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분기 및 2024년 글로벌 ESS 시장 업체별 순위 (AC side / DC side)
● AC side ESS (가정/상업용)
○ 2025년 1분기
1. Sungrow (중국)
2. Tesla (미국)
3. BYD (중국)
4. Hyper Strong (중국)
5. CRRC Zhuzhou (중국)
○ 2024년
1. Tesla (미국)
2. Sungrow (중국)
3. CRRC Zhuzhou (중국)
4. Fluence (미국)
5. Hyper Strong (중국)
● DC side ESS (발전소 등 유틸리티용)
○ 2025년 1분기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HTHIUM (중국)
4.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5. RelyEZ (중국)
○ 2024년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4. HTHIUM (중국)
5. RelyEZ (중국)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2025년 중간 전략보고서” (2025. 06. 29)
● AC side ESS (가정/상업용)
○ 2025년 1분기
1. Sungrow (중국)
2. Tesla (미국)
3. BYD (중국)
4. Hyper Strong (중국)
5. CRRC Zhuzhou (중국)
○ 2024년
1. Tesla (미국)
2. Sungrow (중국)
3. CRRC Zhuzhou (중국)
4. Fluence (미국)
5. Hyper Strong (중국)
● DC side ESS (발전소 등 유틸리티용)
○ 2025년 1분기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HTHIUM (중국)
4.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5. RelyEZ (중국)
○ 2024년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4. HTHIUM (중국)
5. RelyEZ (중국)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2025년 중간 전략보고서” (2025. 06. 29)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6. 30)
● 미국 태양광, OBBB vote-a-rama 진행 중 (하나증권, 2025. 06. 30)
현재(30일) Vote-a-rama(수정 법안 이후 무제한 수정 제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OBBB의 추가 수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태양광 : AMPC는 2033년 일몰 예정
태양광과 풍력의 ITC(48E)/PTC(45Y)의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며, 기존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에서 2027년 말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음.
완공기준이 1년 앞당겨 졌지만, 2027년 이전에 완공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함.
ITC/PTC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수정의 여지가 큼.
AMPC(45X)는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부터 점진적 축소 이후 2033년 일몰할 것으로 전망.
PFE(금지 외국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
2026년 50%, 2027년 60%, 2028년 70%, 2029년 80%, 이후에는 85%보다 적어야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 신정부 정책의 크레딧시장 영향 (한국투자증권, 2025. 07. 01)
크레딧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됨.
산업지원정책으로는 AI, 바이오, 문화, 방산 등에 대한 금융 인프라, 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정책만큼 직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정부 정책 중 크레딧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동산, 산업지원, SOC 및 공기업, 금융분야 정책 등이 있음.
이 중에서 크레딧 시장 및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발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면서 해당기업 실적 방향성에도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의 완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안타증권, 2025. 06. 30)
○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 : 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 은행과 비은행의 장점은 명확하나 아직 확정된 규제가 없지만, 한국의 정책 환경 상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 방식이 유력함.
은행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수혜업종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기존 통화 대비 장점에 따른 유통확대로,
1)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2)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3) 가상화폐 거래소
4)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 기업들이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쟁 (신영증권, 2025. 06. 27)
퍼블릭 블록체인의 혁신은 ‘가치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있음.
금융도 전통 금융기관이 없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는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창출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익성은 ‘유통 잔액’확보에 좌우됨.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의 유동성 유입이 가능한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되어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한국은 은행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음.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신용구조와 비은행 유동성 공급 채널이 발달해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유통 플랫폼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지배에 있음.
Circle은 USDC 운용 수익의 60%이상을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월렛, 결제 시스템, RWA 연계 등을 통해 온체인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은 발생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임.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수요가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 리워드 기반 투자자산화, 2)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계, 3) 국경간 정산, 4)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하며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사업 연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미국 태양광, OBBB vote-a-rama 진행 중 (하나증권, 2025. 06. 30)
현재(30일) Vote-a-rama(수정 법안 이후 무제한 수정 제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OBBB의 추가 수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태양광 : AMPC는 2033년 일몰 예정
태양광과 풍력의 ITC(48E)/PTC(45Y)의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며, 기존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에서 2027년 말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음.
완공기준이 1년 앞당겨 졌지만, 2027년 이전에 완공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함.
ITC/PTC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수정의 여지가 큼.
AMPC(45X)는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부터 점진적 축소 이후 2033년 일몰할 것으로 전망.
PFE(금지 외국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
2026년 50%, 2027년 60%, 2028년 70%, 2029년 80%, 이후에는 85%보다 적어야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 신정부 정책의 크레딧시장 영향 (한국투자증권, 2025. 07. 01)
크레딧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됨.
산업지원정책으로는 AI, 바이오, 문화, 방산 등에 대한 금융 인프라, 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정책만큼 직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정부 정책 중 크레딧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동산, 산업지원, SOC 및 공기업, 금융분야 정책 등이 있음.
이 중에서 크레딧 시장 및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발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면서 해당기업 실적 방향성에도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의 완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안타증권, 2025. 06. 30)
○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 : 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 은행과 비은행의 장점은 명확하나 아직 확정된 규제가 없지만, 한국의 정책 환경 상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 방식이 유력함.
은행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수혜업종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기존 통화 대비 장점에 따른 유통확대로,
1)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2)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3) 가상화폐 거래소
4)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 기업들이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쟁 (신영증권, 2025. 06. 27)
퍼블릭 블록체인의 혁신은 ‘가치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있음.
금융도 전통 금융기관이 없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는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창출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익성은 ‘유통 잔액’확보에 좌우됨.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의 유동성 유입이 가능한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되어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한국은 은행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음.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신용구조와 비은행 유동성 공급 채널이 발달해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유통 플랫폼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지배에 있음.
Circle은 USDC 운용 수익의 60%이상을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월렛, 결제 시스템, RWA 연계 등을 통해 온체인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은 발생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임.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수요가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 리워드 기반 투자자산화, 2)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계, 3) 국경간 정산, 4)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하며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사업 연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30)
●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중국,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서울경제, 2025. 06. 30)
중국은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이 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 화학 시험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희토류’로 분류해 수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중국의 한 자석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자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전수 검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였음.
