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재위 소속이라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계좌를 못 찾겠네요. 후원계좌 확인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정주행 중입니다. 어서어서 같이 보시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어제 이소영 삼프로 금투세 인터뷰 요약. 출근길에 후루룩 보시길 ^^

https://m.blog.naver.com/dag0nrider/223579514975

https://news.1rj.ru/str/CGTOUT

영상 요약

<성준이 조리돌림>
김프로: 일각에서는 주식투자를 안해 본 사람들이 단순히 예측만 하면서 결정을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

이소영: (진성준 궤변글 띄워놓고) 아주 무지한 주장있다.

<상법 개정>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이다.

<국회의원의 무지 부동산시장>
이소영: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매일 확인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주식시장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 월급 10%를 지수 ETF 매입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동산시장>
김프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만 있으니 주식시장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관심때문에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소영: 주식투자해서 돈 못버니 코인시장, 부동산시장으로 가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 저평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많다.

이소영: 주식시장에 더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될 것이다.

<배당소득세>
김프로: 배당소득세 너무 높고, 배당성향 매우 낮다. 종합과세 배제해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소영: 분리과세 필요하다고 본다. 20%대로 낮추면 의사결정권한자에게 인센티브 될 것.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도 배당으로 인한 수익 얻을 것. 그러면 시장 기대수익률 올라 밸류업 될 것.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문제될 수도. 일단은 상장 회사정도로 범위를 하는게 어떨까?

이소영: 배당소득 증분에 대해 증분준다는 밸류업 정부안 내용 있는데, 증분에 대해서만 하면 배당을 하는 이사회는 이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혜택 받지 못하니 조금씩 올리게 되는 문제 있을수도 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폭 넓게 하면 좋겠다.

<상속증여세>
김프로: 상증세 높으니, 시가총액 낮아야 유리하다는 지적은?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 개선위한 상법 개정은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상증세 낮아지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해된다고 생각함. 다만 상증세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에도 영향이 미치니 가업승계 등에만 낮춰주는게 낮지 않을까?

이소영: 일단 비윤리적인 상황(자기 이익을 위해 주가 낮추는 것)을 막는 거 자체가 먼저일 듯

<근로소득세>
김프로: 전체 세액 중 근로소득세 차지하는 비중 너무 높아지는거 아니냐?

이소영: 노동과 자본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투자를 한다.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내집 마련이 안되고 투자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자본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를 비교해야 하지, 근로소득세와 주식양도세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임광현) 보완개정안>
김프로: 10년 늘리고, 1억 올리고 안은?

이소영: 여론 누그러뜨릴 수 없다.1% 낸다고 하는데 1%만 반대하는게 아니다. 나머지 99%도 반대하는데 0.5%로 줄인다고 달라질 것 없다. 5천, 1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은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게 핵심.

이소영: 매력적인 시장 만들고 보편 과세하면 될 것. 4천9백만원 번사람은 안내고 5천만원 번사람은 낼 이유가 뭐냐.

<증권거래세>
이소영: 양도세 시행한다면 증권거래세 0으로 가야하고, 양도세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 있는게 맞다. 투자자들도 차라리 거래세 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세가 단타매매에 불이익 주지 않느냐.

<밸류업>
김프로: 밸류업 로드맵 어떻게 가야되냐?

이소영: 밸류업 정책 대부분 좋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 약탈적 수단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십년 이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결단은 무엇이냐? 재벌도 경영능력으로 심판 받고 쫓겨날 수 있게 상법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지금만큼 좋은 시기 없고, 지금 놓치면 추진할 수 없다. 연내 필요하다. 밸류업 다 받을테니, 상법 개정만 받아달라.
이소영: 3천, 4천 가보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금투세 토론>
이소영: 금투세 도입되면 세수 준다는 것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숙의 토론 필요. 공개토론 유감

이소영: 토론 빨리 해야한다 요구해옴. 유예든 시행이든 정책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장 불안감 생긴다. 하필 내가 참석 어려울 때 하게 됐음. 늦게 시행하는 것 유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소영의원이 상법개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해당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은 못 찾겠네요. 아래 영상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대정부질문’ 검색하면 나옵니다. 좀 번거롭지만 일단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pxDUz8dGg8?si=_Py4gh1eujBljxI6

논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네요. 정부는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범죄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의견과 범죄행위를 법으로 명문하자는 의견을 둘 다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로 범죄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인식입니다.

https://youtu.be/2jFVFTRcSf4?si=W6KR8NYVMrrdZ-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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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무산? 찬성 쪽 토론자 모집 차질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6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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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대로 토론회를 하려면 이소영, 진성준 의원이 나와야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가능한 일정으로 다시 잡고, 진성준 의원도 나오면 됩니다.

<진성준 의원의 비포장도로도 통행세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계속 진성준 의원의 의견에 반박글을 보내는 이유는 당내에서 진성준 의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상대를 궤변론자라 하는데, 과연 누가 궤변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소영 의원의 비유는 온건합니다. 엄밀하게 비유 하면 길을 가는 중에 온갖 종류의 산적을 만나서 이미 돈을 잃은 행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도적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의원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니 이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실정 중의 하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강제 동원하기까지 한 사례를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즉, 도적질에 정부도 한패였습니다.

