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휴일 잘 쉬시고 계실까요? 금투세 엔드게임도 이제 곧 소임을 다하고 운영을 그만 둘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폐지 또는 유예가 유력합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법 개정이 중요한 만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 입법의 진행 상황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득 아래의 칼럼을 보았는데,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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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유권자에 의한 정당 후보 선출이 보장돼야 합니다.

https://m.mk.co.kr/amp/1093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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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입니다. 금투세 말고도 우리나라 구조 개혁 과제는 산더미인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정치혐오, 정치무관심이 가득 메웁니다. 그나마 정치 고관여층은 내편네편 나누고 각자의 지지정당을 응원하고 상대를 비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구도와 실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천제도의 합작품입니다.

다들 지난 토론회에 보셨던 인버스 열사 김영환 의원이 어느 지역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산 정이고, 당시 현역은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2년전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같은 당이지만 공천 결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https://www.kyeonggi.com/articleAmp/20240312580462 )

만약, 지금처럼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분히 컸더라면 공천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는 주변에 이용우 의원이 꼭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별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산업 분석도 하고, 경제 전망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조금이라도 잘 살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선거개혁과 공천개혁입니다.

공천 결과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온 셈이라 공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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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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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1rj.ru/str/CGTOUT

아오.. 내일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질질 끌고 애가 타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52107?sid=100

아니,,, 이런 행사가 있었군요. 10월 18일 이전에 폐지로 결론이 나면 이 행사가 취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소식이 늦었습니다.

‘노~오력’ 이라니, 코멘트는 기사에 달린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4211?lfrom=kakao

아직 의안원문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김현정 의원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제 3항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없이 나머지 주주들이 지지할 정도는 되어야, 이사들이 주주들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합병안이면 주주들이 반대할 일 없겠죠. 소액주주 권익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21대 이용우 의원 안은 단 한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의 위력이 엄청 크죠.

김현정 의원이 애쓰는데, 역시 상법 개정 녹록치 않군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나 봅니다.

https://naver.me/FO946p4x

민주당의 이같은 시간표는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금투세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통해 연말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는 ‘책임 전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연말 ‘보완 후 시행’으로 결론을 낸 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면, 해가 바뀌어 시행될 금투세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릴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금투세는 당장 빨리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폐지로 가닥을 안 잡으면 여권에서 채가니 저쪽에 카드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내 분란도 많고, 금투세는 어차피 그냥 두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살피고 연말쯤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결정만이 답입니다.

✅“‘금투세 유예’ 상정했나”…금투업계, 올해 첫 TR형 ETN 출시에 ‘술렁’
2024-10-22 09:57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TR(Total Return·토탈리턴)형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TR 전략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에도 출시를 단행한 것은 내부에서 유예·폐지를 상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상품 투자전략 가운데 TR형 상품이 출시된 것은 🔺올해 신규 상장된 63개 상품 중 이번이 처음이다

TR형 상품들은 최근 금투업권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금투세’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른 이익(제234조)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제238조)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의 매매이익(제240조 제1항)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ETF·ETN 등은 예외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위해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예외 가능 항목이 빠져있다. 이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TR ETF·ETN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KB증권에서 TR형 신상품이 출시되자 시장에서는 업계에선 🔺이미 금투세 유예를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TR형 상품의 상장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민감한 사항은 🔺향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상품 개발 과정에서 검토됐을 것”이라며
ㅡ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TR이라는 투자전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에도 시장에 내놨다는 것은 내부에서 유예나 폐지를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2/2024102200074.html

제가 알기로도 결정이 안 되었을 뿐, 유예 또는 폐지입니다. 25년 시행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밍기적대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고,

상법 개정과 함께 상대를 압박해야, 자본시장과 투자자, 국민들에게 최선이라 보는데, 예산안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상법 개정이란 확실한 카드가 있음에도 저러는 것은 상법 개정 의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삼성전자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 안타깝습니다.

밍기적대는 것이 짜증나긴 하나, 결론은 같습니다. 이 채널이 투자전략을 추천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시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면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N2G4I1X0V2R8I1W6Z5G5B3V2E2D1X9

어제 이 내용이 공유되면서 결국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예 또는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워낙 꼬마채널이라 영향력이 별로 없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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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1rj.ru/str/CGT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