또한 “물류 회사들이 ‘자석’이 들어간 제품은 아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내 다른 화물까지 영향을 받을 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최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제품 수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생산 세부사항과 고객명단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요구해 무역 비밀 노출 및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XRF6FA
● 유니슨, ‘차세대 20MW+ 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국가 R&D 핵심참여” (파이낸셜뉴스, 2025. 06. 30)
유니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국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유니슨을 비롯한 다수의 산학연 기관은 블레이드, 발전기, 메인 베어링 등 터빈 핵심부품기술개발과 시스템 통합 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향후 수십 GW 규모로 확대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국책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유니슨은 “이번 과제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MW급 풍력터빈 상용화에 집중하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초격차 터빈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음.
https://v.daum.net/v/2025063014071248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 “2030년 매출 7배로” 2개월 새 목표 확 올린 LS마린솔루션 (파이낸셜뉴스, 2025. 06. 29)
LS마린솔루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국내외 우호적인 산업흐름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매출을 7배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목표를 세웠음.
2030년 약 1조매출이 가능.
20 – 30년 이내에 한국에서 진행될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80 – 90%는 LS마린솔루션과 같이 호흡하고 있음.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내부 매출 목표를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해저케이블용 HVDC망을 설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때문임.
2030년까지 새만금에서 화성에 이르는 1차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입찰이 확정되면 예상 매출은 5,000억 이상으로 전망 됨.
그 외 안마(532MW), 태안(500MW) 해상풍력단지, 신안 우이(400MW) 프로젝트 등에 이미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을 앞두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71726387374
●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중국,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서울경제, 2025. 06. 30)
중국은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이 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 화학 시험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희토류’로 분류해 수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중국의 한 자석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자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전수 검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였음.
또한 “물류 회사들이 ‘자석’이 들어간 제품은 아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내 다른 화물까지 영향을 받을 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최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제품 수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생산 세부사항과 고객명단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요구해 무역 비밀 노출 및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XRF6FA
● 유니슨, ‘차세대 20MW+ 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국가 R&D 핵심참여” (파이낸셜뉴스, 2025. 06. 30)
유니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국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유니슨을 비롯한 다수의 산학연 기관은 블레이드, 발전기, 메인 베어링 등 터빈 핵심부품기술개발과 시스템 통합 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향후 수십 GW 규모로 확대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국책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유니슨은 “이번 과제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MW급 풍력터빈 상용화에 집중하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초격차 터빈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음.
https://v.daum.net/v/2025063014071248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 “2030년 매출 7배로” 2개월 새 목표 확 올린 LS마린솔루션 (파이낸셜뉴스, 2025. 06. 29)
LS마린솔루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국내외 우호적인 산업흐름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매출을 7배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목표를 세웠음.
2030년 약 1조매출이 가능.
20 – 30년 이내에 한국에서 진행될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80 – 90%는 LS마린솔루션과 같이 호흡하고 있음.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내부 매출 목표를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해저케이블용 HVDC망을 설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때문임.
2030년까지 새만금에서 화성에 이르는 1차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입찰이 확정되면 예상 매출은 5,000억 이상으로 전망 됨.
그 외 안마(532MW), 태안(500MW) 해상풍력단지, 신안 우이(400MW) 프로젝트 등에 이미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을 앞두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71726387374
서울경제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中, 수출 통제 범위 확대[글로벌 왓]
국제 > 정치·사회 뉴스: 중국이 수출 통제 중인 희토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
※ 희토류, 지정학 게임의 핵으로 부상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희토류를 통제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장기전략이 바꾼 희토류 판도 패권 구도를 흔들다 (Korea Forbes, 2025. 06. 30)
덩샤오핑은 미래의 희토류가 석유 못지않은 전략자원이 될 것을 예견했고,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산업 포기와 중국 부상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은 미국이 주도하였음.
Mt. Pass 광산은 글로벌 희토류의 60%이상을 공급하였고, GM은 네오디뮴 자석을 개발해 상업화하였음.
이후 소송과 규제로 미국 희토류 광산들이 문을 닫았고, Mt. Pass도 2002년 폐쇄되었음.
중국은 희토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공백을 파고들었음.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느슨한 환경규제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고, 미국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해줬음.
미국 Molycorp는 중국에게 희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공유하였고 이를 입수한 중국업체들이 순식간에 가공공장들을 건설하였음.
1995년 GM 산하의 자석 제조업체인 Magnequench를 중국계 컨소시엄에게 매각하였음.
Magnequench는 미국 군사용 정밀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85%를 공급했던 곳이었는데, 매각 이후 미국 공장은 폐쇄하였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음.
중국은 희토류 원료부터 정제, 자석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장악했음.
○ 희토류가 무기가 된 2010년 센카쿠 분쟁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은 희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당시 세계 최대 희토류 수요국인 일본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희토류 공급이 멈추자 하이브리드 차, 전동모터, 정밀유도무기,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조달이 막혔음.
일본은 조건 없이 중국에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음.
이후 일본은 희토류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호주의 Lynas라는 광산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육성하였음.
2010년 희토류 쇼크는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 분수령이었음.
○ 2024년 신냉전의 그림자 :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NPT 논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희토류 이슈는 다시 국제사회 전면에 부상하였음.
2023년 중국은 희토류 핵심 추출, 분리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024년에는 중희토류 원소와 자석 제품에 대해 특별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였음.
중국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기밀정보, 고객들의 주문 내역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까지 제출해야 했음.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미국이 당장 희토류와 자석을 자체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고순도 희토류 금속 분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일관된 전략의 힘 : 중국 ‘완강’장관의 전기차 신화
중국 희토류 굴기의 이면에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음.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완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부 장관을 지내며 중국 전기차 산업을 이끌었음.
블룸버그는 완강을 두고 “진정한 전기차 혁명의 선구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완강”이라고 평하였음.
완강의 사례는 전략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희토류 또한 마찬가지임.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에는 다량의 희토류가 사용되며 중국 내 희토류 수요 급증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음.
○ 한국의 반면교사 : 단기 정치에 흔들리는 과학기술 정책, 전략적 인내와 리더십의 일관성이 답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중장기 계획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 해왔음.
탈원전과 원전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이 정권별로 바뀌었고, 희귀광물 비축 예산도 해마다 증감폭이 커서 일관된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음.
자원의 무기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5년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희토류든 배터리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단기적 대응만으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음.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함.
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04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희토류를 통제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장기전략이 바꾼 희토류 판도 패권 구도를 흔들다 (Korea Forbes, 2025. 06. 30)
덩샤오핑은 미래의 희토류가 석유 못지않은 전략자원이 될 것을 예견했고,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산업 포기와 중국 부상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은 미국이 주도하였음.
Mt. Pass 광산은 글로벌 희토류의 60%이상을 공급하였고, GM은 네오디뮴 자석을 개발해 상업화하였음.
이후 소송과 규제로 미국 희토류 광산들이 문을 닫았고, Mt. Pass도 2002년 폐쇄되었음.
중국은 희토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공백을 파고들었음.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느슨한 환경규제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고, 미국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해줬음.
