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8 김건희 1심 선고]
- 26.1.28.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형 선고(추징금 1,281.5만원)
· 특가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0.10.-2012.12.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가담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021.4.-2022.3. 내란수괴 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회 2.7억원 상당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 구형 : 징역 15년 / 벌금 20억원 / 추징금 9.48억원
- 26.1.28.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형 선고(추징금 1,281.5만원)
· 특가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0.10.-2012.12.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가담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021.4.-2022.3. 내란수괴 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58회 2.7억원 상당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 구형 : 징역 15년 / 벌금 20억원 / 추징금 9.48억원
👎14🤮9🤣2
[260128 윤영호 1심 선고]
- 26.1.28. 윤영호,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4-8. 김건희에게 교단 자금으로 6천만원 상당 금품 등 지급하며 캄보디아 ODA 등 청탁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전달
└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도박 수사 대비하라는 조언 받아 증거 인멸 혐의
- 26.1.28. 윤영호,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4-8. 김건희에게 교단 자금으로 6천만원 상당 금품 등 지급하며 캄보디아 ODA 등 청탁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전달
└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도박 수사 대비하라는 조언 받아 증거 인멸 혐의
🤣3❤2
[정치 모니터링]
[260128 김건희 1심 선고] - 26.1.28.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형 선고(추징금 1,281.5만원) · 특가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8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무죄 └ 2010.10.-2012.12.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가담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 무죄 └ 2021.4.-2022.3. 내란수괴…
재판부 설명자료(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23).pdf
316.4 KB
[260128 권성동 1심 선고]
- 26.1.28.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추징금 1억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만나 "통일교 지원 시 대선 지원" 약속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 구형 : 징역 4년 / 추징금 1억원
- 26.1.28.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추징금 1억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유죄
└ 2022.1.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만나 "통일교 지원 시 대선 지원" 약속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 구형 : 징역 4년 / 추징금 1억원
👍7
[260128 양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
- 1/29(목) 본회의 안건 합의
· 본회의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 국회법 개정안 처리
└ 상임위원장·부의장, 사회권 양도
└ 무제한토론요구서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
└ ▲무기명 투표 전자장치 이용, ▲필리버스터 60명 재적 기준 관련 내용 삭제
- 2월 본회의 일정 합의
· 2/2(월) 개의, 2/3-4(화-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국힘)
- 1/29(목) 본회의 안건 합의
· 본회의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 국회법 개정안 처리
└ 상임위원장·부의장, 사회권 양도
└ 무제한토론요구서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
└ ▲무기명 투표 전자장치 이용, ▲필리버스터 60명 재적 기준 관련 내용 삭제
- 2월 본회의 일정 합의
· 2/2(월) 개의, 2/3-4(화-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국힘)
👌5👍1
[1/29(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발 물러선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
- 1면 : 김건희 징역 1년8월, 샤넬백·목걸이 유죄
- 1면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제안
- 1면 : SK하이닉스 날개 달고… 증시, 또 벽 넘었다
- 사설 ① :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 사설 ② :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 사설 ③ :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중앙)
- 1면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 1면 : ‘47조’ 닉스
- 사설 ①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 사설 ② : 수사·감독 공무원 마구 늘려서 뒷감당되겠나
(동아)
- 1면 : 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면 : 트럼프 “약달러 좋다”… 환율 1422.5원, 석달새 최저
- 1면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 1면 :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사설 ① : ‘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 사설 ② : 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 사설 ③ : 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경향)
- 1면 :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 1면 :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어떤가”
- 1면 : 트럼프,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 1면 : 계엄군 점령도시 같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증명됐다···“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 사설 ① :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사설 ② : 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 사설 ③ :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한겨레)
- 1면 :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김건희, 통일교 금품만 유죄…“상식 밖 판결”
- 1면 : 하이닉스 영업익 47조 ‘사상 최대’…삼성전자 처음 제쳐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 사설 ② :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법원, 봐줄 결심 했나
- 사설 ③ : ‘쿠팡 수사’ 압박한 밴스, 원칙 지키며 의연히 대처해야
(한국일보)
- 1면 :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 오용, 자신 치장에 급급"
- 1면 : 김정관 장관 "배터리 3사 생존 고민해야... 답 기다린다"
- 1면 : 부동산 이어 '설탕 부담금' 언급…이 대통령, 선거 앞 잇단 증세 가능성 시사, 왜?
