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경제 43번 외친 文, 전세 해법 없었다
- 사설 ① : 5.18 관련법 →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과잉 입법,
- 사설 ② : 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 관행에 부총리도 가담 → 정부, 전·월세 대란에 무책임
- 사설 ③ : 선관위원장 후보자 복붙 답변에 민주당 청문 보고서 채택 → 이래도 나라라고 한다

(중앙)
- 1면 : 북한 총격은 언급 않고 “평화 절실함 확인 계기”
- 사설 ① : 정부 부동산 대책 →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순투성이 행태
- 사설 ②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 교각살우의 누를 범하는 것

(동아)
- 1면 : 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 사설 ① : 대통령 시정연설 → 성급한 자화자찬 위험, 나홀로 협치 우려스러워
- 사설 ② : 1주택 재산세 인하 → 증세와 감세 교묘히 뒤섞음, 편가르기 보유세 정책 재고돼야
- 사설 ③ : 5.18 관련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과잉 입법,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

(경향)
- 1면 : “경제, 활력조치 본격화…성장궤도 안착시킬 것” [문 대통령 시정연설]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뒤늦은 단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지분적립형 및 중형 임대주택 도입 → 면밀한 검토와 적기 시행, 견고한 추진 필요
- 사설 ③ : 대통령 시정연설 → 넷제로 선언 및 경제반등 다짐, 시의적절

(한겨레)
- 1면 : “2050년 탄소 제로” 한국도 마침내 합류
- 사설 ① : 김학의 전 차관 유죄판결 → 사필귀정이나 성접대 혐의 빠진 미완의 단죄, 검찰 반성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시정연설 → 2050 탄소중립 선언, 구체적 실행계획 뒤따라야
- 사설 ③ : 1주택 재산세 인하 → ‘공시가격 9억’ 과도, 조세 원칙과 서민 정책을 아우르는 검토 필요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내년 예산 555조8천억 원, 재정 전건성 지키는 노력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 정부 일자리 103만 개 제공으로 코로나 고용 충격 해소할 것
-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 토대로 소비 활력 증진 정책 추진할 것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힘 있게 추진할 것
- 미래 산업경쟁력 높이고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 둘 것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확충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
- 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
- 공정경제 3법, 권력기관 개혁법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고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주길
※ 보수언론, 공수처와 경제에 방점을 두고 비판
※ 진보언론, 탄소중립선언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민주당)
- 정권 재창출 당연히 해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다할 것(이낙연 대표)
-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뒷받침할 것(최인호 대변인)
- 민주당, ‘사람 중심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민주당 공수처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할 수밖에 없어(주호영 원내대표)
-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윤희석 대변인)
- 공시지가 급속 인상 임대차 3법보다 더 심각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 신중한 재검토 요구(윤희석 대변인)

(정의당)
- 대통령 시정연설,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 찾아볼 수 없어(장혜영 원내대변인)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 퇴색 말아야(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김학의 전 차관 2심 실형)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6년만에 재판 넘겨졌으나 1심 무죄
- 어제 2심에서 일부 뇌물죄 유죄로 인정 →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사필귀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성접대 처벌 안 된 미완의 단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개념 : 공공주택 분양시 집값의 일부만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 취득
- 28일(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 발표
- 최초 취득 지분율 20~25%, 2023년부터 공급 시작, 서울시 2028년까지 1만7천 가구 공급 방침
※ 추가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공급도 진행될 것으로 보임(대통령 시정연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 서울시, 주택연금에 담보로 맡긴 주택 중 빈집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80% 수준으로 전대하는 사업 시행
- 집 비운 주인은 추가 임대수익 얻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거주지 확보
- 사회적 유휴자산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선순환

(입학준비지원금)
-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만원 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 받게 됨
- 지난해 기준 중·고교 입학 대상자 14만5천명, 소요 예산 435억 원
- 예산 분담 비율 :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지급 방식 : 제로페이 충전 지급

※ 알앤써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10.28 발표)
- 이재명 22.8% / 이낙연 21.6% / 윤석열 15.1% / 홍준표 6.8% / 안철수 5.8%

[11/02(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국으로 번진 전세대란… 매물부족 19년만에 최악
- 사설 ① :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는 최장집 교수의 말 그대로다
- 사설 ②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하는 정부 행태, 가관이다
- 사설 ③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

