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스링크 미국 국방조달 규제(DFARS) 대응 및 공급망 전략에 대한 입장과 미국 전쟁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지침(DFARS) 252.225-7052

미국 국방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 지침(DFARS)은 미국 국방부(현 전쟁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의 공급망에서 적대적 우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입니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채굴, 분리, 정제 공정을 포함하여 만들어진(소결/접합 모두 해당)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사마륨코발트 자석)과 탄탈륨, 텅스텐은 미국 국방부가 관할하는 일체의 제품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이에스링크가 홈페이지에 “DFARS 대응 및 공급망 전략에 대한 제이에스링크의 공식입장”을 게재한 것은 미국 전쟁부의 조치인 252.225-7052 “특정 자석, 탄탈륨 및 텅스텐의 획득제한’에 맞춰 제이에스링크의 영구자석 제조가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제이에스링크의 영구자석은 미국 전쟁부의 규정을 따르는 미국 전쟁부에 공급 가능한 자석입니다.


● 미국 국방부 연방 조달 규정 보충 지침(DFARS) 252.225-7052 “특정 자석, 탄탈륨 및 텅스텐의 획득제한’ (DFARS, 2025. 11. 10)
252.225-7052 Restriction on the Acquisition of Certain Magnets, Tantalum, and Tungsten.

1. 정의 (Definitions)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대상국가 (Covered Country) :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 대상물질 (Covered Material)
1)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
2) 네오디뮴 철 붕소(NdFeB) 자석
3) 탄탈륨 금속 및 합금
4) 텅스텐 중합금


2. 제한 사항 (Restriction)

업체는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품목(End Item)이나 구성요소를 국방부에 납품해서는 안 됨.
이 제한은 해당 물질이 대상국가에서 채굴, 정제, 용해 또는 생산되는 경우에 적용됨.
자석의 경우, 대상 국가에서 소결되거나 접합된 경우 납품이 금지됨.


3. 예외사항 (Exceptions)

1) 상용 오프더셀프(COTS) 품목 : 다만 자석이나 특정 형태의 금속 자체가 최종 품목인 경우는 제외됨.

2) 미국 내 가용성 부족 : 국방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해당 물질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과 수량으로 조달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소액 구매 : 단순 소액구매 이하의 계약

4) 특정복합 제품 :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거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세부 예외


4. 하도급 계약에 적용 (Flowdown)

업체는 대상물질이 포함된 구성요소를 공급하는 “모든 하도급 업체(Subcontractors)와의 계약에도 이 조항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즉, 공급망 전체에 걸쳐 중국, 러시아 등의 자석이나 탄탈륨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https://www.acquisition.gov/dfars/252.225-7052-restriction-acquisition-certain-magnets-tantalum-and-tungsten.

https://jslink.co.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607285&t=board

※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VPP, 원전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에너지의 지산지소(현지생산 현지소비)를 통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주로 경상, 전라권)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겨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대비 지방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에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현실적인 전력공급의 어려움은 분명하며 기업이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적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으로의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력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전기요금 차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에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기존 원전을 잘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도 분산전원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xEMS, VPP(가상발전소), ESS의 적극적 활용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일부가 새만금으로 이전될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를 위해 대규모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구축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ESS 등과 같은 분산전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VPP, xEMS, ADMS(차세대 배전망 시스템) 등이 대규모로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지와 맞물려 이제 본격적인 산업의 구조적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적으로도 아직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많은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제1호 국민성정펀드가 “신안우이 해상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것의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 전기 이제 수도권으로 못 가져옵니다!” 수도권 전력부족 문제 대통령의 놀라운 해법 (전주MBC News, 2026. 01. 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한 송변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임.
송전탑 건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기업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본질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함. 기업 입지 문제 역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기업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음.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은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대원칙임.
현재처럼 수도권으로 전기를 몰아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대적으로 송전탑을 만들어 끌어오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 함.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벌써 여러 지역에서 지역연대 투쟁체를 만들어 송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어려움.

용인에 원전이나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음.

에너지수요 문제는 시급한 사항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를 믿고 협력해 준다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노력은 그 전환의 한 부분임.

https://www.youtube.com/watch?v=S_aljzNBDfA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Introduction)

● 서론 (INTRODU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미국 군대를 세계 최고의 군대(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재건하였으며,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취임하였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국경이 유린당하였고,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기타 적대 세력이 서반구 전역에서 세력을 키웠으며, 파나마 운화와 그린란드 같은 핵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은 불확실 해졌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NATO 동맹국들로 하여금 국방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요구하였던 유럽에서는, 지난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무임승차’하도록 방치하였음.
그 결과 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되었음.

중동의 경우, 이스라엘은 10월 7일의 야만적인 공격 이후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모범적인 동맹”임을 입증하였음.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손을 묶어 버렸음.
그동안 중국과 그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미국인의 안보와 자유,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음.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음. 우리는 서반구 내에서 안전을 확보했으며, 전쟁 수행에 집중된 압도적인 군사력과 헌신적인 동맹, 그리고 강력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음.
그러나 냉전 이후의 국가 지도부와 외교 정책 기득권층은 이 힘들게 얻은 이점들을 소중히 가꾸고 유지하는 대신 모두 탕진해 버렸음.

과거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대신 국경을 개방했고, 먼로 주의의 지혜를 망각했으며,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했음.
또한 미국 군의 근간인 “국방산업기반(DIB)”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을 해외로 외주화 했음.
그들은 미국의 용감한 자녀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정권 교체와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 없는 전쟁’에 반복해서 내몰았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현대화를 지체 시켰음.
그들은 미군을 비난했으며, 한때 미국의 선조들이 가꾸고 칭송하며 미국 군대를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Warrior ethos”를 무시하고 방치하였음.

그들은 영리한 적들이 더욱 강력해지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한편, 동맹국들이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음.
그 결과 미국은 2025년 1월, 개별 지역들이 전쟁 중이거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듯 미국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음.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침에 따라, 전쟁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NSS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이며, 이는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임.

이는 전쟁부에 명확한 시사점을 줌.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의미함.
즉, 전쟁부의 역량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 Defend the U.S. Homeland &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1. 미국 본토 수호

우리는 미국의 국경과 해상 접근로를 확보할 것이며, 미국을 위한 “골든 돔” 프로젝트와 무인 항공 위협 대응에 대한 새로운 집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영공을 방어할 것임.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핵 억제력을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여 무력화할 것임.

