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감사위원회 장악한 친정권 인사들의 방해로 관계자들 면책받아
- 사설 ② : 산자부, 월성1호기 관련 증거인멸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
- 1면 : "월성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문 대통령 한마디 + 금태섭 탈당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해야
- 사설 ② : 독감백신불안 → 정부가 국민 불안 키우고 있어,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해야

(동아)
- 1면 :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 사설 ① : 월성1호기 감사 → 산자부 감사 방해에 대한 검찰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 사설 ② : 라임·옵티머스 → 수사 무력화되고 있어 특검 외엔 대안 없다
- 사설 ③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 지나친 사생활 침해, 부동산 거래 더 위축될 것

(경향)
- 1면 :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정부 ‘탈원전’ 유지
- 사설 ① : 독감백신불안 → 정부, 사망 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월성1호기 감사 → 정쟁 끝내야
- 사설 ③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정부, 과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겨레)
- 1면 :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1호기 감사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완화 → 시행되지도 않은 법 고치겠다는 것, 부적절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미루면 야당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법 개정 불가피
- 사설 ③ : 월성1호기 감사 → 경제성 평가만 하고 타당성, 지역 수용성 등 판단 안 해, 소모적 논란 끝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청와대)
-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야(문재인 대통령)
-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야(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강민석 대변인)

(민주당)
- 바이오헬스 분야, 잘 키우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큰 역할 할 것(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특검 주장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중립적 검찰 수사로 진실 밝히는 데 협조해야(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가짜뉴스로 국민 현혹 말고 월성1호기 소모적 논쟁 끝내야(신영대 대변인)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신영대 대변인)
- 국민의힘, '정쟁용 특검' 요구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해야(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눈 돌리기용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해결 방법이 특검 뿐이라는 확신 줄 뿐(주호영 원내대표)
- 월성1호기, 대통령 직접 나와서 탈원전 정책과 감사 개입에 대해 답변해야(주호영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무력화’에 불과(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다 공평한 노후를 설계해야(김종철 대표)
- 정부·경남, 중소조선소 살리는 방안과 지역발전 대책 내놓아야(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검찰개혁 거부하는 것 아니라면 조건 없이 공수처장 추천해야(정호진 수석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월성1호기 감사)
- 20일(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때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
- 단서로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 감사하지 않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함
- 진보언론, "탈원전 정책 발목잡기를 목표로 하는 소모적 정쟁 끝내야"
- 보수언론, "경제성 조작에 대해 책임 물어야,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 원자력 발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 감소 추세
→ 탈원전, 국민의 미래 위한 결정으로 정쟁의 대상 아냐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
→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독감 백신 사망)
-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째 사망
- 방역당국,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 중단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국민들 불안감 느끼고 있어
→ 정부, 사망사건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야
→ 백신 불신이 접종 기피로 이어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10/22(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윤석열 오늘 국감 출석, 식물총장 동물로 바뀌나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 사설 ② : 독감백신 사망 →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혀야
- 사설 ③ : 월성1호기 폐쇄 주역은 문 대통령, 왜곡, 조작, 뭉개고 덮기가 월성 1호기뿐이겠나

(중앙)
- 1면 : 정은경 "사망자 10명 공통점 없어···백신 종류·지역 다 달라"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대여당의 독선·오만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살 → 청와대와 정부, 한 달 간 뭐 했나

(동아)
- 1면 : 2022년 전작권 전환… 美, 사실상 ‘불가’ 통보
- 사설 ① :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사설 ② : 여당·추미애 →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멈춰야
- 사설 ③ : 중국, 역사 왜곡 삼가야