(중앙)
- 1면 : 거리두기 세분화…확진 300명 넘어야 2단계 적용한다
- 사설 ①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은 후안무치, 재고해야
- 사설 ② : 법무부·검찰 갈등 → 국민들 피곤, 대통령이 정리해야

(동아)
- 1면 :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눠… 영업제한 최소화
- 사설 ① : 임박한 연말 개각, 실패한 장관 전원 교체로 정책 기조 전환해야
- 사설 ② : 공수처장 코드인사 물망 올리면 출범도 전에 국민 신뢰 잃을 것
- 사설 ③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전시성 중복 예산 없이 철저히 심사해야

(경향)
- 1면 : 코로나 거리 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 사설 ① :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방역과 일상·경제 양립 계기 돼야
- 사설 ② :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계 해결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야
- 사설 ③ : 정부여당, 재산세 감면이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든 일관성 있게 해야

(한겨레)
- 1면 :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 사설 ① :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방역당국, 체계 개편 알리고 책임 엄격히 물어야, 시민들도 협조해야
- 사설 ② : 집단소송제 필요, 소비자 구제하고 기업 준법경영 유도 위해 국회가 힘 보태야
- 사설 ③ : 금융지주회사 '회장 1인 체제'는 퇴행 → 공정성을 확보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돼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도덕성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이명박·박근혜 거론하며 비기기 전략 구사
- 국민의힘, 민주당 자성의 노력 폄훼 말고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죄해야(신영대 대변인)
-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국민의힘 즉각 대국민사과에 나서야(강선우 대변인)

(국민의힘)
→ 모든 화력을 민주당 서울·부산 후보 공천에 쏟아부음
-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은 여당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 치러지는 성추행 보궐선거(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박원순 피해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2차, 3차 가해일 뿐 아니라 피맺힌 절규를 하는 피해여성을 짓밟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민주당 당헌 개정, 정치의 신뢰 떨어뜨리는 일(장태수 대변인)
- 秋 장관, 더 이상 부적절하게 커밍아웃이란 용어를 남발하지 않기를 촉구(정호진 대변인)

3. 이슈 요약 및 코멘트
(거리두기 5단계 개편)
-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개편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음
- 정부, 2021년 연말까지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업주 책임 막중, 방역수칙 어기면 300만원 과태료, 2단계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13일(금)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청와대 대규모 인사 단행)
- 1일(일) 12명의 차관급 인사 단행
- 이중 10명이 행시 출신, 부처 전문가 기용으로 후반기 국장 장악력 높이겠다는 의지
- 이와 연계해서 연쇄 개각이 임박했다는 평가(박능후, 김현미, 박영선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당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 매듭질 전망(현행 10억 → 3억)
-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 미미
- 기재부, 가족 합산 원칙 적용 주장 → '현대판 연좌제' 비판 이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 제시
- 민주당,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시행 전에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 줄 이유 없다는 입장
- 국민의힘,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10억원 기준 유지하는 내용 개정안 발의
-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임

※ 전국 정례조사(갤럽 10월 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6%(1%▲)
- 긍정 평가 이유 : 코로나19 대처(32%)
-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1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5%▲) / 국민의힘 20%(3%▲) / 무당층 27%(7%▼)
- 정의당 6% / 국민의당 4% / 열린민주당 2%

※ 11월 기념일 목록
1103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04 점자의 날
1105 소상공인의 날
1109 소방의 날
1111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1112 촛불 100만(2016년)
1113 전태일 열사 기일(1970년)
1117 순국선열의 날
1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22 김영삼 대통령 서거(2015년)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10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44.9%(0.7%▼), 부정 50.9%(1.3%▲)
- 긍부정 평가 6% 차이, 6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 부정평가, 9월 셋째 주 이후 일주일 만에 50%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4.8%(0.3%▼) / 국민의힘 28.9%(1.6%▲) / 무당층 14.2%(0.8%▼)
- 국민의당 6.9% / 열린민주당 6.5% / 정의당 4.8%

