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또 뛰자… 수출 기업 1138곳 달러 뒤지는 정부
- 1면 : 尹 사형 구형
- 1면 :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추가관세 25%”
- 1면 : “지난 60년 돌아보고, 새 60년 출발점으로”
- 사설 ① :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 사설 ② :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 사설 ③ :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중앙)
- 1면 :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 1면 : 윤석열 사형 구형
- 1면 :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 사설 ① :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 사설 ② :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 사설 ③ : 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동아)
- 1면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 1면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 1면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 1면 : 李 “한일 새로운 60년 출발” 다카이치 “관계 더 발전”
- 사설 ① : 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사설 ② :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사설 ③ : 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경향)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 1면 : 환율, 도로 1470원대
- 1면 : 서울 버스 ‘스톱’
- 1면 :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 사설 ① :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 사설 ② :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 사설 ③ : ‘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 사설 ④ :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한겨레)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중형 선고돼야”
- 1면 : 중수청·공소청법 반발에 이 대통령 “의견 수렴” 여당 “수정할 것”
- 1면 : 이 대통령, 두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거사·대북정책 공조 합의
- 사설 ① : 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
- 사설 ②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
- 사설 ③ :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
- 사설 ④ :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

(한국일보)
- 1면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 1면 :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손잡은 한일… 李 "의미 있는 진전"
- 1면 : 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 1면 : 이 대통령, '공소·중수청법' 숙의하라… 정청래 "입법 권한은 국회에, 수정하겠다"
- 1면 : 구형 앞둔 법정에 소환된 케플러 갈릴레오 몽테스키외...尹 "다수가 진실은 아냐"
- 1면 : SK하이닉스 청주 패키징 팹 내년 완공... 수도권·청주 '투 트랙 투자'
- 사설 ① : 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
- 사설 ② : 의사 없는 응급실에 환자만 밀어 넣는다고 될까
- 사설 ③ :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 1/14(수)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사형·구형·정의·상식·법치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 중수청·공소청법·반발

[260114 내란수괴 사형 구형]
- 26.1.12. 내란특검, 내란수괴 尹에게 사형 구형

- 주요 혐의 및 규정
· 혐의 : 내란수괴죄
· 범행 성격 : 장기집권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구조 무력화, 군사·경찰력으로 국가권력 재편하려 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범행'
· 반국가활동 : 헌법기관 무력화 및 언론 봉쇄 행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 구형 이유 및 양형 사유
· 2024.12. 이전부터 비상계엄 통해 권력 독점 및 장기집권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 국민을 속이고 군경 지휘관 유인·동원, 부정선거 조작 시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인간적 방법까지 기획
·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사사법 절차 경시
· 韓 민주주의 지위와 국제 신용도 추락, 환율 급등 및 주가 급락 등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

- 사형 구형의 의미
· 엄정 단죄 필요성 :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더 엄정히 처벌하며 헌정질서 파괴행위 재발 방지가 필수적
· 법정형의 한계 : 내란수괴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 감경사유 없는 尹에게 최저형인 무기징역 선택은 부적절
· 사회적 신뢰 : 사형 구형은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 및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 구현 기능

- 내란수괴 尹 입장
· 혐의 부인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 주장하며 선동

- 향후 일정
· 재판부 변론 종결, 2026.2.19. 1심 선고 예정

[260114 한일정상회담]
- 26.1.13. 李대통령, 日 나라현에서 한일정상회담 진행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이끌어냄
· 日,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韓과의 우호 관계가 절실한 상황

- 주요 내용
1) 과거사 관련
· 日 조세이 탄광 수습 인골의 DNA 감정 협력

2) 국제 정세 관련
· 역내 평화·안정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 한중일 3국 공통점 찾아 협력 필요성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공조

3) 경제 협력 강화
· 셔틀외교 토대로 미래지향 협력
· AI·지식재산 보호 등 양국 실무협의 진행
·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 IT분야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4) 초국가 범죄 대응
·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
· 韓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日 참여

5) 사회 문제 해결
· 2025.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통해 저출생·고령화·자살 예방 등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해결 위한 성과 도출

[260114 한동훈 제명 논란]
- 26.1.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 제명 의결
· 국민의힘 윤리위 프로세스 : 당무감사위원회 → 윤리위원회 → 최고위 → 최종 의결
· 26.1.1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개최해 의결 예정

- 윤리위 주요 징계 사유
· 여론 조작 책임 : 한동훈 가족 명의 계정 활용해 1,400여건의 글 게시, 윤리적·정치적 책임
· 직접 작성 의심 : IP주소·연락처 대조 결과, 한동훈 본인이 일부 게시글 작성
· 업무방해 및 품위유지 위반 :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 게시판 기능 훼손
· 수사 의뢰 권고 :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당 지도부에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의뢰 공식 권고

- 한동훈 및 친한계 반응
· 26.1.14. 한동훈, 긴급 기자회견 개최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비판
· 절차적 위법성 주장 : 소명기회 충분히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제명 결정
· 법적 대응 예고 : 재심 신청 무의미하다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 동원 예고

