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9 비례대표 봉쇄 조항]
- 26.1.29.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2호에 7:2로 위헌 결정
·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 無
· 심판 대상 조항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
▶️ 해당 조항이 사라질 경우 극단주의 정당이 대거 원내에 진입할 우려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음, 국회 논의 과정 지켜봐야

- 위헌 결정난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봉쇄조항
·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정당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의석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도록 한 조항
· 소수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항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 3%는 약 86만 표에 해당해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돼
·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의회 진출 제한은 가급적 자제될 필요

- 반대의견(정형식·조한창)
·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극소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
· 심판 대상 조항이 거대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나, 소선거구·다수대표제/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위성정당 문제/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3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 ‘쌍 100조’ 시대
- 1면 :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 1면 :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① :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
- 사설 ② : 김경 녹취록에 민주당 핵심 중진들 등장, 경찰 또 뭉개나
- 사설 ③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중앙)
- 1면 : 경마장도 동원했다…6만가구 ‘영끌 공급’
-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1면 : 워싱턴 홀린 ‘K미술’의 밤
- 사설 ① :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
- 사설 ②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동아)
-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1면 :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
- 1면 :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 1면 : 용산-과천 등 수도권 46곳에 6만채 공급… 판교 2배 규모
- 사설 ① : 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
- 사설 ② : “수도권에 6만 채 공급”… 국토부-지자체 이견 해소부터
- 사설 ③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경향)
-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1면 :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 1면 :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 사설 ① : 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 사설 ②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사설 ③ :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한겨레)
- 1면 : 정부, 과천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1면 :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원내 진출 박탈 효과”
-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① : ‘1차 대북 억지’ 한국이 맡는 시대, 유엔사 경직성 벗어야
- 사설 ②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사설 ③ : 서울·수도권 선호입지에 6만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국일보)
- 1면 : 용산·과천 노른자부터 자투리까지… 서울·수도권 6만 호 푼다
- 1면 : 이 대통령 "우주인 쳐들어올 때 힘 합쳐야"... 외교안보 초당적 협력 당부
-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1면 : 삼성전자, 국내 상장사 처음 분기 영업익 20조... "올해 HBM 매출 3배"
- 사설 ①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용산·과천 등에 6만 호 공급 계획…중요한 건 실행 속도
- 사설 ③ : 정전협정과 상충되는 DMZ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 1/30(금) 키워드 : 부동산·공급대책·발표 / 국민의힘·한동훈·제명

[1월 5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7-29(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29%(1%p▼), 의견유보 11%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9%(5%p▲), 외교 17%(10%p▼), 소통/국무회의 9%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고환율 21%(1%p▼), 외교 8%, 전반적으로 잘못함 5%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1%p▲), 국민의힘 25%(3%p▲), 조국혁신당 2%(1%p▼), 개혁신당 2%(-) 등의 順

(민주당-조국당 합당 추진)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모름/무응답
· 서울 : 좋게 본다 20%, 좋지 않게 본다 43%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0%, 좋지 않게 본다 40%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36%
· 호남권 : 좋게 본다 52%, 좋지 않게 본다 27%
· TK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49%
· 부울경 : 좋게 본다 22%, 좋지 않게 본다 44%

· 보수층 : 좋게 본다 16%, 좋지 않게 본다 53%
· 중도층 :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43%, 좋지 않게 본다 34%

· 민주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8%, 좋지 않게 본다 30%
· 조국당 지지층 : 좋게 본다 41%, 좋지 않게 본다 42%
▶️ '좋게 보냐/좋지 않게 보냐'는 건 '찬반'과 다른 어감의 문항, 감안할 필요
▶️ 다만,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서울·부울경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2배(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
▶️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3%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40%, 모름/무응답 34%
· 긍정평가 이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1%, 집값 안정화 노력 14%, 신뢰/기대감 6%, 보유세 강화 6%, 대출한도 제한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집값 상승 억제 못함 18%, 대출 한도 제한 9%, 과도한 규제 6%, 시장 원리 무시 6%, 공급 부족 5% 등의 順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유주택 60%, 무주택 40%

(유리한 재테크 방법)(25년 7월 3주 대비)
- 주식 37%(6%p▲), 부동산 22%(1%p▼), 예적금 17%(3%p▼), 가상자산 3%, 펀드 2%, 채권 1% 등의 順