(경향)
- 1면 : ‘세’ 유지 위해 ‘세’ 깎는 여당
- 사설 ① : 시장 제대로 감독 못한 금융당국 →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택배노동자 과로사 →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
- 사설 ③ : 금태섭 탈당 →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한겨레)
- 1면 : “임대인 같이 나앉을 판 은행 이자는 못 깎나요”
- 사설 ① : 금태섭 탈당 → 민주당 포용성 아쉬워0
- 사설 ② : 백신 접종 사망 → 신속하게 원인 규명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 사설 ③ : 원전 → 경제성 제대로 따지면 석탄발전 같은 '좌초자산'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로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더 강화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
-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람

(민주당)
-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이낙연 대표)
-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 들어갈 것(김태년 원내대표)
-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수사, 국민들 납득시키려면 특검 말고 다른 방법 없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월성1호기 폐기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을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정의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싸움에 나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독감백신 사망)
- 어제까지 사망자 11명까지 증가
- 질병관리청 긴급 브리핑
·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약 1297만명
·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신고한 경우 431명(사망 사례 포함)
· 이상반응은 대부분 알레르기 등과 같은 경증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흔들려)
- 조경태 의원, "김종인 비대위 여기서 끝내야…전당대회 열자"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야당이 야당 역할 못한다"
- 김기현 의원, "탈당 의원 복귀시켜 뺄셈 말고 곱셈의 정치 해야"
→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돕지 않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잠룡후보를 폄하하는듯한 발언으로 신뢰 잃고 있음
→ 지지율 확보가 관건인데 비호감도가 높아 반등 어려울 듯

※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싸이리서치, 10/20)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김영춘 17.4% / 김해영 9.9% / 박인영 10.9%
없음 28.4% / 기타·잘 모름 33.5%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서병수 17.3% / 박형준 16.6% / 이언주 15.7% / 이진복 7.7%
유재중 4.9% / 없음 24.4% / 기타·잘 모름 13.4%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1.7% / 국민의힘 39.4%
정의당 3.7% / 국민의당 2% / 열린민주당 0.9%

[10/26(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국도 1등 할수있다, 그걸 보여준 이건희
- 사설 ① :이건희 회장 별세 → 세계 1위 DNA심어준 혁신의 기업가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국방부, 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소각 발표 뒤집어

(중앙)
- 1면 : 대한민국 초일류 시대 연 개척자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금과옥조였던 혁신과 리더십 되새겨야
- 사설 ② : 전세난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수정 고민해야

(동아)
- 1면 : 초일류 남기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 별세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 위기의 시기인 만큼 이건희 정실 필요
- 사설 ② : 정치권, 검찰총장 거취 왈가왈부 멈추고 윤석열 총장도 책임 다해야
- 사설 ③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정부가 북한 주장에 맞추려 하는 건지 의심돼

(경향)
- 1면 :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 윤석열
- 사설 ① : 이건희 회장 별세 → 이 회장 빛과 그늘 남겨,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 사설 ②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이제 첫 발, 더는 시간 끌면 안 돼
- 사설 ③ : 조류독감 → 철저히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해야

(한겨레)
- 1면 : 공수처장 야 추천위원 ‘윤곽’…정식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
- 사설 ① :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공감과 연대가 절실
- 사설 ②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이 회장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탈법·편법의 어두운 유산 청산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결정 → 지연전술이라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한국판 뉴딜, 코로나 재난 이후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낙연 대표)
- 검찰총장 직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강선우 대변인)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검찰개혁의 신호탄 울리길(강선우 대변인)
-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사필귀정(허영 대변인)

(국민의힘)
- 정부, 백신접종 중단하라(배준영 대변인)
-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황규환 부대변인)

