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텔레에서 대주주 주가 누르는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전에 좀 이야기 하고 싶은거.

애초에 성장 잘 하면 그런거 다 부차적인 이야깁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거버넌스가 너무 훌륭해서 KOSPI가 뭐 잘 올랐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거도 참 웃긴거죠.

애초에 한국이 영영 박스피였나? 2012년 이후에나 등장한 이야기일텐데요...

결국 중요한건 성장이고, PBR 1.0배가 사실상 KOSPI 저점이던 시대가 막을 내린 건 2010년대인거 같은데. 그게 0.8배까지 내려간 데에는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의 문제가 더 큽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주식시장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군요.

주식이 오르려면 성장이 중요하다는 비판은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장하면 지배구조가 안 좋아도, 주주환원이 없어도 주가가 오릅니다. 당장 오늘 실적 나온 삼양식품도 그렇고, 최근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떠나 국가 경제가 잘 되려면 경쟁력 있는 산업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채널의 주제를 벗어나지만, 후보들이 AI나 에너지를 얘기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도성장기를 지나면 성장률은 내려오고, 축적된 자본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분배하냐, 즉, 주주환원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1980, 1990년. 그리고 중국 WTO 가입 이후 2000년 까지만 해도 한국은 성장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져야 하나요? 우리나라 증시의 적절한 비교대상은 일본 대만 유럽입니다. 빅테크 위주의 미국과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만, 일본은 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경제성장률이 유럽보다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최근 러시아 전쟁 이후 경제가 딱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은 향후 산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 부근이고, 밸류에이션도 한국보다 좋습니다.

주식에 성장이 제일이지만 성장이 없어도 이익 잘 방어하고 주주환원 잘 해서 ROE 유지하면 주가는 좋습니다. 작년 은행주 상승이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한국 증시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봅니다. 성장과 주주환원은 양 날개처럼 둘 다 중요하고, 이를 중시하고 나쁜 짓 안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그 기초가 됩니다. 성장이냐 주주환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잘 해야 하고 그래야 한국 증시가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상법개정 이사충실의무가 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매우 잘 설명합니다. 마치 역사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법 개정에 지지한다면서 애먼 HMM 본사이전을 끌고 오는데, 이 논리전개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에 아래와 같이 천준범 대표가 말합니다.

의견의 다른 것과 이해관계가 다르 다는 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판단, 회사의 장단기 미래에 대한 결정 등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 돼도 그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문제는 해소됩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돕고, 특정 주주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최소한 못하게 됩니다.

즉, HMM 본사 이전을 한다고 특정주주가 이롭고 특정주주만 피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앞으로는 상법개정과 HMM 본사 이전을 엮지 말고, 그냥 HMM 본사 이전이 왜 안 되는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공유한 영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당시 지분이 충분히 분산된 1930년대 미국의 실정에 맞는 상법을 수입해와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게한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IMF 때 크게 문제가 되자 당시 내부자 거래(일감몰아주기)와 순환출자를 규제하려고 했으나, 마치 두더지잡기처럼 다른 방향으로 요리조리 피해나갔다.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매우 타당하며, 미국에서는 이사 교육할 때부터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가르칠 정도다.

좋은 영상이니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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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좋아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 놀이터 된 이유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의 영상 요약 노트를 공유합니다!

흥미로운 내용 3가지 :

- 1996년 한국 자본시장은 OECD 가입과 코스닥 도입으로 세계화가 시작되었으나, 규제 대응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 한국 주식회사는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져 의사 결정 구조가 왜곡되었고, 주주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https://lilys.ai/digest/4123024/2982089?s=1&nid=2982089

[NH/김종영,나정환]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은 시장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소송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 위축 우려가 공존한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는 법안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25년 하반기 상법 개정 예상, 주주 권리 강화, 기업 소송 리스크, 명암 공존