[260130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4차 대책)]
- 26.1.29.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8천가구) 제외 5.2만 가구 공급계획 새롭게 확정
· 공급 규모 절반 이상(3.2만 가구)가 서울 도심에 위치
· 노후 정부청사 등 복합개발해 청년 대상 공동주택 건립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
· 2027-2030.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

- 의의 및 한계
· 수도권 외곽 지역 대신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 알짜 지역에 공급 확대
· 토지 보상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
└ 다만, 지자체·주민 반대 예상되는 곳 있어 실제 개발에 조금 지장 있을 수도
└ 실제로 주택건설/도시정비 사업 인허가권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상황
└ 용산구·과천시도 반대 의사 표명
· 尹정부 당시 부동산 공급을 거의 안 해서 착공·입주 물량 급감 시기에 나온 적절한 대책
└ 다만, 공급량 부족 문제 지적되는 상황
· 한편, 공급 물량의 일부가 文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지적도
└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를 강조했음에도 나오는 지적

- 李정부 부동산 대책 연혁
· 1차(25.6.27.) :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 수요 억제 초점
· 2차(25.9.7.) : 공급 확대 / LH 직개발 추진 / 대출 규제 → 공급 확대 초점
· 3차(25.10.15.)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대출·금리 규제 강화 → 수요 억제 초점
· 4차(26.1.29.) :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 노후청사 복합개발 / 장기지연 주택 개발 → 공급 확대 초점
▶️ 정부, 임대·분양 아파트 비중은 추후 확정해 주거 복지 방안 발표한다는 입장
▶️ 李대통령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참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세 가지, ① 수요 억제 ② 공급 확대 ③ 기대수익 낮추기
· 수요 억제 : 단기 사용 가능 / ▲과세(세제), ▲대출 규제(금융), ▲규제 강화(제한)
· 공급 확대 :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10~15년 이후 실제로 공급됨(다다음 정부를 위한 대책)
· 기대수익 낮추기 : 주요 인사 발언 등으로 기대함 하락 유도 / 부동산 머니무브 강조

지역 파트를 놓쳐서 추가했습니다.

[14년 3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 좋게 본다 33%, 좋지 않게 본다 44%, 모름/무응답 24%

· 서울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1%
· 인천/경기 :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43%
· 충청권 : 좋게 본다 29%, 좋지 않게 본다 49%
· 호남권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19%
· TK : 좋게 본다 21%, 좋지 않게 본다 58%
· 부울경 : 좋게 본다 34%, 좋지 않게 본다 46%

· 보수층 : 좋게 본다 19%, 좋지 않게 본다 63%
· 중도층 : 좋게 본다 36%, 좋지 않게 본다 40%
· 진보층 : 좋게 본다 51%, 좋지 않게 본다 27%

· 통합신당 지지층 : 좋게 본다 67%, 좋지 않게 본다 17%
▶️ 호남 제외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인식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었음
▶️ 2026. 민주당-조국당 통합과 2014.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의 공통점 : 호남·진보층·당지지층에서만 우호적
▶️ 2014년 지선에서 민주진영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

[260130 한동훈 제명으로 끝난 장한대전]
- 26.1.29.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결정
· 찬성 표결 : 장동혁 / 송언석 / 정점식 / 김민수 / 김재원 / 신동욱 / 조광한
· 반대·기권 표결 : 우재준(반대) / 양향자(기권)
· 의결 즉시 당적 박탈 / 향후 5년 복당 금지 → 2030. 대선까지 국힘 소속 출마 불가

- 제명 직후,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거론
· 위기감 느낀 오세훈,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하며 반발
·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 거론하며 반발

-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인 이유, 윤어게인 지지층 결속용
· 당원 게시판 문제는 명분,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참고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尹을 제명하지 않음
· 국민의힘 기준으로는 '당원 게시판 비방글 게시'가 '내란'보다 심각한 문제