(정의당)
-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정호진 대변인)
-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 문재인 대통령 : 이건희 회장, 한국 재계 상징..깊이 애도
- 민주당 : 이 회장, 한국 경제 성장과 재벌체제 강화와 무노조 경영이란 빛과 그림자 남겨(이낙연 대표)
- 국민의힘 :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 후대가 기억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정의당 : 이 회장이 남긴 무노조 경영, 불법 경영권 승계 같은 어두운 그림자 지우고 재벌개혁 자임하는 삼성 되길
- 민주노총 : 삼성, 남겨진 그림자 청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모습 보여야
- 한국노총 : 경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은 짙은 그늘이며 명백한 과오
- 반올림 : 이 회장, 반도체 신화와 영광 독차지,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국판 뉴딜)
- 25일(일) 당정,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선정 후 연내 입법 추진 의사 밝혀
-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 주목
- 국민의힘 : 재정 지출 동원환 경기 활성화 대책 실효성 여부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
- 10대 핵심 사업 :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4%▼), 잘못하고 있다 45%(3%▲)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3%▼) / 국민의힘 17%(1%▼) / 무당층 34%(3%▲)
- 정의당 6% / 국민의당 3% / 열린민주당 4%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5.6%(0.2%▼), 부정 49.6%(0.4%▼)
- 부정평가 3주 연속 하락해 7주만에 50% 아래로 내려옴
→ 라임·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연루 의혹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 대통령이 직접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시했지만 부정 여론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1%(2.9%▲) / 국민의힘 27.3%(2.3%▼) / 무당층 15%(1.4▲)
- 열린민주당 7.1% / 국민의당 6.8% / 정의당 5.4%

※ NBS 전국지표조사(10월 4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 49% / 부정 43%

(대선후보 적합도)
- 이재명 23% / 이낙연 20% / 안철수 5% / 홍준표 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 / 국민의힘 21% / 정의당 5%

(기타 현안)
- 방위비 분담 : 비용 최대한 줄여야 79% / 재정부담 늘어도 빨리 협상 끝내야 16%
- 전작권 환수 : 필요하나 시기상조 42% / 최대한 빨리 환수 39%
- 秋 수사지휘권 발동 : 검찰 견제 조치 44% / 진상규명 위한 조치 39%
- 라임로비 수사 방법 : 특검 도입 35% / 공수처 설치 34% / 현 검찰 신속 수사 17%

[10/27(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하나은행, 다른 돈 빼서 옵티머스 메웠다
- 사설 ① : 조국 전 장관 모친 나라 빛 130억 안 갚고 있고 일가족은 후안무치
- 사설 ② : 4류 정치가 초일류 기업 발목잡고 있어
- 사설 ③ : 청와대·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금융감독원' 아니고 '금융범죄원'

(중앙)
- 1면 : 이낙연,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시사 포토
- 사설 ① : 금감원장의 금감원 독립 주장 낯 뜨거워, 독립보다 자체 쇄신이 먼저
- 사설 ② : 국감, 윤석열 한 방만 기대했던 '초식 야당' 때문에 진실 실종될 위기

(동아)
- 1면 : 시진핑 반박한 미국, ‘6·25 프레임 전쟁’
- 사설 ① : 달라진 게 없는 4류 정치 → 초일류 기업 보고 배워라
- 사설 ② : 추미애 장관 감찰 남발, 권력비리 수사 못하도록 총장 압박하는 기형적 상황
- 사설 ③ :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존중하고 중립적 인물 추천해야

(경향)
- 1면 : 서울 공공와이파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
- 사설 ① : 추미애·윤석열 갈등 → 라임·옵티머스 수사 결과 나오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 사설 ②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 조속히 가동되어 상생·협치 실현해주길 기대
- 사설 ③ : 독감백신 → 잇따른 사망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불안 해소 노력 계속돼야

(한겨레)
- 1면 : 두 번은 없다, 우리 삶 바꿀 ‘입법의 골든타임’(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사설 ① : 여야, 정쟁국감 끝내기 위해 상시 국감 체제 전환 결단하고 예산·입법에서 성과내야
- 사설 ② : 윤석열-언론사주 만남 → 검찰 신뢰와 공정성 차원에서 진상규명해야
- 사설 ③ : 자원순환율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기대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국민의힘, 추천위원 추천권 악용해 공수처 출범 가로막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낙연 대표)
-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최인호 대변인)