동시에 우리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로 과감하게 수호할 것임.
우리는 주요 지역, 특히 파나마 운하, 미국만(걸프만),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것임.

우리는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들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선의로 소통하겠지만, 그들이 미국의 공동 이익을 존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확실히 할 것임.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것임.
이것이 바로 “먼로 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수정론”이며, 전 세계가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에서 목격했듯, 미국은 속도와 위력, 정밀함을 바탕으로 이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대중국 억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 무역,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소통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자의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입증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쟁부에 과업을 부여하였음.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따라, 전쟁부는 베이징과 전략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갈등 방지 및 기장 완화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더 폭넓은 군사 간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개방할 것임.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비 증강속도, 규모,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임.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고사시키 거나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님.

미국의 목표는 단순함.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
본질적으로 모두가 “품격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내 세력 균형이라는 국가안보전략(NSS)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조상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제 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임.
미국은 또한 핵심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거부적 억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평화와 절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것임.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강점을 확보하는 방법임.
미국은 강력하지만 불필요하게 대결적이지 않을 것임.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이라는 핵심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번역 (# Increase Burden-Sharing with U.S. Allies and Partners. &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3.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의 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님.
국가안보전략(NSS)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미국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한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수행되는 “선택적이고 집중된 해외 개입”임.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의 렌즈를 통해 볼 때,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하지만 이는 지난 세대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아님.
오히려 전쟁부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정당하게 최우선 과제로 삼음에 따라 다른 위협들은 계속될 것이며, 동맹국들이 그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동맹국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
동맹국들이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에 대한 염원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의 기여는 중국을 억제하고 세력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에게는 덜 심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절박한 위협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모든 경우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하면서도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임.
미국은 그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임.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어조와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인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너무나 오랫동안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방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에 안주해 왔음.
미국의 정치 기득권층은 그 공로를 가로챘지만, 그 비용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했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행되고 있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세웠음.
그것은 핵심 군사 지출에 GDP의 3.5%, 보안 관련 지출에 추가로 1.5%를 투자하여 총 GDP의 5%를 달성하는 것임.

미국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촉구할 것임.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이 기준을 준수한다면, 동시다발적인 침략에 직면하더라도 세계 모든 핵심 지역에서 잠재적 적대 세력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임.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임.


4. 미국 국방 산업 기반(DIB)의 초강력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산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하고, 이전 세대가 해외로 보냈던 산업들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세기적 부흥”을 이끌고 있음.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국방을 뒷받침하는 국가 국방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이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것임.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병기창(Premier Arsenal)”으로 돌아가야 함.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대규모로 신속하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품질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병기창이 되어야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내 국방 생산에 재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진보를 채택할 것임.
또한 미군이 당면한 우선순위에 필요한 생산 유형과 규모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구식 정책, 관행, 규제 및 기타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임.

동시에 미국은 미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추가 전력을 최대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의 생산능력을 활용”할 것임.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방 산업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한 토대 위에 올려놓아 그들이 강력하고 형평성 있으며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전쟁부가 이러한 우선순위들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미국은 미군이 억제력을 갖추고 필요할 때 미국인의 이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에 맞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할 것임.

동시에 이 전략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목표들을 위해 필요한 작전상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임.
특히 미국의 장병들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입증했듯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표적이든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미군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로 만듦으로써, 미국은 대통령이 미국의 무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대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필수적인 전환과 궤를 함께하는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미국인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최우선에 두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함.
또한 미국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의 이익에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는 미국인을 위한 호의가 아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이는 접근 방식과 초점, 그리고 어조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것임.
하지만 재앙으로 향하던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이러한 방식은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인 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
공상적인 이상주의는 버리고, 냉혹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함.
이것이 전쟁부가 대담하고 능동적으로, 주저 없이 완수해야 할 임무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고 있음.
대통령은 평화 회복을 자주 언급하지만, 미국이 오직 “강자의 위치”에서만, 특히 근본적인 군사적 강점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오직 전쟁부만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당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임.
전쟁부는 국가의 칼이자 방패가 될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비전을 받들어 언제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호하게 휘둘러질 준비를 갖출 것임.
이 국방전략(NDS)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1. 본토와 반구)

● 안보환경 (THE SECURITY ENVIRONMENT)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시되었듯,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의 핵심은 평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
이 전략을 위해 목표, 방법, 수단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연계해야 함.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본 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위협들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함.

본 전략은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전략이 결여되었던 냉전 이후 행정부들의 거창한 전략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본 전략은 미국의 이익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이익과 혼동하지 않음.
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미국의 삶의 방식을 무력으로 해당 지역에 이식하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보지도 않음.

본 전략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음.
그보다는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집중함.
이 과정에서 본토에 대한 위협처럼 어떤 위협은 다른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는 점을 인정함.
그러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 유지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들조차 국가의 핵심 이익에 매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NSS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전략은 모든 위협의 심각성, 중대성, 결과적 중요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
하지만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며 무시해서는 안 됨.

따라서 본 전략은 국가의 안보, 자유, 번영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우선순위에 두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그 외의 위협에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함.
이를 통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뿐 아니라 향후 수년 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1. 본토와 반구 (HOMELAND AND HEMISPHERE)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 기득권층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소홀히 해왔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본토 방어 체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불법 이민과 확인되지 않은 불공정한 상품의 유입을 조장하려는 워싱턴 의사결정권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음.

그 처참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
최근 수십년간 미국은 불법체류자의 홍수에 압도당하였음.
동시에 마약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와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중독 시켰음.
서반구의 마약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악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 결과 당연하게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 “Operation Southern Spear”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으로 밀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줌.
또한 대통령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도 진심임.
예를 들어, 니콜라스 마두로는 자신이 아무런 처벌이 없이 미국인들을 마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그가 틀렸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모든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미국 본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였음.
여기에는 핵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재래식 타격,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이 포함됨.
동시에 미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알카에다나 ISIS와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환경에 적응하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

“American interests are also under threat throughout the Western Hemisphere”

미국의 이익은 서반구 전역에서도 위협받고 있음.
일찍이 19세기에 미국의 선조들은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서반구 문제에서 더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했음.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로 주의”와 그 뒤를 이은 “루스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이 등장할 수 있었음.
하지만,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음에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접근법이 지닌 지혜는 사라졌음.
그 결과, 미국은 북극의 그린란드부터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그리고 더 남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적대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음.