- 국민의힘, 지선 대비한 지지층 결집에 총력하겠다는 계획
· 한동훈 제명 계기로 당내 갈등요인 제거 후 개혁신당 연대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구상
· 이어서 당명 교체 및 정강·정책 개정 토대로 분위기 반전 노력 예정
· 다만, 오세훈·찬탄파 반발로 당초 구상에 실패
▶️ 국민의힘에게 한동훈은 '계엄반대·탄핵찬성' 의미, 중도 확장의 관문이었으나, 마이너스 정치로 귀결
▶️ 내란 옹호 및 윤어게인 기류도 여전하고 한동훈·김종혁 제명 등으로 뺄셈 정치 반복

- 한동훈, 위기상황에도 한가한 행보 지속
·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원내대표 사퇴할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원
· 한동훈은 김영삼 메시지 인용 등 '저항' 이미지 확보 노력하나
· 제명 사유가 윤석열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란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온가족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
· 김영삼이 독재와 싸우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여지가 전혀 없음
· 윤어게인 비판하고 내란 찬반으로 당내 전선 만들어 정치적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페북만 함
·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내부 결집을 하는 국면에도 한가하게 김영삼 영화 관람
· 제명당한 지금도 티켓링크에서 토크콘서트 표 팔이에 집중

- 한동훈의 창당·분당이 불가능한 이유
·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에는 미미한 영향력, 인지도는 높으나 소수의 팬덤 위주 지지
· 현역 의원 동반 이탈 유인 부족, 한동훈 개인 브랜드만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조직력 대체 불가
· 확실한 지역적 기반의 부재, 한동훈은 서울 출신 엘리트 이미지 强
· 독자적인 정치철학·차별성 부족,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 정치자금 및 원외 조직 동원력 한계, 고령층 여성 중심 개인 팬덤이 전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보수층 결집력 강한 상황에서 분당은 정치적 자살행위
· 차기 대권 가도의 불확실성,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의 증오는 상상 이상 → 당선 가능성 희박

-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연혁
· 24.11.5. 보수 유튜버, 한동훈 대표 가족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
· 24.11.27. 법률자문위, "동명이인이 작성" 자체조사 결과 발표
· 24.12.16. 내란수괴 탄핵 가결 직후 친윤계 반발, 한동훈 지도부 붕괴
· 25.8.26. 장동혁, 김문수 꺾고 당 대표 당선
· 25.8.28.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요구
· 25.12.30. 당무감사위, "문제계정, 한동훈 가족과 동일" 조사 결과 발표
· 26.1.14. 중앙윤리위, 한동훈 제명 의결
· 26.1.29. 최고위원회, 한동훈 제명 최종 의결

- 한동훈 제명 관련, 금일 언론 1면 및 사설
· 조선 1면 : 결국 쫓아냈다, 장동혁의 분열 정치
└ 사설 : 계엄 자폭으로 정권 상납하더니 이번엔 黨도 자폭하나
· 중앙 1면 : 선거 넉달 앞, 국힘 결국 두 동강
└ 사설 :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 동아 1면 :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사설 :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경향 1면 :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 사설 : 결국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장동혁 극우 사당’ 길로
· 한겨레 1면 : 한동훈, 입당 25달 만에 제명…국민의힘 ‘내분 폭발’
└ 사설 : 한동훈 제명 국힘 장동혁, ‘윤 어게인’ 폭주 끝이 어딘가
· 한국 1면 : '한동훈 제명'에 내전 치닫는 국민의힘... 4개월여 앞 지방선거도 비상
└ 사설 : 한동훈 제명한 장동혁...자멸하는 국민의힘

[2/2(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원 끄면 우린 사라지나” AI끼리 단톡방 만들었다
- 1면 : 李, 다주택자 겨냥 “이게 마지막 기회”
- 1면 : 지역통합 급물살… 한 동네서도 “환영” “우려” 엇갈려
- 사설 ① : “국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장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
- 사설 ② : 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 사설 ③ : 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중앙)
- 1면 : "망국적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전면전 선포한 李의 자신감 왜
- 1면 : “날 이상하게 써” AI만 있는 SNS, 인간을 욕했다
- 1면 : 한·미 관세협의 김정관, 빈손 귀국
- 사설 ① : 관세 협상 ‘빈손’ 귀국…기업 피해 없게 여야 협력하라
- 사설 ② : 대통령의 SNS…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 사설 ③ : 국가창업시대, 딥테크가 중심 돼야