[11/03(화)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승복과 불복, 갈림길에 선 美민주주의
- 사설 ① : 전세 대란,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역대급 정책 실패
- 사설 ② : 검·경, 공범돼서 박원순 성추행 수사 뭉개고 있어
- 사설 ③ : 민주당 불출마 당헌 만든 문재인 대통령 뒤로 숨어, 유리할 때만 외치는 게 공정

(중앙)
- 1면 : 펜실베이니아 쥔 자가 웃는다…트럼프·바이든 오늘 운명의 날
- 사설 ① : 정부 방역 전략 수정 졸속 의구심, 이유와 배경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 사설 ② : 진퇴양난 전세 대책,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동아)
- 1면 :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오늘 ‘美 우선주의’ 운명도 갈린다
- 사설 ① : 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확산의 기로, 치밀하게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 사설 ②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당원 투표, 대국민 약속 파기의 요식행위이자 면죄부로 이용
- 사설 ③ : 공시지가 6억이냐 9억이냐는 재산세 감면 논쟁은 결국 세금폭탄, 지금이라도 세금정치 멈춰야

(경향)
- 1면 : ‘미국의 향후 4년’ 결정할 날이 왔다
- 사설 ① : 민주당 성비위 대책은 재탕, 면피용 대책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사설 ② : 정부, 미 대선발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 사설 ③ : SK의 RE100 가입,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 되길
※ RE100 :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캠페인

(한겨레)
- 1면 : 결과 불복·폭력 사태 우려… 美 대선, ‘사상 최악의 선거’ 되나
- 사설 ① : 민주당 서울·부산 공천 → 떳떳하지 못해, 겸허하게 처신하며 책임 분담방안 제시하며 설득력 높여야
- 사설 ② : ‘역사적’ 미국 대선, ‘혼돈’ 극복하고 ‘변화’ 만들어내길
- 사설 ③ : 재산세 감면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축소, 선거 의식한 조세원칙 훼손, 소탐대실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 재발견
- 경제회복 청신호,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의 충격 만회하고 정상궤도 진입할 것

(민주당)
- 당헌 개정은 불가피한 결정, 국민 여러분께 사과, 사과가 진정성 갖기 위해 재발방지할 것(이낙연 대표)
- 이명박·김학의 처벌,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 위해 공수처 출범 시급(이낙연 대표)
- 검사 항명 댓글, 특권 의식 버리지 못한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김태년 원내대표)
- 위기 대응 절실한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예산 심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람(김태년 원내대표)
- 자신의 허물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자성 촉구(최인호 대변인)
-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미래 외면(홍정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 충당에 회의(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 미국 대선과 맞춰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밝혀야(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공천은 피해자 보호개념 없는 폭거(주호영 원내대표)
- 쓸데없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킬 것(배준영 대변인)
-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배준영 대변인)
- 전면교체와 정책기조 전환 없는 꼬리자르기식 인사는 헛수고(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재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범위 축소 관련, 민주당 서민과 개미 핑계로 정책후퇴행태 중단해야(김종철 대표)
- 민주당 당헌 개정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강은미 원내대표)
- 책임정치를 저버린 집권여당 지도부의 무책임과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망치

※ 서울지역 여론조사(윈지코리아컨설팅)(11/3 발표)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5.2% / 국민의힘 22.9% / 무당층 18.9%
- 정의당 7.4% / 국민의당 7.1% / 열린민주당 5.2%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세력 선호도)
- 민주당 후보 37.9% / 국민의힘 후보 34.5%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적절성)
- 공천해야 39.3% / 공천안해야 44.6% / 잘모름 16.1%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박영선 13.6% / 박주민 10.3%
- 추미애 7.7% / 임종석 6.6% / 우상호 4.5%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오세훈 17.6% / 안철수 15.9%
- 금태섭 8.4% / 윤희숙 6.5% / 조은희 6.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방안)
- 민간주택 중심 공급 확대 28%
- 보유세 강화 21.2%
- 거래세 완화 14.1%
-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 14%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 현실화 동의, 고가주택 한해 재산세 올려야 30.4%
- 현실화 동의, 보유세율 낮춰 세부담 현 수준 유지 19.7%
- 현실화 동의, 모든 사람 재산세 올려야 19.1%
- 현실화 반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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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수)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 사설 ① :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
- 사설 ② : 국방부, 대북 감청 정보 공개 거부 → 진실 감추는 것
- 사설 ③ : 민주당 후보 공천 결정, 당당히 가면 벗고 '이럴 줄 몰랐냐'고 하는 꼴

