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플렉스 주요 사업 및 플랫폼 비즈니스 #3. (플랫폼 비즈니스 및 미래사업)

● 누리플렉스 플랫폼 서비스

누리그룹은 Smart Energy IoT에 기반해 미래 유망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지능형검침 인프라 구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효율, 에너지절감,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디지털 월렛,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시장과 기술을 공유하며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1) Smart Energy
AMI(Metering),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각종 에너지관리시스템 Energy Efficiency(HEMS, FEMS, BEMS, CEMS), 전자고지/결제(EBPP) 서비스

2) Nano Technology
최첨단 나노 부품 소재 (칩부품용 전극 페이스트, 발열체 페이스트)

3) Smart Health
맞춤형 의료컨설팅 서비스 (B2B, B2C 온라인 의료 컨설팅)

4) Digital Life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 (Web 3.0)

5) Digital Finance
PG(Payment gateway) 서비스 : 토큰, 디지털 월렛, 신용카드 등

※ 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가

이번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섹터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해리스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시장의 낮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업체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며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순수하게 주가 상승 잠재력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종목들을 압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특정 업체들)에게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학적 이유

앞으로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세계의 단절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향후 지정학의 양대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한 틈새를 한국이 공략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희토류/영구자석 또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주도주/관심주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기후변화는 분명한 사실이며 지정학을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이슈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미중갈등과 더불어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후위기는 소득이 낮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먼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주식시장 참여자들(특히 한국 주식투자자들)은 그 피해를 가장 나중에 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류의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권력이 약화되면 이 문제는 다시 글로벌적 이슈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육성 의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행정, 입법 양대 권력 모두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어느 산업 정책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정책 이해도를 지니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원전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원전 산업 육성과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출(사우디, 폴란드 등)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로 인해 쉽지 않았었고 국내 원전 정책은 당시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 원전정책들(예를 들면 방폐장 건설,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은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초반 원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입법권력이 없는 행정권력의 한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3) 수급적 측면

변압기, 전선과 같이 미국 전력시장 호황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특히 국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처참할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높은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업체의 시총도 300 - 500억에 불과하며 몇몇 종목들은 현재 시총이 300억 이하에 있는 기업도 존재할 정도로 해당 섹터 업체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하락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에 기업 본질가치, 밸류에이션 등을 대입하여 말하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며 앞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종목이 높은 주가 상승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해당 섹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때, 사업구조가 시총이 커지면서 수급구조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더 큰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업체는 매우 큰 폭의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이미 높은 주가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모멘텀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총이 싸고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들은 작은 모멘텀 만으로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총이 싸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력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총이 비싼 종목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력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력을 훨씬 더 커야 하는데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수급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시총 10조 회사가 20조 가는 것보다 시총 300억 회사가 1조가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즉 2배보다 30배가 더 수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시총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고 회사가 엉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텐셜이 높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좌우됩니다.)


4) 산업적 측면

전 정권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국내 많은 관련 업체들이 고사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는 사실상 3개 업체(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국내 산업 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철수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산업의 침체는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 박람회에서도 보고 느꼈지만 해당 분야에서 변변한 업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들은 오랜 업력과 다른 활로를 통해 어려웠던 시기를 잘 버텨왔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활성화 되면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 수혜를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재생에너지/전력사업은 국내 시장만으로도 수백조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제이에스링크 미국 생산시설 설립 발표 및 미국의 비중국 밸류체인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핵심이슈로 떠오른 희토류 영구자석의 탈중국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핵심 사안은 양산기술과 비중국 공급망입니다.
희토류의 경우 중희토류 뿐 아니라 경희토류의 분리, 정제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영구자석 또한 양산능력 확보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MP머티리얼즈의 경우 Mt. Pass 광산을 통해 경희토류(NdPr)를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분리/제련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Mt. Pass는 우수한 품질의 경희토류 광산이기는 하지만 Dy, Tb와 같은 중희토류를 함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구자석 또한 2023년 미국 텍사스에 1,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완공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MP 머티리얼즈의 영구자석 양산능력 또한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생산시설을 완공 후 2년 넘게 제품을 생산조차 못하는 것은 생산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P머티리얼즈는 중국 Shenghe Resource의 기술과 협력을 바탕으로 Mt.Pass를 인수한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중국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업체로 현재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권에서는 호주의 라이나스 만이 유일하게 경희토류와 중희토류의 채굴과 분리, 정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이나스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라이나스 만이 비중국산 중희토류 및 중희토류/경희토류의 분리, 정제가 가능합니다.
라이나스를 통하지 않는 다면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어도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이에스링크는 라이나스와 말레이시아에 3,000톤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함께 만들기로 MOU를 체결한 상태로 현 상황에서 일본 3사외에 거의 유일하게 비중국 영구자석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왜 제이에스링크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MP머티리얼즈는 분명 Mt. Pass라는 전략적 경희토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체이기는 하지만, 아직 희토류 분리, 제련과 영구자석 생산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이에스링크의 미국 진출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 Gov. Kemp : Korean Magnet Facility to Create More than 500 Jobs in Columbus (From An official website of the State of Georgia. 2025. 09. 03)

