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주인장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소식이 늦었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보도인 만큼 뒤늦게나마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8802

이사충실의무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

금투세 얘기 1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금투세 도입이 부적절한 이유를 얘기한 슈카

https://youtu.be/i-pyg54Yv5Q?si=C0GN-62lkGIRVGzD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전향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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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1. [기본노선]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계층이동사다리를 넓히는 '개미연대 개혁부양노선'입니다.

2. [정책목표] 조세정의, 세수확대, 증시부양, 증시개혁 중 무엇이 정책목표인지가 명료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목표로 고전한 과거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선후경중을 정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3. [증시상황] 한국증시의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입니다.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입니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 [복합요인]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입니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파생효과] 경제정책은 정책타겟층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고위층 골프 금지가 골프장 주변 식당 영업을 통해 서민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식입니다. 금투세가 고수익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한편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6. [정책입지] 정책적 입지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정책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 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시행력이 약해집니다. 이재명세 운운 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합니다.

7. [심리과세]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거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그런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8. [목표와 정책]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투세는 1차적으로는 조세정의정책입니다. 세수확보도 있겠지만 예상세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정 한도의 원금에서 나온 금융소득에 비과세하는 ISA는 타겟지원정책이자, 부분적으로는 증시활성화정책입니다.
ISA를 해외주식투자에까지 여는 것이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결론: '증시부양개혁과 금투세유예-증시개선-증시상승 후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 증시상승, 개미지원, 조세정의, 세수증대의 5대 목표 달성]
1) 정책은 조합(policy mix)입니다.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집니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습니다.
2) 첫째,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장관 시절 상법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한동훈 대표도 동참시켜야 합니다. 둘째,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기본공제 확대, 건보료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법개정-ISA-금투세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One Shot, now)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입니다.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되어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됩니다. 기관매도와 엔캐리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음모론을 고려 않더라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닙니다.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입니다. 한동훈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합니다.
5)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입니다.

저는 초재선 시절,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IMF비대위 구성을 건의해 비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투자를 안 하지만 국내외 증시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의 원칙과 현실을 살펴왔습니다.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33396291479981&id=1555220270&mibextid=oFDknk&rdid=qhJAFQooPiOmMkqd

이 의원은 “원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해당 기간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1311

먼저 금투세 '시행 후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서게 됐다.


반면 '개선 후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초 토론 주자로 나섰던 박선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유예론자'였던 이소영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개선 후 시행'을 주장하는 토론 주자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를 중심으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459

제가 추석연휴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금투세 소식도 뜸했고, 여론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일부에서 여론이 좀 제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은 토론일뿐 쇼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여론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시행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별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서 굳이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사정을 더 잘 아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바뀔만한 상황이 된다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news.1rj.ru/str/CGTOUT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0481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 스스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금투세를 시행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토스증권의 “왜 미국 주식인가” 보고서

“왜 미국 주식인가”라 쓰고

“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라 읽는다.

그리고

“왜 한국주식을 하면 안 되는가”라 소리친다.

https://home-files.tossinvest.com/files/investment-info/7ac1921e-c69d-4c18-a51b-776e27f9d731.pdf

오늘 10시반 시작합니다. (10시로 알려졌는데, 유튜브 중계는 10시반 시작이라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wcInoUO-UOk?si=6YPZRmUGF9knh7Eu

질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궤변 투성이라 혈압 오르네요

인버스 투자하라 얘기까지 나오다니

이건 또 기사 제목으로 나올 것 같군요

헐…

그렇게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내 많은 분들이 설득되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쟁점이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빠른 유예 결정을 다방면으로 촉구하면서, 내일부터는 "연내 상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594731991

토론에서 드러난 민낯

사실 토론 내용이야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었죠. 이소영 의원의 주장은 다수의 글과 방송에서 접했고, 김성환 의원이 주가조작 방지 수단으로 금투세 좋다고 하는 주장도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면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일 의원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문자보냈을때 이강일 의원은 매우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더니, 결국 문자폭탄 돌린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강일 의원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시민들, 유권자들과 싸우는 것인지, 이번에도 매우 날선반응을 보이더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토론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시민을 적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원래 주식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몰랐던 현안이었으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문제를 인식하고, 공부하여 나름의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

너무 대비되는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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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원들은 “선거때는 표 달라고 90도씩 고개 숙이는 새끼들이”라고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시행측 토론자로 나선 이강일 의원은 “소리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 커!”라고 맞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23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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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당 안팎의 큰 관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둘러싼 당내의 의견지형을 반영하여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뉜 두 팀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배틀을 벌였습니다.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투세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둘째,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책 디베이트 토론자 일동

이강일 의원, 마무리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시 의총이라 헷갈렸나? 귀를 의심했지만 카메라를 똑똑히 쳐다보며 발언 중.
이강일 의원 발언: 선거도 없는 이 때에 선거를 의식하며 미룬다고요? 그럼 언제 하죠?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발언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묻혔는데 이강일 의원 발언도 미쳐있었음.
선거 없는 이 때에 밀어붙이자는 이강일 의원, 부디 정치 그만 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