미국 Molycorp는 중국에게 희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공유하였고 이를 입수한 중국업체들이 순식간에 가공공장들을 건설하였음.
1995년 GM 산하의 자석 제조업체인 Magnequench를 중국계 컨소시엄에게 매각하였음.
Magnequench는 미국 군사용 정밀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85%를 공급했던 곳이었는데, 매각 이후 미국 공장은 폐쇄하였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음.
중국은 희토류 원료부터 정제, 자석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장악했음.
○ 희토류가 무기가 된 2010년 센카쿠 분쟁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은 희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당시 세계 최대 희토류 수요국인 일본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희토류 공급이 멈추자 하이브리드 차, 전동모터, 정밀유도무기,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조달이 막혔음.
일본은 조건 없이 중국에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음.
이후 일본은 희토류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호주의 Lynas라는 광산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육성하였음.
2010년 희토류 쇼크는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 분수령이었음.
○ 2024년 신냉전의 그림자 :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NPT 논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희토류 이슈는 다시 국제사회 전면에 부상하였음.
2023년 중국은 희토류 핵심 추출, 분리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024년에는 중희토류 원소와 자석 제품에 대해 특별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였음.
중국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기밀정보, 고객들의 주문 내역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까지 제출해야 했음.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미국이 당장 희토류와 자석을 자체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고순도 희토류 금속 분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일관된 전략의 힘 : 중국 ‘완강’장관의 전기차 신화
중국 희토류 굴기의 이면에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음.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완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부 장관을 지내며 중국 전기차 산업을 이끌었음.
블룸버그는 완강을 두고 “진정한 전기차 혁명의 선구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완강”이라고 평하였음.
완강의 사례는 전략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희토류 또한 마찬가지임.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에는 다량의 희토류가 사용되며 중국 내 희토류 수요 급증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음.
○ 한국의 반면교사 : 단기 정치에 흔들리는 과학기술 정책, 전략적 인내와 리더십의 일관성이 답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중장기 계획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 해왔음.
탈원전과 원전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이 정권별로 바뀌었고, 희귀광물 비축 예산도 해마다 증감폭이 커서 일관된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음.
자원의 무기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5년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희토류든 배터리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단기적 대응만으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음.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함.
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04
포브스코리아(Forbes Korea)
장기 전략이 바꾼 희토류 판도 패권 구도를 흔들다 - 포브스코리아(Forbes Korea)
덩샤오핑은 1992년 1월 발표한 담화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우리는 석유는 없지만,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미래에 희토류가 석유 못지않은 전략자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접근 (한국인터넷 증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2025년 5월 넷째주)
블록체인은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효과가 기대됨.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 생산, 소비 주체 간 거래, 스마트 그리드운영, 재생에너지 검증, 접근성 확대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1. 블록체인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중앙집중형 유틸리티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거래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제반을 제공함.
블록체인 기술은 개별 가정이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중개 기관 없이 다른 곳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탈중앙화 된 거래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존 전력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임.
호주의 Power Ledger나 미국 브루클린의 Microgid 같은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 전력거래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거래된 전력 가격은 기존 유틸리티 요금보다 평균 43% 낮았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가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함.
블록체인은 거래 조건이 미리 설정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며, 이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 전력 마이크로그리드 구조는 송전 거리를 줄이고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거래 시스템은 소비자를 에너지 생산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전환시켜,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2. 블록체인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탄소배출권 거래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업 Acciona는 GreenH2chai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소 생산 이력 전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고객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cciona는 블록체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활용하여 탄소 감축 성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REC는 특정 전력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인증서의 발급, 유통, 거래 과정에서 위변조 위험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함.
또한 REC를 디지털화하고 토큰화 함으로써 REC를 누구나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친환경 에너지를 토큰 단위로 표현하고 이를 블록체인에서 추적 가능하게 설계하면, 향후 다양한 디지털 에너지 상품으로 확장하거나 국제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블록체인은 복잡한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현대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분산형 에너지원이 다수 접속되면서 예측 가능성과 제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된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 소비 정보를 실시간 공유, 기록할 수 있어, 분산형 자원의 연계성과 제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음.
미국의 Gr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각 가구의 전력생산 및 소비 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적 요금 설정과 부하 분산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건 기반의 전력거래 자동화가 가능함.
예를 들면, 전력 저장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판매되거나, 요금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 충전이 실행 됨.
상기 구조는 단순한 P2P 전력거래를 넘어, DR(demand Response) 기능을 분산형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분화된 수급 균형 조정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함.
블록체인과 연동된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의 실시간 전력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 및 정산이 자동화되어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정확성이 향상됨.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운영은 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역 커뮤니티가 전력 흐름을 시각화하고 예측,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4. 블록체인은 전력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에너지 거래와 요금 정산을 가능하게 함. 개발도상국과 소외 지역에서 실용적인 에너지 접근성 확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송전망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만,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도 거래 기록과 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망 구성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음.
탄자니아의 Irene Energ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액 단위로 전기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도입 2년 만에 약 4만명의 사용자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5. 블록체인은 에너지 거래 및 운영 과정의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확보, 보안성 강화에 동시에 기여하며,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기존 전력 시스템은 복잡한 유통 경로, 중개자의 개입,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등으로 과도한 운영요금이 발생하고 요금 구조 또한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블록체인은 모든 전력 거래 기록이 분산된 디지털 장부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검증 가능하므로, 거래 전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사전 정의된 조건에 따라 전력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 정산되므로 중개 기관이나 수작업을 통한 계약 이행 절차 없이 에너지 거래가 간소화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 권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제 3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 자산을 거래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권한 중심 모델을 가능하게 함.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전력 공급을 협의, 거래하게 되므로 중개 수수료나 거래 마진이 제거되며, 이러한 변화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참여자별 맞춤형 요금제 적용과 같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을 실현 할 수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에너지 유통과 거래 전반에서 신뢰 기반 디지털 구조를 실현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자료출처 : Blockchain Magazine, ‘Blockchain for Energy Building a Smarter, Greener Future.” (2025. 05. 10)
블록체인은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효과가 기대됨.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 생산, 소비 주체 간 거래, 스마트 그리드운영, 재생에너지 검증, 접근성 확대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1. 블록체인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중앙집중형 유틸리티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거래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제반을 제공함.
블록체인 기술은 개별 가정이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중개 기관 없이 다른 곳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탈중앙화 된 거래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존 전력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임.
호주의 Power Ledger나 미국 브루클린의 Microgid 같은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 전력거래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거래된 전력 가격은 기존 유틸리티 요금보다 평균 43% 낮았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가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함.
