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5 한동훈 제명 논란(후속)]
- 26.1.15. 장동혁 대표, 한동훈 재심 청구 기회 부여 시사
· 재심위 청구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연기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확실히 내쫒겠다는 의지, 다시 한동훈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

- 한동훈, 가족 일부가 당원게시판에 尹 비방 글 올린 것은 인정
· 다만, 정당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
· 국민의힘 윤리위, "계정 명의자는 한동훈"이라는 결정문 배포했다 "직접 작성 여부 확인 불가"로 정정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이는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260115 2차 종합 특검법 관련]
- 26.1.15 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예정
·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보완 및 추가 의혹 대응
· 민주당 주도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진행 예상
※ 26.1.15. 국회의장·원내대표 조찬회동 협의 결렬, 추가 협의중이나 타결 가능성 低

- 추가로, 민주당은 민생법안 상정 주장
· 「반도체산업특별법」·「저작권법」·「보이스피싱방지법」·「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 다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 2차 특검 개요
· 특검 추천 : 민주당, 최대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 많은 당이 각 1인 추천, 대통령 택일
· 수사 기간 :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기간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기간 30일)
· 수사 인력 :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5명 검사보, 특별수사관 50명

- 주요 내용(총 11건)
·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실행 혐의
· 무력 충돌 유도 등 외환·군사반란 혐의
·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행위
· ‘노상원 수첩’ 등 계엄 지속 기획·준비 혐의
·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윤석열·김건희)
· 지방선거·총선 개입 혐의(윤석열·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 김건희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혐의
· 김건희 일가의 개발사업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인사 청탁 등 국정 개입 혐의
· 김건희의 수사 외압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 비화폰 사용·국유재산 유용 등 국기문란 혐의

- 타임라인
· 25.6.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5.11.28. 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
· 25.12.15. 내란 특검 수사 종료
· 25.12.22. 2차 종합특검법 발의 → 내란 특검 종료 7일 후, 김건희 특검 종료 7일 전
· 25.12.29.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 26.1.12.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 소위 →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하루 만에 통과, 국민의힘 전원 표결 불참)

- 정당별 입장
· 민주당 : 3대 특검 수사 미진, 신규 의혹 많아 보완 특검 불가피
· 국민의힘 : 3대 특검으로 충분,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에 불과
· 조국혁신당 :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 보류 유감,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 아냐
· 개혁신당 : 3대 특검 수사 부족에 대한 설명 부족, 통일교·공천의혹 특검부터 해야

[1/1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AI ‘칩’권자 TSMC, 삼성전자 실적 넘었다
- 1면 : ‘韓 졸속 제명’ 논란에… 시간 벌기 나선 장동혁
- 1면 : 불리한 특검은 뭉개고… 與 ‘2차 특검’ 상정
- 1면 : 美 재무가 나서도 환율 방어 역부족
- 사설 ① : 막 내린 ‘백해룡 코미디’ 총감독은 누구였나
- 사설 ② :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 사설 ③ : 이혜훈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보내는 ‘구명 편지’인가

(중앙)
- 1면 : 원화값, 오죽했으면…초유의 미 구두개입
- 1면 : 한동훈 제명 다음날…장동혁은 단식 돌입
- 사설 ① : 2차 특검 상정,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특검 하자는 것인가
- 사설 ② : 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경제 체질 강화 적극 나서야

(동아)
- 1면 : 美까지 나서 환율 개입… 반나절만에 꺾인 ‘약발’
- 1면 :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 90일내 협상”
- 1면 : “재심 청구하라” 한동훈 제명 명분 쌓는 장동혁… 국회선 단식도
- 1면 : 묵묵한 제복의 헌신, 마음에 새깁니다
- 사설 ① : 날림투성이 시설물 안전보고… 3536건 중 237건에 ‘복붙 사진’
- 사설 ② : 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 사설 ③ : 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

(경향)
- 1면 : 미국발 ‘구두개입’에 고환율 주춤
- 1면 :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초읽기, 새해 첫 본회의 상정…여당, 야당 필버 종결 뒤 16일 처리
- 1면 : 대법,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제동…“피자헛, 부당이득 215억원 반환하라”
- 1면 : ‘안보 불안’ 못 떨치는 대만…한국 1도련선 관련 역할 부담 커져
- 사설 ① : 업주들 울린 ‘차액가맹금’ 악습에 철퇴 내린 대법원
- 사설 ② : 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고환율·고물가에 발목잡힌 금리정책