이는 서반구 전역의 주요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여 미국의 이익과 지역 파트너들의 이익을 모두 훼손하고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2. 중국, 3. 러시아)

2.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어떤 방면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이며, 19세기 이후 미국에 대응하는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상대임.

중국은 매우 심각한 내부 경제, 인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함.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종종 중국 내의 시급한 현안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음.
하지만 중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비에 훨씬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음.

실제로 중국이 단행한 역사적인 군비 증강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질적 수준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음.
여기에는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을 위해 설계된 전력뿐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사안들이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이유는 “국가안보전략(NSS)”이 인식하고 있듯 인도-태평양 지역이 곧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음.

만약 중국이 혹은 다른 어느 국가라도 이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게 됨.
이는 미국의 재산업화(제조업 부활) 능력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제적 전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것이 바로 NSS가 전쟁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이유임.
이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고,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님.
오히려 미국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합리적임.
즉, 중국이나 그 누구도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교체나 다른 실존적 투쟁이 필요한 것은 아님.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 또한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적절한 평화”는 가능함.
이것이 바로 대중국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지닌 현명한 전제임.
동시에, 전쟁부의 노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힘의 토대가 될 것임.


3. 러시아 (RUSSIA)

러시아는 가까운 미래에도 나토 동부 회원국들에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남을 것임.
실제로 러시아가 다양한 인구학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여전히 군사 및 산업 분야에서 깊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러시아는 소위 “근접 외방(near abroad)”에서 장기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음.

아울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주로 동유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 및 다변화하고 있음.
또한 미국 본토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해저, 우주, 사이버 능력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쟁부는 미군이 미국 본토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방어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임.
또한 전쟁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능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와 활동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나토 내에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현재 러시아는 유럽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은 경제규모, 인구,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 군사력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함.
동시에 유럽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점차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 계속 관여할 것이지만, 반드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임.

다행히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며, 이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임.
독일 경제 하나만으로도 러시아를 압도할 정도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나토 동맹국들은 총 국방비를 GDP의 5%라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인상하고, 그 중 GDP의 3.5%를 실질적인 군사 능력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
따라서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유럽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주도하는 것도 포함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함.
그러나 트럼프가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책임임.
그러므로 평화를 확보하고 지속하는 데, 나토 동맹국들의 리더십과 헌신이 필요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안보환경 : 4. 이란, 5. 북한, 6.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 분쟁과 방위비 분담)

4. 이란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분명히 해왔음.
그리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트럼프가 자신의 말을 얼마나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는지 보여주었음.
전 세계 그 어떤 군대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만큼 거대하고 복잡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미군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말살 했음.

또한 미군은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어에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작전적,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
이제 이란 정권은 수십 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란의 “저항의 축” 역시 마찬가지로 초토화되었음.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인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심각하게 약화되었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또한 “러프 라이더 작전(Operation ROUGH RIDER)”을 개시했으며,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타격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들이 평화를 구걸하며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게 만들었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짧고 날카로우며 단호한 캠페인을 통해 미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도는 여전해 보임.
이란의 지도자들은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핵무기를 다시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을지라도 그들 역시 파괴된 인프라와 역량을 재건하려 할 것임.
미국은 이란 정권이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관습적으로 지역 위기를 조장하여 해당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분명히 바라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

하지만 우리 앞에는 중대한 기회들도 놓여 있음.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을 오랫동안 입증해 왔음.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동맹이며, 미국은 이제 중동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맞이했음.

마찬가지로 걸프 지역에서도 미국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미국산 군사 체계를 도입하고 실전에 비치하는 등,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점점 더 갖추어 가고 있음.
이는 미국이 개별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함.
또한 이는 지역 파트너들 간의 통합을 촉진하여 그들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임.


5.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음.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었거나 유지관리가 미비한 상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

또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동시에, 북한의 핵 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하고 있음.


6.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 다발적 분쟁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에 미치는 영향 (THE SIMULTANEITY PROBLEM AND IMPLICATIONS FOR ALLIED BURDEN-SHARING)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여러 지역에 걸쳐 협력하거나, 혹은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행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고 당연한 처사임.

만약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국방에 적절히 투자해 왔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을 것임.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음.
드문 예를 제외하고, 그들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자금을 공공 복지나 기타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동안,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해 주는 것에 대해 안주해 왔음.

그렇다고 그들 만의 잘못은 아님.
물론 각자의 국방에 적게 투자한 것은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음. 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과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큼.
그들은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보다는 ‘의존적 존재’에 가까운 동맹국들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경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다행히도 그러한 시절은 이제 끝났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공정한 몫의 부담을 져야 함.
이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해 온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임.
하지만 이는 미국과 그들 모두에게 전략적 관점에서도 필수적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유럽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전쟁부가 미군 강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비 상한액 증액을 우선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을 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는 이유임.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은 유라시아 대륙 주변에 방어선을 형성함.
이러한 관계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모든 잠재적 적대 세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함.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새로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방에 적절히 투자한다면, 미국은 잠재적 적대 세력이 동시에 행동하더라도 그들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함께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이 제시한 대로 세계 각 주요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임.
미군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그 외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자국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십 년간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길로 미국을 인도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1. 미국 본토 방어)

●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전쟁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요 추진과제(Lines of Effort, LOEs)”에 기반함.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억제
3.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4. 미국 국방산업 기반의 대대적 강화 (Supercharge)


1. 미국 본토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임.
따라서 전쟁부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임.

(1) 국경 보안 확보

국경 보안은 곧 국가 안보임.
국방부는 국경을 막고, 모든 형태의 침입을 격퇴하며,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임.


(2) 서반구 내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전쟁부가 미국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은 국경에 대한 위협이 서반구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마약 테러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유지할 것임.
만약 미국의 파트너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쟁부는 “확고한 의지 작전”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듯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를 갖출 것임.


(3) 서반구 요충지 확보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 내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전쟁부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린란드, 멕시코만(Gulf of America), 파나마 운하 등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임.
미국은 “먼로 주의”가 지금 시대에 확실히 수호되도록 보장할 것임.