- 2025년 하반기,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 다만 동시에 경영진의 법적 책임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와 비용 부담, 경영 판단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본 개정 통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소비 진작, 경제 성장률 제고를 도모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실물경제 안정 사이 균형 추구할 것

■ 주주 소송 증가 전망, 판례축적, 후속 입법 정비 순환 전망

-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기존에 간접손해로 간주되던 주가 하락 등이 직접손해로 재해석될 가능성 있으며, 구조조정 등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둘러싼 소송 확대 가능성. 직접소송의 실무적 정착, 대표소송에서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 가능성, 증권집단소송의 제도적 한계 극복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소송 증가 → 판례 축적 → 후속 입법 정비 순환이 과거 미국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이중 과제 해결 필요

-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 장치 마련 병행 필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법 제정과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

■ 레포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m.nhqv.com/c/g51l8


■ [NH/김종영(퀀트), 010-5419-4296]

경영판단 위축? 이 분 무슨 말 하시는 것인지…

애시당초 공약집에는 없었고요.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약집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합치된 의견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익명의 관계자보다 대통령 후보의 말의 무게가 월등히 큽니다.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8145

본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지지할 뿐입니다. 금투세 폐지, 윤석열 파면, 상법 개정 이사충실의무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라는 점은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집중유세 안내>

일시 : 6월 2일(월) 19:00
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053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c2b [속보] 민주당, 윤석열 정부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발의 - 경향신문

한국 지주사 섹터의 구조적 리레이팅 기대 (JP모건)


•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배구조 개선 중심의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

• 지난 한 달간 지주회사 평균 주가 +26% 상승, NAV 디스카운트 -55%에서 -47%로 축소

• 한국 지주회사 섹터에 대해 3단계 투자 프레임워크 제시 (규제 → 인센티브 → 민간 실행)


• 삼성물산, SK, LG 3개 종목 모두 투자의견 Overweight로 상향 조정


→ 투자 프레임워크: 3단계 구조

1단계: 규제 드라이브 (Stick)

• 상법 제382-3조 개정(이사 책임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도입

• 6월 5일 국회 발의 예정, 집권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 높아 통과 가능성 큼

• 향후 2~3주 내 입법 완료 기대


2단계: 인센티브 도입 (Carrot)

• 자발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추진 가능성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엔 실질적 동기부여 방안 동반 예상


3단계: 민간 실행 (Execution)

• 기업별로 자사주 소각, 비핵심 자산 매각, 배당 정책 강화 등 주주친화적 행동 기대

• 실질적인 NAV 디스카운트 축소를 위해 이 단계가 핵심

골드만삭스: 한국 비중 확대 – 국내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리스크 상쇄

한국은 국내 정치 및 정책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 이에 따라 KOSPI 12개월 목표지수를 3,100pt로 상향(기존 2,900pt), 2025년 예상 EPS 성장률은 16%(기존 12%)로 조정. 목표 PER 9.3배는 여전히 -0.6 표준편차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유지. 전략적으로는 알파 테마 중심의 선택적 접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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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 완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간 지속됐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 새 정부는 성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1.3~1.5% 수준의 재정 확대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 이에 따라 미-한 통상 협상도 정상화될 가능성 높아짐.

정책 추진력 확대: 민주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한 단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실행 가능성 제고. Value-Up 프로그램 본격화가 예상되며,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이사의 소수주주 보호 의무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 유입: 정부는 MSCI가 지적한 구조적 제약 요인 해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상태. 6월 말 발표 예정인 MSCI 연례 리뷰에서 한국이 워치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 존재. 편입 시점에는 약 200~30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됨.

밸류에이션 매력 지속: 한국 주식시장은 선행 PER 9.1배(-0.7 s.d.), 후행 PBR 1.0배(-0.4 s.d.)로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저평가 국면에 위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장기 평균 대비 1.3표준편차 낮은 수준이며, 신흥국 펀드 기준 한국 비중은 -240bp로 과소비중 상태. 포지션 리빌딩 압력 유효.