(국민의힘)
- 라임·옵티머스 사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해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대책 없을 24번째 대책, 차라리 장관을 교체하라(김은혜 대변인)

(정의당)
- 삼성의 역사, 누군가의 피눈물로 쌓은 무덤(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내정, 공수처를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 보인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 택배업계들이 연이어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내놓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한진이 어제 '심야배송 중단'·'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결정
- 택배노동자 측, "여전히 가혹, 그럴듯해 보이는 약속에 그쳐선 안 돼"

[10/28(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시가 90%로 상향’ 카드까지 꺼냈다
- 사설 ① :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 정부, 부동산 잡고 경제 살리고 싶으면 통계 분칠부터 그만둬야
- 사설 ② : 민주당, 야당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 공수처장 정치중립 없앤다는 것
- 사설 ③ : 추미애 장관, 아니면 말고식 발언 → 믿을 수 없어

(중앙)
- 1면 : 경희궁자이 세금 2배로…‘공시가 증세’ 쇼크 온다
- 사설 ① :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인정해야 → 해법은 편향되지 않고 능력과 인품 갖춘 인물 제시하는 것
- 사설 ② : 홍남기 "경제 회복" 자화자찬 → 아직 일러, 진짜 경제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동아)
- 1면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 사설 ① : 공시지가 인상 → 세금폭탄, 여건 될 때 조정해도 늦지 않아
- 사설 ② : 할로윈발 집단감염 위기 → 방역당국 손 놓고 있어
- 사설 ③ :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 정부, 통계 흔들기 멈춰야

(경향)
- 1면 : 수출 덕분에…‘코로나 역성장’ 벽 뚫었다
- 사설 ① : 정기국회 →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 사설 ②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조세정의 실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사설 ③ : 수출이 주도한 3분기 GDP 성장 → 방역 성공과 내수활성화로 이어가야

(한겨레)
- 1면 : 기계처럼 일하는 삶, 우린 아직도 ‘전태일’이다
- 사설 ① : 이건희 상속세 완화 군불 때기 → 되지도 않을 일에 군불 때지 말아야
- 사설 ②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정부, 정교한 설계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이끌어내야
- 사설 ③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 정쟁을 막으려면 공수처 부장하는 인사 추천 철회해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 개혁입법·민생입법·미래입법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국민의힘 특검 철야농성, 국민들 보기에 뜬금없는 정쟁(김태년 원내대표)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멈추기 위해 신속히 대책 입법에 나서야(김현정 노동대변인)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 광주 미래산업 투자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주호영 원내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내린 대승적 결단(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 민주노총, 한 배를 탄 입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혁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김종철 대표)
- 모두가 이건희 조문해도 우리만은 정경유착 짚을 것(김종철 대표)
- 국민의힘 이재용 경호실 아냐, 이재용 호주머니 말고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길(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시
- 27일(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대비 80~100%까지 높이는 방안 검토중,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
-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 공시가 인상 속도 늦추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확대 고려 등 보완책 마련할 예정
- 진보언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보수언론 : 세금폭탄, 묻지마 증세, 공시가 쇼크
- 전형적인 세금폭탄 프레임과 조세정의 프레임의 대결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는 조세정의 실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치
→ 다만 중저가 주택 거주자들 대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해야
→ 과세 프레임에 대항해 사회적 책임 강조

(택배노동자 파업)
- 27일(화) 롯데택배 노동자, 서울복합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출정식 열고 총파업 선언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택배 현장 방문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 처리 약속
→ 민주당 법안엔 기존에 있었던 '분류·운송 분리' 빠짐
→ 겉으로는 택배 노동자 위하겠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
→ 새 법안서 '분류·운송 분리' 왜 빠졌는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들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 입장 밝혀야