(중앙)
- 1면 : 품위 실종, 승복도 불분명···이렇게 불안한 美대선 없었다
- 사설 ① : 미 대선 결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치밀하게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민주당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 실망스러워

(동아)
- 1면 : 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서 승부 갈린다
- 사설 ① : 분열의 씨앗 뿌리는 선동적 트럼프 정치의 운명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
- 사설 ② : 재산세·주식과세 오락가락,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불신 자초
- 사설 ③ : 수사권 독립 앞둔 경찰, 이춘재 부실수사 뼈아프게 돌아봐야

(경향)
- 1면 : ‘반전’ 자신하는 트럼프…‘심판’ 낙관하는 바이든
- 사설 ① : 알고리즘 뒤에 숨은 플랫폼 노동현실 외면 안 된다
- 사설 ② : 주식 양도세 확대 보류,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조세 원칙 거죽만 남아
- 사설 ③ : 감염 키우고 의료진 번아웃시키는 코호트 격리, 대책 마련 시급

(한겨레)
- 1면 :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 사설 ① : 안전한 수능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 사설 ② :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한 것, 세금폭탄 프레임 옳지 않아
- 사설 ③ : 삼성전자 노사교섭, 상생의 결실 맺기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 화석연료→친환경 전환 로드맵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점검 주문
- 국회,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주길

(민주당)
- 미 대선 결과 영향 속단할 필요 없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고 4강 의원외교 적극 추진해야(김태년 원내대표)
-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균형추, 차질 없이 처리할 것(김태년 원내대표)
- 정기국회 민주당 3대 입법 목표, 민생 회복·미래 전환·개혁 완성(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 당헌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주길(주호영 원내대표)
- 지지부진한 수사를 독촉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 재산세·대주주 요건 관련 표 얻으려 개혁 후퇴, 개혁의 초심 다시 돌아보길(김종철 대표)
- 낙태죄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되지 않도록 책임 다할 것(조혜민 대변인)

3. 이슈 요약
(낙태죄 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 얻어 소관 상임위로 이관
- 해당 청원 :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 정책 제시
- 정부안 :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유지, 임신 14주 이내엔 임부 요청에 따라서 임신중단 가능하고 24주 이내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 권인숙 의원안 :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주수 제한 없이 입무 결정으로 임신중단 가능
- 박주민 의원안 :형법 낙태죄 조항 삭제, 임신 24주 이내 임부 요청에 따라 임신중단 가능, 24주 이후 임신중단한 경우 의사 처벌, 의사 진로거부권 인정

(공시가격 현실화)
- 3일(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90%까지 증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율 내년부터 0.05% 인하
-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감면율 50%

(삼성전자 첫 노사 상견례)
-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와 사측이 상견례겸 1차 본교섭 진행
-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지 6개월만
- 2차 단체교섭 17일(화) 개최될 예정
- 이후 월 4회 정기교섭 진행하고 필요시 실무교섭 개최 하기로 합의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 캘리포니아 주(55명), 텍사스 주(38명), 뉴욕 주(29명), 플로리다 주(29명), 일리노이 주(20명), 펜실베이니아 주(20명)
- 현재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가져갔지만 텍사스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40만표 가량씩 앞서고 있는 상황
- 켈리포니아와 뉴욕은 9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지역
- 택사스, 펜실베니아 개표의 향방이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고 전망
※ 참고 : https://results.decisiondeskhq.com/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이게 더 정확합니다.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0-elections/president-results?icid=election_marquee

- 택사스 접전 :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우세가 점쳐짐, 방금 전 트럼프 역전

[실시간 美 대선 관전포인트]
- 이번 대선에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6주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
- 트럼프 확정 : 플로리다
- 트럼프 우세 :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 바이든 우세 : 애리조나
→ 핵심 경합주 6개 중 5개를 트럼프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

[11/05(목)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美대선 대혼전, 우편투표에 달렸다
- 사설 ① : 홍남기 사표소동, 나중에 책임 면하려는 '쇼'로밖에 안 보여
- 사설 ② : 美 대선 장기 혼돈 상황 대비해야
- 사설 ③ :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중앙)
- 1면 : 美 대선 초유의 대접전, 피말리는 개표전쟁
- 사설 ① : 혼돈에 빠진 미 대선, 대응전략 치밀하게 대비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패싱당하는 기재부 위상 보여줘

