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기득권자인 지배주주의 약탈적 행위를 방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기득권자로 모는 민주당은 비겁합니다.>

안녕하세요. OOO 의원님. 저는 기득권자입니다.

제가 무슨 기득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 궤변론자, 거액자산가라길래 기득권자라고 했을 뿐입니다. 정말 기득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조부모는 지방 공무원이었고, 부모님은 교사였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월급 벌어서 지냅니다. 열심히 월급을 아껴써서, 모은 자산은 제법 됩니다. 그래봤자 무주택자고, 모은 자산은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 월급이 기득권인가요?

진성준은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당장은 금투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국내주식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투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은 수익이 미미하여 금투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계속 수익률을 반복하다보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커져 어느 시점에는 누구나 금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진성준은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기를 방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민연금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노후는 책임지시렵니까?
(사실 이것은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의료현장이 난리입니다. 저는 지금 딱히 건강하여 응급실 갈 일은 없습니다. 현재 응급환자는 인구의 1%도 안 될 겁니다. 의료대란은 1%의 일이니 괜찮은 것인가요?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진성준은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던 사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만, 일본 모두 하락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투자할 때 당연히 세금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미래 이익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금 이외의 요인이 너무 취약한 것이 한국 시장입니다. 이익 전망만 보고 투자했다가 지배주주에게 약탈 당할 수 있는 시장에 세금까지 있다면 투자자들은 마치 이중과세처럼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외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만, 일본 사례보다 충격이 더 클 것입니다.

진성준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국내주식에 투자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Amp/2DABLNOPDV) 또, 수익률 1%p를 높이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식은 국내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해외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1725441512)
즉, 국민연금이 계속 국내주식을 사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국내주식이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기관투자자들도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굳이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주식 비중을 늘릴 이유가 있나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식의 유동성, 거래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금투세 시행 우려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도 아니고, 주주보호도 안 되는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보통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금투세 시행 이후에 거래대금이 감소하면,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도 더욱 매력 없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진성준은 금투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거액자산가라고 합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부자 상위 1% 인가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이 약 4억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주식 4억 보유한 자가 운 좋게 30% 수익률 내면 금투세를 냅니다. 100억 부동산 부자가 주식에서 손실 내면 금투세 낼 일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지키고 운이 따라준다면 부자든 아니든 금투세를 내게 됩니다. 부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투자실력 상위 1%가 결코 부자 상위 1%는 아닙니다. 기득권자도 아닙니다.

진짜 기득권은 지배주주입니다. 지배주주가 약탈을 일삼아서 수익률 상위 1%의 투자자도 약탈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미 지배주주들의 약탈로 일정 비율 이상 피해를 보는 와중에 정부까지 나서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왜구가 농민을 약탈하는데, 정부가 왜구는 안 잡고, 세금을 걷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왜구의 약탈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납득할 농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구를 때려잡은 후에서야 세금의 명분이 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여 결국 투자자가 떠나면, 약탈하는 지배주주만 남습니다. 지배주주의 악행을 견제할 주주가 없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대표적입니다. 농민은 유랑민이 되고 왜구가 아예 상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무주택자가 되었을까요? 집값이 제 소득 대비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매를 포기하고 여러 투자자산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라 하였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 주식에는 금투세를 내야할 판입니다. 민주당에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세금 없는 부동산 취득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을 고려했을 때 결국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당이 원하는 바인가요? 개인들이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금투세 추진은 바로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무주택 기득권자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낼 장문의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생각을 담아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의원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재위 소속이라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계좌를 못 찾겠네요. 후원계좌 확인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정주행 중입니다. 어서어서 같이 보시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어제 이소영 삼프로 금투세 인터뷰 요약. 출근길에 후루룩 보시길 ^^

https://m.blog.naver.com/dag0nrider/223579514975

https://news.1rj.ru/str/CGTOUT

영상 요약

<성준이 조리돌림>
김프로: 일각에서는 주식투자를 안해 본 사람들이 단순히 예측만 하면서 결정을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

이소영: (진성준 궤변글 띄워놓고) 아주 무지한 주장있다.

<상법 개정>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이다.

<국회의원의 무지 부동산시장>
이소영: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매일 확인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주식시장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 월급 10%를 지수 ETF 매입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동산시장>
김프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만 있으니 주식시장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관심때문에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소영: 주식투자해서 돈 못버니 코인시장, 부동산시장으로 가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 저평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많다.

이소영: 주식시장에 더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될 것이다.

<배당소득세>
김프로: 배당소득세 너무 높고, 배당성향 매우 낮다. 종합과세 배제해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소영: 분리과세 필요하다고 본다. 20%대로 낮추면 의사결정권한자에게 인센티브 될 것.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도 배당으로 인한 수익 얻을 것. 그러면 시장 기대수익률 올라 밸류업 될 것.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문제될 수도. 일단은 상장 회사정도로 범위를 하는게 어떨까?