(5.18 관련법)
- 27일(화) 민주당, 5.18 관련법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함
- 5.18역사왜곡처벌법 : 광주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처벌
5.18 당시 군인들이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해 현장 지휘관 등 처벌 가능
→ 무릎꿇고 사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 찾아 사과하고 투자 지원 약속한 주호영 원내대표 거론
→ 몇 달 간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친호남행보가 진실된 것이라면 5.18 관련법 처리로 푸른 오월의 광주 되찾을 수 있도록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 오늘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예정
- 핵심 : '위기에 강한 나라' - 방역 성공을 기초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하는 나라
- 추가로 한국판 뉴딜 예산 마련의 절실함, 공수처 출범 당부,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언급 가능성

[10/2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경제 43번 외친 文, 전세 해법 없었다
- 사설 ① : 5.18 관련법 →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과잉 입법,
- 사설 ② : 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 관행에 부총리도 가담 → 정부, 전·월세 대란에 무책임
- 사설 ③ : 선관위원장 후보자 복붙 답변에 민주당 청문 보고서 채택 → 이래도 나라라고 한다

(중앙)
- 1면 : 북한 총격은 언급 않고 “평화 절실함 확인 계기”
- 사설 ① : 정부 부동산 대책 →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순투성이 행태
- 사설 ②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 교각살우의 누를 범하는 것

(동아)
- 1면 : 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 사설 ① : 대통령 시정연설 → 성급한 자화자찬 위험, 나홀로 협치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1주택 재산세 인하 → 증세와 감세 교묘히 뒤섞음, 편가르기 보유세 정책 재고돼야
- 사설 ③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과잉 입법,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

(경향)
- 1면 : “경제, 활력조치 본격화…성장궤도 안착시킬 것” [문 대통령 시정연설]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뒤늦은 단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지분적립형 및 중형 임대주택 도입 → 면밀한 검토와 적기 시행, 견고한 추진 필요
- 사설 ③ : 대통령 시정연설 → 넷제로 선언 및 경제반등 다짐, 시의적절

(한겨레)
- 1면 : “2050년 탄소 제로” 한국도 마침내 합류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사필귀정이나 성접대 혐의 빠진 미완의 단죄,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시정연설 → 2050 탄소중립 선언, 구체적 실행계획 뒤따라야
- 사설 ③ : 1주택 재산세 인하 → ‘공시가격 9억’ 과도, 조세 원칙과 서민 정책을 아우르는 검토 필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내년 예산 555조8천억 원, 재정 전건성 지키는 노력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 정부 일자리 103만 개 제공으로 코로나 고용 충격 해소할 것
-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 토대로 소비 활력 증진 정책 추진할 것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힘 있게 추진할 것
- 미래 산업경쟁력 높이고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 둘 것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확충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
- 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
- 공정경제 3법, 권력기관 개혁법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고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주길
※ 보수언론, 공수처와 경제에 방점을 두고 비판
※ 진보언론, 탄소중립선언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민주당)
- 정권 재창출 당연히 해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다할 것(이낙연 대표)
-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뒷받침할 것(최인호 대변인)
- 민주당, ‘사람 중심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민주당 공수처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할 수밖에 없어(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윤희석 대변인)
- 공시지가 급속 인상 임대차 3법보다 더 심각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 신중한 재검토 요구(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대통령 시정연설,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 찾아볼 수 없어(장혜영 원내대변인)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 퇴색 말아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김학의 전 차관 2심 실형)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6년만에 재판 넘겨졌으나 1심 무죄
- 어제 2심에서 일부 뇌물죄 유죄로 인정 →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사필귀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성접대 처벌 안 된 미완의 단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개념 : 공공주택 분양시 집값의 일부만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 취득
- 28일(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 발표
- 최초 취득 지분율 20~25%, 2023년부터 공급 시작, 서울시 2028년까지 1만7천 가구 공급 방침
※ 추가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공급도 진행될 것으로 보임(대통령 시정연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 서울시, 주택연금에 담보로 맡긴 주택 중 빈집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 수준으로 전대하는 사업 시행
- 집 비운 주인은 추가 임대수익 얻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거주지 확보
- 사회적 유휴자산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선순환