Brian P. Kemp 조지아 주지사는 제이에스링크의 전액 출자 미국 자회사인 JS Link America Inc.가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신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시설 설립을 위해 2.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JS Link America는 항공우주, 모빌리티,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조지아주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Kemp 주지사는 말하였음.

제이에스링크는 자동차, 풍력터빈, 엘리베이터, 가전제품, 의료산업, 로봇공학,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데이터센터 그리고 방위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에서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음.
제이에스링크는 한국 예산에 영구자석 시설을 거의 완공하였으며, 9월에 시범 생산을 시작하여 연간 1,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조지아 주의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JS Link America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JS Link America의 CEO인 이준영 대표는 말하였음.
“제이에스링크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공급되는 영구자석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중국 밸류체인의 일부가 될 것임. 이러한 비중국 밸류체인은 필수 희토류 소재 조달부터 최종 자석제조까지 전체 공정을 다룰 것임.”

JS Link America Inc.의 영구자석 생산시설은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Muscogee Technology Park에 들어설 예정이며, 130,000평방미터 규모의 이 시설은 연간 3,000톤의 영구자석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운영은 2027년 후반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영구자석은 전기차로부터 제트엔진, 드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며, 미국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지아 경제개발부의 Pat Wilson은 말하였음.

https://gov.georgia.gov/press-releases/2025-09-03/gov-kemp-korean-magnet-facility-create-more-500-jobs-columbus


● 제이에스링크, 미국 조지아에 3,000톤 규모 영구자석 공장 설립 (파이낸셜튜스, 2025. 09. 04)

현재 미국 내에 영구자석 완제품을 상업적 규모로 양산하는 업체는 극히 드문 상태임.
MP 머티리얼즈 또한 영구자석 원료가 되는 자석 전구체까지만 생산이 가능한 상황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2027년부터 국방물자에 중국산 영구자석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어, 제이에스링크의 미국 공장은 미국 내 비중국 영구자석 공급망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 내 복수의 부처와 보조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동시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합작투자 또한 제안받고 있음.

제이에스링크는 충남 예산에 연간 1,000톤 규모의 영구자석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주요 장비 설치를 마치고 시생산을 진행 중임.
자석 전구체인 합금 플레이크 생산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이달 내 영구자석 샘플이 고객사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임.

제이에스링크는 호주의 라이나스와 협력해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곧 국내 공장에서 고등급 자석 양산 능력을 검증할 예정임.
충남 예산, 미국 조지아, 말레이시아 쿠안탄의 3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전기차, 풍력발전,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01617?sid=101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변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력인프라와 전력운영 방식의 변화 뿐 아니라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발전소(생산), 한국전력(구매), 전력거래소(판매)의 획일화된 구조와 전력, 용량, 보조서비스(DR 시장 등)의 가격체계가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가격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해 DR시장과 ESS와 같은 전력보조장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한 사업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DR업체로는 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그리드위즈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브리핑 (전기온, 2025. 09. 04)

현재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발전사가 전력을 공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구매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운영되었음.
이러한 구조는 지난 22년간 유지되었으며 화석연료 중심 발전시장에서는 큰 문제없이 작동하였음.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현재 전력도매시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거래시장 변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성이 크며, 전력 소비자인 기업 및 가정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이는 전력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전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거래량은 상승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을 때 기업 및 가정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임으로써 최소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음.
최대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최소 거래량 감소로 설비 미가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로 인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ESS와 DR(수요반응)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신규 투자 및 지속 운영을 위해 전력도매 시장의 새로운 보상체계(가격체계가 필요함.