블록체인은 거래 조건이 미리 설정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며, 이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 전력 마이크로그리드 구조는 송전 거리를 줄이고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거래 시스템은 소비자를 에너지 생산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전환시켜,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2. 블록체인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탄소배출권 거래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업 Acciona는 GreenH2chai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소 생산 이력 전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고객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cciona는 블록체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활용하여 탄소 감축 성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REC는 특정 전력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인증서의 발급, 유통, 거래 과정에서 위변조 위험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함.
또한 REC를 디지털화하고 토큰화 함으로써 REC를 누구나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친환경 에너지를 토큰 단위로 표현하고 이를 블록체인에서 추적 가능하게 설계하면, 향후 다양한 디지털 에너지 상품으로 확장하거나 국제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블록체인은 복잡한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현대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분산형 에너지원이 다수 접속되면서 예측 가능성과 제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된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 소비 정보를 실시간 공유, 기록할 수 있어, 분산형 자원의 연계성과 제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음.
미국의 Gr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각 가구의 전력생산 및 소비 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적 요금 설정과 부하 분산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건 기반의 전력거래 자동화가 가능함.
예를 들면, 전력 저장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판매되거나, 요금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 충전이 실행 됨.
상기 구조는 단순한 P2P 전력거래를 넘어, DR(demand Response) 기능을 분산형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분화된 수급 균형 조정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함.
블록체인과 연동된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의 실시간 전력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 및 정산이 자동화되어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정확성이 향상됨.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운영은 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역 커뮤니티가 전력 흐름을 시각화하고 예측,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4. 블록체인은 전력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에너지 거래와 요금 정산을 가능하게 함. 개발도상국과 소외 지역에서 실용적인 에너지 접근성 확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송전망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만,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도 거래 기록과 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망 구성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음.
탄자니아의 Irene Energ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액 단위로 전기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도입 2년 만에 약 4만명의 사용자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5. 블록체인은 에너지 거래 및 운영 과정의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확보, 보안성 강화에 동시에 기여하며,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기존 전력 시스템은 복잡한 유통 경로, 중개자의 개입,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등으로 과도한 운영요금이 발생하고 요금 구조 또한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블록체인은 모든 전력 거래 기록이 분산된 디지털 장부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검증 가능하므로, 거래 전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사전 정의된 조건에 따라 전력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 정산되므로 중개 기관이나 수작업을 통한 계약 이행 절차 없이 에너지 거래가 간소화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 권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제 3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 자산을 거래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권한 중심 모델을 가능하게 함.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전력 공급을 협의, 거래하게 되므로 중개 수수료나 거래 마진이 제거되며, 이러한 변화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참여자별 맞춤형 요금제 적용과 같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을 실현 할 수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에너지 유통과 거래 전반에서 신뢰 기반 디지털 구조를 실현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자료출처 : Blockchain Magazine, ‘Blockchain for Energy Building a Smarter, Greener Future.” (2025. 05. 10)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1)
● 미중 ‘관세휴전’하자마자 중국 7월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 “광물 안보강화” (2025. 06. 30)
중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안전 보장에 초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 함.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중국은 자원통제를 강화하였음.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면적, 체계적인 광물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이번 새로운 광물자원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자원 무기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237?sid=102
● AI/에너지 산업에 보조금. ‘한국판 IRA’추진한다 (한겨레, 2025. 07. 01)
정부가 AI 등 첨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입을 추진함.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두 축인 AI와 에너지 분야가 꼽히고 있음.
세부지원 수단으로는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과 보증,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한국판 IRA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3663?sid=101
● 미중 ‘관세휴전’하자마자 중국 7월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 “광물 안보강화” (2025. 06. 30)
중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안전 보장에 초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 함.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중국은 자원통제를 강화하였음.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면적, 체계적인 광물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이번 새로운 광물자원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자원 무기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237?sid=102
● AI/에너지 산업에 보조금. ‘한국판 IRA’추진한다 (한겨레, 2025. 07. 01)
정부가 AI 등 첨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입을 추진함.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두 축인 AI와 에너지 분야가 꼽히고 있음.
세부지원 수단으로는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과 보증,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한국판 IRA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3663?sid=101
Naver
미중 '관세 휴전' 하자마자 中 7월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광물 안보 강화"
중국이 7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안전 보장에 초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중국의 자원 통제를 강화된 것이다. 지난 17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 완성차 업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프리미엄 지불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제한 이후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영구자석 대비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약 10 – 30%정도의 프리미엄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 이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판매가격은 통상적으로 1톤에 1억정도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들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1원이라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일례로 현대차의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진에 극대로 민감한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본 3사와 한국의 성림첨단산업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자석블록을 사와서 후처리 가공하는 업체들이며, 향후 영구자석을 만든다고 해도 중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이 아닌 일반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 네오디뮴 영구자석도 현재 매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격경쟁력에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NdPr 산화물의 1kg 당 가격이 60달러 대이지만,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kg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중국산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Rare earth magnet users jolted into paying premium prices for ex-China supply (From Reuters, 2025. 07. 01)
중국은 지난 4월 4일 전기차 및 풍력 터빈에 사용되어지는 고성능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여 일부 자동차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음.
과거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완성차 업체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OEM들은 이에 난색을 표해 왔었음.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 인정하며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에스토니아에 Neo Performance Materials는 중국의 수출규제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석보다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
전기차 한 대에는 통상 2 – 4kg의 영구자석이 사용되어 짐.
한국의 노바텍은 중국에서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석에 대해 15 – 2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노바텍은 2026년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가공된 희토류를 사용하여 영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임. 이를 위해 최소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현재 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이 재개되고는 있지만, 업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전세계 영구자석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음.
한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모터와 풍력 터빈용 영구자석에 필요한 희토류인 NdPr산화물에 대해서 kg당 80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완성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 가격인 kg당 62달러에 비해 거의 30%정도에 달하는 프리미엄임.
완성차의 구매부서는 1센트 또는 1센트 이하까지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을 완성차 업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임.
주요 광물 컨설팅 회사인 Project Blue는 NdPr의 경우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kg당 75 - 105달러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호주의 Barrenjoey는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NdPr가격이 킬로그램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업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함.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은 자동차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음. 프리미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너무 커지면 수요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rare-earth-magnet-users-jolted-into-paying-premium-prices-ex-china-supply-2025-07-01/?utm_source=chatgpt.com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제한 이후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영구자석 대비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약 10 – 30%정도의 프리미엄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 이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판매가격은 통상적으로 1톤에 1억정도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들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1원이라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일례로 현대차의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진에 극대로 민감한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본 3사와 한국의 성림첨단산업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자석블록을 사와서 후처리 가공하는 업체들이며, 향후 영구자석을 만든다고 해도 중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이 아닌 일반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 네오디뮴 영구자석도 현재 매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격경쟁력에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NdPr 산화물의 1kg 당 가격이 60달러 대이지만,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kg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중국산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Rare earth magnet users jolted into paying premium prices for ex-China supply (From Reuters, 2025. 07. 01)
중국은 지난 4월 4일 전기차 및 풍력 터빈에 사용되어지는 고성능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여 일부 자동차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음.