(동아)
- 1면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 1면 : 워시 지명에 놀란 시장… 금은 가격 일제히 폭락
- 1면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 사설 ① : 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 사설 ② : 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사설 ③ :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경향)
- 1면 :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처분 마지막 기회" 경고···“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것”
- 1면 : ‘합당 분열’ 여당에…혁신당 “집안 정리부터”
- 1면 : 러트닉 만난 김정관 ‘빈손 귀국’…상수 된 ‘관세 압박’
- 1면 : 트럼프 ‘워시’ 지명에 금 11% 은 31% ‘폭락’
- 사설 ① :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 사설 ② :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환영한다
- 사설 ③ :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한겨레)
- 1면 :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 “정부 이기려 마라…표 계산 없다”
- 1면 : 이해찬 추모 끝나니…민주-혁신 ‘합당 갈등’ 재분출
- 1면 : 미, 관세 인상 초읽기…김정관 장관 “철회 약속 못 받아”
- 사설 ① : 민주당, ‘제2의 김경’ 막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다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 국회·정부 총력 대응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한국일보)
- 1면 : 선거 앞두고 '목돈 모아보자'…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풍악'
- 1면 : '반도체 덕' 1월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정부, 美 관세 인상 저지 총력전
- 1면 : 이 대통령 "표 계산 없이 국민 믿고 비난 감수할 것"... 부동산 겨냥 '센 발언', 왜?
- 사설 ① :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SNS 소통… 과유불급 유념하길
- 사설 ② : 종묘 안 되고 태릉은 되나… 일관성 지켜야 정책 신뢰
- 사설 ③ : 반도체 의존 커지는 수출, 한쪽 날개론 높이 날 수 없다

※ 2/2(월)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전면전 / 민주당·조국당·합당·갈등

[260202 설탕세 도입 관련 논란]
- 26.1.28. 李대통령, SNS에 설탕세 도입 공론화
·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등 유발하는 음료·식품에도 설탕세 매겨 당 섭취 줄이자는 제안
·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 억제, ▲지역·공공 재투자
· 세금이 아니라 목적·용도 제한된 '부담금'
※ 기존 설탕세 도입 국가 : 노르웨이(1981.), 사모아(1984.), 피지(2006.), 핀란드·헝가리(2011.), 프랑스(2012.), 멕시코·칠레(2014.) 등
※ 2016.10. WHO, 세계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 권고 → UAE·태국·필리핀·영국·아일랜드 등 확산
※ 2021. 강병원 전 의원, 설탕세 도입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권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
· 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예방, ▲보건 교육,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에 활용

- 설탕세 도입 찬성 입장
· 실효성 : 해외 사례에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및 저당 제품 출시 유도 / 건강 개선
· 건보재정 : 만성질환으로 지출되는 건보재정 및 개인의료비 절감해 경제적 손실 방지
· 누진효과 : 저소득층·젊은층, 가당 음료 섭취량이 많아 비만·당뇨병·충치 등 건강 문제 큼
· 생산성 향상 : 국민 건강상태 개선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문제 개선
· 목적세 : 확보된 재원으로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재투자 통해 복지 증진

- 설탕세 도입 반대 입장
· 증세 반발 : 설탕 사용 범위 넓음, 부담금 적용 대상·범위에 따라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
· 역진세 :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 큼
· 물가 상승 : 소비자든 기업이든 최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대체재 :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 사용량만 늘려 또 다른 건강 문제 야기
· 풍선효과 : 가당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식품·음료를 찾을 우려

[2/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K팝, 그래미 11개 부문 후보 “이제 틈새시장 아닌 주류”
- 1면 : 친명 “합당은 반란” 정청래 공개 비판
- 1면 :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 국회는 입법 뒷짐
- 1면 : ‘블랙 먼데이’ 5000선 붕괴
- 사설 ① : 김현지 명예훼손 수사처럼 김정숙 옷값 의혹 수사했다면
- 사설 ② : 팔 수 없게 규제하고 팔라니 政·靑에도 다주택 많을 수밖에
- 사설 ③ : 간첩법, 이번엔 상관없는 ‘법 왜곡죄’에 발목 잡혔다니