- 사설 ① : '설탕부담금‘ 취지 이해하나 서민 부담에 물가 자극 두루 살펴야
- 사설 ② :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 사설 ③ :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오용"… 헌정사 오점 남긴 尹 부부
※ 1/29(목) 키워드 : 김건희·실형 / 설탕세 / 하이닉스·영업이익·47조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발 물러선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
- 1면 : 김건희 징역 1년8월, 샤넬백·목걸이 유죄
- 1면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제안
- 1면 : SK하이닉스 날개 달고… 증시, 또 벽 넘었다
- 사설 ① :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 사설 ② :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 사설 ③ :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중앙)
- 1면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했다”
- 1면 : ‘47조’ 닉스
- 사설 ①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 사설 ② : 수사·감독 공무원 마구 늘려서 뒷감당되겠나
(동아)
- 1면 : 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면 : 트럼프 “약달러 좋다”… 환율 1422.5원, 석달새 최저
- 1면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尹부부 동시 실형
- 1면 :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사설 ① : ‘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 사설 ② : 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 사설 ③ : 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경향)
- 1면 :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 1면 :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어떤가”
- 1면 : 트럼프,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 1면 : 계엄군 점령도시 같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증명됐다···“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 사설 ① :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사설 ② : 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 사설 ③ :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한겨레)
- 1면 :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김건희, 통일교 금품만 유죄…“상식 밖 판결”
- 1면 : 하이닉스 영업익 47조 ‘사상 최대’…삼성전자 처음 제쳐
- 사설 ① :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 사설 ② :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법원, 봐줄 결심 했나
- 사설 ③ : ‘쿠팡 수사’ 압박한 밴스, 원칙 지키며 의연히 대처해야
(한국일보)
- 1면 :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 오용, 자신 치장에 급급"
- 1면 : 김정관 장관 "배터리 3사 생존 고민해야... 답 기다린다"
- 1면 : 부동산 이어 '설탕 부담금' 언급…이 대통령, 선거 앞 잇단 증세 가능성 시사, 왜?
- 사설 ① : '설탕부담금‘ 취지 이해하나 서민 부담에 물가 자극 두루 살펴야
- 사설 ② :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 사설 ③ :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오용"… 헌정사 오점 남긴 尹 부부
※ 1/29(목) 키워드 : 김건희·실형 / 설탕세 / 하이닉스·영업이익·47조
❤3
[정치 모니터링]
[260128 행정 통합 관련] - 25.12.5. 李대통령,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서 '대전·충남 통합' 거론 · 26.1.27.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서 '전남광주특별시' 확정 └ ▲전남 동부권, ▲전남 서부권(무안),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 · 26.1.27. 대구-경북,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 열고 행정통합 실무 절차 준비 · 26.1.28. 광주-전남 의원들, 광주-전남…
[260129 행정 통합-교육감 선출 관련 논란]
- 현재 광역단위 행정 통합 논의 가속화, 6월 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 高
· 관련해 교육감 선거 통합·분리 놓고 혼선, 교육자치 소외 우려 관련 교육계 지적
- 광역 통합 관련 교육계 반대 주장
· 통합 추진 방식(속도·절차)과 교육자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계 배제(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사·교원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 졸속·속도전·선거연계 등 교육계 의견 배제에 대한 비판
·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육자치 훼손
└ 2025.10. 발의된 통합 관련 성일종 의원 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 無
└ 이에, 러닝메이트제나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교육감 직선제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봄
└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적 장치, 주민이 교육행정 통제하는 민주적 기반
└ ▲직선제 폐지나 ▲간선제·러닝메이트제·임명 등의 전환은 교육행정을 정치 논리에 종속
└ 행정 통합 논리(행정효율성·규모의경제 등)를 교육자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지역 간 교육격차
└ 대전-충남의 경우 도시형 교육 수요 큰 대전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중심인 충남의 교육 여건, 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해 교육청 통합 시 교육 불균형 확대 우려
└ 단일 교육감 선출 시, 인구 규모 큰 지역의 선호가 선거결과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 소규모·취약 지역의 교육정책 요구가 선거과정에서 주변화될 위험 내포
└ 대표성 훼손 지속 시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 교육계 요구사항
· 교육감 직선제 유지
· 교육자치 관련 법 조항 규정
· 교육계 공식 참여 보장된 숙의·공론화 절차 마련
· 통합 이후 교육정책의 지역별 자율성 보장
· 통합 이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 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선택지는 네 가지