과거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완성차 업체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OEM들은 이에 난색을 표해 왔었음.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 인정하며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에스토니아에 Neo Performance Materials는 중국의 수출규제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석보다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
전기차 한 대에는 통상 2 – 4kg의 영구자석이 사용되어 짐.
한국의 노바텍은 중국에서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석에 대해 15 – 2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노바텍은 2026년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가공된 희토류를 사용하여 영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임. 이를 위해 최소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현재 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이 재개되고는 있지만, 업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전세계 영구자석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음.
한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모터와 풍력 터빈용 영구자석에 필요한 희토류인 NdPr산화물에 대해서 kg당 80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완성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 가격인 kg당 62달러에 비해 거의 30%정도에 달하는 프리미엄임.
완성차의 구매부서는 1센트 또는 1센트 이하까지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을 완성차 업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임.
주요 광물 컨설팅 회사인 Project Blue는 NdPr의 경우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kg당 75 - 105달러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호주의 Barrenjoey는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NdPr가격이 킬로그램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업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함.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은 자동차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음. 프리미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너무 커지면 수요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rare-earth-magnet-users-jolted-into-paying-premium-prices-ex-china-supply-2025-07-01/?utm_source=chatgpt.com
Reuters
Rare earth magnet users jolted into paying premium prices for ex-China supply
While rare earths magnets from China are beginning to flow again, customers remain on edge about the threat of future shortages.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1.
● Executive Summary
현재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주로 시행되는 제도는 탄소세 부과와 배출권거래제임.
배출권거재제는 정부가 기업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준 대비 잉여 또는 초과 배출되는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탄소배출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높으나, 글로벌 관점에서는 2023년 각국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음.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워, 민간 영역에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배출을 상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맥킨지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가 2021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 50 – 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및 신뢰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AI를 적용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은 2022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활용해 그린본드와 탄소크레딧을 결합한 토큰화 된 본드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 Executive Summary
현재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주로 시행되는 제도는 탄소세 부과와 배출권거래제임.
배출권거재제는 정부가 기업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준 대비 잉여 또는 초과 배출되는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탄소배출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높으나, 글로벌 관점에서는 2023년 각국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음.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워, 민간 영역에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배출을 상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맥킨지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가 2021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 50 – 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및 신뢰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AI를 적용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은 2022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활용해 그린본드와 탄소크레딧을 결합한 토큰화 된 본드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 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업체들 감산으로 중국 태양광 관련주 일제히 급등, 폴리실리콘 선물 5%이상 상승.
7월 2일, 중국 태양광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음.
秀强股份(Xiuqiang)과 欧晶科技(Ojing Science)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폴리실리콘 선물 계약가격이 5%이상 상승하고 있음.
이는 중국 주요 태양광 밸류체인 업체들의 감산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임.
예를 들어, 태양광 유리업체들은 7월부터 생산량을 3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6504084231724958&wfr=spider&for=pc
7월 2일, 중국 태양광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음.
秀强股份(Xiuqiang)과 欧晶科技(Ojing Science)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폴리실리콘 선물 계약가격이 5%이상 상승하고 있음.
이는 중국 주요 태양광 밸류체인 업체들의 감산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임.
예를 들어, 태양광 유리업체들은 7월부터 생산량을 3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6504084231724958&wfr=spider&for=pc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2.
1.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
Shell, 보스턴컨설팅, McKinsey & Company 등이 전망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 300 –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규모를 230억톤으로 추정하였음.
이러한 공격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외부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한 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 현재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기대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16.6억 톤으로 전체의 23%였음.
MSCI에 따르면 만료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연 1.78억 톤으로 규제시장의 온실가스 커버리지(ETS+탄소세)의 1.52%에 불과.
한국의 경우 ETS만으로 74%의 높은 커버리지율을 기록해 자발적 탄소시장 필요성이 적지만, EU는 ETS의 커버리지가 41%에 불과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V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2026년부터 역내 수입 철강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EU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2025년 5월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계획대로 2026년 1월 시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통해 회원국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했는데,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을 사실상 무역 보조금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도입하였음.
○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산업 부담액 8조원 이상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수출액의 7.5%를 차지하였음.
국회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원으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번 EU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또한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상품(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선진국 대비 특히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에 달하는 감축이 필요함.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을 단행해야 함.
정부는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중 상향, 신규 금융기관 참여,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ETF 출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
1.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
Shell, 보스턴컨설팅, McKinsey & Company 등이 전망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 300 –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규모를 230억톤으로 추정하였음.
이러한 공격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외부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한 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 현재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기대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16.6억 톤으로 전체의 23%였음.
MSCI에 따르면 만료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연 1.78억 톤으로 규제시장의 온실가스 커버리지(ETS+탄소세)의 1.52%에 불과.
한국의 경우 ETS만으로 74%의 높은 커버리지율을 기록해 자발적 탄소시장 필요성이 적지만, EU는 ETS의 커버리지가 41%에 불과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V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2026년부터 역내 수입 철강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EU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2025년 5월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계획대로 2026년 1월 시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통해 회원국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했는데,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을 사실상 무역 보조금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도입하였음.
○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산업 부담액 8조원 이상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수출액의 7.5%를 차지하였음.
국회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원으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번 EU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또한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상품(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선진국 대비 특히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에 달하는 감축이 필요함.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을 단행해야 함.
정부는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중 상향, 신규 금융기관 참여,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ETF 출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7. 02)
7월 1일 OBBB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7월 2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임.
○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MPC(45X)는 2033년 일몰 예정으로 현행과 같음.
이번 수정안의 특이점은 Integrated Component 조항으로, 2차 부품의 직접재료비 중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었다면 1차 부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웨이퍼-셀-모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 65%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요소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ITC(48E)/PTC(45Y)는 2028년 일몰 예정임.
2027년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이번 수정안의 중요한 두가지는
1) 법안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한다면 세액 공제 수취 가능
2) PFE(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적용 기준이 기존 수정안보다 약 6개월 지연되어 2026년부터 적용됨.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 4년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든 점은 프로젝트 가속화를 부치길 수 있음.
