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나온 영상인데, 상법 개정과 여러 자본시장 이슈를 다룬 매우 수준 높은 토론입니다. 주말 중에 볼만한 영상으로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4oUnNS-60gE?si=8yjTFGHx7gIkBmyA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040?sid=100 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기업·투자자 세제개편 패키지 추진”(상보)

이제 채널 문을 닫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시작하여 상법개정으로 마무리한 채널의 역사는 기간은 짧았지만, 향후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UN 일정을 취소하고 금투세 토론회에 나선 순간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치 위화도회군 같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 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증시는 기후정치에 빚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시장 못지 않게 기후위기 대응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하죠.)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올려둔 자료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채널은 그대로 둘 생각이고, 대신 앞으로 업로드는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아 ㅠ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 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전달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 27.5% 지켜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점을 전달해 주세요.

이 메세지를 널리 퍼트려 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 기재위, 조세특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특위 김영진 위원장 중요합니다.

(당 대표 후보)
정청래 010-5499-2339
박찬대 010-3681-3109

(원내대표)
김병기 010-8894-4966

전현희 010-9100-2227
한준호 010-7110-1941
김병주 010-5075-1004
이언주 기업은행 2024-04-10-00
박성준 010-4405-0889
김용민 010-9181-1495

(정책위)
진성준 (제외)
이정문 010-3236-7308
안도걸 010-6395-3345
임광현 (제외)

(기재위)
정태호 010-8729-2549

김영진 010-8968-8739 (조세특위 위원장)

김영환 010-8800-7452
김태년 010-8620-2050
박홍근 010-9042-8901
신영대 010-3676-4108
오기형 010-5090-0177
윤호중 010-5282-6811
정성호 010-6355-3390
정일영 (후원계좌 못 찾음. 제보 바랍니다.)
최기상 010-5923-8349
황명선 010-6304-2946
진성준
임광현
안도걸

코스피5000특위
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혹시 상임위가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추후 확인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지만. 20만명이 넘어가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기와 더불어 국회청원에도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그리고 진성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라고 얘기했을 때의 근거가 되었던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7533

[단독]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재검토…與에 의견수렴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1079?sid=100

다만 물밑에서는 여론을 청취하며 재검토 카드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는 등 주가 부양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협의해 발표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당은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다. 당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전해 듣고, 그것을 토대로 재검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 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단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1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검토'와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 혹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면 경청하겠다"며 "다양한 입법, 정책 문제에 있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당에서 안(案)을 마련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52198i

아래가 질문과 답변인데 한경 기사와 맥락이 좀 다릅니다. 물론 깔끔한 답변은 아니었지만요.

250805 대통령실 브리핑 _ 대주주 양도세 관련 원문

서울경제 기자 질문

Q) 주주 양도세 질문드린다, 여당 지도부 의견 수렴한다는 보도있었다. 당대표 지시하던 사항 A안, B안 나온걸로 안다. 곧 어나운스를 할거같은데 대통령실도 A,B안 보고이뤄졌는지?,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데 국무회의전에 수정할 여지가 있나?

A) 아침에 뉴스원에 단독으로 실린 보도 우리가 정정했다. 정정이 된 상황. 오늘은 주가가 올랐더라. 한국 주식 펀더멘털 건강하게 하는 방안을 이재명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를 테면 주가조작범 엄벌 등, 그런 주식시장 구조변경에 있어서 하루이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 쉽지않다는게 기본의견.
뉴스원보도가 오해가 된 맥락은 원론적으로 정부가 여론을 많이 잘 듣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
재검토, 대통령실 요청이란 단어 수정한 상태다.

여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로 무게추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5162901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c2b

증시 밸류에이션에는 배당이 더 민감합니다. 아직 청원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 2025-08-06~2025-09-05)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B0C634451CE064B49691C6967B

청원의 내용

1.기재부에서 발표한 배당 분리과세 법안의 최대 세율은 35%로 농특세를 제외한 현행 45% 대비 10% 낮은 수준이며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25% 수준으로 해당 법안 대비 해선 10% 높은 수준 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를 증시에 도입하려 했던 목적은 최초에 35%의 배당 성향 기업에 한정해 대주주에게 배당 유인 혜택을 주어 해당 기업에 투자 중인 전체 주주에게 배당 증대 효과를 통해 배당금을 높여 내수 진작 및 투자 활성화, 증시 부양이 목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10% 높은 수준의 유인 효과는 누진 세율감안시 10%도 채 안되는 효과로, 대주주의 유인 정책에도 실패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유인 정책이라 판단 됩니다.

2. 배당 분리과세의 시행일과 적용기간을 26년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되는 배당 분 부터 적용 된다는 건, 26년 초에 받게 되는 25년 기말 배당은 제외되는데 1년을 유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되며, 적용 기간을 28년 12.31일까지로 못 박은 건 현 정부의 임기 중에만 특례로 한정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과연 어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가 이 법안의 진정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안 품을 수 있을까요?

3.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의 경우 각 기업의 자본 준비금 감액 분 만큼만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 가능 했던 내용으로 각 기업 별로 Event 성으로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배당인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면 어떤 대주주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비과세 배당을 실시 하려 할까요?

올해만 해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과세 배당 실시를 위해, 자본 준비금 감액을 주주 총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코스피 5,000을 위해 첫 시행하는 세법 법안에 포함된 유인책이 배당 분리과세 법안은 최초 발의 법안 대비 효과는 후퇴, 기간은 한정, 시점도 1년 뒤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은 없던 세법 안에 대해 추가 되었다면 과연 한국 증시의 매력도는 어떨까요?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내일이라도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요?

따라서..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에 대해 청원 요청 드립니다.

대주주 요건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증시가 더 뿔난 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3828

한국증시의 COE가 높은 것은 지배구조 리스크 탓이 컸는데, 이는 상법 개정 이사충실의무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국증시의 낮은 ROE는 철저히 주주환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증시의 ROA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미국이 단연 1위, TSMC가 있는 대만이 2위,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ROE가 낮은 것은 자본이 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룬 칼럼을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867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