(한겨레)
- 1면 : 환율 급등에…한은 ‘금리 인하 중단’ 시사
- 1면 : ‘2차 특검법’ 상정, 내일 본회의 처리…천하람 ‘필리버스터’ 첫 주자
- 사설 ① : 금리인하 사실상 종료, 환율·집값 안정에 집중해야
- 사설 ② : 수사 의지·능력 모두 의심받는 경찰의 ‘김병기 수사’
- 사설 ③ : 이란 사태, 더 큰 ‘희생’ 막기 위해 모두의 지혜 모아야

(한국일보)
- 1면 : "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 옛말 아니다...여전히 성업 중인 공천 시장
- 1면 : 트럼프, AI 반도체에 25% 관세…엔비디아 中 수출에 '통행세'
- 1면 : 3500억 달러 투자 악영향 미칠라... 美, 이례적 환율 구두개입
- 1면 : 민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단식으로 맞선 야당
- 사설 ① : 흡연 폐해에 담배회사 책임 또 인정 않은 법원, 아쉽다
- 사설 ② : 여당 공천헌금 경찰 수사, 늦어도 너무 늦다
- 사설 ③ : 특검에 또 특검… 선거 앞둔 민주당의 이율배반

※ 1/16(금) 키워드 : 고환율·美·구두개입·금리인하·종료 / 2차특검법·필리버스터

[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8%(2%p▼), 부정평가 32%(1%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6%(6%p▲), 경제/민생 12%(2%p▼), 소통 10%(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26%(4%p▲), 전반적으로 잘못함 9%(6%p▲), 친중정책 8%(1%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4%p▼), 국민의힘 24%(2%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신규 원전 건설)
- 해야 한다 54%, 하지 말아야 한다 25%, 모름/무응답 21%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25년 10월 3주 대비)
- 안전하다 63%(1%p▼), 위험하다 24%(2%p▲), 모름/무응답 13%

(주변국 정상 호감도)
- 다카이치 日 총리 : 호감 22%, 비호감 59%, 모름/무응답 19%
- 시진핑 中 국가주석 : 호감 21%, 비호감 66%, 모름/무응답 13%
- 트럼프 美 대통령 : 호감 19%,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10%
- 푸틴 露 대통령 : 호감 6%, 비호감 84%, 모름/무응답 10%

(美 베네수엘라 사태 인식)
- 범죄대응·국익 위해 할 수 있는 일 34%, 주권침해·내정개입 해선 안 될 일 54%, 모름/무응답 13%

[260116 윤석열 체포방해 1심 판결]
- 26.1.16.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내란수괴 尹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내란수괴 연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
· 25.12.26. 특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주요 혐의
·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은 혐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 연락 안 해 계엄 심의권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 뒤 여인형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양형 이유
· 계엄은 평시보다 더 엄격히 국무회의 개최하고 모든 위원 참여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대통령기록물·공문서 훼손
·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 일신의 안위 위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어
·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참작함
※ 초범이라서 형량을 낮게 줬다는데, 내란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

- 주요 내용
1) 국무위원 권리행사방해 관련 : 유죄
· 이중기소 아님 / 전원 소집통지 필요한데 안 함 / 긴급상황 아니었음

2)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유죄
· 비상계엄 연관돼 작성된 문서는 허위 문서 / 허위 공문서 작성

3) 허위공문서 행사죄 : 무죄
·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 유죄
· 허위문서는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
· 한덕수·강의구 공보 범죄는 대통령기록물 위반 및 공문서 손상

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내란수괴가 공보라인에 PG 작성 지시했는데, 문제 없음
·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게 의무이지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할 의무는 없음
※ PG(Press Guidance) : 언론 대응 위한 정부 입장

6) 경호처 압수수색 : 위법수집증거 아님
· 비화폰 통화목록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우려, 군사비밀 해당 + 대통령 기록물
·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진 않음, 압수수색된 증거물의 사후처리가 중요
· 따라서, 합동수사단이 비화폰과 통화목록을 압수수색한 것은 합법