7월 1일 OBBB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7월 2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임.
○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MPC(45X)는 2033년 일몰 예정으로 현행과 같음.
이번 수정안의 특이점은 Integrated Component 조항으로, 2차 부품의 직접재료비 중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었다면 1차 부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웨이퍼-셀-모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 65%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요소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ITC(48E)/PTC(45Y)는 2028년 일몰 예정임.
2027년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이번 수정안의 중요한 두가지는
1) 법안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한다면 세액 공제 수취 가능
2) PFE(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적용 기준이 기존 수정안보다 약 6개월 지연되어 2026년부터 적용됨.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 4년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든 점은 프로젝트 가속화를 부치길 수 있음.
※ 이재명 정부 핵심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력, 문화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상법개정 등),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국토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저출산) 방지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이 수단이 되고 주식시장이 이 수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감소(저출산)와 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자산구조가 왜곡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인구유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려야 하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가야하는 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일자리가 지역으로 갈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지정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정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정책도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는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별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 산업(AI, 반도체 등과 함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옮겨 부동산을 안정화 키는 목적과 더불어 주식시장 육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저출산(계층간 소득격차해소)과 지역균형발전(지역 격차해소)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며, 이 핵심 아젠다를 달성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은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2025. 07. 03)
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축으로 전면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음.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를 강조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로 분석됨.
이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성장의 구심점으로 ‘에너지 산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례적.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이나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ESS, 수소/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이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산업 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과 맞물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가 비수도권 친환경 산업단지, 스마트 그리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체화 될 경우 정책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 ‘기후예산제 도입’등과도 맞물리면서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정책 중심 이동이 본격화될 것.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이 성장플랫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복지’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통령 직속 에너지혁신의원회 또는 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은 기구 출범도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기대되는 대목임.
대통령 직속 에너지정책기구를 통해 공공/민간 에너지 투자계획 조율,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조정, 지역 갈등 관리 등에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정 현안 보고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성장 비전에서 에너지가 단순한 환경/기후 이슈를 넘어 국가성장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유기적 연결 구상은 산업계와 정책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19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력, 문화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상법개정 등),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국토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저출산) 방지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이 수단이 되고 주식시장이 이 수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감소(저출산)와 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자산구조가 왜곡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인구유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려야 하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가야하는 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일자리가 지역으로 갈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지정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정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정책도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는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별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 산업(AI, 반도체 등과 함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옮겨 부동산을 안정화 키는 목적과 더불어 주식시장 육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저출산(계층간 소득격차해소)과 지역균형발전(지역 격차해소)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며, 이 핵심 아젠다를 달성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은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2025. 07. 03)
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축으로 전면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음.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를 강조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로 분석됨.
이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성장의 구심점으로 ‘에너지 산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례적.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이나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ESS, 수소/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이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산업 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과 맞물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가 비수도권 친환경 산업단지, 스마트 그리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체화 될 경우 정책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 ‘기후예산제 도입’등과도 맞물리면서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정책 중심 이동이 본격화될 것.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이 성장플랫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복지’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통령 직속 에너지혁신의원회 또는 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은 기구 출범도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기대되는 대목임.
대통령 직속 에너지정책기구를 통해 공공/민간 에너지 투자계획 조율,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조정, 지역 갈등 관리 등에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정 현안 보고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성장 비전에서 에너지가 단순한 환경/기후 이슈를 넘어 국가성장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유기적 연결 구상은 산업계와 정책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19
투데이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李 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재생에너지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이를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함께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3.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배경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 (Net Zero, 탄소중립)이 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 시기가 2050년으로 도출되었음.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1) 화석연료 연소와 수송 등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
2) 숲복원, 탄소제거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s)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
○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2도, 1.5도 이내로 제한할 때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음.
1.5도로 제한될 경우, 여름철 북극권 얼음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100년에 한번 발생하나, 2도일 때는 10년에 한번으로 빈도가 대폭 높아짐.
2도 상승시에는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이 경우 얼음 속에 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됨.
영구동토층 내 탄소량은 대기 중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는 연구도 있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1.5도 대비 해수면이 약 10cm 높아지며, 생태계 멸종 개체수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수가 1.5도 상승 시 3.5억명이나 2도에서는 50% 더 증가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서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3. 탄소시장 개요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및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뉨.
규제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거나(탄소세),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시장임. (배출권 거래제)
규제시장 참여자는 할당량(Allowance)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함.
자발적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임.
규제시장에서는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규모와 확정성에 한계가 있음.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규제시장 탄소가격제
1) 탄소세 (Carbon Tax)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국가는 27개국임.
미국은 하와이에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탄소세는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움.
2)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별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Allowance)으로 할당하여 배출 허용량 대비 잉여 혹은 초과 배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량은 정부가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제공되며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다음해를 위해 예치할 수 있음.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톤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하여 목표 감축량을 알 수 있으나 무상할당량 비율,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큼.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는 12개 국 중 하나이며, 도쿄, 캘리포니아 등 23곳은 지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ETS & 탄소세 커버리지
2023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23%는 ETS와 탄소세로 커버되고 있음.
ETS가 18%, 탄소세가 5.5%를 차지함.
○ 한국 탄소 시장
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ETN 등 금융상품 출시 허용 예정.
2021년 한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상향안을 발표하였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속도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기로 하였음.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 참가자 확대, 선물시장 개설 등을 계획 중임.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짐.
대상 기업끼리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전 대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
배출권 선물시장도 2025년 개설해 가격 헷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출시도 허용할 예정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음.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인증실적(KOC) 3가지 종목이 거래 중에 있음.
2021년 총 거래대금은 1조 2,666억이었으며, 종목 별 거래량 비중은 할당배출권이 82%, 상쇄배출권이 15%였음.
상쇄배출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SK 등 11개 기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을 구축하였음.
SK가 구상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구조는 기술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PC(환경보호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EPC를 구매하고, 탄소감축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증센터가 EPC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해주고 사용된 배출권은 최종 소각되는 구조임.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배경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 (Net Zero, 탄소중립)이 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 시기가 2050년으로 도출되었음.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1) 화석연료 연소와 수송 등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
2) 숲복원, 탄소제거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s)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
○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2도, 1.5도 이내로 제한할 때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음.
1.5도로 제한될 경우, 여름철 북극권 얼음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100년에 한번 발생하나, 2도일 때는 10년에 한번으로 빈도가 대폭 높아짐.
2도 상승시에는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이 경우 얼음 속에 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됨.
영구동토층 내 탄소량은 대기 중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는 연구도 있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1.5도 대비 해수면이 약 10cm 높아지며, 생태계 멸종 개체수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수가 1.5도 상승 시 3.5억명이나 2도에서는 50% 더 증가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서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3. 탄소시장 개요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및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뉨.
