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1년후가 아니라 공포 후 즉시 시행입니다!

상법 개정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의 자매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들 관심 많은 소식이라서 올립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8213?sid=100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또 나오나 봅니다.

상법, 배당분리 과세에 이어…

곧, ‘세 번째 제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저의 정책 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844651094

[한투증권 정다솜] ESG Note: 배당주 날개가 될 분리과세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따라 대주주의 배당 확대 기대

- 지난주 민주당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 기존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5%의 세율 적용,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약화
- 개정안 통과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25%까지 인하, 대주주의 배당 확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배당투자 확대 기대

▶️ 배당성향 3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 FY2024 기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323개(코스피 170개, 코스닥 153개)
- 이들 기업 중 최근 3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3년 간 DPS를 유지하거나 늘려온 기업은 165개(코스피 95개, 코스닥 70개)
- 밸류업 참여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분리과세 도입을 시도했던 작년 세법개정안을 고려하면,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주목 필요
-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배당성향 35%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기업은 16개(주주환원율 35% 이상 기업 포함시 48개)
- 이들 기업은 현재 배당 수준이 낮지만 향후 배당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리포트 링크: https://vo.la/ElcLXj

이소영 의원님은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PBR이 낮은 상장주식에 대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시 자산손익 공정평가 적용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36

정몽구 회장 별세시 ES의 상속재산은 4.4조원, 상속세는 2.6조원. 근데 이 법이 개정되면 상속세가 4.6조원으로 폭증. 상속재산을 전부 팔아도 납부가 안됨

스텔란티스, 제네럴모터스 PBR이 0.8배가 안되고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PBR도 0.8배가 안되는데,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PBR을 0.8배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산정하겠다는게 맞는지요
업종별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반드시 부작용 생깁니다.

이런 비판이 있네요. 댓글을 달 수 없어 여기에 올려 봅니다. 채널 운영진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전달해 주세요.

비판이 일리가 있긴 하나, 과연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한계 때문에 PBR이 낮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주주를 위해 경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너일가 경영권 상속을 위해 납득하기 어려운 계열사 간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하지 않았나요? 사실 그동안 주주 중시 경영을 충분히 열심히 했다면 (주가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굳이 이런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경쟁기업을 비교하려거든 어느 정도 모범이 되는 곳과 해야겠지요. 테슬라나 BYD의 PBR은 굳이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그룹이 억지로 전기차를 덜 팔지는 않았을테니까요. 그래도 도요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요타는 1.0~1.2에 거래됩니다. 도요타의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perplexity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요타는 2030년 ROE 목표가 20%이랍니다. 진짜 ROE 20%이 된다면 과연 PBR 0.8x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후보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한 편인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HMM본사 이전 공약을 비판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왜 상법 개정으로 끌고 오나요? 상장사 본사 이전과 상법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본사 이전하면 주주가치 침해되나요? 회사 사정에 맞게 이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고, 이는 이번 상법 개정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채널의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나,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회사 망하나요? 부산이 무슨 험지도 아니고, 저는 부산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부산시민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북극항로가 열리고 부산항이 거점항만이 된다면, 부산 본사이전이 HMM이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산 소재 해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별 상관 없는 이슈를 엮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일부 지배주주를 제외하고는 다수에게 이득입니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14

지금 텔레에서 대주주 주가 누르는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전에 좀 이야기 하고 싶은거.

애초에 성장 잘 하면 그런거 다 부차적인 이야깁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거버넌스가 너무 훌륭해서 KOSPI가 뭐 잘 올랐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거도 참 웃긴거죠.

애초에 한국이 영영 박스피였나? 2012년 이후에나 등장한 이야기일텐데요...

결국 중요한건 성장이고, PBR 1.0배가 사실상 KOSPI 저점이던 시대가 막을 내린 건 2010년대인거 같은데. 그게 0.8배까지 내려간 데에는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의 문제가 더 큽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주식시장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군요.