· 통합 관할구역에서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1명)
· 통합 관할구역에서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1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2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2명)
- 현재 광역단위 행정 통합 논의 가속화, 6월 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 高
· 관련해 교육감 선거 통합·분리 놓고 혼선, 교육자치 소외 우려 관련 교육계 지적
- 광역 통합 관련 교육계 반대 주장
· 통합 추진 방식(속도·절차)과 교육자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계 배제(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사·교원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 졸속·속도전·선거연계 등 교육계 의견 배제에 대한 비판
·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육자치 훼손
└ 2025.10. 발의된 통합 관련 성일종 의원 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 無
└ 이에, 러닝메이트제나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교육감 직선제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봄
└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적 장치, 주민이 교육행정 통제하는 민주적 기반
└ ▲직선제 폐지나 ▲간선제·러닝메이트제·임명 등의 전환은 교육행정을 정치 논리에 종속
└ 행정 통합 논리(행정효율성·규모의경제 등)를 교육자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지역 간 교육격차
└ 대전-충남의 경우 도시형 교육 수요 큰 대전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중심인 충남의 교육 여건, 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해 교육청 통합 시 교육 불균형 확대 우려
└ 단일 교육감 선출 시, 인구 규모 큰 지역의 선호가 선거결과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가능성
└ 소규모·취약 지역의 교육정책 요구가 선거과정에서 주변화될 위험 내포
└ 대표성 훼손 지속 시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 교육계 요구사항
· 교육감 직선제 유지
· 교육자치 관련 법 조항 규정
· 교육계 공식 참여 보장된 숙의·공론화 절차 마련
· 통합 이후 교육정책의 지역별 자율성 보장
· 통합 이후 공무원 근무지역 보장
- 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선택지는 네 가지
· 통합 관할구역에서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1명)
· 통합 관할구역에서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1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교육감 2명)
· 종전 관할구역마다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 등으로 선임(교육감 2명)
👍4
1_보도자료_2020헌마956,2024헌마271병합_공직선거법_제189조_제1항_제1호_위헌확인.pdf
281.5 KB
[260129 비례대표 봉쇄 조항]
- 26.1.29.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2호에 7:2로 위헌 결정
·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 無
· 심판 대상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
▶️ 해당 조항이 사라질 경우 극단주의 정당이 대거 원내에 진입할 우려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음, 국회 논의 과정 지켜봐야
- 위헌 결정난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봉쇄조항
·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의석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도록 한 조항
· 소수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항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 3%는 약 86만 표에 해당해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돼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의회 진출 제한은 가급적 자제될 필요
- 반대의견(정형식·조한창)
·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극소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
· 심판 대상 조항이 거대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소선거구·다수대표제/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위성정당 문제/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26.1.29.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2호에 7:2로 위헌 결정
·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 無
· 심판 대상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
▶️ 해당 조항이 사라질 경우 극단주의 정당이 대거 원내에 진입할 우려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음, 국회 논의 과정 지켜봐야
- 위헌 결정난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봉쇄조항
·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의석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도록 한 조항
· 소수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항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 3%는 약 86만 표에 해당해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돼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의회 진출 제한은 가급적 자제될 필요
- 반대의견(정형식·조한창)
·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극소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
· 심판 대상 조항이 거대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소선거구·다수대표제/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위성정당 문제/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3❤2
[1/3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 ‘쌍 100조’ 시대
- 1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 1면 :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① :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