규제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거나(탄소세),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시장임. (배출권 거래제)
규제시장 참여자는 할당량(Allowance)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함.
자발적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임.
규제시장에서는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규모와 확정성에 한계가 있음.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규제시장 탄소가격제
1) 탄소세 (Carbon Tax)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국가는 27개국임.
미국은 하와이에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탄소세는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움.
2)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별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Allowance)으로 할당하여 배출 허용량 대비 잉여 혹은 초과 배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량은 정부가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제공되며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다음해를 위해 예치할 수 있음.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톤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하여 목표 감축량을 알 수 있으나 무상할당량 비율,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큼.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는 12개 국 중 하나이며, 도쿄, 캘리포니아 등 23곳은 지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ETS & 탄소세 커버리지
2023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23%는 ETS와 탄소세로 커버되고 있음.
ETS가 18%, 탄소세가 5.5%를 차지함.
○ 한국 탄소 시장
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ETN 등 금융상품 출시 허용 예정.
2021년 한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상향안을 발표하였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속도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기로 하였음.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 참가자 확대, 선물시장 개설 등을 계획 중임.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짐.
대상 기업끼리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전 대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
배출권 선물시장도 2025년 개설해 가격 헷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출시도 허용할 예정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음.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인증실적(KOC) 3가지 종목이 거래 중에 있음.
2021년 총 거래대금은 1조 2,666억이었으며, 종목 별 거래량 비중은 할당배출권이 82%, 상쇄배출권이 15%였음.
상쇄배출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SK 등 11개 기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을 구축하였음.
SK가 구상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구조는 기술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PC(환경보호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EPC를 구매하고, 탄소감축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증센터가 EPC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해주고 사용된 배출권은 최종 소각되는 구조임.
※ Robinhood markets (키움증권, 2025. 07. 03)
로빈훗 마케츠는 유럽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Roinhood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토큰화 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비용 없이 0.1%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됨.
로빈훗이 발행하는 미국 주식 토큰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되는 방식.
유럽투자자가 로빈훗 앱을 통해 미국 주식 토큰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로빈훗의 백엔드를 거쳐 미국 시장의 전통 브로커로 전성되며, 매수된 실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됨.
이때 로빈훗의 시스템 토큰화 엔진은 수탁된 주식을 기반으로 이와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유럽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유럽투자자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토큰을 가지게 됨.
OpenAI, SpaceX 등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도 진행 중.
주식을 포함한 제도권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토큰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된 거래(DeFi)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
로빈훗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슈퍼 플랫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로빈훗 마케츠는 유럽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Roinhood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토큰화 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비용 없이 0.1%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됨.
로빈훗이 발행하는 미국 주식 토큰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되는 방식.
유럽투자자가 로빈훗 앱을 통해 미국 주식 토큰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로빈훗의 백엔드를 거쳐 미국 시장의 전통 브로커로 전성되며, 매수된 실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됨.
이때 로빈훗의 시스템 토큰화 엔진은 수탁된 주식을 기반으로 이와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유럽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유럽투자자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토큰을 가지게 됨.
OpenAI, SpaceX 등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도 진행 중.
주식을 포함한 제도권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토큰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된 거래(DeFi)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
로빈훗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슈퍼 플랫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7. 03)
● 3%룰, 집중투표제 뭐 길래? (LS증권, 2025. 07. 04)
당초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도였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까지 논의 선상에 놓이게 되었음.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행사 가능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이번 3%룰 개정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에도 최대주주의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과,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각 후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후보별 표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액주주들이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다른 후보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폐쇄적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중심의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 3% 룰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금번 상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 3%룰의 적용 범주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까지 확대하는 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안은 현행 최소 1인 의무화 조항을 2인으로 확대하는 것. 단계적으로는 전원 분리선출 적용 의무로 확대하고자 함.
● 폭염시대의 천연가스, 올여름 4달러 돌파 다시 시도할까? (삼성선물, 2025. 07. 02)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내 보급률이 5%에 못 미치고 전력망이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올 여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각한 더위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제트기류 불균형으로 인한 열돔 현상 때문임.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의 LNG 구매 욕구는 매우 높아 미국 LNG 수출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올 여름 무더위와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USD 4/MMBtu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3%룰, 집중투표제 뭐 길래? (LS증권, 2025. 07. 04)
당초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도였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까지 논의 선상에 놓이게 되었음.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행사 가능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이번 3%룰 개정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에도 최대주주의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과,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각 후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후보별 표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액주주들이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다른 후보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폐쇄적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중심의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 3% 룰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금번 상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 3%룰의 적용 범주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까지 확대하는 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안은 현행 최소 1인 의무화 조항을 2인으로 확대하는 것. 단계적으로는 전원 분리선출 적용 의무로 확대하고자 함.
● 폭염시대의 천연가스, 올여름 4달러 돌파 다시 시도할까? (삼성선물, 2025. 07. 02)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내 보급률이 5%에 못 미치고 전력망이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올 여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각한 더위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제트기류 불균형으로 인한 열돔 현상 때문임.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의 LNG 구매 욕구는 매우 높아 미국 LNG 수출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올 여름 무더위와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USD 4/MMBtu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3)
●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2025. 07. 03)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듯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99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MOU (뉴시스, 2025. 07. 02)
국내에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개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회사 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8777?sid=101
● Web3 기반 탄소시장 혁신 가능성 제시, ‘기후테크 포럼 2025’ 성황리 개최 (Tokenpost, 2025. 05. 23)
기후테크 포럼 2025를 통해, Web3가 탄소시장과 ESG 생태계의 새로운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AI가 신뢰 구축, 에이전트 플로우 기반 자동화 탄소시장 강조
웹3, AI, 블록체인이 융합된 ‘에이전트 플로우’ 개념을 통해 데이터 인지 → 분석/추론 → 행동 → 피드백으로 구성된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비정형 데이터(ESG 보고서 등)를 자동 분석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검증과 실행까지 이어짐.
오프체인 탄소상쇄권을 온 체인화한 기존 Toucan Protocol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GESIAPlatform, OAuth3 인증 및 탄소 데이터 자산화 구조 발표
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GESIAPlatform은 영지식증명(ZKP) 기반 OAuth3 인증 구조를 공개.