(동아)
- 1면 :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바이든 “승리로 가고있다”
- 사설 ① : 아직 승자 결정 안 된 미 대선, 불확실성 파고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 사설 ② : 홍남기 사표소동, 정치오염과 무소신으로 리더십 한계 보인 것
- 사설 ③ : 청와대 국감 집단 불출석, 국회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

(경향)
- 1면 : 승률 높아진 바이든…미국, ‘트럼프 심판’ 택하나
- 사설 ① : 현대차·삼성의 노사관계 변화, 한국 경제·사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 사설 ② : 초등 돌봄 파업,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가야
- 사설 ③ : 북한 주민 월남으로 허점 보인 전방 경계, 경계 태세 재점검해 허점 보완해야

(한겨레)
- 1면 : 서로 “이긴다”…피말리는 밤샘 개표전
- 사설 ① : 극심한 분열과 갈등 드러낸 대혼란의 美 대선, 정부는 불확실성에 만반의 준비 갖춰야
- 사설 ② : 조선일보의 '박지선 유서' 보도, 언론윤리 휴지통에 처박은 것
- 사설 ③ :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시켜 공정거래 질서 바로세워야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민주당)
-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 시민들께 사과, 후보 내 선택받는 것이 공당 자세(이낙연 대표)
-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 끝낼 것, 신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약속(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보궐선거 승리까지 불만 있어도 당과 혼연일체돼 선거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길(김종인 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꼼수·배반의 정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김예령 대변인)

(정의당)
- 정부여당의 노동후퇴 막아내고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美 대선, 바이든에 기운 무게추)
- 밤새 바이든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서 승기를 굳힘(253:214)
- 현재 추세대로 이어지면 270:268로 바이든 당선 유력
· 바이든 우세(17) : 네바다(6), 애리조나(11)
· 트럼프 우세(54) : 펜실베니아(20),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5), 알레스카(3)
- 트럼프, 역전당한경합주 개표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 조치 돌입
- 개표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연방대법원은 6:3 보수 우위)

[트럼프가 주목받는 네 가지 이유]
1. 기존 민주당 지지자(저소득·저학력 노동자)의 지지
-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신흥국 노동자들에게 밀려 제조업 쇄락
- 민주당 집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위협받는 상황
- 평범한 삶을 대변해주던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가 돼버린 상황에 실망
- 민주당은 환경보호, 이민자 수용, 소수자 인권 보호, 여성 권익 향상에 주력한다는 이미지
- 한때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천덕꾸러기 신세
- 민주당도 우릴 버렸고, 공화당은 쳐다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맨 트럼프
- 단순히 경제적 불만이 아닌 중하층 백인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귀결
- 몰락한 백인들의 절망과 분노를 집중 공략(선동·위로·독려)

2. 이민자 문제
- 미국인구조사국, 2060년쯤 더 이상 백인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
- 미국 내 백인들 사이에서 "내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팽배
- 맥시코쪽 이민자들의 경우 저학력이 많고, 아시아·중동쪽 이민자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음
- 저학력 노동 뺏기는 동시에 향후 미국 리더그룹의 유색인종 비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낌
- 백인들은 그동안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하고 정체성의 위협을 느낀 상황
- 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서 알게 모르게 백인중심주의를 응원하는 분위기
- 이 백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외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
※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난민배척, 여성혐오,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3. 세계의 분리화
-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
- 미국 패권주의 시대의 개막이자 세계화의 시대(자유무역, 민주주의, 국제협력)
- 9.11테러(2001)와 세계금융위기(2008)로 미국 패권에 균열이 발생
- 이후 '브랙시트&트럼프 등장'(2016)으로 세계화에서 분리화로 이어지는 경향
- 트럼프,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신고립주의 노선 채택(보호무역, 세계경찰X, 미국우선, 백인민족주의)

