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또 뛰자… 수출 기업 1138곳 달러 뒤지는 정부
- 1면 : 尹 사형 구형
- 1면 :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추가관세 25%”
- 1면 : “지난 60년 돌아보고, 새 60년 출발점으로”
- 사설 ① :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 사설 ② :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 사설 ③ :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중앙)
- 1면 :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 1면 : 윤석열 사형 구형
- 1면 :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 사설 ① :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 사설 ② :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 사설 ③ : 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동아)
- 1면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 1면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 1면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 1면 : 李 “한일 새로운 60년 출발” 다카이치 “관계 더 발전”
- 사설 ① : 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사설 ② :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사설 ③ : 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경향)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 1면 : 환율, 도로 1470원대
- 1면 : 서울 버스 ‘스톱’
- 1면 :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 사설 ① :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 사설 ② :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 사설 ③ : ‘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 사설 ④ :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한겨레)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중형 선고돼야”
- 1면 : 중수청·공소청법 반발에 이 대통령 “의견 수렴” 여당 “수정할 것”
- 1면 : 이 대통령, 두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거사·대북정책 공조 합의
- 사설 ① : 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
- 사설 ②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
- 사설 ③ :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
- 사설 ④ :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

(한국일보)
- 1면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 1면 :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손잡은 한일… 李 "의미 있는 진전"
- 1면 : 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 1면 : 이 대통령, '공소·중수청법' 숙의하라… 정청래 "입법 권한은 국회에, 수정하겠다"
- 1면 : 구형 앞둔 법정에 소환된 케플러 갈릴레오 몽테스키외...尹 "다수가 진실은 아냐"
- 1면 : SK하이닉스 청주 패키징 팹 내년 완공... 수도권·청주 '투 트랙 투자'
- 사설 ① : 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
- 사설 ② : 의사 없는 응급실에 환자만 밀어 넣는다고 될까
- 사설 ③ :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 1/14(수)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사형·구형·정의·상식·법치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 중수청·공소청법·반발

[260114 내란수괴 사형 구형]
- 26.1.12. 내란특검, 내란수괴 尹에게 사형 구형

- 주요 혐의 및 규정
· 혐의 : 내란수괴죄
· 범행 성격 : 장기집권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구조 무력화, 군사·경찰력으로 국가권력 재편하려 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범행'
· 반국가활동 : 헌법기관 무력화 및 언론 봉쇄 행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 구형 이유 및 양형 사유
· 2024.12. 이전부터 비상계엄 통해 권력 독점 및 장기집권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 국민을 속이고 군경 지휘관 유인·동원, 부정선거 조작 시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인간적 방법까지 기획
·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사사법 절차 경시
· 韓 민주주의 지위와 국제 신용도 추락, 환율 급등 및 주가 급락 등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

- 사형 구형의 의미
· 엄정 단죄 필요성 :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보다 더 엄정히 처벌하며 헌정질서 파괴행위 재발 방지가 필수적
· 법정형의 한계 : 내란수괴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 감경사유 없는 尹에게 최저형인 무기징역 선택은 부적절
· 사회적 신뢰 : 사형 구형은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 및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 구현 기능

- 내란수괴 尹 입장
· 혐의 부인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 주장하며 선동

- 향후 일정
· 재판부 변론 종결, 2026.2.19. 1심 선고 예정

[260114 한일정상회담]
- 26.1.13. 李대통령, 日 나라현에서 한일정상회담 진행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 이끌어냄
· 日,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韓과의 우호 관계가 절실한 상황

- 주요 내용
1) 과거사 관련
· 日 조세이 탄광 수습 인골의 DNA 감정 협력

2) 국제 정세 관련
· 역내 평화·안정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 한중일 3국 공통점 찾아 협력 필요성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공조

3) 경제 협력 강화
· 셔틀외교 토대로 미래지향 협력
· AI·지식재산 보호 등 양국 실무협의 진행
·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 IT분야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4) 초국가 범죄 대응
·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
· 韓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日 참여

5) 사회 문제 해결
· 2025.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통해 저출생·고령화·자살 예방 등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해결 위한 성과 도출

[260114 한동훈 제명 논란]
- 26.1.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 제명 의결
· 국민의힘 윤리위 프로세스 : 당무감사위원회 → 윤리위원회 → 최고위 → 최종 의결
· 26.1.1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개최해 의결 예정