- 사설 ② : 김경 녹취록에 민주당 핵심 중진들 등장, 경찰 또 뭉개나
- 사설 ③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중앙)
- 1면 : 경마장도 동원했다…6만가구 ‘영끌 공급’
-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1면 : 워싱턴 홀린 ‘K미술’의 밤
- 사설 ① :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
- 사설 ②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동아)
-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면 :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
- 1면 :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 1면 : 용산-과천 등 수도권 46곳에 6만채 공급… 판교 2배 규모
- 사설 ① : 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 사설 ② : “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 사설 ③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경향)
-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1면 :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 1면 :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 사설 ① : 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 사설 ②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사설 ③ :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한겨레)
- 1면 : 정부, 과천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1면 :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원내 진출 박탈 효과”
-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① : ‘1차 대북 억지’ 한국이 맡는 시대, 유엔사 경직성 벗어야
- 사설 ②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사설 ③ : 서울·수도권 선호입지에 6만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국일보)
- 1면 : 용산·과천 노른자부터 자투리까지… 서울·수도권 6만 호 푼다
- 1면 : 이 대통령 "우주인 쳐들어올 때 힘 합쳐야"...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당부
-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1면 : 삼성전자, 국내 상장사 처음 분기 영업익 20조... "올해 HBM 매출 3배"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용산·과천 등에 6만 호 공급 계획…중요한 건 실행 속도
- 사설 ③ : 정전협정과 상충되는 DMZ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 1/30(금) 키워드 : 부동산·공급대책·발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 ‘쌍 100조’ 시대
- 1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 1면 :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① :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
- 사설 ② : 김경 녹취록에 민주당 핵심 중진들 등장, 경찰 또 뭉개나
- 사설 ③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중앙)
- 1면 : 경마장도 동원했다…6만가구 ‘영끌 공급’
-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1면 : 워싱턴 홀린 ‘K미술’의 밤
- 사설 ① :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
- 사설 ②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동아)
-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면 :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
- 1면 :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 1면 : 용산-과천 등 수도권 46곳에 6만채 공급… 판교 2배 규모
- 사설 ① : 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 사설 ② : “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 사설 ③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경향)
-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1면 :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 1면 :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 사설 ① : 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 사설 ②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사설 ③ :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한겨레)
- 1면 : 정부, 과천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1면 :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원내 진출 박탈 효과”
-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① : ‘1차 대북 억지’ 한국이 맡는 시대, 유엔사 경직성 벗어야
- 사설 ②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사설 ③ : 서울·수도권 선호입지에 6만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국일보)
- 1면 : 용산·과천 노른자부터 자투리까지… 서울·수도권 6만 호 푼다
- 1면 : 이 대통령 "우주인 쳐들어올 때 힘 합쳐야"...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당부
-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1면 : 삼성전자, 국내 상장사 처음 분기 영업익 20조... "올해 HBM 매출 3배"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용산·과천 등에 6만 호 공급 계획…중요한 건 실행 속도
- 사설 ③ : 정전협정과 상충되는 DMZ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 1/30(금) 키워드 : 부동산·공급대책·발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
❤1👍1
[1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7-2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29%(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10%p▼), 소통/국무회의 9%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1%p▼), 외교 8%, 전반적으로 잘못함 5%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1%p▲), 국민의힘 25%(3%p▲), 조국혁신당 2%(1%p▼), 개혁신당 2%(-) 등의 順