○ 전력 도매 시장의 가격 체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전력시장은 대부분 전력, 용량, 보조 서비스 3가지 가격체계로 보상하고 있음.
1) 전력 :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

2) 용량 :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전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 공급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임. 이는 전력량이 아닌 실질적인 설비 규모에 따름.

3) 보조 서비스 : 실시간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으로, 주파수와 전압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때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기능임. 대표적으로 DR이 있음.

이 3가지 가격 체계는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발전 설비의 시장 진입, 퇴출,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 전력시장에서 전통 발전원과 다르게 재생에너지는 용량과 보조 서비스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에 따른 인증서 판매 수익을 별도로 보상받고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전력 생산 시 추가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시 전력도매가격(전력량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이는 다른 발전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동일한 예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더 많은 예비용량을 확보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인센티브 증가로 인해 용량 가격이 상승함.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전력 도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는 천연가스 외 다른 발전소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더 낮은 용량가격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발생하여 용량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지면 출력이 변동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주파수와 전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게 됨.
이로 인해 보조 서비스(DR, ESS 등)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 가격 역시 상승하게 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내 전력 도매 시장의 문제점

1) 전력도매 가격 결정방식의 문제점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현재 정부가 연료비를 기반으로 발전소별 변동비를 평가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변동비가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나 ESS에는 이러한 가격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ESS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전력 과잉 공급 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기준 마련이 어려우며, 전력 도매 가격이 시장 운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용량 가격 결정방식의 문제점

용량 가격 결정방식은 고정 투자비를 평가하는 방식임.
구체적으로 설계 수명 도래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 투자비를 평가하고, 물가 상승 및 목표 예비력을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함.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은 오래된 설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 투자비 변화(기술, 환경규제, 금융비용 등)를 반영하기 어려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를 띄게 되며, 전력도매 가격과 용량가격의 연계성이 떨어짐.
해외와는 달리 전력 도매 가격상승 시 용량 가격하락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용량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미래 전력 수요 확보 대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3) 보조서비스 가격 결정방식

보조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배정액을 먼저 정해두고 직전 연도 실적을 나누는 방식임.

이는 수요가 많았던 다음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보조 서비스수요 증가 상황에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고 있음.

경직적인 가격 체계로 인해 ESS와 같이 필요한 자원들의 투자 및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현재 전력시장 가격체계들은 과잉/과소 공급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전력량, 용량, 보조 서비스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걸맞은 가격 측정 방법이 필요함.
무엇보다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전력도매가격은 정부의 획일적인 변동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스스로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운영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용량 및 보조서비스 가격은 수요에 연동되는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소매요금

소매 요금 역시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변화에 연동되어야 함.
도매 시장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매 요금이 변하지 않으면, 한정된 재원하에서 발전사와 한전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되어 구조적 변화가 어려움.

전력도매시장개선 작업과 함께 소매요금 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o4VD4EcEqGo

※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씨앗이자 불씨)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수도권집중화 완화, 국토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섹터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경제붕괴는 한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이는 부동산과 저출산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분산되어져야 하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는 이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RE100산단, 햇빛/바람 연금 등)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IT 등 첨단제조산업, 데이터센터 등)
때문에 RE100산단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있는 전기료를 제공함으로써(수도권의 경우 점차적으로 전기료를 인상) 제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RE100산단과 같은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 인근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지산지소(마이크로그리드)형 전력시스템(한국형 차세대 첨단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짧은 송전거리를 통해 인프라 비용과 발전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발전원의 발전단가를 높여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하향, 전력시장개편 등)이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믹스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단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원전이 맞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가 맞냐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부 차관에게 중국 어떻게 잡을 건지 묻다 (압권, 2025. 09. 06)

○ ‘5극 균형 성장’ 및 ‘3특 전략’

1) ‘5극 균형 성장’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권(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을 성장 엔진으로 육성함.
각 권역의 특화된 산업전략을 활용하여 중복 및 비효율을 해소함.