(입학준비지원금)
-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만원 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 받게 됨
- 지난해 기준 중·고교 입학 대상자 14만5천명, 소요 예산 435억 원
- 예산 분담 비율 :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지급 방식 : 제로페이 충전 지급

※ 알앤써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10.28 발표)
- 이재명 22.8% / 이낙연 21.6% / 윤석열 15.1% / 홍준표 6.8% / 안철수 5.8%

[11/02(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국으로 번진 전세대란… 매물부족 19년만에 최악
- 사설 ① :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는 최장집 교수의 말 그대로다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하는 정부 행태, 가관이다
- 사설 ③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

(중앙)
- 1면 : 거리두기 세분화…확진 300명 넘어야 2단계 적용한다
- 사설 ①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은 후안무치, 재고해야
- 사설 ② : 법무부·검찰 갈등 → 국민들 피곤, 대통령이 정리해야

(동아)
- 1면 :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눠… 영업제한 최소화
- 사설 ① : 임박한 연말 개각, 실패한 장관 전원 교체로 정책 기조 전환해야
- 사설 ② : 공수처장 코드인사 물망 올리면 출범도 전에 국민 신뢰 잃을 것
- 사설 ③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전시성 중복 예산 없이 철저히 심사해야

(경향)
- 1면 : 코로나 거리 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 사설 ① :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방역과 일상·경제 양립 계기 돼야
- 사설 ② :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계 해결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야
- 사설 ③ : 정부여당, 재산세 감면이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든 일관성 있게 해야

(한겨레)
- 1면 :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 사설 ① :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방역당국, 체계 개편 알리고 책임 엄격히 물어야, 시민들도 협조해야
- 사설 ② : 집단소송제 필요, 소비자 구제하고 기업 준법경영 유도 위해 국회가 힘 보태야
- 사설 ③ : 금융지주회사 '회장 1인 체제'는 퇴행 → 공정성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돼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도덕성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이명박·박근혜 거론하며 비기기 전략 구사
- 국민의힘, 민주당 자성의 노력 폄훼 말고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죄해야(신영대 대변인)
-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국민의힘 즉각 대국민사과에 나서야(강선우 대변인)

(국민의힘)
→ 모든 화력을 민주당 서울·부산 후보 공천에 쏟아부음
-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은 여당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박원순 피해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2차, 3차 가해일 뿐 아니라 피맺힌 절규를 하는 피해여성을 짓밟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당헌 개정, 정치의 신뢰 떨어뜨리는 일(장태수 대변인)
- 秋 장관, 더 이상 부적절하게 커밍아웃이란 용어를 남발하지 않기를 촉구(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개편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음
- 정부, 2021년 연말까지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업주 책임 막중, 방역수칙 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2단계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13일(금)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청와대 대규모 인사 단행)
- 1일(일) 12명의 차관급 인사 단행
- 이중 10명이 행시 출신, 부처 전문가 기용으로 후반기 국장 장악력 높이겠다는 의지
- 이와 연계해서 연쇄 개각이 임박했다는 평가(박능후, 김현미, 박영선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당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 매듭질 전망(현행 10억 → 3억)
-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 미미
- 기재부, 가족 합산 원칙 적용 주장 → '현대판 연좌제' 비판 이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 제시
- 민주당,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시행 전에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 줄 이유 없다는 입장
- 국민의힘,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10억원 기준 유지하는 내용 개정안 발의
-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임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6%(1%▲)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5%▲) / 국민의힘 20%(3%▲) / 무당층 27%(7%▼)
- 정의당 6%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2%