주식이 오르려면 성장이 중요하다는 비판은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장하면 지배구조가 안 좋아도, 주주환원이 없어도 주가가 오릅니다. 당장 오늘 실적 나온 삼양식품도 그렇고, 최근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떠나 국가 경제가 잘 되려면 경쟁력 있는 산업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채널의 주제를 벗어나지만, 후보들이 AI나 에너지를 얘기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도성장기를 지나면 성장률은 내려오고, 축적된 자본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분배하냐, 즉, 주주환원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1980, 1990년. 그리고 중국 WTO 가입 이후 2000년 까지만 해도 한국은 성장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져야 하나요? 우리나라 증시의 적절한 비교대상은 일본 대만 유럽입니다. 빅테크 위주의 미국과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만, 일본은 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경제성장률이 유럽보다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최근 러시아 전쟁 이후 경제가 딱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은 향후 산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 부근이고, 밸류에이션도 한국보다 좋습니다.

주식에 성장이 제일이지만 성장이 없어도 이익 잘 방어하고 주주환원 잘 해서 ROE 유지하면 주가는 좋습니다. 작년 은행주 상승이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한국 증시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봅니다. 성장과 주주환원은 양 날개처럼 둘 다 중요하고, 이를 중시하고 나쁜 짓 안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그 기초가 됩니다. 성장이냐 주주환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잘 해야 하고 그래야 한국 증시가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상법개정 이사충실의무가 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매우 잘 설명합니다. 마치 역사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법 개정에 지지한다면서 애먼 HMM 본사이전을 끌고 오는데, 이 논리전개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에 아래와 같이 천준범 대표가 말합니다.

의견의 다른 것과 이해관계가 다르 다는 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판단, 회사의 장단기 미래에 대한 결정 등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 돼도 그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문제는 해소됩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돕고, 특정 주주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최소한 못하게 됩니다.

즉, HMM 본사 이전을 한다고 특정주주가 이롭고 특정주주만 피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앞으로는 상법개정과 HMM 본사 이전을 엮지 말고, 그냥 HMM 본사 이전이 왜 안 되는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공유한 영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당시 지분이 충분히 분산된 1930년대 미국의 실정에 맞는 상법을 수입해와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게한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IMF 때 크게 문제가 되자 당시 내부자 거래(일감몰아주기)와 순환출자를 규제하려고 했으나, 마치 두더지잡기처럼 다른 방향으로 요리조리 피해나갔다.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매우 타당하며, 미국에서는 이사 교육할 때부터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가르칠 정도다.

좋은 영상이니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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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좋아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 놀이터 된 이유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의 영상 요약 노트를 공유합니다!

흥미로운 내용 3가지 :

- 1996년 한국 자본시장은 OECD 가입과 코스닥 도입으로 세계화가 시작되었으나, 규제 대응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 한국 주식회사는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져 의사 결정 구조가 왜곡되었고, 주주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https://lilys.ai/digest/4123024/2982089?s=1&nid=2982089

[NH/김종영,나정환]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은 시장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소송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 위축 우려가 공존한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는 법안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25년 하반기 상법 개정 예상, 주주 권리 강화, 기업 소송 리스크, 명암 공존

- 2025년 하반기,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 다만 동시에 경영진의 법적 책임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와 비용 부담, 경영 판단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본 개정 통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소비 진작, 경제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실물경제 안정 사이 균형 추구할 것

■ 주주 소송 증가 전망, 판례축적, 후속 입법 정비 순환 전망

-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기존에 간접손해로 간주되던 주가 하락 등이 직접손해로 재해석될 가능성 있으며, 구조조정 등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둘러싼 소송 확대 가능성. 직접소송의 실무적 정착, 대표소송에서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 가능성, 증권집단소송의 제도적 한계 극복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소송 증가 → 판례 축적 → 후속 입법 정비 순환이 과거 미국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이중 과제 해결 필요

-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 장치 마련 병행 필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법 제정과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

■ 레포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m.nhqv.com/c/g51l8


■ [NH/김종영(퀀트), 010-5419-4296]

경영판단 위축? 이 분 무슨 말 하시는 것인지…

애시당초 공약집에는 없었고요.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약집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합치된 의견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익명의 관계자보다 대통령 후보의 말의 무게가 월등히 큽니다.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8145

본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지지할 뿐입니다. 금투세 폐지, 윤석열 파면, 상법 개정 이사충실의무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라는 점은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집중유세 안내>

일시 : 6월 2일(월) 19:00
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