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또 뛰자… 수출 기업 1138곳 달러 뒤지는 정부
- 1면 : 尹 사형 구형
- 1면 :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추가관세 25%”
- 1면 : “지난 60년 돌아보고, 새 60년 출발점으로”
- 사설 ① :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 사설 ② :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 사설 ③ :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중앙)
- 1면 :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 1면 : 윤석열 사형 구형
- 1면 :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 사설 ① :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 사설 ② :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 사설 ③ : 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동아)
- 1면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 1면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 1면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 1면 : 李 “한일 새로운 60년 출발” 다카이치 “관계 더 발전”
- 사설 ① : 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사설 ② :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사설 ③ : 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경향)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 1면 : 환율, 도로 1470원대
- 1면 : 서울 버스 ‘스톱’
- 1면 :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 사설 ① :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 사설 ② :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 사설 ③ : ‘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 사설 ④ :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한겨레)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중형 선고돼야”
- 1면 : 중수청·공소청법 반발에 이 대통령 “의견 수렴” 여당 “수정할 것”
- 1면 : 이 대통령, 두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거사·대북정책 공조 합의
- 사설 ① : 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
- 사설 ②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
- 사설 ③ :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
- 사설 ④ :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

(한국일보)
- 1면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 1면 :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손잡은 한일… 李 "의미 있는 진전"
- 1면 : 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 1면 : 이 대통령, '공소·중수청법' 숙의하라… 정청래 "입법 권한은 국회에, 수정하겠다"
- 1면 : 구형 앞둔 법정에 소환된 케플러 갈릴레오 몽테스키외...尹 "다수가 진실은 아냐"
- 1면 : SK하이닉스 청주 패키징 팹 내년 완공... 수도권·청주 '투 트랙 투자'
- 사설 ① : 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
- 사설 ② : 의사 없는 응급실에 환자만 밀어 넣는다고 될까
- 사설 ③ :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 1/14(수)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사형·구형·정의·상식·법치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 중수청·공소청법·반발

[260114 내란수괴 사형 구형]
- 26.1.12. 내란특검, 내란수괴 尹에게 사형 구형

- 주요 혐의 및 규정
· 혐의 : 내란수괴죄
· 범행 성격 : 장기집권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구조 무력화, 군사·경찰력으로 국가권력 재편하려 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범행'
· 반국가활동 : 헌법기관 무력화 및 언론 봉쇄 행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 구형 이유 및 양형 사유
· 2024.12. 이전부터 비상계엄 통해 권력 독점 및 장기집권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 국민을 속이고 군경 지휘관 유인·동원, 부정선거 조작 시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인간적 방법까지 기획
·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사사법 절차 경시
· 韓 민주주의 지위와 국제 신용도 추락, 환율 급등 및 주가 급락 등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

- 사형 구형의 의미
· 엄정 단죄 필요성 :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더 엄정히 처벌하며 헌정질서 파괴행위 재발 방지가 필수적
· 법정형의 한계 : 내란수괴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 감경사유 없는 尹에게 최저형인 무기징역 선택은 부적절
· 사회적 신뢰 : 사형 구형은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 및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 구현 기능

- 내란수괴 尹 입장
· 혐의 부인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 주장하며 선동

- 향후 일정
· 재판부 변론 종결, 2026.2.19. 1심 선고 예정

[260114 한일정상회담]
- 26.1.13. 李대통령, 日 나라현에서 한일정상회담 진행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이끌어냄
· 日,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韓과의 우호 관계가 절실한 상황

- 주요 내용
1) 과거사 관련
· 日 조세이 탄광 수습 인골의 DNA 감정 협력

2) 국제 정세 관련
· 역내 평화·안정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 한중일 3국 공통점 찾아 협력 필요성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공조

3) 경제 협력 강화
· 셔틀외교 토대로 미래지향 협력
· AI·지식재산 보호 등 양국 실무협의 진행
·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 IT분야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4) 초국가 범죄 대응
·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
· 韓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日 참여

5) 사회 문제 해결
· 2025.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통해 저출생·고령화·자살 예방 등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해결 위한 성과 도출

[260114 한동훈 제명 논란]
- 26.1.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 제명 의결
· 국민의힘 윤리위 프로세스 : 당무감사위원회 → 윤리위원회 → 최고위 → 최종 의결
· 26.1.1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개최해 의결 예정

- 윤리위 주요 징계 사유
· 여론 조작 책임 : 한동훈 가족 명의 계정 활용해 1,400여건의 글 게시, 윤리적·정치적 책임
· 직접 작성 의심 : IP주소·연락처 대조 결과, 한동훈 본인이 일부 게시글 작성
· 업무방해 및 품위유지 위반 :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 게시판 기능 훼손
· 수사 의뢰 권고 :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당 지도부에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의뢰 공식 권고

- 한동훈 및 친한계 반응
· 26.1.14. 한동훈, 긴급 기자회견 개최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비판
· 절차적 위법성 주장 : 소명기회 충분히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제명 결정
· 법적 대응 예고 : 재심 신청 무의미하다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 동원 예고

- 국민의힘 당내 상황
·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최고위 의결 거쳐 제명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 친한계·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윤리위 결정을 두고 '반민주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