(4) 영공방어 : 골든 돔 및 드론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및 드론 강화 조치로 미국의 하늘을 수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대규모 미사일 일제 사격 및 기타 첨단 공중 공격을 비용 효율적으로 격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 개발 노력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
또한 국방부는 무인항공시스템(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할 것임.
미국은 본토 방어에 필수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한 미군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임.


(5) 미국 핵전력의 현대화 및 운용

미국은 국가의 전체 전략 및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고를 필요로 함.
미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핵 지형 속에서 “억제”와 “확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운용할 것임.
미국은 핵 위협(nuclear blackmail)에 취약한 상태로 남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임.


(6)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전쟁부는 미군 및 주요 민간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방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
또한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개발할 것임.


(7)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응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조직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유지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2. 힘을 통한 중국 억제)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쟁부는 더 폭넓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측과 소통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를 것임.
전쟁부가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전략적 안정을 뒷받침하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충돌 방지 및 긴장 완화를 이루기 위함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흐르며, 모두가 번영하고, 서로의 이익이 존중 받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절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해왔음.
전쟁부는 이러한 대화 채널을 활용해 중국 당국에 그 비전과 의도를 전달하는 한편,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미국의 진실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

하지만 전쟁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시인 “힘을 통한 평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임.
이를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강력한 힘의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전쟁부의 본질적인 책임임.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대로,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 배치 및 유지할 것임.
또한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집단 방위, 특히 효과적인 거부적 방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략 시도도 실패할 것이며, 따라서 애초에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임.
이것이 바로 ‘거부적 억제’의 핵심임.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고 현실적인 외교를 뒷받침할 군사적 힘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 여건을 조성할 것임.
동시에 제1 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전쟁부는 미군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타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 어디의 목표물에 대해서도 파괴적인 타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보유하도록 보장할 것임.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술적 유연성과 기민함을 제공할 것임.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3. 동방위비 분담)

3.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방위비 분담 확대

국가안보전략(NSS)에 기술된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따라, 본 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다루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하지만 다른 위협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음. 오히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되, 동맹국과 파트너가 그 외의 위협에 대한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압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존 함.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힘을 통한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함.

이를 위해 전쟁부는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가 미군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
동시에 전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핵심 임무에 대한 동맹국 전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가 집단 방위의 더 큰 몫을 더 쉽게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었듯,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함.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동맹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임.
따라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모범적 동맹과의 협력 및 교류를 우선시할 것임.

(1) 지출 요건 충족 :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

(2) 가시적 기여 : 미군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해당 지역의 위협에 맞서 가시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미국은 이러한 모범적 동맹들에 대해 무기판매, 국방산업협력, 정보 공유 및 이들 국가들을 더 이롭게 하는 기타 활동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임.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쟁부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수행할 것임.

1) 서반구

캐나다와 멕시코의 역할 :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체류자와 마약 테러리스트가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국방부 및 기타 기국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역내 방위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북미 공동 방어 : 캐나다는 공중, 미사일, 해저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위협으로부터 북미를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

요충지 보호 및 영향력 차단 : 서반구 전역의 미국 파트너들은 불법 이민 퇴치 뿐만 아니라 마약 테러리스트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적대 세력이 주요 요충지(특히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
전쟁부는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그들이 그에 걸맞게 역할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임.


2) 유럽

유럽의 자생적 재래식 방어 :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하듯,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해답은 유럽 스스로가 재래식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임.

나토 서약 이행 : 전쟁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독려할 것임.
이 노력을 중심으로서 전쟁부는 동맹국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맺은 방위비 지출 서약(GDP 5%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임.

방산 협력 및 장벽제거 :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이해 나토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한편, 범대서양 국방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무역 장벽을 낮춰 미국과 동맹의 국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극대화할 것임.

우선순위의 명확화 : 마지막으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유럽에 집중되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할 것임.


3) 중동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리야드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동을 추구함.
하지만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미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즉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함.

전쟁부의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찰력 있고 끈기 있는 외교를 통해 쌓아온 강력한 토대 위에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전쟁부는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한을 부여할 것임.

이스라엘 지원 :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 함.

걸프 파트너십 강화 : 아라비아만 파트너들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

지역 통합 촉진 :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아브라함 협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아라비아만 파트너들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미국은 이 과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임.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은 중동 지역에 ‘힘을 통한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음.


4)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전쟁부의 우선순위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지역적 은신처를 거점 삼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본 전략의 “지속 가능한 대테러 접근 방식”에 따라 전쟁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모두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범정부 및 해외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것임.
이와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들이 그 외의 테러 조직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


5) 한반도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그리고 의무 병역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의지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책임 균형의 전환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상태를 현대화 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함.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잘 일치하며,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2026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전문 (전략적 접근 : 4. 미국 국방 산업의 대대적 강화)

4. 미국 국방 산업 기반(DIB)의 대대적 강화

미국의 국방산업기반(DIB)은 미군을 재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토대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하여 미국 산업의 세기적인 부활과 국방에 대한 세대적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전쟁부는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함.

이는 본 전략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운송 및 유통 능력을 미군이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무장을 도와 그들이 집단 방위의 더 큰 몫을 담당하고, 다른 위협들에 대한 억제 및 방어를 주도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함.
따라서 DIB는 본 전략의 다른 핵심 기둥들을 뒷받침함.
전쟁부는 이를 동원, 갱신,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 국방 산업을 ‘대대적으로 강화(Supercharge)”하여 지난 세기의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듯 현 시대의 도전데도 대비할 것임.

미국의 전투부대는 핵심 탄약, 시스템, 플랫폼을 생산, 인도, 유지하기 위해 DIB에 의존함.
미군의 준비태세, 살상력, 사거리, 생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군사적 옵션들은 전쟁 수행 우위를 제공하는 장비와 물자를 안전하게 개발, 배치, 유지, 보급, 운송하는 DIB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전쟁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

자체 유지 역량 보강 : 국방부 내부의 유지 및 보수 능력을 강화

벤더 다변화 : 비전통적인 벤더를 육성하고 전통적인 DIB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음

범국가적 협업 : 의회, 동맹국, 파트너 그리고 기타 연방 부처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재활성화하고 동원함.

DIB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Making the DIB great again)”에는 명확한 비전, 강력한 관계, 그리고 군사력의 근본 토대를 재건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
국가안보전략(NSS)이 명시하듯, 이 노력은 국가적 동원령, 즉 지난 세기 미국을 세계대전과 냉전의 승리로 이끌었던 부활과 맞먹는 수준의 “산업적 무장 소집(call to industrial arms)”이 될 것임.