워낙 도적질이 난무하니 산길을 다 지나고 겨우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나마 재산을 지킨 사람이 전체 행인의 1%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주식시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도적과 맞서 싸우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도적한테 털렸습니다. 도적이 한둘입니까? 언제 어디에 나온다고 예고가 된 것도 아닙니다. LG화학의 물적분할이나 두산밥캣 합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당연히 피했겠죠. 운 좋게 한두번 피해도 결국엔 도적에 털리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나마 털렸음에도 다른 사람보다 그 횟수가 적었고, 투자를 잘 했기 때문에 겨우 수익을 냈던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재산을 꽤 지키긴 했으나 산적에게 이미 상당수 털린 상태에서 통행료를 내라 하면 납득할 행인이 있을까요?

산적과 도적떼를 물리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결국엔 금투세는 도입되리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에 도적이 없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도 왜 도적을 척결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지 부디 잘 헤아려 주기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성준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minjoohotjjoon/223580479137

조금 전에 이렇게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의 문자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부, 기재위, 정책위 의원 연락처입니다.

같은 영상인데 썸네일과 제목이 더 좋군요 ㅎㅎ

https://youtu.be/IZ6n3fEX8QI?si=K6HNDbeJ2FcCCVlZ

이소영 의원의 진성준에 대한 반박 의견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zDBkRmQu3ZV6DfyA/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

오늘 SNS에 올리신 제 주장에 대한 반박글 잘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대면하여 토론할 기회가 열리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낯설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요청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책위는 2:2로 단 4명만 출연하는 ‘생중계 공개토론’을 그것도 월말에 한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각자의 방식으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위가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24일 공개토론과 별개로) 의원들이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주십시오. 저도 예정되어 있던 출장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일정을 제시하셔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올리신 글 중에 제 비유를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며, 울퉁불퉁 통행이 불편하다해도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전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했을 때 주가 하락이 없었던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신 바 있는데, 그때는 모바일은 커녕 인터넷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대체자산이 있는 존재하는 오늘날에 영향이 어떠할지는 참고할 수 ㄴ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 길게 쓰기보다, 하루빨리 대면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 비워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의원총회든, 공개토론이든, 방송토론이든 무어라도 기회를 주시면 응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글 - 아침에 댓글을 보다가

구멍가게 채널에 꾸준히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새 종종 금투세 관련 댓글을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 당대표 해야 한다. 대통령 해야 한다. (또는 희망한다)’ 같은 댓글이 꼭 많이 보입니다.

저희 채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금투세와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소영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만약 진성준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도 이소영 의원의 생각과 동일하게 상법 개정을 먼저 하고 시장에 잘 정착한 후에(예를들어 코스피4000)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으로 바꾼다면 동일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다만, 이소영 의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어떻게 하면 당대표와 대선후보를 만들 수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신당창당 하는 것은 이소영 의원 개인의 선택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소영 의원에게 후원을 하셨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재 후원금은 한도가 차서 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선, 4선 의원 만들려면
의왕 과천으로 이사를 오셔야 합니다. 또는 의왕 과천 사는 지인들에게 이소영 잘 하고 있다. 이소영 꼭 찍어달라 얘기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민심과 지역민심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대표를 만들려면
당내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권리당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이소영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월 1000원 이상 납부하면 당대표 선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당 아니냐. 몇명 들어온다고 바뀌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85.4%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몇 표로 당선 된 것인지 아십니까?

권리당원 454,393 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인구 대비로는 한참 적은 숫자입니다. 결국 45만명의 결정에 1,400만 투자자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400만 투자자 중 10%만 권리당원이 되어 다른 후보를 지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역시 당대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후보 역시 현재 후보선출 방식은 일반 국민의 의사보다 당원 의사를 훨씬 많이 반영합니다.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당원 중심입니다. 이게 매우 결정적 차이입니다. 저는 미국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스스로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리당원이 되어야만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몇명 지인에게 했을 때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당에 어떻게 들어가란 소리냐. 이런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좋으니까 들어오라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굳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한다는 비유 말고도 실제 정당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 민주당은 다릅니다. 지금의 국민의 힘과 과거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정말정말 다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과 부시 때 공화당은 다릅니다. 오죽하면 공화당 원로들이 트럼프에 반대하겠습니까?

각각 다름의 정도는 다르지만 정당은 구성원의 변화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조직이고, 실제 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엔 다행히 지배주주의 약탈적 행위도 없고 1인1표는 확실합니다. 주식시장 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원리는 국민의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데, 한동훈 대표가 아닌 상법 개정에 지지하는 누군가를 당대표로 만들면 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 당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뭐 당장 당원에 가입하기엔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소영 의원을 당대표, 대선후보로 만들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당원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음 당대표선거는 2년 뒤, 대선후보는 3년뒤이니 계속 지켜보시다가 6개월 이전부터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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