※ 11월 기념일 목록
1103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04 점자의 날
1105 소상공인의 날
1109 소방의 날
1111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1112 촛불 100만(2016년)
1113 전태일 열사 기일(1970년)
1117 순국선열의 날
1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22 김영삼 대통령 서거(2015년)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9%(0.7%▼), 부정 50.9%(1.3%▲)
- 긍부정 평가 6% 차이, 6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 부정평가, 9월 셋째 주 이후 일주일 만에 50%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8%(0.3%▼) / 국민의힘 28.9%(1.6%▲) / 무당층 14.2%(0.8%▼)
- 국민의당 6.9% / 열린민주당 6.5% / 정의당 4.8%

[11/03(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승복과 불복, 갈림길에 선 美민주주의
- 사설 ① : 전세 대란,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역대급 정책 실패
- 사설 ② : 검·경, 공범돼서 박원순 성추행 수사 뭉개고 있어
- 사설 ③ : 민주당 불출마 당헌 만든 문재인 대통령 뒤로 숨어, 유리할 때만 외치는 게 공정

(중앙)
- 1면 : 펜실베이니아 쥔 자가 웃는다…트럼프·바이든 오늘 운명의 날
- 사설 ① : 정부 방역 전략 수정 졸속 의구심, 이유와 배경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 사설 ② : 진퇴양난 전세 대책,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동아)
- 1면 :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오늘 ‘美 우선주의’ 운명도 갈린다
- 사설 ① : 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확산의 기로, 치밀하게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 사설 ②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당원 투표, 대국민 약속 파기의 요식행위이자 면죄부로 이용
- 사설 ③ : 공시지가 6억이냐 9억이냐는 재산세 감면 논쟁은 결국 세금폭탄, 지금이라도 세금정치 멈춰야

(경향)
- 1면 : ‘미국의 향후 4년’ 결정할 날이 왔다
- 사설 ① : 민주당 성비위 대책은 재탕, 면피용 대책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사설 ② : 정부, 미 대선발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 사설 ③ : SK의 RE100 가입,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 되길
※ RE100 :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캠페인

(한겨레)
- 1면 : 결과 불복·폭력 사태 우려… 美 대선, ‘사상 최악의 선거’ 되나
- 사설 ①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 떳떳하지 못해, 겸허하게 처신하며 책임 분담방안 제시하며 설득력 높여야
- 사설 ② : ‘역사적’ 미국 대선, ‘혼돈’ 극복하고 ‘변화’ 만들어내길
- 사설 ③ : 재산세 감면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축소, 선거 의식한 조세원칙 훼손, 소탐대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 재발견
- 경제회복 청신호,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의 충격 만회하고 정상궤도 진입할 것

(민주당)
- 당헌 개정은 불가피한 결정, 국민 여러분께 사과, 사과가 진정성 갖기 위해 재발방지할 것(이낙연 대표)
- 이명박·김학의 처벌,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 위해 공수처 출범 시급(이낙연 대표)
- 검사 항명 댓글, 특권 의식 버리지 못한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김태년 원내대표)
- 위기 대응 절실한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예산 심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람(김태년 원내대표)
- 자신의 허물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자성 촉구(최인호 대변인)
-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미래 외면(홍정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 충당에 회의(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 미국 대선과 맞춰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밝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공천은 피해자 보호개념 없는 폭거(주호영 원내대표)
-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킬 것(배준영 대변인)
-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배준영 대변인)
- 전면교체와 정책기조 전환 없는 꼬리자르기식 인사는 헛수고(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재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범위 축소 관련, 민주당 서민과 개미 핑계로 정책후퇴행태 중단해야(김종철 대표)
- 민주당 당헌 개정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강은미 원내대표)
- 책임정치를 저버린 집권여당 지도부의 무책임과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망치