4. 미중갈등
- 현재 코로나19 유행(2020)으로 초연결사회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분리화되는 과정
- 트럼프, 세계적인 분리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Blame game을 하기 시작(China Virus 등)
-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팩트보다 '선동과 분노'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미중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과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과 연결돼있고 그 틀 안에서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음
- 이미지 : 트럼프 당선 →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바이든 당선 → '이전의 국제 협력의 시대로 회귀'
- 미국의 70%가 중국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에 강경책을 펼치겠지만 트럼프의 상대적 우위
※ 중국쪽에선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야 미국이 더 빨리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접전 끝에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소송전을 펼치는 등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겨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는 세간의 의문을 넘어 선전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트럼프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메모해뒀는데 낙선으로 폐기하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11/06(금) 정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바이든 사실상 승리선언, 인수위 홈피도 개설
- 사설 ① : 바이든 시대, 남북 쇼 미련 접고 미·중 선택 압박 대비해야
- 사설 ② : ‘월성 1호기 조작’ 검찰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건가
- 사설 ③ : 정은에겐 한마디 못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살인자” 고함친 정권

(중앙)
- 1면 : 커지는 바이든의 미소
- 사설 ① : 바이든 당선 유력... 문 대통령, ‘대북 저자세’ 및 ‘친중’ 외교 노선 리셋해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반대편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보여준 것

(동아)
- 1면 : 승리 다가선 바이든, 소송 꺼내든 트럼프
- 사설 ① : 눈앞 다가온 바이든 시대, 북핵-동맹 한미 조율 서둘러라
- 사설 ②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살인자 발언, 정권이 비판세력을 보는 증오에 가까운 시각 보여줘
- 사설 ③ : 2년 전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공작 의심돼,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경향)
- 1면 :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바이든 당선 유력
- 사설 ① : 미 대선발 혼돈 우려스러워, 혼란 조기에 매듭지어지길 기대
- 사설 ② : 검찰, 내규 공개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적극 보호해야
- 사설 ③ : 당선 유력한 바이든 앞에 수많은 과제 놓여있어, 특히 한반도 정책 주목돼

(한겨레)
- 1면 : ‘월성 1호기 폐쇄’ 산자부·한수원 대대적 압수수색
- 사설 ① : 승리 앞둔 바이든, 우리 앞에 미중갈등·북미협상·방위비 등 많은 과제 놓여있어
- 사설 ② :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탈원전 정책 겨냥한 건지 우려스러워

2. 주요 정치 메시지(전일자)
(대통령)
- 홍남기 부총리, 경제 회복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 반려한 것

(민주당)
-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위한 입법·예산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낙연 대표)
-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 개발부 신설할 것(이낙연 대표)
-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눈 뜨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 미 대선 결과 관련한 안보·통상 전략 세워야, 국민의힘도 국익 극대화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할 준비돼있어(김종인 비대위원장)
- 정부여당, 서민 주거 생활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서 잘못된 단추 바로잡아야(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의당)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루는 것 유감, 연말까지 두달간 법 제정 위한 집중행동 돌입할 것(김종철 대표)
-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아직 의구심, 정부·국회 모두 기휘위기 극복 위해 예산안 손봐야(김종철 대표)

3. 이슈 요약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 오늘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결론 나올 예정
- 1심 선고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무죄 판단의 중요 키워드 : 댓글 추천수 조작하는 프래그램 '킹크랩' 시연회 봤는지 여부
- 쟁점은 닭갈비 식사 :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간 건 맞지만 닭갈비 먹고 브리핑 듣느라 킹크랩 시연 못봤다고 주장(닭갈비 영수증 증거로 제시)

(정의당, 낙태죄 폐지3법 당론 발의)
- 5일(목) 정의당,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3법) 발의
- 김종철 대표, "정부의 낙태죄 존치 법안에 유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 보여야"

(바이든 1호 공약)
- 4일(수) 트럼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 바이든, 곧바로 당선되는 즉시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검찰, 산자부 등 압수수색)
- 검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고발 사건 수사중
- 5일(목) 오전 산자부 및 관련 기관 압수수색
- 秋 장관,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

(박광온 의원, '전세 3+3' 법안 발의)
- 박광온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임차인 거주 기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 6년, 중·고등 6년 등 ‘6년 학제’인 만큼 임대차 기간을 이에 맞추는 취지

(국회 이모저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기회”
- 박범계 의원, "(예산 받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