(민주당-조국당 합당 추진)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모름/무응답
· 서울 : 좋게 본다 20%, 좋지 않게 본다 43%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0%, 좋지 않게 본다 40%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36%
· 호남권 : 좋게 본다 52%, 좋지 않게 본다 27%
· TK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49%
· 부울경 : 좋게 본다 22%, 좋지 않게 본다 44%
· 보수층 : 좋게 본다 16%, 좋지 않게 본다 53%
· 중도층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43%, 좋지 않게 본다 34%
· 민주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
· 조국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1%, 좋지 않게 본다 42%
▶️ '좋게 보냐/좋지 않게 보냐'는 건 '찬반'과 다른 어감의 문항, 감안할 필요
▶️ 다만,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3%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40%, 모름/무응답 34%
· 긍정평가 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1%, 집값 안정화 노력 14%, 신뢰/기대감 6%, 보유세 강화 6%, 대출한도 제한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집값 상승 억제 못함 18%, 대출 한도 제한 9%, 과도한 규제 6%, 시장 원리 무시 6%, 공급 부족 5% 등의 順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유주택 60%, 무주택 40%
(유리한 재테크 방법)(25년 7월 3주 대비)
- 주식 37%(6%p▲), 부동산 22%(1%p▼), 예적금 17%(3%p▼), 가상자산 3%, 펀드 2%, 채권 1% 등의 順
- 조사기간 : 1/27-2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29%(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10%p▼), 소통/국무회의 9%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1%p▼), 외교 8%, 전반적으로 잘못함 5%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1%p▲), 국민의힘 25%(3%p▲), 조국혁신당 2%(1%p▼), 개혁신당 2%(-) 등의 順
(민주당-조국당 합당 추진)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모름/무응답
· 서울 : 좋게 본다 20%, 좋지 않게 본다 43%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0%, 좋지 않게 본다 40%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36%
· 호남권 : 좋게 본다 52%, 좋지 않게 본다 27%
· TK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49%
· 부울경 : 좋게 본다 22%, 좋지 않게 본다 44%
· 보수층 : 좋게 본다 16%, 좋지 않게 본다 53%
· 중도층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43%, 좋지 않게 본다 34%
· 민주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
· 조국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1%, 좋지 않게 본다 42%
▶️ '좋게 보냐/좋지 않게 보냐'는 건 '찬반'과 다른 어감의 문항, 감안할 필요
▶️ 다만,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3%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40%, 모름/무응답 34%
· 긍정평가 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1%, 집값 안정화 노력 14%, 신뢰/기대감 6%, 보유세 강화 6%, 대출한도 제한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집값 상승 억제 못함 18%, 대출 한도 제한 9%, 과도한 규제 6%, 시장 원리 무시 6%, 공급 부족 5% 등의 順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유주택 60%, 무주택 40%
(유리한 재테크 방법)(25년 7월 3주 대비)
- 주식 37%(6%p▲), 부동산 22%(1%p▼), 예적금 17%(3%p▼), 가상자산 3%, 펀드 2%, 채권 1% 등의 順
👍3
[정치 모니터링]
260129석간안건_도심_주택공급_확대_및_신속화_방안주택공급정책과_등.pdf
[260130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4차 대책)]
- 26.1.29.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8천가구) 제외 5.2만 가구 공급계획 새롭게 확정
· 공급 규모 절반 이상(3.2만 가구)가 서울 도심에 위치
· 노후 정부청사 등 복합개발해 청년 대상 공동주택 건립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
· 2027-2030.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
- 의의 및 한계
· 수도권 외곽 지역 대신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 알짜 지역에 공급 확대
· 토지 보상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
└ 다만, 지자체·주민 반대 예상되는 곳 있어 실제 개발에 조금 지장 있을 수도
└ 실제로 주택건설/도시정비 사업 인허가권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상황
└ 용산구·과천시도 반대 의사 표명
· 尹정부 당시 부동산 공급을 거의 안 해서 착공·입주 물량 급감 시기에 나온 적절한 대책
└ 다만, 공급량 부족 문제 지적되는 상황
· 한편, 공급 물량의 일부가 文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지적도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를 강조했음에도 나오는 지적
- 李정부 부동산 대책 연혁
· 1차(25.6.27.) :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 수요 억제 초점
· 2차(25.9.7.) : 공급 확대 / LH 직개발 추진 / 대출 규제 → 공급 확대 초점
· 3차(25.10.15.)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대출·금리 규제 강화 → 수요 억제 초점
· 4차(26.1.29.) :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 노후청사 복합개발 / 장기지연 주택 개발 → 공급 확대 초점
▶️ 정부, 임대·분양 아파트 비중은 추후 확정해 주거 복지 방안 발표한다는 입장
▶️ 李대통령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참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세 가지, ① 수요 억제 ② 공급 확대 ③ 기대수익 낮추기
· 수요 억제 : 단기 사용 가능 / ▲과세(세제), ▲대출 규제(금융), ▲규제 강화(제한)
