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님 1부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구요 ^^;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https://youtu.be/-M0kNy9tZTU?si=j7NjhsvBlKLw2DXd

두번째 영상도 올라왔군요!!

https://youtu.be/f1QUd7Tee9I?si=KsolPKiU5DzG00dA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소영 인터뷰 2편 모두 다 봤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몇 가지 감상을 적어봅니다.

1. 정치인 이소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기후 주간 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는 이소영이 어떤 정치인인지 잘 보여줍니다. 문제의 현장과 시민의 편을 떠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소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전근대적’이고 ‘계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주주 신분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 신분제 하에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나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힘이나 현재의 신분제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소영 의원이 이 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시행하고, 상법 개정은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얻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뤄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광주 518이 그랬습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진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정말 엄청난 정치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지지율이 70-80%이 나와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절박하게 더 목소리를 내고 문자보내기 등을 해야 합니다.

3. 금투세와 상법 모두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역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이소영 의원의 유엔 기후 주간 출장 취소로 투자자들은 기후운동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귀기울이고 응원과 지지를 해야 합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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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1rj.ru/str/CGTOUT

아오.. 이제 제가 금투세 폐지론자라는 것을 유튜브가 확실히 알았군요.

아침에 열어보니 아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명쾌한 영상입니다. 모닝 금투세~

김용남 전 의원 응원합니다. 지역구는 수원 병입니다.
(현역 아닌 정치인에게는 후원할 수 없는 선거법도 문제 ㅠㅠ)

https://youtu.be/RWiHnXlihxU?si=FfGqiPS6jXRm7xPi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140831001 [AI가 ‘픽’한 기사]“부동산 부양, 경제 망칠 수도”…미 국립경제연구소 ‘경고’ - 경향신문

채널 주인장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소식이 늦었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보도인 만큼 뒤늦게나마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8802

이사충실의무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

금투세 얘기 1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금투세 도입이 부적절한 이유를 얘기한 슈카

https://youtu.be/i-pyg54Yv5Q?si=C0GN-62lkGIRVGzD

김민석 최고위원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전향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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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1. [기본노선]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계층이동사다리를 넓히는 '개미연대 개혁부양노선'입니다.

2. [정책목표] 조세정의, 세수확대, 증시부양, 증시개혁 중 무엇이 정책목표인지가 명료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목표로 고전한 과거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선후경중을 정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3. [증시상황] 한국증시의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입니다.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입니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 [복합요인]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입니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파생효과] 경제정책은 정책타겟층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고위층 골프 금지가 골프장 주변 식당 영업을 통해 서민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식입니다. 금투세가 고수익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한편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6. [정책입지] 정책적 입지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정책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 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시행력이 약해집니다. 이재명세 운운 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합니다.

7. [심리과세]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거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그런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8. [목표와 정책]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투세는 1차적으로는 조세정의정책입니다. 세수확보도 있겠지만 예상세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정 한도의 원금에서 나온 금융소득에 비과세하는 ISA는 타겟지원정책이자, 부분적으로는 증시활성화정책입니다.
ISA를 해외주식투자에까지 여는 것이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결론: '증시부양개혁과 금투세유예-증시개선-증시상승 후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 증시상승, 개미지원, 조세정의, 세수증대의 5대 목표 달성]
1) 정책은 조합(policy mix)입니다.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집니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습니다.
2) 첫째,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장관 시절 상법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한동훈 대표도 동참시켜야 합니다. 둘째,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기본공제 확대, 건보료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법개정-ISA-금투세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One Shot, now)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입니다.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되어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됩니다. 기관매도와 엔캐리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음모론을 고려 않더라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닙니다.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입니다. 한동훈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합니다.
5)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입니다.

저는 초재선 시절,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IMF비대위 구성을 건의해 비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투자를 안 하지만 국내외 증시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의 원칙과 현실을 살펴왔습니다.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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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원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해당 기간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1311

먼저 금투세 '시행 후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서게 됐다.


반면 '개선 후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초 토론 주자로 나섰던 박선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유예론자'였던 이소영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개선 후 시행'을 주장하는 토론 주자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를 중심으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459

제가 추석연휴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금투세 소식도 뜸했고, 여론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일부에서 여론이 좀 제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은 토론일뿐 쇼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여론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시행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별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서 굳이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사정을 더 잘 아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바뀔만한 상황이 된다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news.1rj.ru/str/CGTOUT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0481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 스스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금투세를 시행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토스증권의 “왜 미국 주식인가” 보고서

“왜 미국 주식인가”라 쓰고

“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라 읽는다.

그리고

“왜 한국주식을 하면 안 되는가”라 소리친다.

https://home-files.tossinvest.com/files/investment-info/7ac1921e-c69d-4c18-a51b-776e27f9d731.pdf

오늘 10시반 시작합니다. (10시로 알려졌는데, 유튜브 중계는 10시반 시작이라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wcInoUO-UOk?si=6YPZRmUGF9knh7Eu

질문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