※ 미국 정부, USA Rare Earth에 2.2조원 투자 (현재 미국 희토류 산업은 눈먼 돈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

미국 정부가 MP Materials, Trilogy Metals, Lithium Americas, Critical Metals 그리고 스타트업인 Vulcan elements와 ReElement 등 다수의 희토류 관련 업체들에 투자를 한데 이어, USA Rare Earth에도 약 16억달러(2.2조원)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희토류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직접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현재 미국에게 희토류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물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P머티리얼즈는 Mt. PASS라는 중요한 경희토류 광산을 보유한 업체이지만, Trilogy Metals, Lithium Americas, Vulcan Elements 등은 스타트업 또는 마이너 업체들로 기술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전쟁부 포함)는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그룹과 ReElement는 MOU를 체결하고, 미국에서 희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ReElement로부터 희토류산화물(LAC,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사용)을 공급받아 미국에서 영구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이에스링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ReElement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스타트 업체인Vulcan Elements에도 희토류 산화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USA Rare Earth도 미국에 Round Top(MP머티리얼즈의 Mt. Pass 광산과는 달리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이라는 희토류 광산을 소유한 업체이며, 영구자석 사업 또한 2020년 히타치의 미국 영구자석 후공정(코팅 및 재단 공정) 시설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구자석 생산은 전공정(용해로 공정에서 소결공정 및 입계확산 공정까지)과 후공정(코팅 및 커팅)으로 나뉘는데, 전공정이 핵심이며 후공정은 완성된 자석블록을 제품 사용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국내 노바텍이 영구자석 후공정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USA Rare Earth는 희토류 광산이나 영구자석 사업 모두 상업적으로 증명된 업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업체에 미국 정부는 2.2조라는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미국에서 희토류 산업을 얼마나 절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면에 러트닉 상무장관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USA Rare Earth의 초기 투자자가 현재 러트닉 장관의 아들이 경영하는 투자회사입니다.)

현재 미국 희토류 산업은 마치 눈먼 돈이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희토류 사업을 준비하는 포스코, 고려아연, 제이에스링크 등과 같은 업체들에게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유리하게 흘러가는지를 짐작케 해줍니다.


● US to invest 1.6bn dollar into rare earths group in bid to shore up key minerals (From FINANCIAL TIMES, 2026. 01. 25)

트럼프 행정부는 USA Rare Earth에 16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 중 최대 규모임.
이번 투자로 인해 미국 정부는 USA Rare Earth의 지분 10%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부 투자와는 별도로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금 조달 계약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을 전하였음.

USA Rare Earth는 이와 별개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소유했던 월스트리트의 금융사인 Cantor Fitzgerald(현재 러트닉의 아들들이 경영)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지분 금융 조달에 나섰음.

이번 미국 정부의 USA Rare Earth 투자는 인텔 지분 10%인수, US 스틸과의 ‘황금주(golden-share)’ 협정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핵심적인 민간 산업에 개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 중 하나임.

USA Rare Earth는 텍사스주에 희토류 광산을 개발 중이며, 또한 오클라호마 주에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MP머티리얼즈, Trilogy Metals, Lithium Americas를 포함해 최소 6개의 광물 기업에 투자한 바 있음.
일부 투자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겹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벤처 캐피털 그룹이 희토류 스타트업인 Vulcan Elements에 투자한 지 3개월 만에 해당 기업과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미국 상무부와 전쟁부(국방부)는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USA Rare Earth에 대한 정부 투자의 조건 중 하나는 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5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른바 PIPE(상장 기업에 대한 사모 투자)라고 불리는 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조달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

USA Rare Earth는 2025년 3월 SPAC을 통해 상장했는데 당시 Cantor Fitzgerald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음.

https://www.ft.com/content/0a337dc3-5a12-4c82-87b5-f2340378006c

※ 참고자료 (USA Rare Earth 레포트 : Round Top 광산은 상업성이 없는 폐광산이며, 영구자석 제조는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었음)

● USA Rare Earth : “Mine to Magnet” is a pipe dream. Round Top is a dead-end, Low Grade Mine. Magnet Manufacturing hasn’t progressed in 5+ years. (Night Market Research)

USA Rare Earth(USAR)는 희토류 광산, 광물처리, 영구자석 제조를 포함하는 “Mine to Magnet”계획을 통해 미국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USAR의 주요 자산은 텍사스의 Round Top 희토류 프로젝트와 오클라호마의 영구자석 제조시설임.


○ 영구자석 파트너십 및 생산능력 문제

USAR은 자사 영구자석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영구자석을 구매하겠다는 파트너사들은 상업적으로 의문이 듦.
PolarStar는 미니에폴리스 교외의 한 주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파트너인 StudBuddy는 아마존에서 10달러 미만의 장치를 판매하고 있음.

USAR의 영구자석 생산 지연은 운영 노하우, 기술적 전문성, IP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비롯하고 있음.
영구자석 생산 장비를 인수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목표 시기를 반복적으로 미뤄왔음.

2021년 당시 CEO였던 Pini Althaus는 2021년말, 2022년 중반, 2023년으로 계속해서 생산 약속을 미뤘으며, 2023년 취임한 새로운 CEO인 Tom Schneberger 또한 영구자석 생산시기를 2024년으로, Round Top으로부터의 희토류 원료 공급은 2025 - 2026년으로 연기하였음.
현재 CEO은 Joshua Ballard는 2026년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연말까지 생산능력을 1,200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심지어 Ballard CEO 자신도 투자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1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던 USAR의 제조 장비가 구식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


○ Round Top 프로젝트의 문제점

USAR의 Round Top 프로젝트는 1960년대부터 탐사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음.
여러 차례 소유권이 변경된 후, 프로젝트의 권리는 부실업체인 Texas Mineral Resources(TMRC)가 가져갔음.
2013년 TMRC는 Round Top에 대한 예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총 희토류 산화물(TREO) 함유가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 업계 베테랑은, “Round Top의 0.06%의 TREO 함유량은 자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음. “태국 해변에서 삽질을 해도 이것 보다는 몇 배 더 많은 함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매장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2018년 호주 업체인 Morzev Pty Limited가 TMRC와 합작 투자를 통해 Round Top 개발을 추진하였음.
이 합작회사가 호주 광업업자인 Mordechai Zev Gutnick이 주도하여 현재의 USA Rare Earth로 발전하였음. Mordechai는 여전히 USAR 이사회에 남아 있으며, 현재 가장 큰 개인 주주 중 한 명임.
Mordechai는 수많은 호주 업체들을 상장폐지 또는 파산으로 이끌었음.