※ 서울지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1/3 발표)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2% / 국민의힘 22.9% / 무당층 18.9%
- 정의당 7.4%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5.2%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세력 선호도)
- 민주당 후보 37.9% / 국민의힘 후보 34.5%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적절성)
- 공천해야 39.3% / 공천안해야 44.6% / 잘모름 16.1%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박영선 13.6% / 박주민 10.3%
- 추미애 7.7% / 임종석 6.6% / 우상호 4.5%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오세훈 17.6% / 안철수 15.9%
- 금태섭 8.4% / 윤희숙 6.5% / 조은희 6.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방안)
- 민간주택 중심 공급 확대 28%
- 보유세 강화 21.2%
- 거래세 완화 14.1%
-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 14%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 현실화 동의, 고가주택 한해 재산세 올려야 30.4%
- 현실화 동의, 보유세율 낮춰 세부담 현 수준 유지 19.7%
- 현실화 동의, 모든 사람 재산세 올려야 19.1%
- 현실화 반대 21.1%

미 대선 득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1/04(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 사설 ① :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
- 사설 ② : 국방부, 대북 감청 정보 공개 거부 → 진실 감추는 것
- 사설 ③ : 민주당 후보 공천 결정, 당당히 가면 벗고 '이럴 줄 몰랐냐'고 하는 꼴

(중앙)
- 1면 : 품위 실종, 승복도 불분명···이렇게 불안한 美대선 없었다
- 사설 ① : 미 대선 결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치밀하게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민주당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 실망스러워

(동아)
- 1면 : 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서 승부 갈린다
- 사설 ① : 분열의 씨앗 뿌리는 선동적 트럼프 정치의 운명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
- 사설 ② : 재산세·주식과세 오락가락,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불신 자초
- 사설 ③ : 수사권 독립 앞둔 경찰, 이춘재 부실수사 뼈아프게 돌아봐야

(경향)
- 1면 : ‘반전’ 자신하는 트럼프…‘심판’ 낙관하는 바이든
- 사설 ① : 알고리즘 뒤에 숨은 플랫폼 노동현실 외면 안 된다
- 사설 ② : 주식 양도세 확대 보류,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조세 원칙 거죽만 남아
- 사설 ③ : 감염 키우고 의료진 번아웃시키는 코호트 격리, 대책 마련 시급

(한겨레)
- 1면 :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 사설 ① : 안전한 수능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 사설 ② :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한 것, 세금폭탄 프레임 옳지 않아
- 사설 ③ : 삼성전자 노사교섭, 상생의 결실 맺기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 화석연료→친환경 전환 로드맵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점검 주문
- 국회,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주길

(민주당)
- 미 대선 결과 영향 속단할 필요 없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고 4강 의원외교 적극 추진해야(김태년 원내대표)
-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균형추, 차질 없이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정기국회 민주당 3대 입법 목표, 민생 회복·미래 전환·개혁 완성(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당헌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 지지부진한 수사를 독촉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재산세·대주주 요건 관련 표 얻으려 개혁 후퇴, 개혁의 초심 다시 돌아보길(김종철 대표)
- 낙태죄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되지 않도록 책임 다할 것(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낙태죄 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 얻어 소관 상임위로 이관
- 해당 청원 :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 정책 제시
- 정부안 :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유지, 임신 14주 이내엔 임부 요청에 따라서 임신중단 가능하고 24주 이내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 권인숙 의원안 :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주수 제한 없이 입무 결정으로 임신중단 가능
- 박주민 의원안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임신 24주 이내 임부 요청에 따라 임신중단 가능, 24주 이후 임신중단한 경우 의사 처벌,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공시가격 현실화)
- 3일(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90%까지 증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율 내년부터 0.05% 인하
-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감면율 50%

(삼성전자 첫 노사 상견례)
-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와 사측이 상견례겸 1차 본교섭 진행
-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지 6개월만
- 2차 단체교섭 17일(화) 개최될 예정
- 이후 월 4회 정기교섭 진행하고 필요시 실무교섭 개최 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