2) ‘3특(특별지역) 전략’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별도의 산업 및 지역경제 조치를 시행함.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기업과 민간이 움직이도록 유도함.


○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발전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씨앗이자 불씨’가 될 것.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호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할 계획임.

정부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할 것.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지원.
기업들이 입주 시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도록 RE100산업단지를 설계할 것.


○ 전력망 구축 및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동해 HVDC 지연 사례에서 보듯 전력망 구축 지연의 주요 원인은 주민 보상과 반발임.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 방안을 추진할 예정.
민간 건설사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문제 해결 효율성을 증대.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

재생에너지 보급 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햇빛, 바람 연금 등 주민 이익 공유제를 반영하여 수용성을 개선함.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공존

재생에너지의 당위성은 확실하지만, 간헐성/주민수용성/전기료 부담 문제 해결이 필요함.
전력원 포트폴리오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갖춰져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음.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의 갈등은 불필요함.

https://www.youtube.com/watch?v=kcgGfBUvrIg

※ 환경부를 토대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의 의미

이번 정부 초반기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및 기후관련 사항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부를 토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법으로 환경부 산하로 에너지산업을 이관하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대응 만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으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전 산하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게 되어 기후위기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는 전력정책의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례로 발전부문(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유상할당비율 대폭확대 등이 좀 더 수월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재부로부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권한을 이관 받았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기후 및 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인프라 관련주들에게도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 확정은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2025. 09. 07)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산업부 제 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및 기능 강화

※ 재생에너지확대에 따른 전력도매시장 구조 변화 #3.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KDI Focus, 2025. 09. 04) Part. 3.

4. 가격이 경직적인 한국 전력도매 시장의 문제점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도매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갖춰야 함.
이러한 설비들이 신규 투자되고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메커니즘이 필요함.

1) 전력도매가격 : 재생에너지에 적용되기 어려운 변동비 기반

국내 전력도매시장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연료비를 기반으로 개별 발전설비들의 변동비를 사전에 평가하여 정해 짐.
이러한 평가 방식은 변동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우선 구매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어느 발전기의 출력을 우선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2) 용량가격 : 경직적인 고정 투자비 평가

해외와 달리 국내 용량 가격은 건설비 등 고정 투자비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경직적으로 결정됨.
1998년 준공되어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신인천복합발전소의 건설비를 기반으로 용량가격이 결정되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발전과 환경규제강화, 금융비용 변동 등 실질 투자비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자 않고 있음.

전력도매가격과 용량가격 모두 비용 평가 방식이 경직적 구조로 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나 도매가격 변동과 같은 시장의 여건 변화가 용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직적 용량가격 설정구조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 국내 전력도매시장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보조서비스 가격 : 수요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 결정

한국 전력도매시장에서 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총액이 사전에 배정되고, 이를 직전 연도의 보조서비스 공급 실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조서비스 가격이 결정됨.

이는 수요 증대에 따라 보조서비스 공급이 증가했던 해일수록 오히려 다음 해의 보조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 결과 보조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전력시장에 필요한 보조서비스 유연성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있음.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전력량에 대한 시간대별 가격차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 역시 높지 않음.
이로 인해 ESS는 전력도매시장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체될 수밖에 없음.


5. 정책과제

1)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기능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력도매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 가격 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 ESS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전력도매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력량과 용량, 보조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전력도매시장을 변동비 평가방식에서, 발전사들이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젱하는 가격입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와 ESS를 포함하는 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전력도매시장을 개선함으로써 전력도매가격이 시장의 전체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출력제어를 비롯한 시장 운영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용량가격을 시장 기반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설비용량을 미리 확보해야 함.

보조서비스 또한 수요에 대한 적절한 가격신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이 수요와 연동되도록 개선해야 함.


2)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소매요금 체계의 합리화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매 전기요금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해야 함.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로 전력도매시장의 기능별 가격이 변동하면,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 간 총정산금의 규모 또한 달라짐.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량 정산금이 줄어들더라도, 용량과 보조서비스 정산금이 크게 늘어 총정산금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가 소매 전기요금에 전달되어야 함.

전력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동이 소매요금으로 원활히 전달되도록 개선하여, 수요반응에 따른 투자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