7)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죄 관련 : 유죄
· 김성훈 경호차장 지시는 내란범 보호 위한 사적이익추구 목적
· 부하가 지시 안 따라 결과 침해 없었으나 위법한 지시는 맞음
·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내란수괴에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인정

8) 체포영장 집행 방해(공수처 수사권 및 법원 관할) : 공수처 수사 가능했고, 서부지법 관할 맞음
· 공수처, 대통령 관련 헌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수사 가능
· 내란수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관, 공수처 수사 가능
· 대통령실 소재는 용산구, 내란수괴 주소지도 용산구, 서부지법의 토지관할 인정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9)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경호처장은 체포를 승인해야 마땅함
· 물건은 군사상 보호대상이나 장소는 보호대상 아님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시설 내 대상자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유효,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 가능
· 국회가 탄핵소추해 대통령 권한 정지된 내란수괴 체포, 국가 이익 해한다 볼 수 없음

10) 체포영장 집행 행위 : 적법
· 수색장소 이동 외 수색장소 외 지역을 수색한 행위 無
· 채증 관련, 수색영장 집행 목적 촬영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음
· 체포영장 집행 적법했음

11) 체포방해행위 : 유죄
· 경호처장 지시에 경호처 공무원 차벽 설치, 영장 집행 저지 / 관련해 수뇌부 사전 공모
· 내란수괴, 경호처에 체포영장 거부 의사 강하게 피력

12) 체포영장집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경호처 지휘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
·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직권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킴(내란수괴 지시)

[260116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
- 26.1.15. 대법원,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판결
· 피자헛 가맹점주의 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해야
※ 피자헛 본사,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옴
▶️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가맹금 :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금액
· 컨설팅비·교육비·개발비·업무지원비 등 모두 포함 →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면 모두 가맹금
·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음

- 차액가맹금 : 본사가 취하는 물류마진 / 적정 수준 물류마진은 영업상 이익으로 귀속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도 없고, 통상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 차액가맹금은 한마디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는 수단
▶️ 차액가맹금은 유명한 치킨값 3만원 시대를 연 주역

-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
· 다만, 법적 근거도 없고 과정과 산정내역도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다른 얘기
·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가맹점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초강력 대응 통해 바로잡을 필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긴급 입장문>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혜훈을 5번 공천한 바 있.....

......

[1/1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동훈 “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 사과
- 1면 : 그린란드 놓고 무너지는 80년 대서양 동맹
- 1면 : 美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손 된 한국
- 1면 : “美에 투자 안 하면 반도체 100% 관세”
- 사설 ① : 가덕도 신공항 또 유찰, 이유가 있지 않겠나
- 사설 ② :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 사설 ③ :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중앙)
- 1면 : 美 "투자 안하면 100% 관세" 뒤통수…난감한 K반도체
- 1면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첫 사과
- 1면 :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 1면 : 트럼프의 이름 욕심…도로까지 ‘개명’
- 사설 ① : 가시화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청구서’…만반의 대비 갖춰야
- 사설 ② : 백화점 의혹 이혜훈, 여야는 청문회 검증마저 포기할 건가

(동아)
- 1면 : ‘그린란드 야욕’ 막아서자, 유럽 혈맹에 관세폭탄
- 1면 :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1면 :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1면 : 한동훈 “걱정끼쳐 송구”… 제명 징계엔 “정치보복”
- 사설 ① : 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 사설 ② :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 사설 ③ : 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

(경향)
- 1면 : 미, 또 관세 무기로 ‘반도체 투자’ 압박
- 1면 : 북 무인기 용의자, 윤 대통령실서 일했다
- 사설 ① :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
- 사설 ② :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사설 ③ : 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한겨레)
- 1면 : 러트닉, 삼성·하이닉스 정조준…“미 투자 안하면 100% 반도체 관세”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라”
- 1면 : 내란 ‘단죄’ 힘 실은 윤석열 ‘징역 5년형’
- 1면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유럽 “무역협정 중단”
- 사설 ① :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 사설 ② :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
- 사설 ③ : 이번엔 ‘반도체 관세’ 위협, 끝나지 않는 관세전쟁