한가지 주목할 사례는, Mordechai와 그의 아버지인 Joseph이 연루된 대출 스캔들로 2024년 호주 규제 당국은 Joseph에게 4년간 경영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


○ 영구자석 업체로의 전환과 장비 문제

Round Top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USAR은 영구자석제조로 방향을 틀었음.
2020년 회사는 Hitachi Metal로부터 영구자석 생산장비를 구입하였음.
하지만 이 장비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음.

USAR이 Hitachi로부터 구입한 생산장비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
“이 장비는 고철이며 2013년에 사용되었던 구식장비임. 그리고 USAR의 장비는 후공정 장비에 불과함.”
자석 블록을 자르고, 형태를 만들고, 코팅하고 자화(자성을 띄게 함)시키는 장비임.
소결공정 장비와 같은 전공정 장비들은 어디에도 없음.

https://nightmarketresearch.com/usar/

※ “미국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 핵심 내용 요약

● 미국 제 119대 의회(2025 – 2026) : 해외 광물 투자 및 핵심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 법안 (2026. 01. 13)

1.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자원 무기화 차단

미국은 핵심 광물의 생산과 정제에 있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중국은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의도적인 과잉생산을 통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경제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방, 제조,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임.


2.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제도화

미국은 다자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기능을 강화함.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채굴, 제련,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함.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해야 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함.


3. 에너지 안보협정 도입

파트너 국가들과 최대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
파트너 국가가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역량 구축을 도움.
협정에 참여하는 파트너 국가와 미국 모두가 에너지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권을 확보함.


4. 범정부 추진 체계 및 외교 전략

본 법안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국무부 내에 강력한 조직을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을 의무화함.
국무부 산하 “에너지안보협정국”을 설치하고 전담 국장을 둠.
국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에너지부,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안보협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조율함.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외교 전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


5. 전담 조직 및 수장 신설 (SEC. 301, 302)

국무부 내에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안보외교국”과 그 수장인 “에너지안보외교 차관보”를 신설함.
국제 에너지 시장 접근 확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적대국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대응 등을 총괄함.
에너지부(DOE), 상무부(DOC), 전쟁부(DOW),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과 협업하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안 통과 후 1년 동안은 일반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6. 핵심광물의 정의 확대 및 산업 범위 규정 (SEC. 306)

본 법안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핵심 광물’과 ‘광업’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음.
기존 핵심광물 목록에 금과 구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
단순 채굴 뿐만 아니라, 지질조사, 탐사, 제련, 정제, 화학적 변화, 소재 제조, 폐기물의 재활용에 까지 모든 광업(Mining Industry)의 범주에 넣어 전폭적으로 지원함.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7037/text

※ 누리플렉스, 997억 스마트 선불식 AMI 시스템 구축사업 공급계약 (전력AI 데이터의 근간인 AMI 사업)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누리플렉스는 997억 규모의 아프리카 기니 전력청과의 스마트(AI기반) 선불식 AMI 시스템 구축사업 공급계약을 공시하였습니다.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시스템은 에너지사용 현황 실시간 확인,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 요금계산 및 거래까지 해주는 인프라로 AI시대에 전력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 AMI 시스템은 이러한 분산전원시스템의 근간이 됩니다.

한국도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250만호에 AMI 보급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주택용 전기 AMI외에 수도, 가스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플렉스는 국내 최초로 AMI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업체로, AMI는 각 국가별 상황 및 배전사(전력판매업체)에 맞게 후불 AMI 시스템(한국과 같은 선진국), 온라인 선불식 AMI 시스템(개발도상국), 클라우드 AMI 시스템 등 맞춤형으로 구축됩니다.

이번 기니 AMI 시스템도 선불식이며, 특히 개도국 특성상 도전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AI기반 딥러닝 기능을 탑재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법전기사용과 비정상적 에너지 손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AMI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지역은 금융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시스템의 적용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코인(스테이블코인, CBDC)의 메인 사용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리플렉스는 다수의 블록체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 시대에 전력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누리플렉스는 국내 뿐 아니라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북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49개 해외 전력사에 170만대의 AMI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어, 그 어느 업체보다 많은 전력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는 현재 국내 전력시장이 일방향 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양방향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매우 큰 자산이며, 실제로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정부에서 선정한 분산에너지 특구의 주요 참여업체(부산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등지에서 대규모 RE100 산단용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및 RE100 산단 육성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 누리플렉스, 아프리카 AMI 및 AI기반 도전감시시스템 (전기신문, 2024. 05. 24)

누리플렉스는 불법 전기사용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의 전력청에 AI기반 도전감시 시스템 및 온라인 선불식 AMI 솔루션을 소개하였음.

누리플렉스의 도전감시시스템은 AI 기반 딥러닝 기능을 탑재해 스스로 학습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전기사용과 비정상적인 에너지 손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임.

누리플렉스는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AMI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남아공 및 인근 남부, 서부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543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1789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우주국방산업, AI산업, 희토류/영구자석 산업)

1789 캐피탈이 투자한 곳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산업방향성과 시장의 주도주를 알 수 있습니다.

1789 캐피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속해 있는 벤처 캐피털로 소위 평행 경제(Parallel Economy) 또는 “애국 자본주의”를 기치로 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투자를 하는 VC입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1789 캐피탈에 합류한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1789 캐피탈의 EVC(Executive Vice chairman)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789 캐피탈은 트럼프 정부가 핵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1789 캐피탈이 투자한 업체에 미정부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하겠다는 스타트업인 Vulcan Elements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였고, 2025년 말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6억 2000만 달러를 Vulcan Elements에 지원하였습니다.

1789 캐피탈의 뒤에는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가 JD밴스 현 미국 부통령과 크리스 버스커크 1789 캐피탈 CIO로,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후원자들이 1789 캐피탈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주요 멤버는 피터 틸, 레베카 머스, 도널드 트럼프주니어 등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인사 150 -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1789 캐피탈이 투자하는 곳이 현재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산업이고 이들이 투자하는 기업과 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들입니다.