탄소배출데이터를 IoT, AI, ZKP로 실시간 수집 검증하고 자산화하는 실증 시스템도 함께 발표
●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2025. 07. 03)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듯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99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MOU (뉴시스, 2025. 07. 02)
국내에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개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회사 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8777?sid=101
● Web3 기반 탄소시장 혁신 가능성 제시, ‘기후테크 포럼 2025’ 성황리 개최 (Tokenpost, 2025. 05. 23)
기후테크 포럼 2025를 통해, Web3가 탄소시장과 ESG 생태계의 새로운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AI가 신뢰 구축, 에이전트 플로우 기반 자동화 탄소시장 강조
웹3, AI, 블록체인이 융합된 ‘에이전트 플로우’ 개념을 통해 데이터 인지 → 분석/추론 → 행동 → 피드백으로 구성된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비정형 데이터(ESG 보고서 등)를 자동 분석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검증과 실행까지 이어짐.
오프체인 탄소상쇄권을 온 체인화한 기존 Toucan Protocol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GESIAPlatform, OAuth3 인증 및 탄소 데이터 자산화 구조 발표
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GESIAPlatform은 영지식증명(ZKP) 기반 OAuth3 인증 구조를 공개.
탄소배출데이터를 IoT, AI, ZKP로 실시간 수집 검증하고 자산화하는 실증 시스템도 함께 발표
서울파이낸스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3일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
※ AI 전력망,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7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신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출력제어의 어려움, 간헐성 등)을 들어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AI기반의 전력망(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입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관리 전력망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압 AMI와 ADMS(지능형 배전운영망) 같은 기반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같은 분산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분산화 된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거래 시스템,
DR과 같은 소비자 연계 수요반응 시스템
LR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TOC), EMS/xEMS,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진단기술,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AI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관련업체로는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 등이 존재합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에너지고속도로(해상 HVDC, 육상HVAC 전력망)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입니다.
●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AI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강조 (데일리한국, 2025. 07. 0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를 가졌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기후테크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약속하였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전임정부에서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AI기반 전력망 전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데이터공개확대, 기술개발 등을 제안했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AI기반 전력망이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발전출력, 설비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154kV이상 송전계통운영자도 154kV이하 송전계통/22.9kV 이하 배전계통도 관제함.
한전은 PPA 재생에너지 계량정보를 습득해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함.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음.
현재 시장 밖의 자원은 용량을 기반으로 간접 모니터링하지만 향후 전체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측 모니터링 할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대상을 전력시장 거래물량 뿐만 아니라 PPA물량까지 확대하며, 제어요인별로 재생에너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자동제어 할 계획임.
한전은 기상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운영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임.
1)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완성 (ADMS)
2) 전력거래소와 실시간 계통 정보연결
3) AI기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4) 한전과 민간과의 계통 협력기반 마련
한전은 2025년에 ADMS를 구축해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
ADMS를 활용해 41개 배전센터에서 1만 2000여개 배전선로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
향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현황을 관리하고 AI를 적용해 실시간 부하와 재생에너지의 모니터링하고 예측함.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실시간 출력정보와 AMI 계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한전은 2025년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계획 운영을 자동 관리하는 AI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제어를 자동으로 관리해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이행시간을 단축하였음.
한전은 지역단위 신재생에 관제시스템(LRMS)의 실증 완료했음.
LRMS는 1) 재생에너지 출력 모니터링 및 예측, 2) 지역계통 안정도 평가, 3) 재생에너지 제어가 주요 기능임.
재생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 설비용량 정보를 단말장치, 배전 자동개폐기, SCADA, ADMS 모니터링 정보를 1분주기로 취득하여 15분 주기로 6시간, 2일, 7일 후의 시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함.
한전은 LRMS를 이용해 계통 안정도를 평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제어함.
향후 전 지역본부에 LRMS를 구축해 지역단위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 기상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를 접목할 방침.
한전은 또한 LRMS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안정도 평가를 고도화 할 것임.
AI기반 한국형 K-SCADA플랫폼 모델도 개발할 것.
위성곤 기획의원이 언급한 AI기반 전력망과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거래소, 한전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이 배경.
즉,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594
7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신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출력제어의 어려움, 간헐성 등)을 들어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AI기반의 전력망(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입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관리 전력망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압 AMI와 ADMS(지능형 배전운영망) 같은 기반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같은 분산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분산화 된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거래 시스템,
DR과 같은 소비자 연계 수요반응 시스템
LR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TOC), EMS/xEMS,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진단기술,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AI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관련업체로는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 등이 존재합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에너지고속도로(해상 HVDC, 육상HVAC 전력망)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입니다.
●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AI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강조 (데일리한국, 2025. 07. 0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를 가졌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기후테크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약속하였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전임정부에서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AI기반 전력망 전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데이터공개확대, 기술개발 등을 제안했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AI기반 전력망이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발전출력, 설비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154kV이상 송전계통운영자도 154kV이하 송전계통/22.9kV 이하 배전계통도 관제함.
한전은 PPA 재생에너지 계량정보를 습득해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함.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음.
현재 시장 밖의 자원은 용량을 기반으로 간접 모니터링하지만 향후 전체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측 모니터링 할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대상을 전력시장 거래물량 뿐만 아니라 PPA물량까지 확대하며, 제어요인별로 재생에너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자동제어 할 계획임.
한전은 기상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운영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임.
1)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완성 (ADMS)
2) 전력거래소와 실시간 계통 정보연결
3) AI기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4) 한전과 민간과의 계통 협력기반 마련
한전은 2025년에 ADMS를 구축해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
ADMS를 활용해 41개 배전센터에서 1만 2000여개 배전선로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
향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현황을 관리하고 AI를 적용해 실시간 부하와 재생에너지의 모니터링하고 예측함.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실시간 출력정보와 AMI 계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한전은 2025년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계획 운영을 자동 관리하는 AI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제어를 자동으로 관리해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이행시간을 단축하였음.
한전은 지역단위 신재생에 관제시스템(LRMS)의 실증 완료했음.
LRMS는 1) 재생에너지 출력 모니터링 및 예측, 2) 지역계통 안정도 평가, 3) 재생에너지 제어가 주요 기능임.
재생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 설비용량 정보를 단말장치, 배전 자동개폐기, SCADA, ADMS 모니터링 정보를 1분주기로 취득하여 15분 주기로 6시간, 2일, 7일 후의 시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함.
한전은 LRMS를 이용해 계통 안정도를 평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제어함.
향후 전 지역본부에 LRMS를 구축해 지역단위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 기상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를 접목할 방침.
한전은 또한 LRMS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안정도 평가를 고도화 할 것임.
AI기반 한국형 K-SCADA플랫폼 모델도 개발할 것.
위성곤 기획의원이 언급한 AI기반 전력망과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거래소, 한전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이 배경.
즉,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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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AI 기반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강조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엔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 박지혜 특별보좌역과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