(한국일보)
- 1면 : 윤재순, 대기업 임원 자녀 '안보실 꽂기'… 배경엔 전직 검찰총장 있었다
- 1면 : 北 무인기 제작 업체 수상한 행적…"무인기 평양 비행은 자유" 기고도
- 사설 ① : 트럼프 나토 동맹국에 관세 철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 사설 ② : 민간 무인기 단속 필요하나 북한발 드론부터 대비하길
- 사설 ③ : 장동혁, 단식으로 여권 독주 견제할 수 있겠나

※ 1/19(월) 키워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 한동훈·당원게시판·사과 / 美·그린란드·나토·관세

[260119 내란수괴 재판 진행상황]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 12·3 내란 주도
- 26.1.13. 사형 구형
- 26.2.19. 선고 예정
※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공수처 체포 방해
- 26.1.16. 징역 5년 선고
※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

3) 범인 도피 등 혐의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 26.1.14. 1차 공판
※ 형사 22부(재판장 조형우)

4) 외환 일반 이적 등 혐의
- 평양 무인기 투입, 대북 도발
- 26.1.19. 2차 공판
※ 형사 36부(재판장 이정엽)

5) 위증 혐의
-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 26.1.21. 1차 공판 준비
※ 형사 32부(재판장 류경진)

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26.1.27. 1차 공판 준비
※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

7)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 26.2.3. 1차 공판 준비
※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허위 발언
- 미정
※ 형사 21부(재판장 이현복)

구형이 아니라 선고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ㅠ

[260119 美 반도체 투자 압박]
- 26.1.16.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반도체 투자 압박 발언
· "반도체 기업들이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 부과 가능"
· "대만 무역협정 명시된 잠재적 관세, 韓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 가져, 100% 관세 내거나 美 내 생산시설 짓는 것"

- 26.1.14. 트럼프, 美로 수입됐다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 포고령
· 대만에서 AI 칩 만들어 美로 들여온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 H200 등 대상
· 다만, 美의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음

- 반도체 업계 고심, 추가 투자 여력 적은 美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 직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600조 규모 투자 확정
· 한편,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했음에도 추가 투자 예고
· 韓 기업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중심으로 역으로 지렛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 韓 기업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美 빅테그 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
※ 26.1.18. 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260119 美-그린란드 편입 논란]
- 26.1.17.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 발표
· 26.2.1.부터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 26.6.1.에는 관세 25%로 인상
· 그린란드 방어 위해 병력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대한 보복
· 해당 관세는 美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될 예정
· 77년간 유지된 NATO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 26.1.18. 유럽 8개국, "美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 훼손" 공동성명 발표
· 그린란드 훈련에 대해서는 NATO 회원국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훈련,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주장
· 獨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
·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트럼프·美 반대 시위가 곳곳에 열리는 분위기
· 2026.1. 그린란드 여론조사서 주민 85%가 美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

- 美, 오래 전부터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매입 시도
· 1867.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 러시아로부터 알레스카 매입 직후 북극권 확장 위해 그린란드·아이슬란드 매입 검토
· 1946. 트루먼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 위해 덴마크에 1억 달러 대가로 매입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2019.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매입을 '부동산 거래'로 묘사하며 관심 표명했으나, 거절당함

- 美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 지정학적 안보 요충지 : 러시아 잠수함·미사일 활동 감시, 美 본토 겨냥한 북극해 경로 차단
· 풍부한 자원 매장량 :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석유·천연가스·희토류·광물 자원 多
· 새로운 북극 항로 확보 : 북극해 얼음이 녹으며 생겨난 '북극항로' 통제권 확보해 물류 비용 절감

[1/2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새벽 2시 베이징… ‘중국 AI 심장’은 계속 뛰고 있다
- 1면 : 현대차 타고, 코스피 4900 질주
- 1면 : 양파 의혹에 자료도 부실… 이혜훈 청문회 무산
- 1면 : 大寒에 온 大寒… 오늘 아침 -17도
- 사설 ① :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 사설 ② : 주택 공급 대책보다 ‘세금 인상’ 얘기 먼저 꺼낸 청와대
- 사설 ③ :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중앙)
- 1면 : 연봉 1400만원에 365일 근무…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
- 1면 : 올 성장률, 한국 1.9% 미국 2.4%…4년째 역전
- 사설 ① :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
- 사설 ② : 그린란드의 교훈…동맹을 못 믿는 시대가 닥쳤다