(중앙)
- 1면 : 두쫀쿠 너무 잘팔려서…사장님은 울고 싶다
- 1면 : ‘워시 쇼크’ 코스피 5000 깨졌다
- 1면 : D-3, 이탈리아는 이미 올림픽
- 사설 ①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치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② : 집권 8개월 만에 합당 놓고 권력 다툼 벌이는 여권
- 사설 ③ : ‘워시 리스크’에 금융시장 대혼란…위험 전이 막아야

(동아)
- 1면 : 코스피 ‘워시 발작’… 한방에 5000 붕괴
- 1면 : 자사주 의무소각 코앞, 기업 요청 ‘배임죄 폐지’는 연기
- 1면 : 지방선거 D－120 레이스 시작… 與 줄등판, 野도 채비
- 1면 : 케데헌의 ‘골든’ 타임…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 1면 : 김민석 “민주 정체성-당명 바꾸는 합당 안돼”
- 사설 ① : 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 사설 ② : ‘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 사설 ③ : 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경향)
- 1면 : 5000피 무너뜨린 ‘워시 쇼크’
- 1면 : 더불어난 ‘합당’ 갈등
- 1면 :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밝혀지면 책임”
- 1면 : 트럼프에 등돌린 민심…미 공화당, ‘텃밭’ 텍사스서 참패
- 사설 ① : ‘워시 쇼크’ 금융시장 요동, 대외 불확실성 대비해야
- 사설 ② : 산으로 가는 민주·혁신 합당 갈등, 질서있게 결론내라
- 사설 ③ :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검찰이 큰 성과 냈다”…밀가루값 ‘6조 짬짜미’ 적발 격려
- 1면 : 워시에 씻겨 내렸다…코스피 5천 붕괴·금값 급락·환율 급등
- 1면 : 민주 ‘합당’ 갈등 격화…최고위서 대놓고 “정청래 대권 욕망”
- 1면 : 한겨레 대표이사 후보에 박찬수 대기자 선출
- 사설 ① : 정부·지자체, 주택 공급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 사설 ② :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여론 수렴하며 착실히 추진을
- 사설 ③ : ‘사회적 대화’ 내실화로 당면한 갈등 의제 풀어나가야

(한국일보)
- 1면 : 정부 매입임대 공급량 최대치 자랑… 현장에선 1년째 빈집도 속출 ‘비상’
- 1면 : 차은우가 물었다... "당신의 법인, 깡통은 아닌가요?"
- 1면 : "정청래의 대권 욕망" "밀실 합의 안 돼"... 극단 치닫는 민주당 '합당 논란'
- 1면 :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에 투심 급랭…5% 급락하며 오천피 붕괴
- 사설 ① : 음모론과 불신, 반목...섣부른 '합당'이 드러낸 민주당 민낯
- 사설 ② : 또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 '내로남불' 해소부터
- 사설 ③ : AI '딸깍 출판' 첫 납본 거절...지성의 보고(寶庫) 오염 없어야

※ 2/3(화) 키워드 : 민주당·합당·갈등·李정부·성과·잠식 / 코스피·5000·붕괴·위시쇼크

[260203 워시쇼크]
- 26.2.2.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5.26% 하락해 5000피 붕괴
· 장중 낙폭 심화되며 매도 사이드카 발동 / 검은 월요일 지적
※ 26.2.3. 코스피 개장 직후 5114.81 포인트로 시작하며 5000피 복구(매수 사이드카 발동)

-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워시 쇼크' 거론
·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
· 케빈 워시, 금리인하에 문을 열어두면서 유동성 관리에 엄격한 '비둘기적 매파'로 분류
· 시장은 이를 '유동성 파티의 종료'이자 '연준 독립성 훼손 신호'로 해석
· 美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으로 전이됨

- '워시 쇼크' 영향
· 반도체주 하락 : 삼성전자(-6.29%)·SK하이닉스(-8.69%) 대형 기술주 일제히 하락
· 환율 급등 : 강달러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24.8원 올라 1,460원대 복귀
· 대체자산 동반 추락 : 안전 자산인 은은 선물가격 -31.31% 폭락, 금 -11.38%, 기타 가상자산도 동반 약세
※ 中·日·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지수도 하락하며 동반 약세
※ 개인 4.5조 가량 순매수 / 외국인 2.5조, 기관 2.2조 가량 순매도