- 윤리위 주요 징계 사유
· 여론 조작 책임 : 한동훈 가족 명의 계정 활용해 1,400여건의 글 게시, 윤리적·정치적 책임
· 직접 작성 의심 : IP주소·연락처 대조 결과, 한동훈 본인이 일부 게시글 작성
· 업무방해 및 품위유지 위반 :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 게시판 기능 훼손
· 수사 의뢰 권고 :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당 지도부에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의뢰 공식 권고

- 한동훈 및 친한계 반응
· 26.1.14. 한동훈, 긴급 기자회견 개최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비판
· 절차적 위법성 주장 : 소명기회 충분히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제명 결정
· 법적 대응 예고 : 재심 신청 무의미하다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 동원 예고

- 국민의힘 당내 상황
·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최고위 의결 거쳐 제명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 친한계·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윤리위 결정을 두고 '반민주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음

[1/1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선거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힘
- 1면 : 컬처테크의 힘, BTS 한마디에 2500만명이 열광
- 1면 : 경찰, 두달간 수사 미적대다 김병기 제명되자 압수수색
- 1면 : 새해 매일 신기록, 코스피 4700 돌파
- 사설 ① : 심야에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 사설 ② :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 사설 ③ : 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김병기 수사, 중수청도 이럴 건가

(중앙)
- 1면 :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정치’
- 1면 : 이혜훈 비망록…"채변이 윤장 통화" 수사무마 청탁 정황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 사태로 드러난 보수 야당의 뺄셈정치
- 사설 ② : 사법 공방 속 방치된 홈플러스의 회생

(동아)
- 1면 : 한동훈 심야 제명… 지방선거 앞 두쪽난 국힘
- 1면 : 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
- 1면 : “한일 정상, 공급망 협력에 공감대… 실무작업 진전”
- 1면 : ‘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 사설 ① : 석화·철강 이어 배터리… 미래산업까지 닥쳐온 위기
- 사설 ② : 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사설 ③ :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경향)
- 1면 : “한동훈 제명”…‘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 1면 :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 1면 :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 1면 : 노동시장 한파에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다
- 사설 ① : ‘내란선동’ 전광훈 구속, 만시지탄이다
- 사설 ② : 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한겨레)
- 1면 :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내란 심판의 시간’
- 1면 : 한동훈 기습 제명에 국힘 내홍 최고조…소장파 23명 “재고해야”
- 1면 : 한·일 셔틀외교 본궤도…CPTPP·과거사 해법 숙제 남겼다
- 사설 ① : ‘지역의사’ 국한 증원안, 의협은 이마저 거부할 건가
- 사설 ② :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층은 ‘소외’, 대책 서둘러야
- 사설 ③ : ‘내란 절연’커녕 ‘한동훈 제명’ 내분만 격해진 국민의힘

(한국일보)
- 1면 : 환율 책임자가 필요하다… 국제·국내금융 "공조체계 절실"
- 1면 : '실업률 6%' 청년들이 운다 "취업 준비 올인해도, 일자리 없어"
- 1면 : 중국 '서해 구조물 연어' 시판 첫 확인... 철거 거부 명분 우려
- 1면 : '한동훈 제명'으로 폭발한 '장·한 갈등'… 제동 장치가 없다
- 사설 ① : "마녀사냥 말라"는 미 정계… 쿠팡, 로비에만 신경 쓰나
- 사설 ② : 도로 1480원… 서학개미 좋은 일만 시킨 환율 개입
- 사설 ③ :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자멸의 길로 가나

※ 1/15(목) 키워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파동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260115 한동훈 제명 논란(후속)]
- 26.1.15. 장동혁 대표, 한동훈 재심 청구 기회 부여 시사
· 재심위 청구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연기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확실히 내쫒겠다는 의지, 다시 한동훈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

- 한동훈, 가족 일부가 당원게시판에 尹 비방 글 올린 것은 인정
· 다만, 정당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
· 국민의힘 윤리위, "계정 명의자는 한동훈"이라는 결정문 배포했다 "직접 작성 여부 확인 불가"로 정정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이는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260115 2차 종합 특검법 관련]
- 26.1.15 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예정
·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보완 및 추가 의혹 대응
· 민주당 주도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진행 예상
※ 26.1.15. 국회의장·원내대표 조찬회동 협의 결렬, 추가 협의중이나 타결 가능성 低

- 추가로, 민주당은 민생법안 상정 주장
· 「반도체산업특별법」·「저작권법」·「보이스피싱방지법」·「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 다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 2차 특검 개요
· 특검 추천 : 민주당, 최대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 많은 당이 각 1인 추천, 대통령 택일
· 수사 기간 :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기간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기간 30일)
· 수사 인력 :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5명 검사보, 특별수사관 50명