(동아)
- 1면 : 메모리 美서 생산땐 비용 최소 2배 든다
- 1면 : 김병기, 제명 처분 일주일만에 민주당 탈당
- 1면 : EU ‘그린란드 반격’, 美에 930억 유로 맞불 관세 검토
- 1면 : 이혜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사설 ① :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 사설 ② : 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 사설 ③ : 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경향)
- 1면 : 속도에 묻힌 소통…행정통합 ‘파열음’
- 1면 :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발’
- 1면 :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 사설 ① :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 사설 ② :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 사설 ③ :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한겨레)
- 1면 :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한다
- 1면 : 김병기 결국 ‘탈당’…제명 일주일 만에 재심 포기
- 1면 : 코스피 ‘5천피’까지 95만 남아…현대차 질주 4900 돌파 마감
- 1면 : 수도권 폐기물 10만톤 충청에…“서울 쓰레기 왜 지방에 보내나”
- 사설 ① : 트럼프, 영토 야욕에 국제질서 뿌리째 흔들지 말아야
- 사설 ② : 북한에 드론 날린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라니
- 사설 ③ : 파행 겪는 ‘이혜훈 청문회’, 국회 검증 역할 다해야

(한국일보)
- 1면 : 양양공항 비행기 한 대도 못 채우는데...지방공항에 수십조 쓰려는 이유
- 1면 : 한미원자력 대표, 지난주 비공개 방미...'협정 개정' 요구 방침
- 1면 : EU, '159조 보복관세' 카드로 트럼프에 맞불… 월드컵 보이콧까지
- 1면 : 이혜훈, 청문회장도 못 들어갔다... '자료 제출 부실' 설전 끝 파행
- 1면 : "그는 히틀러" 트럼프 1년, '저항의 축' 미네소타에 가다
- 사설 ① : 김경 공천헌금, 가족회사 이권 연결고리였나
- 사설 ② : 환율 잡겠다고 고위험 ETF 도입... 투자자 보호 뒷전인가
- 사설 ③ :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

※ 1/20(화) 키워드 : 이혜훈·청문회·파행 / 김병기·탈당 / 트럼프·그린란드 / 北·무인기·尹대통령실·출신

[1/2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의 핵심 전력 드론사령부 ‘해체’
- 1면 : “트럼프의 미친 짓… 우리 땅을 빼앗을 순 없다”
- 1면 :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
- 1면 : 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
- 사설 ① :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 사설 ② :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 사설 ③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중앙)
- 1면 :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 1면 : 콧대높던 실리콘밸리까지 갖다쓴다…AI전쟁 승기 잡은 中전략
- 1면 : 유산 10%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한국형 레거시10 추진
- 사설 ① :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 사설 ② : 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동아)
- 1면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1면 : 원전 신설 꺼리던 李 “여론은 ‘필요’가 압도적”
- 1면 :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 1면 :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사설 ① :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 사설 ② :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 사설 ③ :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경향)
- 1면 :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 1면 :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1면 :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 1면 :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 1면 :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사설 ① :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 사설 ② :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 사설 ③ :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와 같아”
- 1면 : 덴마크, 그린란드에 병력 증파…미군도 군용기 보내 ‘긴장 국면’
- 사설 ① :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 사설 ② :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한국일보)
- 1면 : '노인 성지' 탑골의 몰락... 흩어진 노인들은 도심 곳곳 숨어들었다
- 1면 :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됐다
- 1면 : 고환율에도 '달러 자산' 쏠림… 서학개미 美 주식 250조 담았다
- 1면 : 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
- 사설 ① : 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 사설 ② :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 사설 ③ : '금지 성분' 치약 2900만 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 1/21(수) 키워드 : 北무인기·전쟁개시 / 李대통령·피습사건·테러·지정 / 드론사·폐지·합동작전사·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