- '워시 쇼크'로 인한 시장 불안
· 유동성 축소 : 워시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반대 입장, 금융시스템의 잉여 유동성 증발
· 신호 부재 : 연준과 시장의 소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불확실성 가중
· 자산가치 재산정 : 워시는 통화량 축소 입장 → 돈이 귀해질 것이라는 공포 확산 → 금·은 등 자산 매각 → 가격 하락
· 이중적 태도 : 워시는 '비둘기적 매파' 성향, 불확실성 가중
▶️ 워시 지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그 불안감으로 패닉셀링이 발생해 증시 전반으로 번짐

[260203 민주당 당원1인1표제 가결]
- 26.2.3.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원1인1표제' 가결
※ 중앙위원회 의결,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인 299명 찬성 필요

- 1차 중앙위 표결(25.12.5.) → 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 참여
· 결과(재석 기준) :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

- 2차 중앙위 표결(26.2.3.) → 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8%(24.7%p▲)) 참여
· 결과(재석 기준) : 찬성 312명(60.58%(12.7%p▼)), 반대 203명(39.42%(12.7%p▲))

[2/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청래의 ‘1인 1표제’ 통과
- 1면 :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
- 1면 :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신속처리”
- 1면 : 李 “다주택자의 눈물? 마귀에 양심 뺏기지 말라”
- 사설 ① :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 사설 ② : 신규 채용 급감에 전임자 월급도 못 주는 귀족 노조
- 사설 ③ :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중앙)
- 1면 : 안 낳거나 둘 낳거나…90년대생의 출산 결심
- 1면 :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 사설 ① :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 사설 ② :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 사설 ③ :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동아)
- 1면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1면 : 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1면 : ‘1인 1표’ 통과시킨 정청래, “계파보스에 줄 안서도 돼”
- 1면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 사설 ① :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 사설 ② : ‘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 사설 ③ :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경향)
- 1면 :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 1면 :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 1면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교육감 의견도 들어보겠다”
- 사설 ① :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 사설 ② : 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 사설 ③ :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부동산 암적인 문제”…다주택자에 3~6개월 ‘마지막 퇴로’
- 1면 : 정청래표 ‘1인1표제’ 통과…한고비 넘었지만 낮은 찬성률 ‘부담’
- 1면 : 한병도 “검찰개혁엔 타협 없어…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
- 1면 : ‘롤러코스피’, 5288 종가 최고치...5% 폭락 뒤 7% 급등 마감
- 사설 ① :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 사설 ② : 살얼음판 ‘관세 재압박’,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야
- 사설 ③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 3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양도세 중과 '잔금 기한' 차등 적용
- 1면 :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전… 코스피 7%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
- 1면 :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검찰은 무혐의, 상설특검은 전현직 대표 기소
- 1면 :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 유해 기다렸지만… 발굴 재개 첫날은 실패
- 사설 ① : '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
- 사설 ②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나
- 사설 ③ :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2/4(수) 키워드 : 李대통령·부동산·강조 / 민주당·1인1표제·가결·반대多

[260204 양도세 중과 보완책]
- 26.2.3. 구윤철 경제부총리, 양도세 중과 관련 보완책 보고
·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고
· 추가로, 향후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듯한 발언 多

- 주요 내용 :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유도하되 한시적 퇴로 개방
· 기존 조정대상 지역(강남3구·용산 등),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8.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여론 등 반영해 기한을 4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음, 국토부 협의 후 조정 예정
· 신규 조정대상 지역(서울·경기 지역 일부), 26.5.9.까지 매매 계약 후 26.11.9.까지 잔금 처리하면 중과 면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으로 선제 적용 후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규정' 격상 추진 예정

-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 이후 다주택자 매물 증가
· 26.1.2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사(기자간담회)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공식화 전후 아파트 매물 현황(26.1.22.-26.2.3. 구간)
└ 강남구(7,576건→8,098건·6.8%▲), 서초구(6,197건→6,623건·6.8%p▲), 송파구(3,471건→3,896건·12.2%▲), 강동구(2,563건→2,717건·6%), 용산구(1,267건→1,343건·5.9%) 등 증가
└ 반면,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매물 감소
· 상급지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나 가격 하락 반전까지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

- 양도소득세 세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 기본 소득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가산
· 지방소득세는 통상 세액의 10% 가량 → 합산하면 최고세율 82.5%