- 국민의힘 당내 상황
·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최고위 의결 거쳐 제명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 친한계·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윤리위 결정을 두고 '반민주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음

[1/1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선거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힘
- 1면 : 컬처테크의 힘, BTS 한마디에 2500만명이 열광
- 1면 : 경찰, 두달간 수사 미적대다 김병기 제명되자 압수수색
- 1면 : 새해 매일 신기록, 코스피 4700 돌파
- 사설 ① : 심야에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 사설 ② :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 사설 ③ : 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김병기 수사, 중수청도 이럴 건가

(중앙)
- 1면 :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정치’
- 1면 : 이혜훈 비망록…"채변이 윤장 통화" 수사무마 청탁 정황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 사태로 드러난 보수 야당의 뺄셈정치
- 사설 ② : 사법 공방 속 방치된 홈플러스의 회생

(동아)
- 1면 : 한동훈 심야 제명… 지방선거 앞 두쪽난 국힘
- 1면 : 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
- 1면 : “한일 정상, 공급망 협력에 공감대… 실무작업 진전”
- 1면 : ‘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 사설 ① : 석화·철강 이어 배터리… 미래산업까지 닥쳐온 위기
- 사설 ② : 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사설 ③ :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경향)
- 1면 : “한동훈 제명”…‘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 1면 :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 1면 :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 1면 : 노동시장 한파에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다
- 사설 ① : ‘내란선동’ 전광훈 구속, 만시지탄이다
- 사설 ② : 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한겨레)
- 1면 :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내란 심판의 시간’
- 1면 : 한동훈 기습 제명에 국힘 내홍 최고조…소장파 23명 “재고해야”
- 1면 : 한·일 셔틀외교 본궤도…CPTPP·과거사 해법 숙제 남겼다
- 사설 ① : ‘지역의사’ 국한 증원안, 의협은 이마저 거부할 건가
- 사설 ② :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층은 ‘소외’, 대책 서둘러야
- 사설 ③ : ‘내란 절연’커녕 ‘한동훈 제명’ 내분만 격해진 국민의힘

(한국일보)
- 1면 : 환율 책임자가 필요하다… 국제·국내금융 "공조체계 절실"
- 1면 : '실업률 6%' 청년들이 운다 "취업 준비 올인해도, 일자리 없어"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연어' 시판 첫 확인... 철거 거부 명분 우려
- 1면 : '한동훈 제명'으로 폭발한 '장·한 갈등'… 제동 장치가 없다
- 사설 ① : "마녀사냥 말라"는 미 정계… 쿠팡, 로비에만 신경 쓰나
- 사설 ② : 도로 1480원… 서학개미 좋은 일만 시킨 환율 개입
- 사설 ③ :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자멸의 길로 가나

※ 1/15(목) 키워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파동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260115 한동훈 제명 논란(후속)]
- 26.1.15. 장동혁 대표, 한동훈 재심 청구 기회 부여 시사
· 재심위 청구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연기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확실히 내쫒겠다는 의지, 다시 한동훈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

- 한동훈, 가족 일부가 당원게시판에 尹 비방 글 올린 것은 인정
· 다만, 정당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
· 국민의힘 윤리위, "계정 명의자는 한동훈"이라는 결정문 배포했다 "직접 작성 여부 확인 불가"로 정정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이는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260115 2차 종합 특검법 관련]
- 26.1.15 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예정
·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보완 및 추가 의혹 대응
· 민주당 주도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진행 예상
※ 26.1.15. 국회의장·원내대표 조찬회동 협의 결렬, 추가 협의중이나 타결 가능성 低

- 추가로, 민주당은 민생법안 상정 주장
· 「반도체산업특별법」·「저작권법」·「보이스피싱방지법」·「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 다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 2차 특검 개요
· 특검 추천 : 민주당, 최대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 많은 당이 각 1인 추천, 대통령 택일
· 수사 기간 :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기간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기간 30일)
· 수사 인력 :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5명 검사보, 특별수사관 50명

- 주요 내용(총 11건)
·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실행 혐의
· 무력 충돌 유도 등 외환·군사반란 혐의
·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행위
· ‘노상원 수첩’ 등 계엄 지속 기획·준비 혐의
·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윤석열·김건희)
· 지방선거·총선 개입 혐의(윤석열·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 김건희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혐의
· 김건희 일가의 개발사업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인사 청탁 등 국정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수사 외압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 비화폰 사용·국유재산 유용 등 국기문란 혐의

- 타임라인
· 25.6.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5.11.28. 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
· 25.12.15. 내란 특검 수사 종료
· 25.12.22. 2차 종합특검법 발의 → 내란 특검 종료 7일 후, 김건희 특검 종료 7일 전
· 25.12.29.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 26.1.12.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 소위 →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하루 만에 통과, 국민의힘 전원 표결 불참)

- 정당별 입장
· 민주당 : 3대 특검 수사 미진, 신규 의혹 많아 보완 특검 불가피
· 국민의힘 : 3대 특검으로 충분,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에 불과
· 조국혁신당 :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 보류 유감,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 아냐
· 개혁신당 : 3대 특검 수사 부족에 대한 설명 부족, 통일교·공천의혹 특검부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