· 공급 확대 :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10~15년 이후 실제로 공급됨(다다음 정부를 위한 대책)
· 기대수익 낮추기 : 주요 인사 발언 등으로 기대함 하락 유도 / 부동산 머니무브 강조
- 26.1.29.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8천가구) 제외 5.2만 가구 공급계획 새롭게 확정
· 공급 규모 절반 이상(3.2만 가구)가 서울 도심에 위치
· 노후 정부청사 등 복합개발해 청년 대상 공동주택 건립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
· 2027-2030.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
- 의의 및 한계
· 수도권 외곽 지역 대신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 알짜 지역에 공급 확대
· 토지 보상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
└ 다만, 지자체·주민 반대 예상되는 곳 있어 실제 개발에 조금 지장 있을 수도
└ 실제로 주택건설/도시정비 사업 인허가권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상황
└ 용산구·과천시도 반대 의사 표명
· 尹정부 당시 부동산 공급을 거의 안 해서 착공·입주 물량 급감 시기에 나온 적절한 대책
└ 다만, 공급량 부족 문제 지적되는 상황
· 한편, 공급 물량의 일부가 文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지적도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를 강조했음에도 나오는 지적
- 李정부 부동산 대책 연혁
· 1차(25.6.27.) :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 수요 억제 초점
· 2차(25.9.7.) : 공급 확대 / LH 직개발 추진 / 대출 규제 → 공급 확대 초점
· 3차(25.10.15.)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대출·금리 규제 강화 → 수요 억제 초점
· 4차(26.1.29.) :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 노후청사 복합개발 / 장기지연 주택 개발 → 공급 확대 초점
▶️ 정부, 임대·분양 아파트 비중은 추후 확정해 주거 복지 방안 발표한다는 입장
▶️ 李대통령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참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세 가지, ① 수요 억제 ② 공급 확대 ③ 기대수익 낮추기
· 수요 억제 : 단기 사용 가능 / ▲과세(세제), ▲대출 규제(금융), ▲규제 강화(제한)
· 공급 확대 :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10~15년 이후 실제로 공급됨(다다음 정부를 위한 대책)
· 기대수익 낮추기 : 주요 인사 발언 등으로 기대함 하락 유도 / 부동산 머니무브 강조
👍3
[정치 모니터링]
[1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7-2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29%(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10%p▼), 소통/국무회의 9%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1%p▼), 외교 8%, 전반적으로 잘못함 5% 등의 順 …
[14년 3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4%, 모름/무응답 24%
· 서울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1%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43%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49%
· 호남권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19%
· TK : 좋게 본다 21%, 좋지 않게 본다 58%
· 부울경 : 좋게 본다 34%, 좋지 않게 본다 46%
· 보수층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63%
· 중도층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27%
· 통합신당 지지층 : 좋게 본다 67%, 좋지 않게 본다 17%
▶️ 호남 제외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인식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었음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과 2014.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의 공통점 : 호남·진보층·당지지층에서만 우호적
▶️ 2014년 지선에서 민주진영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4%, 모름/무응답 24%
· 서울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1%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43%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49%
· 호남권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19%
· TK : 좋게 본다 21%, 좋지 않게 본다 58%
· 부울경 : 좋게 본다 34%, 좋지 않게 본다 46%
· 보수층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63%
· 중도층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27%
· 통합신당 지지층 : 좋게 본다 67%, 좋지 않게 본다 17%
▶️ 호남 제외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인식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었음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과 2014.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의 공통점 : 호남·진보층·당지지층에서만 우호적
▶️ 2014년 지선에서 민주진영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
👍8🤔2
[260130 한동훈 제명으로 끝난 장한대전]
- 26.1.29.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결정
· 찬성 표결 : 장동혁 / 송언석 / 정점식 / 김민수 / 김재원 / 신동욱 / 조광한
· 반대·기권 표결 : 우재준(반대) / 양향자(기권)
· 의결 즉시 당적 박탈 / 향후 5년 복당 금지 → 2030. 대선까지 국힘 소속 출마 불가
- 제명 직후,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론
· 위기감 느낀 오세훈,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하며 반발
·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 거론하며 반발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인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국민의힘, 지선 대비한 지지층 결집에 총력하겠다는 계획
· 한동훈 제명 계기로 당내 갈등요인 제거 후 개혁신당 연대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
· 이어서 당명 교체 및 정강·정책 개정 토대로 분위기 반전 노력 예정