환율 측면에서도 우호적: 당사 통화 전략팀은 USD/KRW 12개월 전망치를 1,310원으로 제시(현 수준 대비 약 4% 원화 강세 예상). 외화 기준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익 요인 작용 가능.

반도체 업황, 하반기 중 턴어라운드 가능성: 당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영업이익 회복을 전망. 한국 반도체주는 사이클을 약 2개 분기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해당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 확대.

전략적 알파 접근 병행: 구조적 성장 테마(방산, 조선, 원전, 재생에너지) 외에도, 배당세 개편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 종목, 자사주 소각 기대주, 저PBR 지주회사 등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

* 당사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받아 발송되었습니다

[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商法改正(상법개정)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번엔 정말 되나요

-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rule 확대 적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재상정
-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이 미포함
- 상정 안 중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상법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신주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배당, 사채 발행,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분할, 자회사의 신규상장 등이 있음

▶️ 기대할 만한 것, 기대하기 어려운 것

- 국내증시는 지배주주의 실질 지분율과 지배력 간 괴리 확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 이사 충실의무 개정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
- 내부거래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기여할 수 있어 내부거래의 근거와 금액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복상장은 대표적인 모기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권 상실 및 모-자회사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함
- 배당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주주환원과는 무관한 곳에 활용/처분하는 사례도 빈번
- 다만 자사주 소각 가능성 점검 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배주주 지분율을 고려해야 하며, 모회사 가치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상장 방지보다 중복상장 해소 필요
- 한편,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회할 경우 재산가액을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상정. 이는 승계 이슈가 잔존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리포트링크: https://vo.la/dnjPhHr

상법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자본시장 개혁 법안에 대해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소영 의원이 국제기후행사도 급히 취소하고 금투세 토론에 참석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주식투자자들이 기후정책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정말 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에너지 얘기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4Hnj_ZzBKY?si=S3Z3OsEwjZaqMGie

지난주 나온 영상인데, 상법 개정과 여러 자본시장 이슈를 다룬 매우 수준 높은 토론입니다. 주말 중에 볼만한 영상으로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4oUnNS-60gE?si=8yjTFGHx7gIkBmyA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040?sid=100 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기업·투자자 세제개편 패키지 추진”(상보)

이제 채널 문을 닫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시작하여 상법개정으로 마무리한 채널의 역사는 기간은 짧았지만, 향후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UN 일정을 취소하고 금투세 토론회에 나선 순간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치 위화도회군 같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 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증시는 기후정치에 빚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시장 못지 않게 기후위기 대응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하죠.)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올려둔 자료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채널은 그대로 둘 생각이고, 대신 앞으로 업로드는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아 ㅠ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 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전달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 27.5% 지켜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점을 전달해 주세요.

이 메세지를 널리 퍼트려 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 기재위, 조세특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특위 김영진 위원장 중요합니다.

(당 대표 후보)
정청래 010-5499-2339
박찬대 010-3681-3109

(원내대표)
김병기 010-8894-4966

전현희 010-9100-2227
한준호 010-7110-1941
김병주 010-5075-1004
이언주 기업은행 2024-04-10-00
박성준 010-4405-0889
김용민 010-9181-1495

(정책위)
진성준 (제외)
이정문 010-3236-7308
안도걸 010-6395-3345
임광현 (제외)

(기재위)
정태호 010-8729-2549

김영진 010-8968-8739 (조세특위 위원장)

김영환 010-8800-7452
김태년 010-8620-2050
박홍근 010-9042-8901
신영대 010-3676-4108
오기형 010-5090-0177
윤호중 010-5282-6811
정성호 010-6355-3390
정일영 (후원계좌 못 찾음. 제보 바랍니다.)
최기상 010-5923-8349
황명선 010-6304-2946
진성준
임광현
안도걸

코스피5000특위
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혹시 상임위가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추후 확인하여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