- 주요 내용(총 11건)
·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실행 혐의
· 무력 충돌 유도 등 외환·군사반란 혐의
·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행위
· ‘노상원 수첩’ 등 계엄 지속 기획·준비 혐의
·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윤석열·김건희)
· 지방선거·총선 개입 혐의(윤석열·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 김건희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혐의
· 김건희 일가의 개발사업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인사 청탁 등 국정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수사 외압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 비화폰 사용·국유재산 유용 등 국기문란 혐의

- 타임라인
· 25.6.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5.11.28. 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
· 25.12.15. 내란 특검 수사 종료
· 25.12.22. 2차 종합특검법 발의 → 내란 특검 종료 7일 후, 김건희 특검 종료 7일 전
· 25.12.29.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 26.1.12.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 소위 →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하루 만에 통과, 국민의힘 전원 표결 불참)

- 정당별 입장
· 민주당 : 3대 특검 수사 미진, 신규 의혹 많아 보완 특검 불가피
· 국민의힘 : 3대 특검으로 충분,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에 불과
· 조국혁신당 :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 보류 유감,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 아냐
· 개혁신당 : 3대 특검 수사 부족에 대한 설명 부족, 통일교·공천의혹 특검부터 해야

[1/1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AI ‘칩’권자 TSMC, 삼성전자 실적 넘었다
- 1면 : ‘韓 졸속 제명’ 논란에… 시간 벌기 나선 장동혁
- 1면 : 불리한 특검은 뭉개고… 與 ‘2차 특검’ 상정
- 1면 : 美 재무가 나서도 환율 방어 역부족
- 사설 ① : 막 내린 ‘백해룡 코미디’ 총감독은 누구였나
- 사설 ② :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 사설 ③ : 이혜훈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보내는 ‘구명 편지’인가

(중앙)
- 1면 : 원화값, 오죽했으면…초유의 미 구두개입
- 1면 : 한동훈 제명 다음날…장동혁은 단식 돌입
- 사설 ① : 2차 특검 상정,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특검 하자는 것인가
- 사설 ② : 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경제 체질 강화 적극 나서야

(동아)
- 1면 : 美까지 나서 환율 개입… 반나절만에 꺾인 ‘약발’
- 1면 :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 90일내 협상”
- 1면 : “재심 청구하라” 한동훈 제명 명분 쌓는 장동혁… 국회선 단식도
- 1면 : 묵묵한 제복의 헌신, 마음에 새깁니다
- 사설 ① : 날림투성이 시설물 안전보고… 3536건 중 237건에 ‘복붙 사진’
- 사설 ② : 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 사설 ③ : 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

(경향)
- 1면 : 미국발 ‘구두개입’에 고환율 주춤
- 1면 :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초읽기, 새해 첫 본회의 상정…여당, 야당 필버 종결 뒤 16일 처리
- 1면 : 대법,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제동…“피자헛, 부당이득 215억원 반환하라”
- 1면 : ‘안보 불안’ 못 떨치는 대만…한국 1도련선 관련 역할 부담 커져
- 사설 ① : 업주들 울린 ‘차액가맹금’ 악습에 철퇴 내린 대법원
- 사설 ② : 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고환율·고물가에 발목잡힌 금리정책

(한겨레)
- 1면 : 환율 급등에…한은 ‘금리 인하 중단’ 시사
- 1면 : ‘2차 특검법’ 상정, 내일 본회의 처리…천하람 ‘필리버스터’ 첫 주자
- 사설 ① : 금리인하 사실상 종료, 환율·집값 안정에 집중해야
- 사설 ② : 수사 의지·능력 모두 의심받는 경찰의 ‘김병기 수사’
- 사설 ③ : 이란 사태, 더 큰 ‘희생’ 막기 위해 모두의 지혜 모아야

(한국일보)
- 1면 : "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 옛말 아니다...여전히 성업 중인 공천 시장
- 1면 : 트럼프, AI 반도체에 25% 관세…엔비디아 中 수출에 '통행세'
- 1면 : 3500억 달러 투자 악영향 미칠라... 美, 이례적 환율 구두개입
- 1면 : 민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단식으로 맞선 야당
- 사설 ① : 흡연 폐해에 담배회사 책임 또 인정 않은 법원, 아쉽다
- 사설 ② : 여당 공천헌금 경찰 수사, 늦어도 너무 늦다
- 사설 ③ : 특검에 또 특검… 선거 앞둔 민주당의 이율배반