· 다만, 오세훈·찬탄파 반발로 당초 구상에 실패
▶️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은 '계엄반대·탄핵찬성' 의미, 중도 확장의 관문이었으나, 마이너스 정치로 귀결
▶️ 내란 옹호 및 윤어게인 기류도 여전하고 한동훈·김종혁 제명 등으로 뺄셈 정치 반복
- 한동훈, 위기상황에도 한가한 행보 지속
·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원내대표 사퇴할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원
· 한동훈은 김영삼 메시지 인용 등 '저항' 이미지 확보 노력하나
· 제명 사유가 윤석열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란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온가족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
· 김영삼이 독재와 싸우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여지가 전혀 없음
· 윤어게인 비판하고 내란 찬반으로 당내 전선 만들어 정치적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페북만 함
·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내부 결집을 하는 국면에도 한가하게 김영삼 영화 관람
· 제명당한 지금도 티켓링크에서 토크콘서트 표 팔이에 집중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연혁
· 24.11.5. 보수 유튜버, 한동훈 대표 가족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
· 24.11.27. 법률자문위, "동명이인이 작성" 자체조사 결과 발표
· 24.12.16. 내란수괴 탄핵 가결 직후 친윤계 반발, 한동훈 지도부 붕괴
· 25.8.26. 장동혁, 김문수 꺾고 당 대표 당선
· 25.8.28.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요구
· 25.12.30. 당무감사위, "문제계정, 한동훈 가족과 동일" 조사 결과 발표
· 26.1.14. 중앙윤리위, 한동훈 제명 의결
· 26.1.29. 최고위원회, 한동훈 제명 최종 의결
- 한동훈 제명 관련, 금일 언론 1면 및 사설
· 조선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 중앙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사설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 동아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사설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경향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사설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한겨레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한국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사설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 26.1.29.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결정
· 찬성 표결 : 장동혁 / 송언석 / 정점식 / 김민수 / 김재원 / 신동욱 / 조광한
· 반대·기권 표결 : 우재준(반대) / 양향자(기권)
· 의결 즉시 당적 박탈 / 향후 5년 복당 금지 → 2030. 대선까지 국힘 소속 출마 불가
- 제명 직후,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론
· 위기감 느낀 오세훈,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하며 반발
·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 거론하며 반발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인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국민의힘, 지선 대비한 지지층 결집에 총력하겠다는 계획
· 한동훈 제명 계기로 당내 갈등요인 제거 후 개혁신당 연대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
· 이어서 당명 교체 및 정강·정책 개정 토대로 분위기 반전 노력 예정
· 다만, 오세훈·찬탄파 반발로 당초 구상에 실패
▶️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은 '계엄반대·탄핵찬성' 의미, 중도 확장의 관문이었으나, 마이너스 정치로 귀결
▶️ 내란 옹호 및 윤어게인 기류도 여전하고 한동훈·김종혁 제명 등으로 뺄셈 정치 반복
- 한동훈, 위기상황에도 한가한 행보 지속
·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원내대표 사퇴할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원
· 한동훈은 김영삼 메시지 인용 등 '저항' 이미지 확보 노력하나
· 제명 사유가 윤석열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란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온가족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
· 김영삼이 독재와 싸우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여지가 전혀 없음
· 윤어게인 비판하고 내란 찬반으로 당내 전선 만들어 정치적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페북만 함
·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내부 결집을 하는 국면에도 한가하게 김영삼 영화 관람
· 제명당한 지금도 티켓링크에서 토크콘서트 표 팔이에 집중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연혁
· 24.11.5. 보수 유튜버, 한동훈 대표 가족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
· 24.11.27. 법률자문위, "동명이인이 작성" 자체조사 결과 발표
· 24.12.16. 내란수괴 탄핵 가결 직후 친윤계 반발, 한동훈 지도부 붕괴
· 25.8.26. 장동혁, 김문수 꺾고 당 대표 당선
· 25.8.28.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요구
· 25.12.30. 당무감사위, "문제계정, 한동훈 가족과 동일" 조사 결과 발표
· 26.1.14. 중앙윤리위, 한동훈 제명 의결
· 26.1.29. 최고위원회, 한동훈 제명 최종 의결
- 한동훈 제명 관련, 금일 언론 1면 및 사설
· 조선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 중앙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사설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 동아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사설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경향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사설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한겨레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한국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사설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