1789캐피탈의 투자하고 있는 주요 산업과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산업은 우주국방, AI, 희토류/영구자석 등으로 이들 산업은 미국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이고 막대한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자들에게도 1789 캐피탈과 이들이 투자하는 산업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우주 국방 산업

스페이스X
안두릴 : 팔란티어 창업자인 파머 럭키가 설립한 AI 국방기업
Hadrain : AI 기반 자동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 서비스(FaaS) 기업
Firehawk Aerospace : 차세대 로켓 엔진 및 연료기술 업체

2. 인공지능 (AI)

xAI 및 Groq : 엘론 머스크의 AI기업 및 차세대 AI 가속기 및 하드웨어 설계
Perplexity AI : AI 기반 검색엔진 서비스
Cerebras Systems : LLM 학습 및 추론영역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음.

3. 희토류/영구자석, 금속

Vulcan Elements :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로 포스코인터의 미국 파트너인 ReElement와 희토류 공동 공급망 구축 중
VulcanForms : 산업용 금속 3D 프린팅 업체 (미국 방산부품 제조)

4. 미디어

Last Country : 대표적인 친 트럼프 언론인인 터커 칼슨의 독립 미디어 기업
Polymarket : 블록체인 기반 세계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

5. 기타

GrabAGun : 온라인 총기 및 관련 용품 유통 플랫폼
Enhanced Games : 약물 제한 없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대회 기획

https://www.reuters.com/world/us/tech-donor-network-co-founded-by-jd-vance-seeks-push-america-right-2024-08-20/

https://www.forbes.com/sites/siladityaray/2024/11/12/donald-trump-jr-will-reportedly-join-an-anti-esg-venture-capital-firm-instead-of-the-white-house-heres-what-we-know/

※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라이나스는 왜 제이에스링크와 협력하고자 하는가? (희토류 공급망 메커니즘의 이해)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업체인 제이에스링크는 2025년 7월 라이나스와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공장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2026년 1월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에서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라이나스와 포스코인터 같은 자원분야에 있어 글로벌 핵심기업들이 한국의 중소형 업체인 제이에스링크와 함께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주식투자자들이라면 많이들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더불어 지식의 한계로 인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나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제이에스링크와 협력하고자 하려는 이유는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공급망의 오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분업을 통해 각 국가들이 자신에게 강점인 분야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면, 현재의 분절화 시대에는 효율성보다는 안보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고립주의를 외치면서, 독자적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AI, 우주국방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에너지와 광물이 기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경우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개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회의적입니다.), 광물의 경우는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은 채굴(업스트림) – 제련(미드스트림) – 소재화(다운스트림) – 엔드유저(소재를 사용하는 제조사)라는 하나의 통합된 산업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현재 AI, 우주국방산업, 제조업 부흥이라는 엔드유저 부분이 성공하려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과 의지로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채굴(광산)까지는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 경험, 인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련과 소재화 부분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이 철저하게 제련과 소재화 부문에 대해 해외 기술/인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제련(미드스트림)과 소재화(다운스트림) 분야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외부(동맹 및 파트너)에서 도움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라이나스나 한국의 포스코그룹, 고려아연이 그런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희토류 광물분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미국은 MP머티리얼즈의 Mt. Pass, 그린란드,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광산(채굴)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성공적으로 희토류 자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련과 소재화 부문에서는 현재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라이나스나 포스코그룹, 고려아연과 같은 해외의 우수한 제련업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아연, 포스코그룹, 라이나스와 같은 업체들은 미국이 필요한 제련부문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고려아연, 포스코, 라이나스는 제련이라는 미드스트림까지 담당하는 그룹이지 다운스트림인 소재화(영구자석 제조) 기업은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제련시설을 건설해도 이를 사용해주는 업스트림 소재화 기업이 없다면 이들의 제련시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입니다.
이들의 제련시설(미국에서 생산된 높은 비용의)에서 생산된 희토류 산화물을 누군가 사줘야 하는데 미국에 영구자석 생산시설이 없다면 이들 제련시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희토류 산화물을 소재화 업체(영구자석 등)가 많은 중국에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 제련 기업들에게 소재부문인 영구자석 생산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미국은 매우 시급하게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련 부문에서 라이나스, 포스코, 고려아연과 같은 해외 업체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라이나스, 포스코 등은 제련화 된 희토류 금속 산화물을 소재화 할 수 있는 영구자석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이해했을 때 라니아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왜 제이에스링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업체를 제외하고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곳은 한국의 성림첨단산업과 제이에스링크 두 곳 뿐(양산라인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림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나 라이나스가 적극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 외 독일의 베큠슈멜츠(eVAC), NEO(네오 퍼포먼스) 등이 영구자석 생산을 준비하고 꽤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에서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NEO는 중국의 지분이 투여된 업체이며, 베큠슈멜츠의 eVAC은 아직 상업적 양산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구자석 생산은 기술과 인력,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상업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소단의 성공과 양산라인에서의 성공은 다르며, 대규모 양산 경험을 갖춘 중국/일본 엔지니어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비 중국 제련업체들의 수가 매우 부족한(이로 인해 포스코, 고려아연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것과 마찬가지로 비중국 영구자석 생산업체도 매우 희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제련업체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소재화 업체인 영구자석 업체까지는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망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제이에스링크와 같은 영구자석 업체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며, 남들보다 더 빨리 이를 이해해야 주식투자자로서 소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리고 기관의 레폿들이 나오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주식을 사고 싶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때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많아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수급의 메커니즘)입니다.

※ 2026년 에너지 대전환의 원년 :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이번 정부는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국민 자산의 이동(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지역균형성장(5극 3특),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는 AI 산업육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은 AI와 전기화로 인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별전기요금 차별제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은 에너지 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 시스템 전반을 함께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숙지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주요한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02. 01)

○ 2025년 성과

2025년 한해동안 3.8GW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예산을 대폭 증액(1.1조원에서 1.5조원)하고, 육상 및 해상풍력 전략수립 등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특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산지소형(지역생산 지역소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진단 운영 및 7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6년 업무계획

2026년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임.

핵심과제 1.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1)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태양광을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함.
공장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함.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해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을 2025년 수립.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

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함.


2)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


3) 국민 체감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에서, 2030년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함.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함.

