있음.

Toucan Protocol과 같은 탄소배출권 토큰화는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다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스마트 계약은 이중 집계 및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전통적인 탄소 등록부 및 표준 인증 기관들도 블록체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
세계 최대 탄소 표준 인증기관 중 하나인 Verra는 검증 탄소 단위(VCU)의 블록체인 기반 추적 및 폐기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Gold Standard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크레딧의 추적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IBM, Microsoft 등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탄소시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중임.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신뢰성이 높은 탄소 상쇄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장성, 기존 탄소 등록부와의 통합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탄탄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탄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과 결합한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4.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며 2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Markets&Markets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평균 약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추적성, 낮은 거래비용, 시장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전통적인 탄소플랫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규제 탄소시장 참여자의 빠른 유입과 토큰화 된 탄소 자산의 확산에 힘입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2030년 25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물량도 2030년 3억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2025년 기준 3천만 톤 미만)

탄소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다음과 같음.
1) Gold Standard, Verra 등 주요 레지스트리의 블록체인 채택 확대
2) 기업들의 넷제로 공약(RE100) 및 ESG 의무에 따른 신뢰가능한 크레딧과 투명한 거래 기록에 대한 수요
3) Toucan Protocol, KlimaDAO 등의 탄소배출권 토큰화로 탄소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크레딧 분산 소유화를 촉진


5. 블록체인은 탄소 시장의 주류 기술로 자리잡아 탈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전망.

EU의 배출권 거래제(EU ETS)는 크레딧의 추적성 강화와 이중 집계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음.

유럽의 기후 목표와 유럽 그린딜은 분산형 탄소 추적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영국도 EU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자체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싱가폴은 AirCarbon Exchange와 같은 블록체인 탄소 거래 플랫폼을 끌어들이고 있음.

중국은 자국 탄소 시장에서 허가형 분산원장 기술을 시범운용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도 풍부한 산림 및 토지 기반 탄소 상쇄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술 혁신, 규제 진화, 늘어나는 기업들의 RE100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의 투명성, 이중 집계 방지, 시장 효율화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출처 : NOTICIAS, ‘Blockchain-Based Carbon Credit Trading Market 2025 : Surging 28% CAGR Driven by Transparency & Global Climate Initiatives’ (2025.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