※ 1/16(금) 키워드 : 고환율·美·구두개입·금리인하·종료 / 2차특검법·필리버스터

[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32%(1%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6%(6%p▲), 경제/민생 12%(2%p▼), 소통 10%(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26%(4%p▲), 전반적으로 잘못함 9%(6%p▲), 친중정책 8%(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4%p▼), 국민의힘 24%(2%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신규 원전 건설)
- 해야 한다 54%, 하지 말아야 한다 25%, 모름/무응답 21%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25년 10월 3주 대비)
- 안전하다 63%(1%p▼), 위험하다 24%(2%p▲), 모름/무응답 13%

(주변국 정상 호감도)
- 다카이치 日 총리 : 호감 22%, 비호감 59%, 모름/무응답 19%
- 시진핑 中 국가주석 : 호감 21%, 비호감 66%, 모름/무응답 13%
- 트럼프 美 대통령 : 호감 19%,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10%
- 푸틴 露 대통령 : 호감 6%, 비호감 84%, 모름/무응답 10%

(美 베네수엘라 사태 인식)
- 범죄대응·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34%, 주권침해·내정개입 해선 안 될 일 54%, 모름/무응답 13%

[260116 윤석열 체포방해 1심 판결]
- 26.1.16.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내란수괴 尹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내란수괴 연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
· 25.12.26. 특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주요 혐의
·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혐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 연락 안 해 계엄 심의권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 뒤 여인형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양형 이유
· 계엄은 평시보다 더 엄격히 국무회의 개최하고 모든 위원 참여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대통령기록물·공문서 훼손
·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 일신의 안위 위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어
·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참작함
※ 초범이라서 형량을 낮게 줬다는데, 내란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

- 주요 내용
1)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유죄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 함 / 긴급상황 아니었음

2)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유죄
· 비상계엄 연관돼 작성된 문서는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

3) 허위공문서 행사죄 : 무죄
·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 유죄
· 허위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
· 한덕수·강의구 공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

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내란수괴가 공보라인에 PG 작성 지시했는데, 문제 없음
·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게 의무이지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할 의무는 없음
※ PG(Press Guidance) : 언론 대응 위한 정부 입장

6) 경호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 아님
·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 군사비밀 해당 + 대통령 기록물
·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된 증거물의 사후처리가 중요
· 따라서, 합동수사단이 비화폰과 통화목록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법

7)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죄 관련 : 유죄
· 김성훈 경호차장 지시는 내란범 보호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부하가 지시 안 따라 결과 침해 없었으나 위법한 지시는 맞음
·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내란수괴에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인정

8) 체포영장 집행 방해(공수처 수사권 및 법원 관할) : 공수처 수사 가능했고, 서부지법 관할 맞음
· 공수처, 대통령 관련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수사 가능
· 내란수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공수처 수사 가능
· 대통령실 소재는 용산구, 내란수괴 주소지도 용산구, 서부지법의 토지관할 인정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9)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호처장은 체포를 승인해야 마땅함
· 물건은 군사상 보호대상이나 장소는 보호대상 아님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시설 내 대상자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 가능
· 국회가 탄핵소추해 대통령 권한 정지된 내란수괴 체포, 국가 이익 해한다 볼 수 없음

10) 체포영장 집행 행위 : 적법
· 수색장소 이동 외 수색장소 외 지역을 수색한 행위 無
· 채증 관련, 수색영장 집행 목적 촬영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 체포영장 집행 적법했음

11) 체포방해행위 : 유죄
· 경호처장 지시에 경호처 공무원 차벽 설치, 영장 집행 저지 / 관련해 수뇌부 사전 공모
· 내란수괴, 경호처에 체포영장 거부 의사 강하게 피력

12) 체포영장집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
·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직권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킴(내란수괴 지시)

[260116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
- 26.1.15. 대법원,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판결
· 피자헛 가맹점주의 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해야
※ 피자헛 본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옴
▶️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가맹금 :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금액
· 컨설팅비·교육비·개발비·업무지원비 등 모두 포함 →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면 모두 가맹금
·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음

- 차액가맹금 : 본사가 취하는 물류마진 / 적정 수준 물류마진은 영업상 이익으로 귀속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도 없고,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 차액가맹금은 한마디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는 수단
▶️ 차액가맹금은 유명한 치킨값 3만원 시대를 연 주역

-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
· 다만, 법적 근거도 없고 과정과 산정내역도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다른 얘기
·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가맹점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초강력 대응 통해 바로잡을 필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긴급 입장문>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혜훈을 5번 공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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