초고효율 탠덤셀 개발, 유기박막형, 수직동서형 등 공간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 실증을 지원.
20MW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


4) 체계적인 해상풍력 확산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실행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


핵심과제 2. 전력망 운영 혁신, 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1) 재생에너지 맞춤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주기(전력망건설-재생에너지접속-전력망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ESS를 보급하여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임.
태양광 + ESS, 냉난방 히트펌프 등 입지별 전력공급 – 수요관리를 통한 자급모델 도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중 분산특구이행 추진단을 발족.
상반기 중 지산지소 실천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수요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2) 기존 전력망 활용 극대화를 통한 송전용량 확보

전력망 구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함.
계통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임.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우선접속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계통 우선접속의 근거를 마련.


3) 지역 간 융통선로 신속구축 및 안정적 전력망 운영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HVDC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기술의 실증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SPC 설립 추진.

제 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계통 안정화 설비 보강 및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 및 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함.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구름 영향 예측 AI 모델도 연내 활용할 계획.


핵심과제 3.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1)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이행을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 – 2040년)을 수립함.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믹스와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노후 LNG 발전전환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될 예정.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전력도매시장 혁신

계절, 시간대 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으로 추진.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 박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를 육지로 확대할 계획.
실시간, 예비력 시장 도입,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 전력시장 개편도 준비할 계획


핵심과제 4.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1) 원전 활용성 제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은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원전 탄력운전과 SMR 사용화 기술개발 추진.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 가능한 탄력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
SMR(i-SMR) 표준설계인가는 2025년 초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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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경제와 속도전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이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5극 3특)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를 이해해야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해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경제성이 낮아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설치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 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간헐성, 운용의 어려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지만, 대규모 전통발전(화석연료 발전 및 원전 등) 또한 비슷하거나 다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송전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하지만, 전통 발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계획되고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강원도의 여러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송전망이 지연되어 현재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되어 있어 송전망 건설이 좀 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송전의 문제는 모든 발전원들이 함께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씌어진 프레임인 “낮은 경제성”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속도전을 통해 전기료를 빠른 시일 안에 낮춰 경제성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의 어려움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해결하고, 전기 다소비 산업이 생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선 RE100 산단이나 새만금 지역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가 아젠다인 지역균형발전의 도구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송전비용 아껴 전기료 낮춘다”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 전격 추진 (춘천MBC뉴스, 2026. 02. 03)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료가 상승한다는 프레임을 바꿔야 함.

대규모 경제를 실현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규모와 더불어 속도도 높여야 함. 또한 관련된 국내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함.

지역별 전력요금차등제는 에너지 생산지역에 낮은 전기료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낮은 전기료로 지방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음.


○ 태양광 발전 단가

해외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kw당 50원, 심하면 30원까지도 하락하였음.
한국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으로도 kw당 80원에서 100원 사이로 추정됨.

국내 제품으로 1MW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 시 약 12 - 13억원 소요되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국내에서도 Kw당 100 – 120원 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능함.
더 노력하면 100원/kw 이하로 단가를 낮출 수 있음.

일반 개인 태양광 사업자는 땅 임대료, 기회비용, 은행 이자 등으로 인해 거품이 껴 있음.
햇빛소득 마을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총량은 늘리면서 가격은 낮추고, 주민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음.


○ 풍력 발전 단가

해상풍력의 발전단가는 현재 부유식의 경우 kw 당 400원에서 500원 수준임.
고정식은 300원 대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200원대로 낮출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50원 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육상 풍력의 발전단가는 kw당 170 – 180원 수준이며, 더 낮출 여지가 있음.
현재 산업용 전기료 수준이 180원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음.


○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은 남부에 몰려 있어 원거리 송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을 유치해야 하며,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료로 전기를 공급해야 함.

송전 비용, 국가 균형 발전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 제도를 설계 중에 있음.


○ 원거리 송전으로 인한 손실

전라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때 송전 비용이 발생함.
송전 비용에는 송전 시설 감가상각비, 관리비, 누전 등 중간 손실이 포함됨.

실제 계산해보면, kw 당 약 10원에서 20원 정도의 송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실제 비용만 따졌을 때의 차이임.
이 차이는 전체 전기료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하는 매우 큰 비중임.
즉, 산술적으로만 생산지와 소비지 간에 15%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yzv0qlpDd6A

※ 일론 머스크, 미국에 100GW 태양광 모듈/셀 생산시설 건설 계획 (AI로 인한 전력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내에 100GW 태양광 제조시설(셀 및 모듈)을 2028년까지 만들겠다는 발표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이 약 65GW 수준이고, 셀은 약 3GW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머스크의 발표는 현실성을 의심할 정도로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참고로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의 생산능력은 8.4GW, 셀은 3.3GW입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전력이며 이 전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 AI산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이 AI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반도체와같은 하드웨어와 전력, 광물 등은 이러한 AI의 성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과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전력문제를 화석연료나 원전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물리적으로 원전, 화석연료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통 발전원은 시간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 전력수요를 오랜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이나 화석발전을 통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EIA의 데이터를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Dec. 25 – Nov. 26) 미국에 설치되는 신규 전력설비의 99%가 재생에너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37.2GW, BESS 21.5GW, 풍력 10.8GW, 가스발전 4.0GW, 석탄화력발전 -3.4GW 폐쇄)

즉, 지금까지 시장은 원전과 가스발전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실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실제로 설치되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입니다.

단지 시장은 트럼프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우호적 스탠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100GW 태양광 생산시설 건설이라는 발표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Tesla executives say company is hiring to support Musk’s expanded solar strategy (From Reuters, 2026. 02. 07)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발표한 미국 최대 태양광 생산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음.
머스크는 2028년 말까지 100GW의 태양광 생산시설을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음.

테슬라는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한 시점에서 태양광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가 파견한 대표단이 여러 태양광 업체들을 방문했음.

AI의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태양광은 전력망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하고 있음.
이러한 머스크의 입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데, 트럼프는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머스크는 또한 우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스페이스X 사업과의 시너지를 시사하고 있음.

100GW의 태양광 생산시설은 엄청난 규모로, 미국의 현재 태양광 총생산 능력은 모듈 기준 65GW, 태양광 셀 용량은 3.2GW에 불과함.
태양광 셀은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재 중국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tesla-executives-say-hiring-is-ramping-up-support-musks-expanded-solar-strategy-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