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토스증권의 “왜 미국 주식인가” 보고서

“왜 미국 주식인가”라 쓰고

“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라 읽는다.

그리고

“왜 한국주식을 하면 안 되는가”라 소리친다.

https://home-files.tossinvest.com/files/investment-info/7ac1921e-c69d-4c18-a51b-776e27f9d731.pdf

오늘 10시반 시작합니다. (10시로 알려졌는데, 유튜브 중계는 10시반 시작이라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wcInoUO-UOk?si=6YPZRmUGF9knh7Eu

질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궤변 투성이라 혈압 오르네요

인버스 투자하라 얘기까지 나오다니

이건 또 기사 제목으로 나올 것 같군요

헐…

그렇게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내 많은 분들이 설득되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쟁점이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빠른 유예 결정을 다방면으로 촉구하면서, 내일부터는 "연내 상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594731991

토론에서 드러난 민낯

사실 토론 내용이야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죠. 이소영 의원의 주장은 다수의 글과 방송에서 접했고, 김성환 의원이 주가조작 방지 수단으로 금투세 좋다고 하는 주장도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면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일 의원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문자보냈을때 이강일 의원은 매우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더니, 결국 문자폭탄 돌린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강일 의원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시민들, 유권자들과 싸우는 것인지, 이번에도 매우 날선반응을 보이더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토론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시민을 적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원래 주식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몰랐던 현안이었으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문제를 인식하고, 공부하여 나름의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

너무 대비되는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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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원들은 “선거때는 표 달라고 90도씩 고개 숙이는 새끼들이”라고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시행측 토론자로 나선 이강일 의원은 “소리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 커!”라고 맞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23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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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당 안팎의 큰 관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둘러싼 당내의 의견지형을 반영하여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뉜 두 팀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배틀을 벌였습니다.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투세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둘째,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책 디베이트 토론자 일동

이강일 의원, 마무리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시 의총이라 헷갈렸나? 귀를 의심했지만 카메라를 똑똑히 쳐다보며 발언 중.
이강일 의원 발언: 선거도 없는 이 때에 선거를 의식하며 미룬다고요? 그럼 언제 하죠?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발언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묻혔는데 이강일 의원 발언도 미쳐있었음.
선거 없는 이 때에 밀어붙이자는 이강일 의원, 부디 정치 그만 두길...

혹시 토론회를 못 보셨다면, 아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30분 영상인데, 매우 잘 정리했네요.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님은 제가 아는 한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금투세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묵은 개혁과제도 잘 추진하고, 주식 뿜뿜 올라서 저도 주식부자 되고 나중에 세금도 냈으면 좋겠네요.

https://youtu.be/riET6Ms3nas?si=7KyPzNf0FHdzn25S

이강일 의원의 역할극 문자 때문에, 마치 오늘 토론이 답을 정해두고 하는 것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답을 정해둔 토론도 아니고, 분위기도 유예가 우세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입장 차이가 없어서 바로 결론이 나온 것 뿐이고, 금투세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 뿐입니다.

저도 이강일 의원이 왜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나 본데, 오늘 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유예팀 3명 이외에도 질문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유예 입장에서 질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문자, SNS입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의원들에게 보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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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채현일 두 분은 영등포가 지역구인데요.
입장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에서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금투세 논란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시행하자는 주장과 유예하자는 주장 모두 각각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지켜보고나서, 제 결론은 지금은 금투세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금투세가 왜 도입 되었는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금융투자 활성화’, 두 번째가 ‘과세 합리화’입니다. 과세합리화 관점에서 보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아직 금투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왜 금투세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지 더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도입했을 때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가되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살아 생전에 늘 언급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우리 민주당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되 현실에 기반한 결정을 하는게 서민과 중산층의 당,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aPHncB5krWdgsJx9TRvzNSb6LYvH5CbvLb9qcj2c83mhNkmsqiEQ1v7VXoevPnWMl&id=100010569369761

오호!!

https://v.daum.net/v/20240925091931782?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후보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박근혜 탄핵 직후 있었던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고,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꽤 오래된 인연입니다.

한편, 나무위키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노·비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계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고 험지였던 경기 북부를 양지로 일군 것도 본인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어느 계파에도 빚이 없다. 정치적 후광을 입지 않은 만큼 계파적인 선택에서 자유롭고 소신 발언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영원한 비주류'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뉴스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덧붙였습니다.

어제 나온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개정하여 재벌개혁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WSJ에서 했네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416250000379

당내 분위기가 확실히 유예 또는 폐지로 흐르나 봅니다. 토론회 이후 채현일, 정성호 의원도 공개 입장을 밝혀주셨고…

제발 한국증시도 다른 선진지수처럼 되길 바랄 뿐. 기다려 봅니다!

https://youtu.be/dg00UW3iL9Y?si=5ChLCgW5FRZy042_

<정말 인버스 투자한 건가요??>

한달 의견수렴라니 이해할 수 없네요.

정말 인버스에 투자한 것 아니고서야 정신나간 결정입니다. 한달동안 계속 문자 받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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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는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5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오래 끌수록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며 "다수결을 해서라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팀 토론 주자로 나섰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35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