이소영: 배당소득 증분에 대해 증분준다는 밸류업 정부안 내용 있는데, 증분에 대해서만 하면 배당을 하는 이사회는 이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혜택 받지 못하니 조금씩 올리게 되는 문제 있을수도 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폭 넓게 하면 좋겠다.

<상속증여세>
김프로: 상증세 높으니, 시가총액 낮아야 유리하다는 지적은?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 개선위한 상법 개정은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상증세 낮아지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해된다고 생각함. 다만 상증세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에도 영향이 미치니 가업승계 등에만 낮춰주는게 낮지 않을까?

이소영: 일단 비윤리적인 상황(자기 이익을 위해 주가 낮추는 것)을 막는 거 자체가 먼저일 듯

<근로소득세>
김프로: 전체 세액 중 근로소득세 차지하는 비중 너무 높아지는거 아니냐?

이소영: 노동과 자본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투자를 한다.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내집 마련이 안되고 투자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자본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를 비교해야 하지, 근로소득세와 주식양도세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임광현) 보완개정안>
김프로: 10년 늘리고, 1억 올리고 안은?

이소영: 여론 누그러뜨릴 수 없다.1% 낸다고 하는데 1%만 반대하는게 아니다. 나머지 99%도 반대하는데 0.5%로 줄인다고 달라질 것 없다. 5천, 1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은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게 핵심.

이소영: 매력적인 시장 만들고 보편 과세하면 될 것. 4천9백만원 번사람은 안내고 5천만원 번사람은 낼 이유가 뭐냐.

<증권거래세>
이소영: 양도세 시행한다면 증권거래세 0으로 가야하고, 양도세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 있는게 맞다. 투자자들도 차라리 거래세 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세가 단타매매에 불이익 주지 않느냐.

<밸류업>
김프로: 밸류업 로드맵 어떻게 가야되냐?

이소영: 밸류업 정책 대부분 좋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 약탈적 수단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십년 이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결단은 무엇이냐? 재벌도 경영능력으로 심판 받고 쫓겨날 수 있게 상법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지금만큼 좋은 시기 없고, 지금 놓치면 추진할 수 없다. 연내 필요하다. 밸류업 다 받을테니, 상법 개정만 받아달라.
이소영: 3천, 4천 가보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금투세 토론>
이소영: 금투세 도입되면 세수 준다는 것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숙의 토론 필요. 공개토론 유감

이소영: 토론 빨리 해야한다 요구해옴. 유예든 시행이든 정책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장 불안감 생긴다. 하필 내가 참석 어려울 때 하게 됐음. 늦게 시행하는 것 유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소영의원이 상법개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해당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은 못 찾겠네요. 아래 영상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대정부질문’ 검색하면 나옵니다. 좀 번거롭지만 일단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pxDUz8dGg8?si=_Py4gh1eujBljxI6

논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네요. 정부는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범죄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의견과 범죄행위를 법으로 명문하자는 의견을 둘 다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로 범죄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인식입니다.

https://youtu.be/2jFVFTRcSf4?si=W6KR8NYVMrrdZ-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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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무산? 찬성 쪽 토론자 모집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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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대로 토론회를 하려면 이소영, 진성준 의원이 나와야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가능한 일정으로 다시 잡고, 진성준 의원도 나오면 됩니다.

<진성준 의원의 비포장도로도 통행세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계속 진성준 의원의 의견에 반박글을 보내는 이유는 당내에서 진성준 의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상대를 궤변론자라 하는데, 과연 누가 궤변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소영 의원의 비유는 온건합니다. 엄밀하게 비유 하면 길을 가는 중에 온갖 종류의 산적을 만나서 이미 돈을 잃은 행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도적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의원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니 이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실정 중의 하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강제 동원하기까지 한 사례를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즉, 도적질에 정부도 한패였습니다.

워낙 도적질이 난무하니 산길을 다 지나고 겨우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나마 재산을 지킨 사람이 전체 행인의 1%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주식시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도적과 맞서 싸우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도적한테 털렸습니다. 도적이 한둘입니까? 언제 어디에 나온다고 예고가 된 것도 아닙니다. LG화학의 물적분할이나 두산밥캣 합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당연히 피했겠죠. 운 좋게 한두번 피해도 결국엔 도적에 털리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나마 털렸음에도 다른 사람보다 그 횟수가 적었고, 투자를 잘 했기 때문에 겨우 수익을 냈던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재산을 꽤 지키긴 했으나 산적에게 이미 상당수 털린 상태에서 통행료를 내라 하면 납득할 행인이 있을까요?

산적과 도적떼를 물리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결국엔 금투세는 도입되리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에 도적이 없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도 왜 도적을 척결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지 부디 잘 헤아려 주기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성준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minjoohotjjoon/223580479137

조금 전에 이렇게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의 문자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부, 기재위, 정책위 의원 연락처입니다.

같은 영상인데 썸네일과 제목이 더 좋군요 ㅎㅎ

https://youtu.be/IZ6n3fEX8QI?si=K6HNDbeJ2FcCCV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